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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2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통제장치인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법률 제정 촉구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제주 자치경찰 시범지역 선정 △돌봄통합지원 세부지침 마련 촉구 등 7건의 정책과제가 상정되었으며, 각 시·도별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장대석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20주년 기념 시상식에서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장 의원이 그동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장 의원은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소방·재난 대응체계 강화 △도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현장 기반 입법 및 정책 개선에 꾸준히 힘써 왔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목표로 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장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정치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뜻깊은 상을 주신 M이코노미뉴스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신뢰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중범 도의원, “청소년은 국가 및 지자체에 당당히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있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10일에 경기도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청소년 참여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청소년 의견을 한 것도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질타했다. 국중범 의원은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020년에 경기도 청소년 참여플랫폼 ‘청출어람’을 개설했고 2년간 청소년이 61건의 의견을 제안하였지만 단 1건도 반영되거나, 검토한 것조차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문교 청소년과장은 “플랫폼 운영 체계가 해당 의견에 대해 공감 지수를 30건 이상 받아야 공식적으로 제안을 검토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30건 이상 공감을 얻지 못해 안건을 다루지 못했다”고 답변했고국중범 의원은 “아무리 그렇더라도 3년 동안 한 건조차 검토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게 직무 유기다 청소년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노동인권 교육’, ‘청소년문화의집 활성화’ 등 수준 높은 의견들이 상당히 많다 공감 지수 30건이 중요하게 아니라, 문턱을 낮춰서 청소년의 의견을 검토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전혀 노력한 흔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문교 청소년과장은 “저희가 참여 활성화를 위해 플랫폼을 구축해 봤는데, 제안 아이디어와 실행 여부는 다를 수가 있으며 온라인 정책 제안의 사이트가 원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거 같다”고 답변했고국중범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에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활용을 제대로 못 한 거다,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와대 신문고도 공감 지수와 같은 문턱을 낮춘 적이 있다 청소년과에서 더욱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국중범 의원은 “청소년은 국가 및 지자체에 당당히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청소년의 참여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현석 의원, 기간제 교사에게 부당한 업무 떠넘기기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10일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산·시흥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 행정감사에서 학교의 기간제 교사에 대한 부당한 업무 떠넘기기 관행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현석 의원은 안산과 시흥 관내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의 수를 확인하며 “안산교육청 관내 608명의 기간제 교사 중 무려 54.4%인 331명이 담임 업무를 맡고 있고 시흥교육청 관내 499명의 기간제 교사 중 53.3%인 266명이 담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심지어는 안산 37명, 시흥 32명의 기간제 교사가 정교사들이 맡기를 꺼려하는 학교폭력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는 기간제교원을 규정하면서 전직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기간제 교사에게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업무를 주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아무런 검토없이 학폭업무를 기간제 교사에게 주고 있고 이를 지도감독 해야 할 교육지원청도 위법사항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고용이 불안한 기간제교사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 떠넘기기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답변에서 김태훈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이상기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기간제 교사의 임용권자는 학교장이고 업무분장 역시 학교장 결정사항이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깊게 지도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하자 김 의원은 “방관하는 태도는 옳지 못하다”며 “교육지원청이 일선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들에게 떠넘겨지는 부당 업무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그 밖에 김 의원은 경기도 내에서 다문화 학생이 제일 많은 곳이 안산과 시흥인 만큼 다문화 학생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고 다르다는 이유로 놀림과 차별과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다문화 학생의 모국어로 된 학교폭력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등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 의원, 안산·시흥교육청 ‘사전정보공개’ 미흡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0일 안산교육지원청에 열린 안산·시흥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 행정감사에서 두 교육지원청 모두 홈페이지 등에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사전정보공개를 제때 하지 않아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일중 의원은 안산과 시흥 두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소관 교육지원청이 사전에 공개해야 할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제때 잘 공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고는 이어 “안산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컨설팅 기본운영계획을 매년 5월과 8월에 공표하기로 되어 있지만 21년까지 잘 준수하던 공개가 22년부터는 각각 3개월, 5개월 지연 공개하다가 올해는 아예 공개하지도 않았고 시흥교육지원청은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기본계획이 게시판에 목록으로만 존재만 할 뿐 관련 자료는 확인할 수도 없었다”며 두 교육장의 의견을 물었다. 답변에서 이상기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사전공지나 정보공개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까지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추후엔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을 세세히 파악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충족하도록 하겠다”고 전했고 김태훈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깊이 성찰하겠으며 아직 현행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항목들을 점검해 정확한 적기에 정보가 공개되고 사전에 안내가 되어 학부모님들이 충분히 사전정보를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답변에 대해 김일중 의원은 “‘사전정보공표’는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이자, 법률에서 정해진 사항”이라고 강조하고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공표대상 목록을 일괄 재정비하고 공개범위 구체화, 공표주기 준수 등 규정사항을 잘 이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 밖에 김 의원은 안산과 시흥 관내 학교에서 시행된 각종 시설공사의 하자발생 건수를 언급하며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완벽한 공사라면 좋겠지만 문제는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하자보수에 대한 관리를 촘촘히 하셔서 학교공사가 부실공사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환 경기도의원, 특별안전관리시설 대상물 위험물제조소 및 다중이용업소 인명피해 줄일 방안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은 10일 용인소방서와 화성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안전관리시설 대상물인 위험물제조소의 최근 사고율은 감소했으나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는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고원인 중 겨울철 정전기 발생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무허가 장소에서 위험물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기환 의원은 “용인소방서는 전년도에도 위험물제조소 대상물의 화재가 발생한 이력이 있었던 것을 감안할 때, 겨울철 사고율이 높은 정전기 사고 발생으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 가입임에도 가입되지 않은 업소가 많아,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해당 보험 미가입 업체를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전국 각지에서 출몰 중인 빈대 퇴치에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경기도에 주문했다. 빈대는 지난달 11일 국내 첫 발생 이후 전국적으로 출몰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외국에서 유입된 빈대의 살충제 내성을 감안해 모기·파리용 살충 성분을 빈대 퇴치에 쓸 수 있도록 긴급 승인 절차에 나서고 있다. 서울특별시도 호텔과 숙박시설, 찜질방 등을 집중 점검하는 ‘빈대 제로도시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역시 도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건 안전’과 관련해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기다. 경기도는 지역 특성상 외국인 근로자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어 빈대 취약 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이들 근로자 대부분이 농촌 및 지역 소규모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어 빈대가 발생할 경우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더군다나 빈대가 넓은 지역에 소규모 단위로 출몰할 경우, 피해 현황을 집계하고 현장 조사를 펼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루빨리 도내 31개 시·군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전문 방역업체를 활용한 방제가 시급한 이유다. 현재 경기도는 소 럼피스킨병 확산, 영하권 한파에 빈대 출몰 우려까지 더해져 도민의 걱정과 피해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여러 민생 현안까지 겹쳐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 및 실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하지만 1천4백만 도민의 일상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김동연 도지사는 본인 SNS를 통해서 정체 모를 사진을 올린 채 민생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 행보’가 아닌 자신의 사리사욕만을 챙기는 ‘정치 행보’만을 보이고 있어 한탄스러울 따름이다.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은 “초기의 안일한 대응으로 큰 피해를 입은 후 성급한 수습에 나서는 비효율적 행정을 답습해선 안될 것”이라며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건 안전’ 분야인 만큼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즉각 방역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숙박업소, 기숙사,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등을 집중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중점적으로 예방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며 “그동안 늘 그래왔듯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순위로 삼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적극적 역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세원 경기도의원, 소방공무원 건강에 빨간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박세원 의원은 10일 용인소방서 화성소방서 대상 행정사무감사 첫 질문으로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챙겼다. 현재 소방공무원의 70% 이상이 건강검진 재검을 받는 등 소방업무의 직업병이라 할 수 있는 폐결핵, 난청 등 건강상 이상으로 치료 받는 소방공무원이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용인소방서 안기승 서장은 직원의 건강을 잘 챙기기 위해 매주 상담과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세원 의원은 “현장 출동 사고 처리시 발생하는 정신적 트라우마로 힘들어 하는 직원을 위한 관심과 치유를 위한 배려 및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소방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과중함과 열악함을 고려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관서뿐만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경기도지사 향해 “경기도, 폭력 피해이주 여성의 현실 외면” 개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9일 경기도희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도지사에게 도정에 관해 일괄질문 형식으로 도정 질문을 했다. 이날 정윤경 의원은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전문 상담센터 설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워킹맘의 경력 유지 제안에 대해 도지사에게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 및 현장에 요구를 반영한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정윤경 의원은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에 대한 질문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피해 이주여성이 거주하는 경기도에 마땅한 전문 상담센터 하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경기도의원으로서 창피하다”고 하며 “이주여성의 피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꼭 필요하다”고 피해 이주여성 종합 상담센터의 설치를 촉구했으며저출산 극복을 위한 워킹맘의 경력 유지에 대한 질문에서 “동네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끝 글자를 합쳐 ‘지니’라고 표현하겠다. 도우미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에게 동네 ‘지니’를 자녀 등학교 도우미로 지원해 직장을 그만둬야 할 처지에 있는 여성의 경력 유지를 지원하자”고 저출산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지니와 맞손잡기’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이에 김동현 도지사는 “복지안정망 구축을 위해 전문상담소 설립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하면서 “폭력 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설치을 추진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통번역사와 서프터즈 등과 연계한 이주여성 대상 상담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고 답변했고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24년부터 가족돌봄수당 지원, 아동 언제나 돌봄센터 운영 등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특히 등하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부모가 원하는 경우 언제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대호 의원, 영혼 없는 탁상행정 강력 질타 [금요저널]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첫날부터 집행부의 탁상행정과 무사안일주의를 강하게 질타했다. 황 부위원장은 10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재·유물 등 관리가 부실한 수장고와 부처 떠넘기기로 인해 표류하는 e-스포츠경기장, 수감기관의 기본을 잃어버린 자료제출 거부 등을 잇달아 지적하며 도민을 위한 행정을 역설했다. 황 부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 도민이 맡긴 소임을 다했는지 원칙과 상식을 기준으로 확인하고자 한다”고 전제한 후,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로 ‘문화유산의 보존·계승’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수장고 부족 문제는 해결은커녕 만성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시로 확장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내년 예산에 수장고 부분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의 답변에 대해 황 부위원장은 “소장품 포화량이 200%에 육박해 방치되고 있는데, 박물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해봤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황 부위원장은 “수장고는 단순한 창고가 아니고 소중한 문화재를 보존하는 문화진흥의 최일선이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황 부위원장은 “e-스포츠전용경기장을 포기한다고 성남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는데도 경기도는 소관부처 떠넘기기를 하며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경기도 게임산업이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약 3분의 2을 차지함에도 기초적인 수요 파악 같은 실태조사조차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부위원장은 “상위법인 ‘콘텐츠산업 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소관 중앙부처는 모두 문화체육관광부인데 왜 경기도는 e 스포츠, VR/AR 등과 같은 게임산업 업무가 경제실 미래산업과 소관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상위법 및 중앙부처와 연계한 합리적인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경기콘텐츠진흥원을 두 개 상임위에서 관할 하는 것은 의사결정에 비효율이 발생하므로 경제실 미래산업과에 편성되어 있는 130억 규모의 출연금·보조금이 조속히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정비되고 콘텐츠·게임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문화체육관광국이 업무를 통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본예산 전까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황 부위원장은 “의회의 자료요구는 엄중한 일인데, 집행부의 태도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고 말한 후, “문체국 및 산하기관 소속 직원 징계현황에 관한 자료요구에 대해 공공기관은 성명을 가린 시말서까지 보고서에 담아 보내왔으나 문화체육관광국은 ‘해당 없음’으로만 제출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황 부위원장은 “법률 고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자문을 받은 결과, 개인정보를 제외한 징계정보는 행감 자료요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 자료제출 거부 시 ‘지방자치법’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이에 안 국장은 “실무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황대호 부위원장은 “집행부가 지금부터라도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을 고민하고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행정인지 성찰하고 업무에 임하기를 바란다”고 말한 후, “탁상에서 서류로 끝나는 행정이 아니라 도민의 삶에서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실질적인 행정을 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10일부터 시작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이번달 23일까지 14일 동안 문화체육관광국의 6과 1센터 및 9개 공공기관·보조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병권 부지사, 국회 예결위 찾아 지역화폐·GTX 등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지원 요청 [금요저널]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10일 김승원·김민철 국회의원 등 경기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경기지역화폐 발행 등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내 예결위원실을 방문해 “골목경제 활성화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과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수원발 KTX 직결사업 등에 국비확보가 꼭 필요하다”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심을 갖고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 등 도내 주요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해서도 도가 건의한 금액이 모두 반영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내 예결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적극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도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의 안정적 발행지원을 위해 877억원의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년도 지역화폐 발생규모는 4조 3,255억원이다. 이 가운데 7%를 지역화폐 사용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데 877억원은 국비부담 2%에 해당하는 예산이다. 내년 정부예산안에는 관련 지역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또한, 도내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와 대중교통 안전을 위해 수원발 KTX 직결사업 768억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사업 1,805억원을 비롯해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339억원과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행지원 50억원 등에 대해서도 도는 전액 국비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기도는 100개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국비 4조 8,857억원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해 국비확보 노력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에는 경기지역화폐 발행 운영 국비지원 수원발 KTX GTX A~C노선 건설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 저상버스 도입 보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이 포함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용호 의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사업, 24년도 예산 삭감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은 11월 10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경기도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사업에 대해 24년도 예산이 수립 되지 못한 점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정도판정 기준에 명시된 ‘지적장애’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 복지법’ 등 관련 법령의 지원을 받지 못하며 학습 부진아나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이 찍혀 차별 받기 쉬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의 경계선 지능인은 대략 95만~ 190만명으로 추정되며 연구 용역 결과보고에서도 이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평생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조용호 의원은 “2022년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지원 방안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실시했음에도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은 국에서 안일한 대처를 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심영린 평생교육국장은 “내년에 사업을 확대하려고 했으나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삭감된 상황이며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답했다. 조용호 의원은 “최근 시군에서 활발히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조례가 제정되고 있고 시군의 호응도도 높은 사업인데, 추경에 반영한다 해도 어쩔 수 없이 사업 단절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사업 실효성 대비 도비 부담이 크지 않은 사업인 만큼 단절되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써 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심영린 평생교육국장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던 것은 미흡했다고 생각하며 최대한 사업이 지속되도록 힘쓰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