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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희 서울시의원, “어린이 교통사고 막아라 등굣길 안전 캠페인 참여”

최유희 서울시의원, “어린이 교통사고 막아라 등굣길 안전 캠페인 참여”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은 3월 13일 오전, 용산구 서빙고초등학교 앞에서 열린 ‘신학기 교통안전문화 캠페인’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서울시, 서울경찰청,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모범운전자회, 퀵서비스협회 등 다양한 기관 및 시민단체가 협력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함께 신호 준수 계도 활동이 이뤄졌으며 학생들에게 교통안전 홍보물을 배포해 교통법규 준수의 필요성을 알렸다. 또한, 개학철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집중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운전자들에게 서행운전과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을 촉구하는 현수막과 손팻말을 활용한 홍보 활동도 진행됐다.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학교전담경찰관과 협력해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도 함께 전개됐다. 학생들에게 신고 절차와 예방 방법이 담긴 홍보물을 배포하며 적극적인 신고와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배달 이륜차의 난폭운전이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달 종사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도 실시됐다. 퀵서비스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배달원들에게 반사 스티커를 배부하며 안전운전 실천을 독려했다. 최 의원은 “지역사회와 협력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통안전과 학교폭력 예방이 한순간의 캠페인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캠페인은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과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으며 서울시는 향후 이륜차 단속을 위한 후면 단속 장비 확대와 고령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 정책 강화 등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국토부만 탓하는 김동연, 경기도 감사는 제대로 했나?”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국토부만 탓하는 김동연, 경기도 감사는 제대로 했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토부 감사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 ＂자신의 행정에서 벌어진 감사 부실에는 침묵하면서 정부 기관을 비판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며 적반하장＂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근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진행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다양한 의혹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가국 나과 팀 급 A를 ‘경징계’ 처분하는데 그쳤으며 당시 선수금을 지급한 공공기관 담당자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사항을 하지 않은 한 바 있다. 또한 선수금 내역과 보관증 등 관련 자료를 대조⋅확인해 물품을 구매기관에 납품하는 등 선수금 운영 관련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조속한 조치를 하라는 ‘시정조치’ 가 이루어졌다. 고준호 의원은 “고의성이 없는 잘못된 관행＂을 이유로 조사 대신 계도 조치를 취했다. 특히 불법적인 선결제와 허위 영수증 사용이 드러났음에도 ‘고의성이 없는 관행’ 이라며 면죄부를 준 것은 감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덧붙여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임명한 시설장이 주도한 장부식당은 “0”원으로 정산했다는 경기도의 공식적인 보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잔존하는 선수금 6천4백만원의 부적절한 운영에 대해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국토부 감사를 '맹탕 감사'라고 주장하며 문제의 본질을 밝히라고 촉구했지만, 정작 경기도에서 이루어진 감사에 대해서는 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 에도 관련 기관 및 담당자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스스로에게나 해야 할 말을 남에게 하면서 본인의 행정 난맥상을 덮으려는 행태는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문제 삼은 '꼬리 자르기'는 경기도가 더 선배다. 꼬리자르기에 이용된 가국 나과 팀 급 A을 기억해야 한다”며 “몸통을 자르지 못한다고 정부를 비판하기 전에,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몸통인 김동연 지사는 물러나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자신이 감사를 받으면 면죄부를 주고 남이 감사를 받으면 무조건 '맹탕 감사'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뻔뻔한 행태＂라며 ＂김동연 지사는 내로남불식 정치 쇼를 멈추고 자신의 부실 행정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의정부경찰서장과 만나 경기북부 안전 논의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의정부경찰서장과 만나 경기북부 안전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경기북부지역의원협의회장인 이영봉도의원은 지난 13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새로 부임한 이상엽 의정부경찰서장과 만나 환담을 나누고 경기북부 지역 안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는 지역 치안을 책임지는 의정부경찰서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도민들의 안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영봉 도의원은 이상엽 서장에게 “최근 경기북부 지역의 범죄 발생 현황과 대응책에 대해 질문하고 특히 의정부시의 안전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만남을 통해 이영봉 도의원과 이상엽 의정부경찰서장은 “경기북부 지역 안전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김성수 의원, 전국 최초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 추진한다

김성수 의원, 전국 최초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 추진한다 [금요저널]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철도지하화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금 설치를 추진한다. 기금 설치로 인해 경기도 내 철도지하화사업 재정 조달 및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14일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대표로 발의 예정인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 2024년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됐지만, 특별법에서는 철도지하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 지원 없이 전액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오랜 시간 소음·분진·진동 등 피해를 보고 이동권 및 재산권 행사에 있어 큰 불편을 겪어 온 도민들은 숙원 사업이던 철도지하화사업이 재정 문제로 인해 지연 혹은 무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는 이번 조례안은, 특별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기금 조성을 통해 철도지하화사업 본사업뿐만 아니라 △이주민 지원 사업 △소음·진동·분진 등 저감을 위한 사업 및 피해 주민 지원 사업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시적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또한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경부선 등 도내 지상철도가 여객·물류 전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지만, 이 또한 56만 안양시민을 비롯한 도민들이 지상철도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피해를 감내하는 희생이 있어서 가능했다”며 그동안 희생해 온 도민들을 위해서라도 지상철도의 지하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국가의 재정 지원 없이 사업 시행자 단독으로 철도지하화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부분은 매우 불합리하지만, 도민들의 숙원 해결을 위해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만큼 경기도가 사업 추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기금에서 분담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성수 의원은 이번 입법예고 외에도 오늘 3월 28일 오후 2시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도내 철도지하화 대상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을 논의하고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