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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2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통제장치인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법률 제정 촉구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제주 자치경찰 시범지역 선정 △돌봄통합지원 세부지침 마련 촉구 등 7건의 정책과제가 상정되었으며, 각 시·도별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장대석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20주년 기념 시상식에서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장 의원이 그동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장 의원은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소방·재난 대응체계 강화 △도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현장 기반 입법 및 정책 개선에 꾸준히 힘써 왔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목표로 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장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정치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뜻깊은 상을 주신 M이코노미뉴스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신뢰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완규 의원,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추진 의지 표명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이 3일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킨텍스 2전시장의 공공보행통로 안전개선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해당 사업은 킨텍스 제2전시장 1층 건축물 중앙 공공보행통로의 골바람 차단을 위해 접이식 창호와 더불어 화재안전기준에서 요하는 소방 설비를 설치하는 안전개선 사업이다. 킨텍스 공공보행통로는 구조적 여건으로 골바람이 형성됨으로써 동절기에는 시설물 내부 동파 및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행사에 참석하는 이용객과 인근 지역 주민들의 추위 민원이 다수 제기되기도 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킨텍스는 연간 630만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컨벤션 센터로 우리 고양시의 대표 명소이다 사업 추진이 필요한 공공보행통로는 전시·회의 등의 행사 방문객은 물론 지역 주민들이 상시 이용하는 곳이다”며“해당 사업이 추진되면, 골바람으로 인한 추위 등 불편 사항 개선으로 고질적인 민원 해결은 물론 시설의 유지·보수 비용도 절약하고 인근 식음사업장 방문객이 늘어나는 등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표명했다. 한편 김완규 위원장은 고양시의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추진과 더불어 일산서구 농업기계 임대 송포분소 설치 및 2전시장의 공공보행통로 안전개선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종현 경기도의원, “장애인 공동체 공간 조성 시급” [금요저널] “장애인들의 교류와 주거, 일자리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장애인 공동체 공간 조성이 시급한다”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3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오승진 수원중앙복지재단 상임이사, 한해영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권미정 꿈자리보금자리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원장, 김명진 수원시광교주간보호시설 원장 등 장애인 복지기관 관계자들과 장애인 주거복지 및 일자리 현안 정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 대상 주거 복지, 일자리 발굴 및 제공, 사회참여 및 교류, 자립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부모 사후 발달장애인의 주거 복지지원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 모색과 관련 정책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제기됐다. 최종현 위원장은 “경기도는 체험홈 · 자립생활주택 · 누림하우스 운영 등 자립생활 인프라 설치 운영을 통한 주거지원,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등 장애인 지역 사회 자립 정착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 며 “장애인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 인권을 존중받고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주거와 일자리, 교류, 소통 등이 같은 자리와 마을에서 종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경기도형 장애인 복합 공동체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종현 위원장은 “1,400만명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최대 지자체 경기도는 앞선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하며 기회 수도를 표방하고 있다 경기도는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도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과 보호자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하는 체계적인 정책 추진으로 더 다양하고 많은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장애인 복지 향상 및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적 · 재정적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윤경 베트남 하남성 친선연맹 회장, 하남성 대표단 접견 [금요저널] 정윤경 경기도의회 하남성 친선연맹 회장은 1일 경기도의회를 찾은 베트남 하남성 대표단을 접견했다. 이번 레 티 투이 하남성 인민의회 의장 등 13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의 방문은 지난 2월 베트남을 방문한 도의회의 공식 초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하남성 친선연맹 회장인 정윤경 의원과 김종배 건설교통위원장, 김종석 의회사무처장이 함께 자리했으며 경기도의회를 대표해 남경순 부의장이 영접을 주관했다. 정윤경 친선연맹 회장은 “지난 2월 경기도의회 친선연맹 방문 시, 따뜻한 마음으로 환대해주신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말하면서 직접 휴대전화에 당시 저장한 순간을 모두에게 보이며 특별한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이어 올해 안에 양 의회 간 상호 방문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은 앞으로 더욱 진취적으로 상호 방문을 이어 나갈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하며 하남성 대표단의 경기도 방문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경기도의회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함께 참석한 김종배 건설교통위원장 역시 지난 2월 친선연맹 방문에 따른 하남성 인민의회 대표단의 진심어린 환대에 감사를 전하며 이번 방문으로 다양한 성과를 이루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 정윤경 친선연맹 회장은 이날 접견 직후에 이뤄진 환영 만찬에도 함께하며 레 티 투이 하남성 인민의회 의장과 더욱 특별한 우정의 뜻을 나누기도 했다. 한편 하남성 인민의회 대표단은 경기도의회 방문에 앞서 경기도 선진사례 벤치마킹과 교류협력을 위해 판교테크노벨리 경희대학교를 찾았으며 경기도의회와는 지난 2017년 10월 ‘경기도의회-하남성 인민의회 간 교류 관계 확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고 이후 11회에 걸쳐 상호 방문했다. 하남성은 베트남 수도 하노이 및 북부 주요 경제 도시와 인접해 있으며 젊은 인력, 기반 시설, 좋은 투자유치 환경이라는 장점과 창의성 및 인간애의 전통을 함께 지니고 있는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경기도의원, 지역 발달장애인들과 민물고기 생태학습 나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이 3일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양평에 위치한 민물고기생태학습관을 방문해, 토종 민물고기 현장학습에 나섰다. 2003년 7월에 개관한 경기도 민물고기생태학습관은 쉬리 등 토종 민물고기 60여 종을 가까운 곳에서 관찰할 수 있는 체험학습관으로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민물고기 보호 및 지역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현장학습에 참여한 약 30여명의 발달장애인과 활동보조인들은 한반도 고유어종은 물론 관상어까지 다양한 수종이 어우러진 수족관을 관람하고 민물고기 탁본뜨기 및 먹이주기 체험 등을 즐겼다. 이오수 의원은 “생태학습은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한편 자연과 교감하는 활동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높여준다”며 “이번 현장학습을 계기로 발달장애인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생태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학습을 계기로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와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장애인 복지 발전 및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사회 장애인 재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봉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물고기생태학습관 등을 활용해 장애인들의 체험학습처를 제공하고 자원봉사 및 후원사업 등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8월부터 매월 도내 장애인들과 함께 체험학습을 진행 중인 이오수 의원은 “도내 훌륭한 체험학습시설들이 많음에도,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체험에는 안전이나 맞춤형 프로그램 문제 등 아직 어려움이 많다”고 말하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지역 장애인들의 학습과 성장을 위한 지원을 약속해주어 매우 반갑다”고 전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내 기관들의 안전 시설 정비 및 장애인 프로그램 확대 등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체험학습처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성환 의원, 파주 특수학교 설립 및 장애학생의 효율적 학교 배정을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11월 02일 파주교육지원청 특수학교지원센터에서 특수학교의 효율적 배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파주교육지원청 교육과, 특수학교지원센터 관계자, 운정신도시에 거주하는 학부모 등 20명이 참석해 파주시 특수학교 관련 현황과 문제점,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조성환 의원은 파주시 특수학교 현황과 관련해 “파주시 특수학교 입학 대상자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특수학교의 부족으로 인해 장애학생들이 거주지에서 먼거리에 있는 학교를 통학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은 “도의회와 협력해 특수학교 대상자가 근거리에서 통학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도교육청에서 특수학교를 신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서 조 의원은 “신설되는 학교에 특수학급을 운영할 수 있는 유휴시설을 활용해 복합특수학급을 운영하는 방안을 통해 특수학교 희망자의 수요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부지확보 및 파주관내 시설을 활용해 학교를 신설하는 등 특수학교를 위한 지원을 도의회 차원에서 예산확보 등을 통해 해당기관과 적극적으로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성환 의원은 파주시 특수학교 신설과 복합특수학급을 위해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부모 등이 참석하는 대책 회의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민수 의원, 2023 경기여성거버넌스 컨퍼런스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는 2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진행된 2023 경기여성거버넌스 컨퍼런스 행사에 참석해 경기여성거버넌스에서 발굴된 여성정책의 도정 반영을 통한 민관의 선순환 체계구축을 강조했다. 경기여성거버넌스는 지역 및 세대를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구성해 도민과 지역 현장의 의견을 담아내고 현장활동을 통해 정책을 발굴해 민·관·학의 협의과정을 거쳐 이를 반영해나가는 협치를 추진하고자 경기도여성비전센터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협의체이다. 장민수 의원은 “여성정책과 가족, 돌봄, 시군 등 여러 분과에서 개진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단순히 제안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추진 과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상임위 차원에서도 광역기관으로서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의 역할 및 방향 모색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있는 만큼, 오늘 공유된 다양한 의견들을 의정활동에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2023년 경기여성거버넌스 컨퍼런스는 2023년 경기여성거버넌스 분과 활동 및 활성화 사업 보고와 정책제안 등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라온 브라스 앙상블의 사전공연을 시작으로 도지사 표창, 거버넌스 성과 보고 및 정책 제안, 박지선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교수의 특강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숙 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정주 여건 개선·교육인프라에 전액 써야” [금요저널] 이병숙 경기도의원은 2일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정주여건 개선과 교육 인프라 확충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부터 매년 공모를 통해 대응기금 사업을 선정한다. 2023년부터 최저등급 비율을 기존 15%에서 50%로 늘였다. 2024년부터 최고등급 배분액 144억원, 최저등급 배분액 64억원으로 한다. 이병숙 의원은 “공모를 통한 사업 선정은 ‘발표 잘하기 경진대회’로 변질된다”며 “인구감소지역 내 ‘정주 인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숙 의원은 “정주 인구인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지 않으면 고령화와 인구 유출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으로 지역쇠퇴와 커뮤니티 붕괴를 막고 적정인구 유지를 견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병숙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정책 기조가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교육·의료 인프라’를 수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보다 더 높은 연봉을 제안해도 옮기지 않는 이유는 수도권에서 누릴 수 있는 교육 인프라를 포기할 수 없는 데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위원인 이병숙 의원은 지난 30일·31일 지역소멸위 정기회의에서 발언·토론한 사안과 연계해 12월에 국회·정부에 보낼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SH공사, 민자사업 투자리스크 헷지 수단으로 전락하나.공사 설립 목적과 역할 잊지 말아야 [금요저널] 서울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굵직한 사업들에 서울주택공사가 적극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SH공사가 민간투자사업의 투자리스크 헷지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SH공사는 지난 6월, 그레이트 한강 전담 조직인 한강개발기획단을 신설하고 서울시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해 왔다. 이는 오세훈 시장이 3월 유럽 출장 중에 밝힌 계획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H공사는 그레이트 한강 8개 사업에 참여하려는 계획을 수립해 검토했고 서울링, 리버버스 등 일부 사업에는 이미 적극적으로 개입해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SH공사에서는 공사 자회사를 설립해 단독으로 추진하거나, 공사·민간이 참여하는 PFV를 설립하는 방안 등 다각도로 그레이트 한강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SH공사의 참여가 민간사업자들의 투자리스크 헷지를 위한 것이라고 최재란 의원은 지적한다. 향후 수익 창출이 불분명한 그레이트 한강 사업에 민간사업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최재란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4,000억 규모의 서울링에 민간사업자들이 몰려들 것이라 호언장담하였지만, 결국 SH공사를 끌어들였다”며 “서울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SH공사가 민간사업자들의 투자리스크 헷지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재란 의원은 “서울에 더이상 택지개발 할 곳이 남아있지 않아 새로운 사업을 찾아야 하는 SH공사의 다급함도 이해가 된다”며도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공공성을 잃은 공기업은 존재할 수 없다. SH공사의 정체성 잃지 않도록 김헌동 사장이 현명하게 공사를 이끌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 의회 정윤경 도의원,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에 차별있어서는 안돼” 이주여성 지원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1일에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단’ 회의에 참석해 젠더폭력 예방 정책의 문제점과 정책환경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체계가 각각으로 나뉘어 사각지대 및 지원 격차가 발생해 통합대응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통합체계를 구성해 젠더폭력을 근절하고 빈틈없는 피해자 지원을 하기 위해 이번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는 이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조차 없다”고 말하며 “이주여성은 젠더폭력에 사각에 있는 사람들이다 더 이상 피해자 지원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윤경 의원은 오는 6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국 회의실에서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완규 위원장, 경기북부 발전 원동력 확보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독려 [금요저널] 김완규 위원장을 비롯해 고은정 부위원장, 김태희 의원 등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이 2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열린 “경기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개발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에 참석했다. 용역을 추진 중인 산업연구원 이원빈 박사는 이번 중간보고에서 경제자유구역 현황 및 경기 추가지정의 필요성, 해외 사례 분석에 따른 시사점을 비롯해 추가지정 개발구상 및 추진 전략 등에 대해 발표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용역에서 보고된 고양시 경제자유구역의 4대 핵심 전략 산업 바이오·정밀의료, K-컬쳐, 스마트모빌리티, 마이스 등에 적극 공감하며 김포·파주 등과 연계한 경기 북부 신성장 혁신 벨트에 고양시가 중요한 위치임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자유구역 추가지정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오늘 중간보고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중요한 조언과 제안을 기대한다. 또한 경기도와 고양시 실무 담당자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이번 중간 보고회 중요성을 언급하며 관계자들을 독려했다. 한편 김완규 위원장은 지난해 토론회 개최를 비롯해 오늘 용역 발주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며 고양시정 포럼 토론회 참석, 실무자 대책 회의 개최 등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