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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1일 광주시 청년공간 더누림 플랫폼에서 ‘경기청년공간 소통의날’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소통의 날’은 도내 청년공간의 운영진들이 모여 청년들의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분기마다 개최해 운영진 간 다채로운 의견을 교환하고 주제 발표, 사례 등을 공유하며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김은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정책연구단장은 ‘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직영, 위탁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되는 시군 청년공간의 특징과 청년정책 전달 체계의 장·단점, 개선방안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연말 맞아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날' 열어] 이어 경기 청년공간 운영진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각 공간별 우수 프로그램 사례를 발표하고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광주시는 청년챙김 사업을 통해 고립 청년 등 소외 청년 발굴 사업 관련 운영 노하우를 공유해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시군 청년공간 담당자들은 우수 청년프로그램 운영 공간 선정 확대, 운영진 격려 등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올해 도내 청년공간에는 약 40만 명의 청년들이 방문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군별 청년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청년정책 수렴과 확산, 청년 프로그램 이용, 커뮤니티, 정보제공, 대여 등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용 청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로 청년들의 소통과 활동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24개의 청년공간 조성을 지원했으며, 시군 자체 조성 공간을 포함해 총 45개의 청년공간이 지역의 청년 거점으로 운영 되고 있다. 또한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사업’을 통해 카페 등 민간시설을 활용한 청년 활동공간을 지원하며 도내 청년들의 활발한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운영진들의 역할 중요하다”며 “우수 운영사례를 발굴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형근 의원 자립은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드는 과정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1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우리는 준비됐는가: 자립준비청년 미래를 묻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제도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의 주제인 ‘우리는 준비됐는가’는 청년들에게 준비를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사회와 제도가 충분히 준비돼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라며, “자립은 결코 혼자 이뤄지는 과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문 위원장은 “정서적 안전망과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안정적인 주거 공간,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손길이 함께할 때 비로소 자립이 가능하다”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은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삶 전반을 지탱하는 지원이어야 한다”고 말했다.문 위원장은 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자립준비청년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와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의 경험과 제안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경기도 청년정책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주 의원, ‘청소년 정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토론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오늘 경기도 의회에서 ‘2023년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연구원 공동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청소년 정치 기본권 보장에 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은주 의원은 ‘소중한 청소년 기본권의 보장’이라는 주제로 “최근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수준과 정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 국가와 사회의 민주화, 언론매체나 정보기술의 발전 등의 변화된 정치사회적 환경을 고려할 때 정치적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판단의 능력과 수준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이념과 참정권 확대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대한 기본교육 강화와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관한 제도를 마련해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리가 보다 넓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 확대 방안으로 “청소년의 참정권 및 실천 기능 중심의 정치참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교육감 선거 연령 인하를 통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의원은 “청소년 정치 참여의 정당성은 이미 국민 누구나 동의할 것이며 그 근거도 충분하다”며 “앞으로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참정권 교육 지원과 정치참여를 확대해 청소년들의 실천적인 정치참여가 되도록 경기도의원으로써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광범 도의원, “경기도 저탄소 축산업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이 좌장을 맡고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한 “경기도 저탄소 축산업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4일 여주시 축협에서 개최됐다. 서광범 의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농·축산업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의 연장선에서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밝히고 올해 첫 도입된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를 소개하고 환경 친화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영상축사를 전했으며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성남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이충우 여주시장, 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장, 조창준 여주축협 조합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인호 단국대학교 동물자원학과 교수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와 저탄소 사양관리 및 저메탄 사료의 축산과학기술,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구매시 지급되는 에코머니 포인트 등을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조창준 여주축협 조합장, 정연재 도드람 사료연구개발부 부장과 최영길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 회장 그리고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축산정책과장 등 4인의 전문가가 열띤 토론을 펼쳤다. 조창준 조합장은 환경규제와 사료가격 인상 등 축산업의 어려운 상황에서 탄소저감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의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연재 부장은 분뇨 내의 질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저단백 사료의 생산성 저하에 대한 지원책을 제안했다. 최영길 회장은 고효율 장비 활용과 목장에의 식재를 통한 탄소흡수 필요성을 제언했고 이강영 과장은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 축산사업을 설명했다. 좌장을 맡은 서 의원은 “인류에게 우수한 단백질을 공급해온 축산업은 기후변화 위기를 맞아 온실가스 주범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대체단백질 식품과 배양육 등 푸드테크 산업의 발전 또한 축산업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저탄소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예산 지원 등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경기도가 선두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진 의원, 경기도 추경예산안 ‘안산 지역’ 집중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은 제371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산시 관련 추경 예산안을 집중 점검했다. 오늘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 경제노동, 안전행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 집행부가 작성한 추경예산안 설명자료의 ‘집행저조’, ‘저성과·유사중복’, ‘절차지연’ 등으로 인한 1,572억원 삭감편성에 대해 “이러한 예산 삭감 사유는 본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고 매우 실망스럽다”고 질타했다. 이어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이런 용어가 나오지 않길 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심사에서는 “안산반월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핵심지역이지만 현재 낙후된 환경과 교통난으로 겪고 있다”며 “진입로 사업비 증액으로 인한 국토교통부의 국비조정 이유라고는 하나 경기도 차원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재생사업 목적에 맞는 대체사업 발굴을 안산시,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를 당부했다. 베이비부머기회과가 진행 중인 ‘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사업 예산 삭감에 대해 “당초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시설활용 등을 꼼꼼하게 검토 후 예산을 수립했어야 하는 부분이다”며 “중장년 고독사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나 정작 경기도의 중장년층에 대한 정책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인생이막을 위한 적극 행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금 및 의료실비지원 사업을 질의하며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사업의 경우 경기도 의원 임기 초부터 도정질문을 통한 선감학원 사건 적극해결 촉구 등 관심을 갖고 있던 사업이다”며 피해자 한분 한분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피해자지원사업 및 10주기 사업에 경기도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마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교육부 선정 학교복합시설 ‘양주덕산초’ 선정 축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교육부에서 선정한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양주덕산초등학교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학교복합시설에는 학교와 지역에 필요한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문화센터와 돌봄센터 등이 복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로 이를 활용한 생존수영, AI 코딩교육 등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과 함께 돌봄교실이 운영될 계획이다. 양주덕산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에는 체육관, 돌봄교실, 평생교육시설, 공영주차장이 조성될 계획으로 사업비의 40%는 교육부가 부담하게 된다. 양주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 위원장이기도 한 김민호 의원은 “경기형 늘봄학교 시범교육지원청인 양주교육지원청 내 양주덕산초등학교가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에 선정되어 매우 기쁘다”며 “양주시는 신도시 개발로 학령아동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통해 교육과 돌봄이 중심이 되는 중점학교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늘봄학교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해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제공되는 양질의 교육 및 돌봄 통합서비스로 양주교육지원청은 지난 7월 경기도교육청이 선정한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됐고 양주시 내 늘봄학교는 5개교로 알려져 있다. 김민호 의원은 “정부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늘봄학교 정책이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역협의회 위원장으로서 지역사회는 물론 정부와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태길 의원, “경기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추진 제도적 기반 마련 정책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위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추진 제도적 기반 마련 정책토론회’가 13일 오후 2시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다목적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하남시의회, 하남시 학부모연합회 등 하남시 교육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송운석 단국대학교 명예교수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 현장 중심의 고품질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하남과 광주는 두 도시 모두 인구가 30만명을 넘어섰고 인구가 더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두 도시의 크기와 지역적 특색이 현격하게 달라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것을 내다봤다. 또한 교육행정수요 유발요인 분석과 민원처리 현황, 학교관계자 FGI 등을 통해 교육수요자가 느끼는 불만족의 원인 및 지방교육자치의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창근 KOVACA 한국지역발전센터 원장은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설명하면서“‘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의 개정 또는 시행령 개정이 본질적 해법이지만 경기도교육청이 상위법령 개정에만 매달릴 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주민의 교육행정수요가 높고 불편함이 큰 만큼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교육행정서비스를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최대인 하남시 유초중고 학부모연합회 총회장은 하남시 학부모연합회를 중심으로 실시했던 지금까지의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하면서 하남시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전했고 학교 발전과 고품질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갈증을 풀어줄 하남교육지원청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유미 창우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은 하남시의 인구유입 속도가 가파르게 증가해 교육 행정 수요가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지만 이를 감당할 교육지원청은 멀고 교육지원센터는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한정적이여서 한계가 있다며 학교 현장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하남시교육청 신설을 요구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최윤호 감일지구 총연합회장은 지방 교육자치 시대에 교육지원청은 과밀학급·과대학교 문제, 교육격차 해소, 교육복지 지원 등 변화하는 지역의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유동적인 조직이어야 한다면서 하남시의 교육 발전과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이미용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은 “본청 역시 현재의 행정기구가 교육행정수요에 대처하는데 미흡하고 교육지원센터의 역할 한계,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및 협력 둔화 등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하고자 상위법령의 개정 촉구 등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하고 “하남지역은 민간 차원에서도 교육지원청 신설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하고 계시고 교육지원청 신설을 요구하는 서명부를 제출하시는 등 함께 노력을 해주고 계셔서 감사하다”며 경기도교육청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해 경기도의회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섯 번째 토론자인 정인재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하남교육지원센터장은 하남시의 학생 증가율은 9%에 이를 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향후 3기 신도시인 교산지구가 개발이 완료되면 하남시는 인구 40만명을 넘어서기 때문에 교육행정 수요를 현재의 조직체계로 따라가기 힘들다고 밝히고 도시 도시 팽창에 따른 교육 행정 수요를 적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윤태길 의원은 “경기도에는 160만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지만원활한 교육행정을 지원해야 할 교육지원청은 31개 시·군 중 19곳에 불과하고 무려 12개 시에 단독 교육지원청이 없다”고 지적하고 “많은 분들이 지방교육자치를 말하지만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인해 지역 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없고 학생들에게도 원활한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계기관 뿐만 아니라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교육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미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인종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행정국장 등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한원찬·이은주·김성수 경기도의원과 박선미·금광연·오지연·임희도 하남시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준오 의원, 광운대역세권개발 지구단위계획 심의통과에 기여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은 지난 13일 제14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광운대역세권개발을 위한 “광운대역 물류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경관심의”가 수정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 2021년 12월에 광운대역 인근 물류부지 내 시멘트 저장시설로 쓰이던 높이 40m, 지름 20m 규모의 원형 사일로 4기 해체 공사가 착수되면서 지지부진하던 광운대역세권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다. 광운대역세권개발은 창동차량기지개발과 함께 베드타운 노원이 역동적인 경제도시로 탈바꿈시키는 심장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대상지 인근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 재개발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지에는 공동주택을 비롯해 도서관, 청년 커리어센터, 문화·체육센터, 주민센터 등 주민편의시설과 공공기숙사 그리고 업무용 오피스와 상업시설, 호텔 등이 건립된다. 또한 경춘선숲길 연결 철길 위 동-서 연결도로 광운대후문 보행육교 석계로변 보행육교 광운대역 보행육교 리모델링 광운대역 월계로간 도로개설 월계동-공릉동 연결 한천로 확장 석계역 보행환경개선 화랑로45길 도로 확폭이 이루어진다. 특히 이번 계획 수립 시 동북선 경전철 개통, GTX-C 광운대역 정차,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향후 예정된 주변 광역교통망을 고려해 접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 반영됐다. 해당 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내년 7월에 착공되어 `29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광운대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앞둔 지난 12일 서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우원식 국회의원은 광운대역세권 업무시설로 현대산업개발 본사 이전을 요청했고 긍정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 그동안 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유일하게 서울시의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으로 동시에 활동하며 노원구의 재건축, 재개발을 지원해왔다. 서준오 의원은 “광운대역세권개발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앞두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으로 광운대역세권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심의 위원들의 공감을 이끄는 노력을 해왔다”고 하며 “서울시와 노원구, 현대산업개발과 원활히 소통하며 광운대역세권개발이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복지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등 현장방문 실시 [금요저널]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 수립이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부터 이틀간 동두천 제생병원, 양주시 장애인 365쉼터,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경기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방문해 보건의료 인프라 및 장애인복지 등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도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는 의료시설이 취약한 경기 동북부권에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 중으로 노후화된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이전 등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동두천 제생병원 시설을 직접 살펴보고 관계자들과 소통을 통해, 공공의료원으로서 역할 수행 적합성 등을 점검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양주시 장애인 365쉼터 방문에서 장애인들의 쉼터 이용자 저조 실태 등을 확인하고 쉼터 종사자와 이용 장애인 편의 증진 및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장애인 365쉼터 운영지원 사업’은 유휴공간이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365쉼터로 지정해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나 여행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긴급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일시 보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어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는 지난 7월 개소한 신축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일부 편의시설 미흡 문제 등과 관련해, 위원들이 직접 휠체어 이용 체험을 실시하고 시설 관계자와 개선 대책 등을 논의했다. 양주시 삼숭동에 소재한 북부누림센터에는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도보조기북부센터 점자도서관 식생활체험관 등이 입주하고 있으며 경기북부 지역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방문을 통해 스마트 병동, 재활치료센터 등 의료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의료진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2021년 6월 경기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으로 지정된 일산병원은 어린이재활치료 분야의 전문 의료진과 치료팀이 로봇재활치료, 수치료 등의 첨단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최종현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시설 부족 문제와 장애인복지 현장, 어린이 재활 의료 실태 등을 직접 파악하고 도민들과 기관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경기도 보건복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제도적 · 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에는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 김동규 부위원장, 박옥분 · 김미숙 · 박재용 · 황세주 의원 등이 참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벌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교육위원회 상정 촉구 피켓 시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더불어 최근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강화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면서 교육 주체와 교육 현장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때, 교육 관련 이슈에 대한 정치적 재단과 불필요한 갈등 유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3월 발의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다음달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포함한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합의로 의결이 보류된 상황이다. 이승미 위원장은 ‘교육위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의안 자체를 상정하지 않고 있다’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일축했다. 상정 후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보류를 결정했으며 이후 공청회 등 전문가 및 관계자와 시민의 의견 수렴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의결하자는데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의했다는 것이 이승미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승미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다양한 이견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교권과 학생 인권이 마치 제로섬게임처럼 여겨지고 있는 현상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 문제는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민 6만명의 뜻으로 발의된 의안이 교육위원장 한 명으로 인해 상정 거부될 지도 모르는 우려가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 이승미 위원장은 “학생인권 조례 역시 9만여명의 주민청구로 출발했다”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아닌 개정안을 비롯한 대안에 대한 요구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다수의 지위를 이용해 교육위원장에게 일방적 결정을 강요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반문하기도 했다. 지난 1일 여·야·정·시도교육감 등 4자 협의체는 교권 회복 및 교권 강화를 위한 4대 입법 추진에 합의했고 서울시 교육청 역시 8월부터 학생인권조례 개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관련 입법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이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등이 회부되어 있다. 한편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는 ‘소수 야당 상임위원장 대한 명백한 협박’이라고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승미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다수결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서 갈등 조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외면하면서 정치적 주장을 관철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이번 피켓 시위는 교육 현장의 아픔을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망동”이라고 규정하고 “위원장의 정상적인 의사 권한을 방해하고 건전한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를 방해하는 다수의 폭거를 당장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어 “교권보호와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를 매우 무겁게 받들고 있다”며 “교직원과 학생, 보호자 등 교육 공동체 모두와 조례 제·개정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춘대 의원, ‘2023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임춘대 의원이 지난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8회 2023 K-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베스트브랜드협회과 주최하고 브랜드가치연구소와 세종대왕국민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시상식에서는 K-BRAND, 자랑스런 한국인, 국제문화예술인 분야로 구분해 각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인물을 수상자로 선정해 시상했다. 임춘대 의원은 지방 의정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의정 부문 대상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다. 임 의원은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이며 앞으로도 서울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민 도의원, 백암복합문화센터 건립.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선정 환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14일 백암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의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선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영민 의원은 “백암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의 선정은 경기도의회 정하용 도의원 및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노력한 끝에 얻은 값진 결과물”이라는 감사의 뜻과 함께 “이번 사업 선정으로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 제공은 물론 주민편의 증진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인구증가로 정주여건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에서 백암복합문화센터가 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건립사업은 교육부 30%, 지자체가 70% 부담하는 사업으로 용인시 부담완화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안전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장 안전관리, 소음·비산 대책 및 통학로 안전관리 등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암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농촌지역인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의 공공인프라 부족 및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교육·문화·체육·복지 등의 인프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약 290억원의 예산으로 백암초등학교 내 연면적 약 4,680㎡, 3층 규모로 수영장, 체육관, 돌봄교실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