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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근 의원 자립은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드는 과정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1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우리는 준비됐는가: 자립준비청년 미래를 묻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제도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의 주제인 ‘우리는 준비됐는가’는 청년들에게 준비를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사회와 제도가 충분히 준비돼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라며, “자립은 결코 혼자 이뤄지는 과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문 위원장은 “정서적 안전망과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안정적인 주거 공간,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손길이 함께할 때 비로소 자립이 가능하다”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은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삶 전반을 지탱하는 지원이어야 한다”고 말했다.문 위원장은 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자립준비청년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와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의 경험과 제안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경기도 청년정책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호겸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2월 12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하였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경기도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등 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김호겸 의원은 2025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호’를 강조하였다.특히 학교 급식실 위생 환경 및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면서, “학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이 제공될 때 학생의 인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재산인 폐교의 공익적 활용이 중요해졌다”고 현안을 분석하면서, “폐교 재산 관리 시스템 개선 및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호겸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하면서 경기도와 수원시 발전, 경기도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한국 의원, 우리나라 도자산업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 없이 애매한 위치 아쉬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은 12일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우리나라 도자산업이 투자대비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 없이 애매한 위치에서 정체되고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이한국 의원은 최문환 후보자에게 도자 문화산업을 현재 관광 자원으로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나라들의 인지 여부를 확인하며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자기가 저가 중국산 – 고가 유럽산에 밀려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움을 밝혔다. “중국, 일본 등은 도자 문화가 오래전부터 잘 발달해 국제적인 도자 축제를 지속적으로 열면서 관광객들을 끌고 있으며 영국은 도자기를 명품화해 좋은 경제 효과를 누리는데, 이러한 나라들을 벤치마킹하고 우리나라의 도자 문화산업 특색을 살려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 급선무”고 하며 해당 현안에 대해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최문환 후보자는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가 된다면 한국 도자기의 수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외국의 가정들에 한국의 도자기가 대중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추가적으로 이한국 의원은 최문환 후보자의 문화 관련 부서 근무 경험이나 도자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함을 염려하며 다양한 부서에서의 행정 경험을 기반으로 잘 접목해 경기도 도자 문화산업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 산업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환희 위원장, 태·강릉 일대 역사·문화·생태 자원 활용해 서울·경기 아우르는 수도권 대표 시민녹지공원 조성해야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은 12일 서울시의회 본관 제1회의실에서 의원연구단체 ‘자연문화환경탐사연구회’와 공동 주관으로 ‘태·강릉 지역 보존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계획된 태·강릉 지역 택지개발정책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 지역이 보유한 역사문화생태 자원을 보존·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용역 책임자는 도시계획 전문가이자 세계유산 영향평가 연구의 권위자인 서울시립대 김충호 교수가 맡았다. 보고회에서 김충호 교수는 “태·강릉이 다른 조선왕릉에 비해 월등한 건축·공간적 가치를 지닐 뿐 아니라, 인근 태릉CC에는 하늘다람쥐, 맹꽁이 등의 멸종위기종 야생동물과 원앙, 황조롱이 같은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수명이 200년에 이르는 소나무들도 있어 생태·환경적으로도 보존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교수는 “세계유산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과거에는 해충, 관광객, 침입외래종이 지적되었으나, 최근에는 주택건설이 잠재적 위협요인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김포 장릉 지역의 불법 건축 사태, 태·강릉 지역 택지개발 계획이 그런 종류의 위협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결론 파트에서 김교수는 두 개 고분을 연결·관리하는 일본 오사카 모즈후루이 고분군과 해병대 비행기지를 활용한 미국 캘리포나아 그레이트파크 사례를 소개하면서 “세계유산 태·강릉과 태릉CC, 태릉선수촌, 육군사관학교 등의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시민공원화”를 태·강를 일대 보호관리 기본구상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환희 위원장은 보고회에서 서울 5개 권역 중 태·강릉이 소재한 동북권의 1인당 공원 면적이 가장 낮은 점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태·강릉 지역을 서울뿐만 아니라 인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대표적인 시민녹지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공론화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위원장은 “김교수팀이 태·강릉 인근지역 택지개발 계획을 막고 역사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제시한 3가지 과제로 시민이 신뢰하는 유산영향평가, 태강릉 경관을 고려한 시각영향평가 및 전력환경평가, 미래지향적 태·강릉 보존·관리·활용계획을 수립해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 한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제45회 회의에서 문화유산 보존의제 중 ‘조선왕릉’에 대한 결정문 초안을 공개하며 “김포장릉의 경관이 고층아파트 건설로 인해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뒷받침하는 풍수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는 공식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향후, 유네스코는 경기도 김포 장릉 앞에 세워진 대규모 고층 아파트와 관련해 공동 실사를 요청할 전망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일남씨 외식문화 발전 유공 시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강점덕씨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9월 13일 경기도의회 의장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외식문화 업계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생활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의 보급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친절, 봉사의 실천과 근면함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 화합에 기여해왔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정일남씨는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자세가 몸에 배어 있다"며 "지역주민들은 그의 친절함과 봉사정신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일남씨는 "앞으로도 외식문화 발전과 이웃을 잘 보살피라는 의미에서 이 상을 준거 같다"며 환하게 웃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경현 도의원, 경기도 공항소음 주민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진행된 제371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됐다. 유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조례는 도지사가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의 민원 해결 및 효율적 주민지원을 위해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공항소음 주민지원센터는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의 민원 접수, 피해 상담을 비롯해 소음측정 등 공항소음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공항소음 피해주민 지원과 연계된 정책 등을 발굴해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등에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필요 시 센터의 지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불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삭제되어 센터 접근성에 저하에 따른 주민불편이 우려된다. 서울특별시는 2016년부터 공항소음대책주민지원센터를,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부터 제주공항소음민원센터를 설치해 항공기 소음 측정 및 평가,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건의, 피해주민 간담회, 백서 및 소식지 발행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경현 의원은 “경기도 김포시, 부천시, 광명시의 공항소음 대책지역과 그 인근 주민들은 극심한 소음에 시달리고 있지만 마땅히 호소할 곳도 없다”며 “공항소음 주민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실효성 있는 주민지원 대책이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경현 의원은 지난 7월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공항 고도제한과 소음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부천 고강동 주민들에 대한 경기도의 직접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영 의원, 경기도 버스전용차로 운영 필요성 제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은 9월 12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교통국에 대해 출퇴근시간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버스전용차로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영 의원은 “남양주에서 잠실로 출퇴근하는 것처럼 경기도와 서울을 출·퇴근하는 도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지하철 및 미래교통수단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버스전용차로 시행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경기도 시내버스 노선개편 연구용역 사업이 이번 추경을 통해 5억원 증액된 만큼, 버스전용차로 운영 방안도 함께 연구용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성수 교통국장은 경기도의 버스전용차로 운영 필요성에 공감하며 연구용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시내버스 도민서비스평가단 연구용역 사업’과 관련해 용역업체의 자격요건을 철저히 검증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해당 연구용역 결과는 시내버스 재정 지원 사업의 근거로 활용되는 중요도가 높은 사업이므로 혈세 낭비가 되지 않도록 연구용역 업체에 대해 철두철미한 증명이 필요하다”며 본 사업의 입찰 상세내역과 진행상황에 대해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도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중 교통국 소관 ‘시내버스 도민서비스평가단 조사 용역’은 당초 3억원의 예산이었으나 이번 추경을 통해 약 3천 5백만원 감액된 2억 6천만원으로 편성했다. 해당 사업은 3~4월 용역계약을 체결해 올 12월까지 평가결과 분석 결과를 보고한다. 연구 분석 결과는 시내버스 운영 관련 정책 발굴과 경기도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항목으로 활용되어 버스업체별 지원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버스업체 고용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지급’에 대해 “최근 5개년 버스업체별 재정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버스업체 적자노선 운영 지원금 외에 경영개선을 위한 고용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지원한 내역이 있다”며 “지원금을 매년 지급하는 동안 해고방지, 근로장려의 효과성을 확인하지 않았다. 관리·감독없이 버스업체의 요구가 있으면 예산을 지급하는 것은 경기도가 버스업체의 ‘ATM’기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며 소중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상수 건설국장은 “재정지원금 지급 이후 지원금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날 건설교통위원회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김 의원이 지적한 ‘경기도 버스전용차로 운영 방안’의 연구를 위해 ‘경기도 버스전용차로 구축 및 활성화 연구용역’을 2억 3백만원 증액해 수정 통과시켰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주 의원, 제1회 추경심사에서 가납-상수 국지도 및 은현-봉암 지방도 신속한 건설 추진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11일 열린 2023년도 제371회 제2차 임시회 건설교통상임위원회 심사에서 “가납~상수를 연결하는 39호 국지도와 은현~봉암 375호 지방도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더 증액한 금액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납~상수 39호 국지도의 사업의 당초 계획은 2016년 10월에서 2023년 12월이며 현재 공사 진행률에 있어 보상은 100%이나 공사는 68%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2022년에는 이월금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군부대 지장물 이설 협의보상 지연에 따른 공정 추진 지연으로 발생했다. 또한 은현~봉암 375호 지방도는 현재 보상 100%, 공사는 63%로 금번 추경으로 더욱 신속한 공사 진행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영주 도의원은 “현재 최초 계획보다 10년 넘게 가납-상수 국지도가 건설되지 못해 이러한 도로확장의 호재가 실현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시민들이 교통체증의 불편과 걱정으로 항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이 오래된 국지도 사업에 하루빨리 예산을 추가해 건설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 했다. 이에 대해 정선우 건설국 국장은 “의원님의 요청과 지적대로 가납-상수 국지도 건설은 24년 내년 상반기에 반드시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은현-봉암 지방도 사업도 잔여 공정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좀 더 꼼꼼하게 챙기고 내년 본예산 반영도 시행해 지역 주민들의 근심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대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형 의원, 교통국 추경 현미경 심사 및 김포 전세버스 본예산 편성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이 12일 제371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교통국 사업 전반과 김포 골드라인 수요 폭증으로 인한 전세버스 투입에 대해 질의했다. 교통국은 이번에 CNG 연료 가격 인상에 따라 버스업계 연료비 64억8천만원을 추경에 편성했다. 그러나 이기형 의원은 “이미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인건비, 연료비를 고려해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는데 CNG 연료비 지원을 별도로 반영한 것은 중복지원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경기도는 매년 예산에서 적자노선에 대해 연료비, 인건비 등 여러 항목을 산정해 재정지원을 해주고 2024년 본예산 때도 어김없이 편성할 것인데 무엇이 시급한지 CNG 연료비 지원이 9월 추경사업에 편성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CNG 연료비 지원은 결국 명목만 다르지 결국 시내버스 지원”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출퇴근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과 관련해 2023년 본예산 당시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로 비율로 편성됐으나 국비 부담 비율이 50% → 30%로 감소함에 따라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도비와 시군비 보조비율을 각각 21%, 49%로 비율을 늘렸다. 그러나 증가된 도비 분담 비율로 집행하게 되면 편성된 예산을 초과함에 따라 최근 2년간 집행율 100%였던 이 사업이 올해는 7월이 넘도록 27%밖에 집행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또한, 이기형 의원은 김포의 최대 현안인 교통수요도 잊지 않고 내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챙겼다. 이 의원은 “김포 골드라인이 김포시민의 교통수요를 해소하지 못했는데 경기도가 예비비로 전세버스를 투입해준 것에 김포시민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 예비비로 편성했지만 내년 투입된 버스 비율이 정해졌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본다”며 “올해 말에 곧 2024년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김포에 투입되는 전세버스가 본예산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교통국장은 “2024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웅철 의원,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 안정에도 道는 216억원 증액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12일에 열린 교통국 ‘2023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교통국은 국제유가 급등 및 정부 유가보조금 부족으로 버스업계 적자가 심화된 점을 들어 안정적 버스 운행 지원을 위해 압축천연가스 연료비 인상분에 대한 한시적 재정지원으로 이번 추경에서 216억원을 증액했다. 강웅철 의원은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가스 공급 위기가 불거지면서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은 대폭 상승했다가 2022년 8월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전 세계적인 천연가스 가격 안정화현상이 계속되는 현 시점에서 압축천연가스 인상분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추가경정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추가 변경을 필요한 예산에 대해 하는 것인데, 긴급 사안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특히 2021년 1월 대비 2023년 1월의 인상률을 기준으로 천연가스버스 연료비를 지원하겠다는 교통국의 추경예산안은 합당한 사업비 증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시내버스 노선 개편 연구용역으로 5억원을 증액한 것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강 의원은 “2022년 9월,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발표 당시에 노선 개편에 관한 사업추진도 발표했다”며 “시내버스 운영 체계의 변화에 따른 노선 개편을 위한 용역사업 수행의 필요성을 사전에 인지했다에도 불구하고 2023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한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집행부의 문제를 꼬집으며 “객관적 지표도 없이 신빙성 없는 답변을 하는 경기도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민이 어떻게 신뢰하겠냐”며 신랄히 비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길영 시의원 의회도서관 이용 우수의원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이의회전문도서관 이용 우수의원에 선정돼 11일 수상했다. 서울시의회전문도서관은 제11대 의회 개원 이후 도서관의 다양한 자료와 서비스를 폭넓게 활용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 15명을 선정하고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수상식을 가졌다. 도서관은 수상식을 통해 의정 발전과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길영 의원은 의회 도서관 자료 구비 요청 등 자료 확대를 위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자료를 이용하는 등 활동을 인정받아 도서관 우수이용 의원에 선정됐다. 김길영 의원은 "입법 및 정책 연구와 의정활동에 근간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 도서관이 있어서 든든하다"며 "앞으로 더욱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펼치라는 뜻으로 알고 시민 편의와 서울시 발전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12일 ‘제20회 경기도 시군대항 장애인 합창대회’ 참석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 12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제20회 경기도 시군대항 장애인 합창대회’에 참석했다. ㈔경기도장애인복지회가 주최하고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최봉선 복지회 대표 등 경기지역 장애인 유관기관 단체장과 회원 1,5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유공자 시상식과 축하공연, 시군 대항 합창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염 의장은 축사를 통해 “장애인 합창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우리 사회가 만드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느낄 수 있었다”며 “조화로운 화음을 만들기가 어려운데 이번 대회 무대를 준비한 모든 분들에게 존경과 성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고 조화로운 내일을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