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신미숙 도의원, “동탄권 결빙 취약구간 보도설치사업”계획 검토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신미숙 도의원은 지난 4월 2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동탄지역 결빙 취약구간에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 자리에는 화성시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 과장 등 관계자 3명이 참석했으며 작년 겨울 눈이 많이 왔을 때 인도를 비롯해 차도의 경사도가 심한 늘봄초등학교와 한백초등학교 주변에 잦은 사고가 많아 보고했다. 이에 신미숙 도의원은 보도에 결빙이 심하고 경사지에 위치해 사고 예방을 해야 할 곳을 우선적으로 보도 열선사업 등의 설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맞는 설치 방식을 적용해 보도블럭의 내구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곳은 신속한 유지관리가 가능한 설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며 설치 후에도 사후관리 유지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에서는 화성상담소를 통해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자형 경기도의원, 곤지암도자공원 황톳길 개장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이 3일 광주시 곤지암도자공원에서 열린 ‘황톳길 맨발걷기 개장식’에 참석해 개장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개장한 황톳길은 곤지암도자공원 내 기존 산책로 구간을 자연친화적인 황토로 정비해 총 연장 320m 규모로 조성됐다. 이자형 의원은 2023년 정담회를 시작으로 2024년 실시설계 최종보고회 참석에 이르기까지 사업 초기 단계부터 꾸준한 관심과 지원으로 도비 4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자형 의원은 “도자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공간에 황톳길 맨발걷기를 통해 도민 삶에 힐링을 더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러한 자연친화적 공간이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현재 광주시 곳곳에 추진 중인 흙향기 맨발길 사업 또한 도민의 쉼과 회복의 공간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자형 의원은 광주시가 현재 추진 중인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도비 확보에 앞장서 총 3억 1천5백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한 바 있다. 광주시 흙향기 맨발길 사업은 총 5개소에 230m 규모의 맨발 걷기 코스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2025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끝으로 이 의원은 “광주시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오감으로 체험하고 걷기 문화를 통해 건강과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다”며 “광주 전역에 맨발길이 확산되어 도민 모두의 일상 속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90년대생 의원 모임 첫 민생 행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90년대생 의원 모임은 임기 시작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수원역 중증·발달장애인 참사 경기도 분향소를 방문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모님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종술 회장은 부모님들을 대표해 “경기도의회의 젊은 의원들이 첫 외부 행보로 여기 분향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며 환영의 인사와 함께, 학생 시절 ‘2012년 광화문역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역 농성’부터 함께 했던 유호준 의원이 경기도의원이 되어 찾아온 것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서울시의회에서 지난달 ‘탈시설 조례안’이 통과됐고 국회에서는 오늘 178분의 국회의원들께서 함께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결의안’이 발의되었는데, 경기도의회에서도 이처럼 장애 문제를 다루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겠다”며 지속적인 활동 및 관심을 약속했다. 이자형 의원은 “장애인구의 10%가 발달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돌봄의 책임과 의무는 온전히 가족에게 지워지고 있다”며 “우리 지역사회에서 함께 돌봄을 보장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경기도에서부터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장민수 의원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제는 여와 야, 진보와 보수의 영역이 아닌 만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여정에 경기도의회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명의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장윤정 의원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제는 여와 야, 진보와 보수의 영역이 아닌 만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여정에 경기도의회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명의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모두의 숙제이다”고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탁미선 경기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당선인 신분으로 분향소를 다녀갔던 것을 언급하며 “경기도의회의 양당 대표단도 함께 화합의 의미로 개원 전에 분향소에 방문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경기도의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by임만균 시의원, 관악 신림1구역 신속통합기획 심의 통과 대환영 [금요저널] 관악구를 지역구로 둔 서울시의회 임만균 시의원은 "관악 신림1구역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노후 저층주거지 환경이 개선되고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신림1구역”은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 역세권에 위치한 대규모 단지이자, 지난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지역 내 갈등 및 무허가 건축물 등의 문제로 추진이 지연되었던 곳으로 이번 신속통합기획 심의 통과에 따라 높이 29층, 총 4,104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쾌적한 주거지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임만균 의원은 "해당지역은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간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던 곳으로 노후된 저층주거지가 밀집해 있고 무허가 건축물 등 열악한 시설로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곳"이라고 말하면서 "향후 건축심의 및 교통·환경심의 등 인가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역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행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임 의원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신림1구역 정비사업이 조속히 진행되어 지역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주민들과 관계부서 간에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by국민의힘은 도민의 준엄한 명령을 엄숙하게 받들어야 한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시급한 원구성 및 산적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의힘에게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과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은 7일 11대 의회 원구성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원구성 협상과 관련한 주요쟁점은 의장선거, 상임위원회 증설, 예결특위 분리, 상임위원회 배분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장선거를 치르지 않고 전반기에는 더불어민주당,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각각 돌아가면서 의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에 반해 국민의힘은 전·후반기 모두 선거를 통해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남종섭 대표의원은 “도민들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동연 지사를 선택한 것은 안정적으로 도민의 민생을 잘 챙기라는 준엄한 명령이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의장선거 관련 회의규칙을 개정하지 않는 등 양보를 한 만큼 전반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의장을 맡아 소통과 협치로 김동연 지사의 도정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대부분을 국민의힘이 독점한 상황에서 경기도의회마저 국민의힘이 의장을 가져가는 것은 협치의 불씨마저 꺼트리는 가혹한 행위라는 것이다. 상임위 증설에 대해서도 양당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정수가 142명에서 156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상임위 증설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에서도 상임위 증설에 대해 여·여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상임위 증설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심도 있고 효율적인 예산결산 심사를 위해 예결특위를 도청 및 교육청으로 분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지만 이 역시 국민의힘에서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예결특위 위원이 30명 정도 된다 한 명당 5분씩만 발언을 해도 3시간 가까이 걸린다”며 “경상남도 의회에서도 효율적인 예결산 심사를 위해 예결특위를 도청과 교육청을 분리한 사례가 있는 만큼 경기도의회에서도 예결특위를 도청과 교육청으로 분리해 심도깊고 효율적인 예결산 심사를 담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서도 인기 상임위원회를 어느 당이 차지할 것인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를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운영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를 요구하고 있다. 양당은 오는 7월 12일 제361회 임시회가 시작돼 원구성 일정이 촉박하게 돌아감에 따라 8일 9일 10일 11일에 연이어 실무 및 대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도민이 여야동수의 구도를 만들어 준 것은 싸우지 말고 도민의 민생안정을 위해 협치하라는 명령이다”며 “국민의힘은 선거를 통해 의장 및 상임위원회 배분을 독식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도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대승적인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작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김동연 지사가 이번 제361회 임시회에 추경예산을 제출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초당적인 협의를 통해 적극으로 검토를 할 예정이다”고 밝히기도 했다.
by경기도의회 최민 도의원, 광명 새터마을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관련 정담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민 도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새터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추진위 및 광명시청 도시재생과 관계자들과 함께 ‘새터마을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 관련 정책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에서는 새터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통합 사업구역 추진, 사업지 종상향 문제 등 쟁점 현안에 대한 민관의 다양한 의견 교환과 함께 해당 법령 해석에 대한 이견도 오갔다. 최민 의원은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관련 광역 시·도 위임 사무를 살펴보고 조례 재개정을 통해 지원하겠다” 며 “무엇보다 핵심은 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명시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새터마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비 120억원을 확보해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으며 이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인 임오경 국회의원의 역할이 컷던 것으로 알려졌다.
by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첫 행보로 소관기관 방문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후 첫 행보로 소관기관 현장방문에 나섰다. 7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8일까지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등 총 7개 소관기관을 일일이 방문한다. 첫날인 7일에는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보건환경연구원, 인천문화재단 및 인천관광공사 등을 방문, 기관별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청취와 함께 코로나19 대응에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8일에는 인천의료원, 인천시설공단과 인천여성가족재단 등을 방문해 기관별 현안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도 원숭이두창 환자가 발생한 만큼 보건환경연구원과 인천의료원 등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요청과 함께 코로나19 기간 큰 피해를 입은 문화·관광업계 및 취약계층 지원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종득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 후 첫 일정으로 소관기관을 방문했는데, 감염병 시기에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관이 많았다”며 “앞으로 각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감염병을 극복하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주민불편 민원해결에 앞장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는 지난달 6일에 접수된 ‘주택 뒷산 절개지 산사태 발생 우려’ 민원사항을 해결했다고 7일 밝혔다. 민원인은 “지난해까지 아무런 불편 없이 거주해 살고 있었는데 타 재단에서 부지조성 공사를 하다 중단된 이후 우기 시 우수가 집으로 흐르고 해빙기 시 집과 인접한 사면 낙석 우려가 크다”며 민원을 접수했다. 가평상담소 장기원상담관은 민원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가평군 산림과에 전달했으며 관련부서에서는 민원인 주택 상단 임야 공사부지 내 우수가 주택으로 흐르지 않도록 사면에 토사 배수로 설치작업을 완료했고 주택과 접한 사면 내 낙석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 등은 자력으로 조치해야 할 사항임을 민원인에게 설명했다. 이에 임광현 의원은 “상담소에 접수된 민원을 살펴보며 민원사항에 대해 지속적 관심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필요한 경우 정담회를 추진해 관련부서와 협력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입법·정책 관련 생활 불편사항에서 지역현안까지 폭넓게 상담하고 있다.
by김성남 도의원, 소흘읍 주거단지 주차난 해결방안 찾는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은 백영현 포천시장과 공동 공약인 ‘소흘읍 주거단지 주차공간 추가확보 계획’을 통해 소흘읍 아파트단지와 주거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김성남 의원은 7일 포천시 이재창 정책비서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정책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이비서는 심화되고 있는 소흘읍 주거단지 주차난 개선을 위해 기존 공동주택 부대시설의 변경 인근 자투리땅 및 나대지 주차장 조성 등 주차장 추가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김성남 도의원은 “포천시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물론 해당 부서 간 협업해 추진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겠다“고 피력했다.
by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서울교육의 학력향상과 기초학력 부진 학생 감소를 위해 서울시의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시의회 의사과에 6일 소속 의원 76명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이날 또 어려운 계층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스토킹 범죄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골자로 하는 민생관련 조례안 5건을 역시 소속 전원의 뜻을 모아 같은 날 발의했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서울교육 초중고 공교육의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특히 국가 차원의 학력진단 평가에서도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한 서울의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며 “학생들의 학력 진단과 학력 향상을 위한 서울교육청의 정책 등을 점검 평가하고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위’를 만들기로 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최 대표의원은 “광주, 대구 등 다른 광역시에서는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학생들 학력 향상에 나서고 있으나 서울은 학부모가 주도하는 사교육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때문에 서울은 부모의 큰 관심과 많은 사교육비를 들여 학습을 받은 일부 학력 우수 학생들이 있으나 다수의 학생들은 공교육에서 체계적이고 열정적인 학력 진단과 학력 향상 도움을 받지 못해 전국 최저 수준의 학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아울러 “기초학력을 갖지 못할 경우 학생들이 성인이 돼 사회적으로 무시나 차별을 받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줄이는 것은 절실한 인권의 문제”며 “서울 공교육이 학력향상이 나서는 것은 학부모들을 위한 민생의 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문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규칙의 개벌 조항에 명시된 ‘안심소득 시범사업’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등 서울형 주요 복지사업을 조례 지원사항으로 격상시켜 시행하도록 한 것이다. 오세훈 시장의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기준 설정시에 ‘주택공시가격 변동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해, 실질적 값어치가 낮은 재산 항목 때문에 발생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김지향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서울시장에게 스토킹 범죄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고 경찰청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나서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또 스토킹범죄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돕기 위한 심리상담,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승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조례 개정안과 유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에게 서울시가 임대주택 공급과 입주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쪽방 등 거주민에게는 소방시설 설치 지원만을 해 줄 수 있었다. ‘쪽방주민 지원 조례’는 또한 서울시가 쪽방 주민을 위한 생활안정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급식 의료지원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서울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장이 매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취약계층 등에 대한 시장의 보건의료서비스 정책 수립 시행 의무를 부과해, ‘약자와의 동행’이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by2022년 제1회 지방의회 재정분석 포럼 개최 [금요저널] 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규모가 확대된 만큼 실질적인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재정분석 역량을 강화한다. 지방의 인구소멸 등 인구구조의 변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발전 등 경제와 사회 전반에 대한 질서개편 속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분권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인사권독립이후 새롭게 개원하는 지방의회의 재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제1회 지방의회 재정분석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 이전에는 개별 기관이 재정 업무에 대해 벤치마킹 수준으로 교류했지만 포럼을 통해 시·도의회가 모여 재정 분석의 선진기법, 토론, 분석 표준화 등으로 각 지역에 맞는 분석 업무를 도출하는 자리였다. 또 농업, 산업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선진 사례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계기 마련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기여 할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안성진 회계사는 수의계약 후 설계변경 공사비 증액지출 지양, 매년 90% 이상 불용액 발생 예산, 세외수입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마련 등 내재된 문제점의 현상이나 특성을 확인하고 성과를 강조하는 결산검사의 기법을 강조했으며 김보라 회계사는 재무회계 결산 및 원가회계 등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집행 등을 위해 지방정부의 재무제표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여문 조사관은 예·결산 검토의 원칙과 주안점에서 사업방식, 기존 사업성과 집행실적 확인, 연내 집행가능성, 상위계획과의 불일치에 이어 의회심의 , 감사원 감사, 중앙·지방정부의 평가를 반영해 사업의 신설 및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의회에는 예산안과 결산분석, 의안비용추계 등 효과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된 예산정책담당관은 경기도의회, 서울시의회, 충청남도의회 3곳이며 14개 시도의회는 입법정책담당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재정분석 기능을 담당한다. 시·도의회는 재정 분석에 대한 업무량 파악 및 사전 조사가 미흡한 상태에서 인력을 채용하다보니 재정보다 시급한 전문위원실 및 입법정책 지원에 인력을 배치했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의회는 그동안 세입 및 세출예산 집행실적 중심의 결산심의 보다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학술용역 등 사전협의, 사업방식 등 절차 이행의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다. 지방의회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3곳에 설치된 예산정책담당관의 기능이 향후 시·도의회로 확산되어 예산편성 중심에서 실제로 사업예산이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재정의 투명성 확보로 환류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2012년에 설치됐지만 제한적인 자료요구, 집행부의 인식 부족 및 지방자치에 대한 모델이 없어 상임위 전체를 지원하지 못하고 일부 사업에 대한 기획분석 접근 등 시행착오를 개선하며 현재의 상임위별 사업분석으로 발전했다. 예산정책담당관은 재정 분석 역량강화를 위해 4월부터 매주 수요일에 사례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고 오는 7월 13일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예·결산 분석기법 및 사례발표를 통해 국회예산정책처와의 교류협력 등을 통해 재정 분석 역량강화를 추진한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포럼이 갖는 의미에 대해 “지방분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분권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돼야 할 것은 행정의 능력 향상이다. 재정 권한을 지방에 이양했을 때 충분히 이를 소화 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갖춰져야 정치권에서도 분권의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다며 이번 재정분석 포럼은 이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서울특별시의회, 부산시의회, 대구시의회, 인천시의회, 광주시의회, 대전시의회, 세종특별시의회, 충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경상북도의회 등 11개 시·도의회의 예산분석관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7월7일부터 8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화성시 소재 YBM연수원에서 ‘2022년 제1회 지방의회 재정분석 포럼’을 개최했다.
by최종현 경기도의원, 장애인난타단 활성화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장애인들의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는 개인의 자립은 물론 장애 인식개선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7일 경기도의회에서 발달장애인 난타공연단 ‘라온우리’ 부모 모임과 난타공연단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최종현 의원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특기와 장점을 살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은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발달장애인 난타공연단 라온우리는 10여 년 가까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하고 활발한 공연 활동을 펼쳐왔다” 며 “공연단이 그동안의 활동과 경험을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예술단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가지면서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직업 활동을 하는 것 이상의 많은 의미와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문화 · 예술 ·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며 “난타공연단 라온우리가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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