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고양도시관리공사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참여 협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은 14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도시관리공사와 함께 ‘고양형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공공이 참여할 경우 사업면적이 2배로 확대될 수 있고 임대주택 의무비율도 용적률 인상분의 50% 대신 30%로 완화될 수 있어 사업성이 향상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양시 내 재정비 사업장에 공공참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택수 의원은 “공사가 소규모 재정비사업에 참여할 경우 민간사업보다 공신력이 확대되어 사업성 향상이나 사업추진 속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고양특례시 행신동 미래타운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일산동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공공참여해 고양형 미래타운 재정비사업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고양도시관리공사 정광섭 도시정비처장은 “고양특례시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공사의 정비사업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올해 상반기에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뒤 공공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제4주년 군포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 행사에서 헌신과 노고 격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3월 13일 군포시민체육광장에서 열린 ‘제4주년 군포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의용소방대원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의용소방대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경기도의회에서 도의원들과 함께 의용소방대 봉사활동에 대한 정책 및 예산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용소방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장, 경기도지사 표창 등 총 16명의 의용소방대원이 봉사활동 유공표창을 수상했으며 특히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장 표창을 직접 전수하며 군포시의 안전을 지켜낸 의용소방대원의 공적을 치하했다. ‘언제나 국민곁에 하나되는 의용소방대’라는 주제로 이날 행사에는 하은호 군포시장, 이치복 군포소방서장, 박종호 남성의용소방대장, 최계선 여성의용소방대장, 도의원, 시의원 등 의용소방대원 100여명 참석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 강남구 노후 교육환경 개선비 19억원 추가 확보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2022년 2차 추경예산에서 강남구의 노후 교육 환경개선 사업비로 약 19억원을 추가 편성해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2차 추경예산은 강남구 초·중·고등학교 중 도성초 본관·후관 냉난방개선 5억 5,391만원 도성초 스탠드계단 교체 및 컴퓨터교실 개보수와 체육관천정 누수 수리비 등 3억 5,000만원 역삼중 본관동 냉난방개선 4억 7,662만원 진선여고 강당·연화관 개보수 1억 417만원 진선여고 급식실 냉방기구입 8,000만 학동초 도서관 리모델링 1억 5,000만원 진선여중 급식실 신축 설계용역비 1억원과 미술교실 리모델링 7,000만원 등 약 19억원 가량의 노후 교육 환경개선 사업예산을 추경예산 심사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해 관내 해당 학교는 교육 환경개선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김 의원은 “강남구가 타지역에 비해 교육 학습 환경 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지적한 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과 추가 확보된 약 19억원으로 강남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 환경과 최신 교육 시설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강남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겠다“며 ”앞으로도 관내 노후 교육 환경개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영 의원, 도내 노동자 권익 제고를 위한 광폭 횡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은 최근 고양시 공공노동조합연대,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대리운전노동조합 등 도내 다양한 노동단체들과 만남을 갖고 현안을 논의했다. 김선영 의원은 이화전기공업 노동조합 위원장 및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상임부위원장 출신으로 노동계를 대변하는 도의원으로서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만큼 노동자들의 권리 구제와 차별적 처우 개선 등을 위한 광폭 횡보를 이어가는 중이다. 지난 22일 개최된 고양시 공공노동조합연대 간담회에서는 “현재 도내 18개 시·군에 21개소의 노동복지회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고양시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특례시 수준에 걸맞는 노동자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조속한 노동복지회관 건립이 필요한 만큼, 고양시와 경기도는 물론 국회의원 등과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23일 열린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공무원 수 증원, 업무효율성을 위한 실국 재배치, 구청사 활용 방안 등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29일 광주 곤지암 도자기 공원에서 열린 ‘대리운전노동자 워크샵’에도 참석해 대다수 플랫폼 노동자로 활동하는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고충을 수렴하고 진심어린 격려를 전하기도 했다. 김선영 의원은 “지난 두 달간 각계각층의 도내 노동단체 등을 만나 노동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오랜 시간 현장에서 노동 운동을 하며 느꼈던 바를 토대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 조건 개선, 복지 확충 등을 정책과 조례에 담아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광률 부위원장, 시흥 첫 특수학교 설립 추진현황 청취 및 사업현장 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은 29일 시흥교육지원청에서 시흥 거모동에 개교할 특수학교에 대해 설립 추진현황 보고 및 관계자들과의 정담회를 갖은 후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은 시흥교육지원청, 시흥시청, 장애부모연대 및 학부모들이 참석했으며 타 지역 특수학교의 시설과 인프라를 공유하며 시흥 특수학교에 필요한 시설과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장애부모연대 시흥지부 박희량 대표는 “특수학교 교육과정 운영시 학생들의 진로교육 등 고용 확대를 요청”하며 “직업교육시 바리스타 외에도 다양한 교육과 추후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처 발굴이 필요하다” 건의했다. 시흥교육지원청 조동주 교육장은 “장애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부모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에 귀기울이겠다” 말했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거모 공공택지지구 내에 들어설 시흥 첫 특수학교는 특수학교가 없어 타지역 특수학교로 원거리 통학하는 지역내 장애학생들과 학부모의 고통을 감축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특수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안광률 부위원장은 “장애를 가진 영유아들을 위한 지원 방안도 적극 발굴하고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옥순 의원, 학교현장 직접 찾아 의견 청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이 의왕지역 학교를 방문,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김옥순 의원은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과 함께 24일과 25일 양일간 의왕시 관내 왕곡초, 의왕초, 모락중, 의왕고 우성고 모락고 등 6개교를 찾아 학교장과의 면담을 통해 학교운영 현황을 살피고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각 학교별 특색있는 교육환경을 둘러보는 한편 8월 초에 내린 폭우로 침수피해와 누수는 없는지 학교시설을 점검했다. 김옥순 도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은 학생들의 학업의욕고취 및 교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일”이라며 “교육청과 적극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폭우로 인해 누수와 옹벽이 무너져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신속하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와 교육 현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지난 29일 파주상담소에서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박경란 사무관 등 관계자와 함께 파주지역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고준호 의원과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파주지역 내 통학하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한 해결방안 파주교육지원청 시설 노후화와 시설 부족에 따른 개선방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해 논의했다.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지원, 교육환경개선사업등 진행 관련 사안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며 경기도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고준호 의원은 “운정신도시는 개교 연기에 따른 통학 거리 문제와 난개발로 인해 통학 안전이 취약하고 도보 여건 및 대중교통 이용이 열악한 학교가 많다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31개 시·군 중 42년이 경과한 파주시교육지원청사가 제일 노후화 됐다며 건물에 수많은 크랙 등 건물 안전성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학생 수 증가에 따른 2국 단위 개편에 따른 업무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청사 신축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는 도의원과 직접 만나 도민의 고충이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파주상담소는 평일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석규·이인규 도의원, 경기북부 의정부지역내 학교 현안 파악·점검을 위한 시간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의정부교육지원청 류영신 행정과장, 김봉연 대외협력팀장 등 교육청 관계자들과 경기북부 의정부지역내 학교 현안에 대해 파악·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신도시 지역 과밀학급 해소 방안 및 학교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 등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됐다. 이인규 의원은 “교육청에서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의 방향을 잘 설정해야 한다. 학교 문제로 인한 지역내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일선 학교와 소통하고 지원해 달라”며 “경기도의회에서는 학교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석규 의원은 “신도시 지역의 학교 배정, 신설 등의 민감한 사안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부모, 학생 및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하는 등 일방적인 교육행정이 아닌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을 통한 교육행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관내 교육환경개선사업, 대응지원사업, 특별교부금 사업 등의 신청 현황을 점검하며 시급한 환경개선 사업을 함께 살피며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해 지원,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강산 서울시의원, “반지하에도 사람이 살 수 있다”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희 박강산 의원은 지난 29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폭우피해 예방을 부실하게 준비한 서울시에 대해 강한 질타를 했다. 이번 8월에 내린 폭우는 115년만에 내린 최고의 폭우였다. 이로 인해 서울에서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1,67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중대재해와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안전총괄 실장과 국장의 자리는 공석이었고 결국 서울시민은 물폭탄을 맞아야만했다. 또한, 과거 서울시는 수방예산을 700억을 삭감한 것으로 밝혀져 이번 폭우피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고 변명했지만 확인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삭감한 것은 치수와 수방개념이 아닌 치적 쌓기를 위한 경관용 예산사업이었다. 이에 박강산 시의원은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것은 집행부가 자신들의 명백한 잘못을 상대 정파와 의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재난은 불평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용한다”며 “정치가 마땅히 문제를 제기하고 행정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할 문제”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이번 사태 책임자인 서울시에 대해 “시민의 주거 현실에 진정으로 공감하고 함께 토론하고 대안을 도출하는 서울시 행정을 보여달라”며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석 의원,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 주민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이 29일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 및 민간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우이-방학선 인근 쌍문2·4동과 방학3동 주민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이 날 주민간담회는 우이-방학선 시행사인 ㈜유신의 이덕영 부사장과 김병철 주택정책실 재건축정책팀장의 발제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우이-방학선은 2017년 서울시 최초로 개통된 경전철인 우이-신설선의 솔밭공원역과 1호선 방학역을 연결하는 3.93km 노선이다. 이를 통해 지하철을 이용하기 불편했던 방학동, 쌍문동에 교통편의를 제공할 뿐 아니라 남북으로 이어진 서울 동북부 지하철망을 동서로 연결해 네트워크 효과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지역균형발전을 포함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도 사업규모가 3.9km, 3개 역에 불과해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이-방학선은 201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한 이후 민간사업자와의 오랜 협의가 결렬되고 2020년 11월 재정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예타 후 12년이 지난 지금 서울시의 절차를 겨우 마치고 중앙정부의 수요예측재조사를 시행 중이다. 향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2024년 말 또는 2025년이 되어야 착공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이-방학선이 지나는 쌍문2·4동과 방학3동의 서민 아파트의 재건축도 순차적으로 늦춰질 것으로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교통환경 개선에 따른 용도지역 상향이나 역세권 용적률 상향 혜택 등이 없으면 북한산에 인근한 지역의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날 주민간담회를 주관한 박석 의원은 “우이-방학선의 조기 착공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우이-방학선의 착공 시기는 서울시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며 조기 착공을 촉구했다. 또한 “오늘 주민간담회를 통해 공론화한 이 문제를 앞으로 서울시의회가 집행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겠다 그리고 도봉 지역의 다른 현안 문제들도 오늘처럼 주민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서로의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난상토론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 참여 기관들이 민생경제 위기 극복과 실천과제 발굴을 위해 공동 협력하는 한편, 탄소중립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일자리 공정한 전환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9일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8기 첫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이 같은 내용의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 민선 8기 첫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29일 개최] {- 민생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선언문 발표 1} 이 자리에는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장,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장,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박진만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장 등 협의회 위원 20여 명이 함께했다. 특히 도 민생대책특별위원회 문우식 공동 위원장, 노사단체 대표 등이 선언에 동참, 민생 회복 노력에 힘을 실었다. 이번 공동선언에 따라 경기도와 노동계, 경영계는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적극 소통·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민선 8기 첫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29일 개최] {- 민생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선언문 발표 2} 구체적으로 ‘노동계’는 신뢰·협력을 토대로 한 노사 파트너십 강화로 노동·민생경제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경영계’는 고용안정, 노사상생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도는 플랫폼·초단시간 노동자 등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노동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등 노동 안전망 확충과 민생경제 안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로 했다. [○ 민선 8기 첫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29일 개최] {- 민생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선언문 발표 3} 협의회에서는 경기도,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총협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5개 기관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일자리의 공정한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도 열렸다. 협약 기관들은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도내 기업의 탄소중립 조기 진입 지원과 새로운 일자리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공동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 민선 8기 첫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29일 개최] {- 민생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선언문 발표 4} 또한 공정·합리적 일자리 전환을 위해 노사정간 유기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교육훈련 등 각종 지원 방안 마련에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지사는 이날 “최근 수원 세 모녀 사건처럼, 노동·취약계층 문제에서 공적영역이 아무리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 이는 사회 공동체와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상생과 포용, 공동체 정신을 살려야 한다”며 “사람이 튼튼한 체력으로 한파를 이겨내듯,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 공동체를 튼튼히 복원해야 이를 이겨낼 힘을 갖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지사는 “앞으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대화를 계속해서 나누길 바란다”라며 “이견이 있더라도 함께 가야 할 길에 대해 고민하고 작은 문제부터 조금씩 해결하고 실전하는 모습을 경기도부터 보여줬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 노사민정협의회는 향후 노동·일자리 토론회, 시군 노사민정협의회와의 협력,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일자리 거버넌스 강화 등을 추진하는 등 사회적 대화 기구의 역할을 정립해 나갈 방침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남양주 이전 관련 보고 받아 [금요저널] 지난25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유호준 의원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남양주 이전 관련해 이동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서 재단 측 이동규 실장은 “재정적 문제를 비롯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남양주시와의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며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했고 이에 유호준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과 공공기관 경기북부 이전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흔들림 없이 남양주 이전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재단 측에 변함없는 남양주 이전을 주문했다. 유호준 의원은 업무 보고 마무리 직후 공공기관 경기 북부 이전 관련해서 경기북도 신설 추진을 이유로 이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경기북부 도의원들간에 협력을 통해서 흔들림 없는 경기도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북부 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기신용보증재단 남양주 이전은 지난해 5월 이재명 전 지사가 경기 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3차 공공기관 이전을 발표하며 결정되었던 사안으로 규제등급 상위지역, 입지 현황, 업무연관성, 교통인프라 및 접근성을 포함해서 1차로 2019년 12월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3곳의 공공기관을 경기북부 고양관광문화단지 이전을 결정했고 2020년 9월엔 경기교통공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시장상권진흥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주사무소를 각각 양주시, 동두천시, 양평군, 김포시, 여주시로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