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김호겸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2월 12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하였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경기도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등 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김호겸 의원은 2025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호’를 강조하였다.특히 학교 급식실 위생 환경 및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면서, “학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이 제공될 때 학생의 인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재산인 폐교의 공익적 활용이 중요해졌다”고 현안을 분석하면서, “폐교 재산 관리 시스템 개선 및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호겸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하면서 경기도와 수원시 발전, 경기도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인제 시의원이 지난 4월 10일‘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발의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된 대안이 9월 15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으로 서울특별시의회는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과 지방공사의 사장 및 지방공사의 이사장, 출연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다. 앞으로 서울시의회는 위 인사청문 대상 직위의 호부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를 위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를 13명 이내로 구성해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실시하게 된다.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며 의장은 인사청문대상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답변 또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적합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시장에게 임명 철회를 건의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 조례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더불어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10년간 기울여온 노력의 성과다. 서울시의회는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위 공무원과 투자·출연·출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지방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해‘지방자치법’개정을 요구해왔다. 지금까지 서울시의회-서울시 간 협약에 의한 인사청문을 간접적으로 시행해왔으나, 이제 조례 제정으로 제도화된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인제 의원은 “국회가 2000년부터 공직후보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지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 도덕성과 능력을 검증해 고위공직자와 기관장을 임명해왔으나 지방의회에 인사청문 제도가 부재해 인사청문 도입에 오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하며 “2014년부터 노력한 성과의 결실로 드디어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되어 매우 뜻깊다. 인사청문회 제도를 통해 부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으로 전문적인 역량과 공직자로서 도덕성 및 자질을 검증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준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임명 [금요저널] ‘정책전문가’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로부터 중앙당 싱크탱크인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임명됐다. 정책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하는 중앙당 핵심 기구로 정책 개발 및 심의 당·정간 협의 및 정부 정책에 대한 검토·대안 제시 정책 홍보 등의 기능을 한다. 서준오 의원은 남다른 경력과 실력을 갖춘 ‘정책전문가’로 주목받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교육, 환경, 노동, 산업 등 여러 중앙부처의 정책을 다뤘고 김성환 노원구청장 비서실장으로 지방행정과 정책도 경험했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실과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으로 국정 경험과 함께 민주당 당직자로도 근무해 정무 능력을 갖춘 ‘정책전문가’로 당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서 의원은 실력을 인정받아 더불어민주당에서 초선의원으로 유일하게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다루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으로 동시에 활동했다. 서준오 의원은 “우리나라는 무역적자, 불황형 흑자로 대변되는 경제 불황과 저출생, 양극화 등으로 인해 성장 동력을 상실했다”고 지적하며 “민심을 외면하고 역대 최대의 세수 펑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등 윤 정부의 폭정에 맞서 중책을 맡게 된 만큼 더 열심히 뛰겠다”는 굳은 다짐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경기도의원, 경기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서 공공의료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필요성 강조 [금요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13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내에 설치된 경기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방문해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실태를 점검했다. 경기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정사업은 집중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영유아기 및 중증 장애아동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장애아동의 건강한 삶과 어린이 재활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2021년 10월에 경기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으로 지정됐다. 이날 실시한 의료현장 방문은 최종현 위원장, 황세주 의원, 박재용 의원, 김성우 일산병원장, 홍승빈 권역거점 공공어린이재활운영단장, 김형섭 어린이재활병원장 등을 비롯한 병원관계자, 경기도청 관계자가 참여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그동안 일산병원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공공병원의 역할을 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에서 신뢰받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더 나아가 의료의 표준을 만드는 기관이 되어달라”고 주문했다. 김성우 일산병원장은 “일산병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중요한 거점 병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홍승빈 단장은 “76명의 의료진이 의료, 교육, 복지를 통합해 장애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따른 전문 재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로봇 등 최첨단 장비를 구축해 2022년을 기준으로 32,134명의 어린이 재활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린이 재활 실무협의체를 구축해 운영하고 신속한 의료정보 공유를 위한 핫라인을 가동하는 등 촘촘한 의료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황세주 의원은 “일산병원 내에 운영하고 있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사례는 다른 병원에서도 벤치마킹할 만한 사례”이라고 하면서 “일산병원과 같은 사례를 계속 발굴해 경기도 공공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새날 의원, 압구정동 자율방범대 위촉장 수여식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지난 11일 압구정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23년 압구정동 자율방범대 위촉장 수여식’에 참석해 방범대 공식 설립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범죄 예방활동을 펼치던 주민자율방범대가 올해 4월 ‘자율방법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정식 설립 신고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 행사는 이 의원을 비롯해 압구정동장, 파출소장, 방법대장 및 방범대원 등 관계자 약 40여명이 참석해 압구정 자율방범대 설립 신고 및 대원들에 대한 감사장,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이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방범대가 그간 자율적 운영으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법적 근거를 얻어 정식 단체로 인정됐다”며 “앞으로자치단체와 경찰 등과의 적극적 협력과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민 안전과 질서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제1회 양주시 체육회장배 유소년 인라인 스피드 대회 개최 “예산 확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제1회 양주시체육회장배 유소년 인라인 스피드 대회 개최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신천생활체육공원 내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양주시 예산이 투입되어 현재 개선공사가 진행 중으로 공사가 완료되는 11~12월 중 제1회 양주시체육회장배 유소년 인라인 스피드 대회가 개최될 계획이다. 양주시체육회는 경기도체육진흥공모 사업에 양주시 체육시설 개선을 위해 인라인 스피드 대회 개최 사업비를 신청했고 최근 경기도체육회는 양주시체육회에 2천 1백만원을 지원할 것으로 확정했다. 김민호 의원은 “참가 학생의 안전을 우선으로 한 유소년 인라인 스피드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인라인스케이트 운동과 같은 전신운동을 통해 청소년을 비롯 지역주민께서 건강한 체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도록 양주시체육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왕정순 의원, 관악구-서울경제진흥원 간 스타트업 공동 발굴·육성 업무협약 체결 환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이 지난 14일 열린 ‘관악구 스타트업의 공동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관악구-서울경제진흥원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환영과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왕정순 의원은 “이번 업무협약에는 스타트업의 발굴, 육성, 지원뿐만 아니라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반적인 프로그램과 사업을 관악구와 서울경제진행원이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고 설명하고 “이를 통해 관악구 내 스타트업의 성장은 물론,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악S밸리 창업생태계 구축 계획도 탄력을 얻게 될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의 의의를 평가했다. 또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애써 준 관악구와 서울경제진흥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서울경제진흥원을 소관 기관으로 품고 있는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관악구가 서울시의 미래 산업을 이끄는 선봉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지속적 지원을 계속 이끌어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관악구는 이번 업무협약이 지난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선정, 지난 8월 관악S밸리 거점 공간 조성 사업의 신속 추진 대상 확정 등을 통해 견고해지고 있는 관악구의 미래 산업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왕정순 의원은 “관악구의 풍부한 인적 자원들이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 결정 변경 등 남아 있는 숙제를 빠르고 확실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윤경 도의원, 군포시 장애인 론볼경기장 구축 위해 나선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군포시장애인론볼연맹 윤정호 회장, 군포시장애인배드민턴연맹 김기환 회장과 군포시 장애인 론볼경기장 구축에 대한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날 관계자들은 “현재 군포시에는 론볼장이 없어 군포시 장애인론볼 선수들은 타 도시의 장애인론볼경기장을 활용해야만 한다”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운동선수 수요가 늘고 있으나 군포시 장애인론볼 선수들은 론볼장이 없어 훈련과 취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장애인들의 신체적, 정서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군포시 장애인 선수들의 안정적인 훈련과 타 도시 구장 이동으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해 보인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효숙 의원, 스타트업 펀드조성을 위한 추경 125억원 추경 환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효숙 의원은 9월 14일 경기도 경제투자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371회 임시회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는 전국에서 벤처기업 수가 가장 많음에도 도 투자액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들며 스타트업 펀드조성을 위한 추경 125억원 예산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스타트업 펀드 조성 사업은 경제침체와 고금리로 인한 벤처 투자 위축 상황에서 도내 기술력 있는 유망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투자함으로써 창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투자 사업이다. 최효숙 의원은 최근 불거진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정지 사태’를 제시하며 “성남시의 정치 편향적이고 안일한 태도로 애먼 청년들에게 피해가 돌아갔다”며 “스타트업 투자 역시 미래에 대한 편향된 시각 보다는 기술력 있고 유망한 곳에 보편적 투자 활성화로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바라봤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벤처투자로 수익을 내면 자연스레 투자 금액 회수는 물론 도내 일자리 증가와 도 세수 확보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의 사례를 제시하며 “‘서울비전 2030펀드’의 경우 로봇, 바이오·의료, 핀테크, 인공지능 등 혁신 스타트업을 유니콘으로 성장시키는 목표로 2026년까지 4년간 총 5조원을 조성했다”며 “경기도는 전국 벤처기업의 30.3%가 경기도에 소재해 전국 1위이지만, 벤처투자액은 전국 16.7%에 불과해 경제적 규모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국내 창업 기업 5년차 스타트업 생존율은 29.2%, 즉 10곳 중 살아남는 기업이 3곳도 되지 않는다는 뜻인데, 스타트업이 데스밸리를 넘어 성장세를 이어가기란 만만치 않은 일이다”며 “정치적 편향성을 넘어서 우리 경기도내 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보편 지원으로 투자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기획위원회, 평택지역 협력기관 현장방문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은 제371회 임시회 기간인 13일 교육기획위원들과 함께 평택에 위치한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과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경기도국제교육원장, 의회·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지역 특화 협력기관 방문을 통해 평택지역의 특수성 이해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미군 평택기지 험프리스 수비대·기지 부사령관 다니엘 M. 핸콕과의 면담을 통한 지역사회 교류 및 발전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함께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핸콕 캠프 험프리스 부사령관은 “강철같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와의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황진희 위원장은 캠프 험프리스를 둘러보며 “캠프 험프리스와 경기도교육청의 교류를 통한 글로벌 역량을 갖춘 세계시민으로의 학생 성장 발판 마련에 공감한다” 라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 평택교육지원청과 논의해 험프리-경기도 학생간 교류를 더욱 증진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후 교육기획위원들은 캠프 험프리스 내에 위치한 험프리스 중학교를 방문해 교육 현장을 둘러보고 험프리스 중학교 교장 채드 스트루스와의 면담을 통한 교육기관 이해 및 기관간 교류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학수 부위원장은 “지역사회와 캠프 험프리스가 자주 접할수록 서로에 대한 이해가 더욱 증진될 것” 이라며 “평택지역 학생들과 험프리스 중학생들이 실제로 소통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지금보다 더 많이 많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위원들은 캠프리스 중학교 시설을 시찰하고 이어서 미 2사단/미 8군 한국 작전 전구 박물관 방문으로 현장 방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다함께 돌봄센터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 지원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14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다함께 돌봄센터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함께 돌봄사업은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과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 내 다함께 돌봄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현재 양주시에는 회천3동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을 시작으로 회천2동, 삼숭로 덕계로까지 총 4개소의 다함께 돌봄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양주시는 신도시 개발로 돌봄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다함께 돌봄센터 확대가 필요하다”며 “국비 50%, 경기도와 양주시가 25%씩을 부담하고 있으나, 돌봄 수요를 충족하고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지원비율이 상향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 돌봄센터가 의무 설치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경기도와 양주시의 협력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