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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2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통제장치인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법률 제정 촉구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제주 자치경찰 시범지역 선정 △돌봄통합지원 세부지침 마련 촉구 등 7건의 정책과제가 상정되었으며, 각 시·도별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장대석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20주년 기념 시상식에서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장 의원이 그동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장 의원은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소방·재난 대응체계 강화 △도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현장 기반 입법 및 정책 개선에 꾸준히 힘써 왔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목표로 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장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정치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뜻깊은 상을 주신 M이코노미뉴스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신뢰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천광역시의회전경(사진=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인천식품진흥정책연구회’는 31일 인천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에서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방안’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는 연구단체 소속 박판순·이봉락·박창호 의원과 식품 관련 협회장,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인천식품진흥정책위원회’위원 등이 참여해 연구용역 결과를 청취하고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됐다. 연구용역 발표는 인천식품안전시스템 안영순 교수가 맡았는데, 인천시 식품산업 최근 현황 및 요구도 조사, 국내 및 해외 식품산업육성지원 사례 연구를 통해 인천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연구단체 대표인 박판순 의원은 “이번 발표회를 거쳐 용역 결과보고서가 발간되면 앞으로 집행부 등과 공유해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인천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식품산업 지원체계가 구축되면 시민의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민 도의원, 서현일보 주최 제2회 다산 정약용 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도의원은 31일 오후 2시, 서현일보 주최로 열린 ‘제2회 다산 정약용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다산 정약용 의정·행정대상’은 경기도의 사상과 철학, 다양한 개혁정치의 선구자 다산 정약용의 사상과 정신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사회 각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으로 알려져 있다. 김영민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소통하기 위해 현장방문, 토론회, 간담회 등을 실시하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솔선수범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금번 다산 정약용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로파손 예방 대책 촉구, SOC 예산 확충 등 도정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 대안제시를 통해 경기도의 정책이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했으며 특히 5분자유발언,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쳤왔다. 시상식에서 김 의원은 “오늘의 수상은 1,400만 경기도민을 위해 앞으로 더욱 열심히 경기도의 발전에 노력하라고 주어진 의미있는 상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계속해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며 도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근용 의원, 평택시 KG모빌리티 공장 이전 문제 해결 의지 밝혀” [금요저널] 김근용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첨단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마련 토론회’가 10월 30일 평택시 팽성읍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됐다. 좌장을 맡은 김근용의원은 토론회의 취지와 목적을 “제조업에서 서비스 산업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한 첨단모빌리티 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 역할과 함께 팽성읍이 미래 모빌리티 국가산단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은 “세계모빌리티시장 동향분석 및 경기도의 첨단모빌리티 산업 현황을 설명하고 향후 과제와 평택시 모빌리티 육성방안”을 제언했다. 특히 “미래자동차 산업은 제조업 중심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서비스 중심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서 김점산 경기연구원 기획본부장, 정한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 과장, 황선식 평택시 미래전략과 과장, 이금주 KG모빌리티노조 부위원장, 이동훈 평택시발전협의회 회장 등 5명의 토론자는 첨단모빌리티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앵커기업의 중요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관해서 열띤 토론을 펼쳤다. 끝으로 김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첨단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형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의 숙원사업인 ‘KG모빌리티 공장 이전’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균 의원, 강북구 북한산 시민천문대 ·우이천변 문화거점 조성으로 균형발전 선도해야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은 30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열린 “서북·동북권 균형발전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서울시의 균형발전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용균 의원은 서울시의회를 대표한 인사말에서 “서울시는 단기간에 압축성장한 성공사례로 꼽히지만 지역 불균형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전제하고 “서북, 동북권의 발전수준을 끌어올림으로써 전체 서울시의 도시매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토론회의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서북권과 동북권의 각 자치구에서 지역별 “신성장 거점사업 발굴”을 위한 구체적 사업들을 토론했다. 이용균 의원은 강남은 강북지역에 비해 4~50년 지속적인 투자를 받아왔고 상대적으로 강북지역은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임을 상기시키며 강북구가 제안한 “북한산 시민 천문대 건립”사업과 “우이천변 감성도시 조성”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이 의원은 북한산 지역은 국립공원 보존 필요성으로 개발에서 제외되어 왔는데, 도심의 인공조명에서 떨어져 있어 천문대 건립에는 최적의 입지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북한산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 청소년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지역발전을 이끄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말했다. 계속해 이 의원은 “우이천 주변 100m구간의 감성도시 조성사업은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를 지나게 되어 동북권 발전을 선도할 수 있으며 주요 녹지와 연계해 복합수변공간으로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문화거점 공간 조성을 위한 조속한 공공재정 확보를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북구를 비롯해 서대문구, 은평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노원구 등의 각 제안사업을 설명하고 부서별 의견과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용균 의원은 토론회 마무리 말씀에서 “서울시민 모두가 원하는 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서울시의회에서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며 서울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자치구 제안의 개별사업 성공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재훈의원, 관양중 그린스마트 스쿨사업 진행 상황 보고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은 30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관양중 그린스마트 스쿨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관계자들과 함께 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그린스마트 스쿨사업 진행 상황, 부안중학교 일반교실 복구 계획, 관양고 주변 개발공사로 인한 경기주택도시공사·관양고와의 공간협의, 경기게임마이터스고 세계대회 유치 관련 등 참석한 관계자와 논의했다. 김재훈 의원은 "노후화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관양중학교 그린스마트 스쿨사업 추진에 감사드린다"면서 "미래 교육에 걸맞은 창의적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욱 의원,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 위한 관계자 정담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30일 파주상담소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사람과세상 주태규 이사장은 “사람과세상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사회적가치 창출을 지원해 온 사회적경제 전문 역량을 가진 조직이지만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발표에 따른 재정지원 종결로 혼란을 겪고 있다”며 “사회적 경제 기업의 통합지원을 담당해 온 공동체로서 민간이 맡아야 적합한 역할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윤지훈 전략기획팀장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대한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사회적 경제 창업 지원 사업도 유명무실해지는 상황으로 그동안 힘들게 쌓아온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기반이 흔들리게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용욱 의원은 “사회적 기업이 갖는 공공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전체 사업의 긍정적인 취지를 간과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실효성 있는 제도 발굴과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기회를 최대한 마련하고 조례제정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관련 조직들이 모두 어려움을 겪게 될 상황에서 본질에서 벗어난 곁가지 제도들은 버리고 각자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 집중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사람과세상도 다양한 고민을 통해 자체 혁신을 위한 기회로 삼아 변화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용욱 의원은 토론회, 5분 발언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 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11월 의원연구단체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원, 여성폭력 통합대응을 위한 집행부의 선제적 노력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은 30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여성가족과와의 정담회에서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 세분화되고 있는 여성폭력의 현주소를 진단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다각적이고도 실효성 높은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경 의원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성매매에 이르기까지 여성폭력의 유형은 점점 더 다양하고 또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각 범죄의 세부 유형별 대처하는 기관이 분절되어 있는 현 시스템하에서는 이러한 복합 범죄 양상에 대한 능동적이고도 전문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의 지원체계는 여성폭력 유형에 따른 사후 대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피해자의 저연령화 현상도 심해지고 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도 모호해지고 있는 만큼, 사후 대처뿐 아니라 여성폭력에 대한 사전 예방에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도 여성가족과 박지혜 팀장은 “현재의 경기도 여성폭력 대응체계에 대한 한계점에 대해 십분 공감한다”며 “유관기관 간 업무연계 및 협력과 함께, 피해자 보호의 개념을 확장해 보편적이고도 예방중심적으로 여성폭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법령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경기도는 남·북부 광범위한 지역적 특성과 함께, 전체 인구의 약 26%가 거주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형 여성폭력 통합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시스템 마련 등 종합적이고도 다차원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석균 의원, 남양주 원도심에 바닥신호등 설치 ‘안전 통학로 조성’ [금요저널] 남양주시 원도심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바닥신호등이 설치된다. 31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확보, 남양주시 원도심 19곳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LED 바닥신호등 설치 및 안심골목길이 조성된다. 화도면·수동면 등 남양주시 원도심은 관내 신도시 지역과 비교해 열악한 교통시설 개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 야간 보행자를 위한 통행로 마련 등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석균 의원과 심장수 남양주갑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남양주시의회 이상기 부의장 및 조성대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남양주시 전혜연 의원 등이 지역 내 민원 해결을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로 LED 바닥신호등이 설치되는 지역은 화도·수동면 13곳 호평·평내동 2곳 퇴계원읍 2곳 진건읍 2곳이며 이와 함께 야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조명과 방범시설을 설치하는 안심골목길 조성사업도 전개될 예정이다. 이석균 의원은 “예산 확보에 이어 원도심 지역 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바닥신호등과 안전골목길 조성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조정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 현안, 재난 등 특별한 목적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원하는 예산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원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및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는 2023년 한 해 609건의 등록이 취소되어 1,815개가 등록되어 있다. 이는 2019년부터 지난 5년간 처음으로 2천개 미만으로 줄어든 숫자이며 전년 대비 24% 감소해 1년 만에 5개 중 1개 단체가 사라진 셈이다. 2023년 등록허가 건수는 지난 5년간 가장 적은 39건에 불과했으며 등록취소 건수는 전년 8건에 비해 76배 증가한 609건으로 올해에만 570개의 비영리민간단체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도 줄어들었다. 서울시가 이원형 시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는 “시민사회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정책” 관련 2021년 대비 세부사업을 39개 축소하고 사업예산을 2억3천만원 감액해 11.6% 삭감된 금액을 지원하고 있었다. 이원형 시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시민단체에 대한 편견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축소시키고 공익활동 지원예산을 줄여온 것이 드러났다. 오 시장의 일방적 서울 바로 세우기는 시민단체의 공익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말하며 “서울시가 천만 시민의 모든 삶의 영역에 거쳐 전문성을 가질 수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다. 그 공백을 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메우고 자발적 자율적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수단이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를 통해 의회에서 서울시정이 시민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신충식 위원장과 임지훈 의원, ‘제25회 인천과학대제전·제9회 인천수학축전 ’행사 격려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신충식 위원장과 임지훈 의원이 지난 27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열린 ‘제25회 인천과학대제전·제9회 인천수학축전’에 참석해 행사장을 둘러보고 학생들을 격려했다고 31일 밝혔다. 신충식 교육위원장은 “현대사회에서 기초과학과 수학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는 만큼 학생들의 자신감 향상이 필요하다”며 “이번 행사가 기회가 될 것이며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또한 과학과 수학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