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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임대주택 관리업체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변화 필요

GH 임대주택 관리업체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변화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3월1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관계자를 만나 국민임대·행복주택·장기전세 등 적극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나서고 있는 GH에 임대주택 관리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들의 제안을 전달했다. GH에 따르면 현재 임대주택의 관리업체는 2년 단위로 최대 3번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2+2+2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연장 단계에서 입주민들이 관리업체를 평가하도록 해 입주민들의 의견을 관리업체 선정에 반영하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GH가 쌓아오고 있는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의 역량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임대주택 입주민들은 관리사무소 직원과 입주민들 간의 마찰이 있을 때 이를 중재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답답해하는 것 같다”며 지역구인 다산신도시에서 만났던 임대주택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한 뒤, “이러한 마찰을 중재하고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파트에 파견된 관리업체 직원 외 관리업체의 임원 등 책임 있는 간부와의 간담회를 1년에 한 차례 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GH 주택관리처장은 “입주민들의 민원과 관리직원들의 민원 모두 GH에서 직접 듣고 관리하고 있어 업무량이 이미 상당한 상태”며 어려움을 호소한 뒤, “실무적으로 관리업체 본사와 함께 제시해 주신 간담회 등이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고 답변드리겠다”며 유 의원의 제안에 대한 검토를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GH의 본질은 결국 다양한 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해 도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고 주거 안정에는 주택의 공급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주택관리도 포함된다”며 GH가 임대주택 관리에 있어서 더 적극적인 모습을 요청한 뒤, “현재 다산신도시 지금지구의 A3블록 현장이 주시공사였던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데, 조속한 공사 재개를 위한 GH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시공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산신도시 내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道 농수산진흥원 설립 20주년 기념행사에서 ‘농업과 환경, 먹거리에 대한 가치’ 강조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道 농수산진흥원 설립 20주년 기념행사에서 ‘농업과 환경, 먹거리에 대한 가치’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3월 12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열린 ‘설립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경기도 농업 발전과 진흥원의 미래 비전을 응원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경기도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과 도시의 상생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2005년 설립된 경기도의 공공기관이다. 진흥원은 친환경급식 공급, 온라인 농산물 판매 플랫폼 ‘마켓경기’ 운영, 귀농귀촌센터 활성활 사업 등을 통해 도내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농업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날 축사에서 정윤경 부의장은 “2005년 설립된 진흥원은 농업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특히 친환경 농산물의 공공급식 확대와 도내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며 진흥원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앞으로의 20년은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맞춰 더 혁신적인 정책과 사업을 통해 경기도 농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진흥원의 미래를 응원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농업과 환경, 먹거리에 대한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인 만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더욱 혁신적인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하며 “경기도의회 부의장으로서 경기도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진흥원의 발전을 위해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농민의 정성, 도민의 행복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함께 한다’ 라는 메시지로 시작한 이날 행사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도의원, 경기도청 관계공무원, 경기도 농업관련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주년 기념영상 상영, 공로패 수여, 축하공연, 친환경 농산물 비빔밥 퍼포먼스 기념 세리머니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양우식위원장, 경기도의회 자치법규 전수조사 연구용역 최초 실시

양우식위원장, 경기도의회 자치법규 전수조사 연구용역 최초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12일 양우식 위원장 주관으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양우식 위원장이 제안해 지난 10월부터 추진하게 된 것으로 상위법령에 불부합하거나 제·개정 사항을 적시성 있게 반영하지 않은 자치법규 정비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경기도의회에서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한 것은 2015년 ‘경기도의회 조례 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 이후 10년 만이며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은 처음이다. 연구를 수행한 장계련 뉴비전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경기도 자치법규 1,501건,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 38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경기도 240건, 경기도 교육청 51건이 상위법 미반영, 상위법 위반 소지, 유사·중복, 용어·문장 오류 등의 이유로 정비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했다. 또한, 입법정책위원회 및 전문 인력확충을 통해 입법절차·심사절차를 강화해야 하며 지방의회의 법적·제도적 권한 확대를 위해 상위법 개정 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과정 참여 제도 추진을 제안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앞으로도 자치법규의 적합성·실효성 확보와 질적 향상을 위해 주기적인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조례 제정안의 경우 좀 더 신중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 및 경기도의회 입법역량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진경 의장, 민주평통 시흥시협의회 청년분과위원회 접견

김진경 의장, 민주평통 시흥시협의회 청년분과위원회 접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12일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 청년분과위원회를 접견하고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공감대 및 비전 확산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방문에는 민주평통 이남형 시흥시협의회장, 송붕근 수석부회장, 선남규 부회장, 윤영순 간사, 장상원 청년분과위원장을 비롯한 청년위원 등이 함께한 가운데 김 의장은 통일 활동 활성화를 통한 시민 통합 노력에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통일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정책적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 의장은 “‘평화’ 와 ‘통일’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현실적인 과제”며 “평화로운 한반도는 미래세대에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줄 핵심적인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일에 대한 인식이 옅어져 가는 가운데 다시금 불씨를 살릴 민주평통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도의회도 통일 담론이 점차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