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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은 12월 18일 제333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성수IT·문화컨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변경 의견청취」이 가결됨에 따라, “2026년 상반기 진흥지구 변경까지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변경의 주요 내용은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이후 진흥지구 일대의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구역 범위를 성수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황철규 의원이 필요성을 적극 제기해 온 문화컨텐츠 등의 권장업종을 추가하는 것이다.개발진흥지구는 진흥계획 수립, 진흥지구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단계적 절차를 거쳐 추진되는데, 성수 IT·문화콘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서울시의 적극행정에 따라 관련 절차가 병행하여 추진 중이다.다만, 지난 10월 성동구의 요청으로 상정된 지구단위계획이 진흥계획 및 진흥지구 변경 절차의 선행 필요성을 이유로 보류되면서, 절차 정리가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이에 황 의원은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해 진흥계획 및 진흥지구 변경 절차가 우선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에 나섰고, 그 결과 진흥계획 변경은 12월 9일 市 진흥지구심의위원회를 통과, 진흥지구 변경은 12월 18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통과하게 됐다.황 의원은 “이번 의견청취 통과로 진흥지구 변경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향한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진흥지구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지정까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황 의원은 “이번 사례는 도시관리계획의 신속한 결정이 단순히 결정 권한을 구청으로 이양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의 적극행정과 행정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단계를 차례로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소관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18일 오후 제2차 분과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 추진계획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회의에는 김성남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김동규 의원, 명재성 의원, 안계일 의원, 임상오 의원과 외부위원으로 김용찬 위원이 참석했다.분과위원회는 먼저 2025년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활동 영상 시청과 함께 주요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의원 공제회 도입 등 3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김성남 분과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지난 6월 설치한 자치분권 추진 기구로, 산하에 자치분권·총무행정·인사행정·재정분권 등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야에서 지방의회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중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지역현안 정책투어, 화성시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2일 화성시 국가지질공원 후보지인 제부도를 방문해 ‘도민과의 소통·공감 2023년 지역현안 정책투어’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투어는 유영일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성 부위원장 및 문병근·박명수·백현종·이영희·이택수·김태형·명재성·성기황·임창휘 위원 등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화성시 관계자로부터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 경위를 보고받고 매바위 등 지질공원 현장을 확인했다. 화성시는 제부도뿐만 아니라 고정리 공룡알 화석지, 우음도 등 지질 명소가 풍부한 서부권 8곳을 묶어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 중이다. 인증 추진을 위해 시는 지질명소 해설 운영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날 김태형 의원은 “화성 지질공원이 환경부 인증을 받게 될 경우 국내에서 16번째, 경기도에서는 한탄강에 이은 두 번째 국가지질공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영일 위원장은 “화성시 서부지역이 세계적인 국가지질공원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국가지질공원 추진사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처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12일 제371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11일 진행된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을 심사해 처리했으며 12일 제2차 회의에서는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및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에 심사한 안건 중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현재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규모에 상응한 성과도출을 위한 노력과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 등이 필요해 보류했다.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구축사업 변경, 119안전센터 및 지역대 이전·신축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건 중 안성 원곡 산하1지구 일원은 매각 예정부지의 향후 활용 가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류했으며 백남준아트센터 주차타워 신축은 도로 편입 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 등과 충분한 협의 및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류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1,142억 증가한 3조 7,310억원 규모로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결과 남양주소방서의 오남119안전센터 안전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4억 1,800만원과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중 감액 편성 요구한 7,993만원을 연내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시 증액했다. 또한, 우수저류설치사업 22억 980만원을 예산안 제출 후 국비 교부 변경 내시로 인해 증액했으며 경기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국고보조금 반환금 사업 28억 2990만원은 자료 제출 미흡과 설명 불충분으로 보완이 필요해 전액 삭감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안전행정위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이번 회기에 제출된 소관 안건을 처리했다”며 “소관부서는 상임위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고 제안 사항을 반영해 사업을 집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처리된 안건들은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민 도의원, 처인성유치원 공간확보를 위한 관계자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이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공무원 및 관계자들과 함께 처인성유치원 공간확보를 위한 증축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자 정담회를 개최했다. 처인성유치원은 교실뿐만이 아니라 모든 실이 기준 면적을 충족하고 있지 않아 학습기자재 보관공간 부족 및 제작실 협소로 교수학습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왔고 부족한 면적으로 인한 복도공간 활용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원생들의 이동 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영민 의원은 “처인성유치원은 용인시 관내 공립단설유치원중 가장 소규모로 지어져 유아활동의 제약은 물론, 유아들의 안전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어왔다”며 “공간확보를 위한 증축이 이루어진다면 유아들에게 다양한 유아교육활동을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공간으로서의 활용까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처인성유치원 공간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으며 충분한 예산 확보를 노력하겠다”며 “미래의 꿈나무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관점에서 적극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영한 의원, 남산 고도지구 높이규제 관련 현장방문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은 지난 12일 제320회 임시회 도시계획국 현장방문을 통해, 남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주민의 거주환경 개선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 고도지구 높이규제 완화 요청을 제안했다. 서울의 고도지구 지정목적은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를 규제함으로써, 도시환경 조성과 경관 유지 및 훼손을 예방하는 것으로 그간 유려한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중요 국가 시설 보안 유지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오세훈 시장은 민선 8기 체제의 주력사업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서울의 고도지구 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절대높이 완화 체계에서 높이의 유연화를 강조한 것이다. 계획안으로 지난 6월 남산·북한산·구기평창·경복궁·국회의사당·경복궁 5곳의 고도지구 면적을 완화하고 오류·서초동 법원단지 주변 2곳의 고도지구를 폐지하는 신 고도지구 구상을 마련해 제시했다. 당초 올해 안으로 고도지구 개편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제320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의견청취안 보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주민 추가 의견을 수렴해 제321회 정례회에 재상정 할 예정이다. - 도시계획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계획안을 작성한 뒤 열람공고와 주민의견청취, 시의회 의견 청취 외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도시계획국 현장방문은 주민 추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장에는 권영세 용산구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남산 고도지구 완화를 위해 직접 현장에 나선 것이다. 박영한 의원은 “경관 보호 이유로 지정된 고도지구 주변 시민들은 오랜 기간 불량한 주거환경을 감내하며 살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하며 마땅한 대책 없이 장기간 고도지구를 지정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시민들은 남산하면, N타워를 떠올린다”며 “조망점을 N타워로 재설립하고 회현동·다산동·필동 고도지구를 북한산과의 형평성을 생각해서 절대높이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시용 의원, 김포시 교육지원청교육장과의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도의원은 13일 김포상담소에서 김포시교육지원청 김영리 교육장과 전)경기도초대교육위원 조한승, 전)김포시장 강경구와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김포시 교육 현안 및 발전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지속적으로 김포교육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전)경기도초대교육위원은 “첫째도 교육 둘째도 교육 셋째도 교육이라며 교육이 바로서야 김포가 발전할 것”이라며 한 말씀 해 주셨다. 전)강시장은 “김포 교육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한 사람이라도 한 학교라도 행복하게 꼭 이끌어 갈것이며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시용의원은 “학교 관련 모든 문제는 도의회와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에 귀 기울여 지원에 최선을 다 해 보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희 의원, ‘청년창업기업 세무 지원 바우처사업’ 27억원 단 한 푼도 지원 못 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도의원은 오는 12일 경제노동위원회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청년창업기업 세무 지원 바우처사업’ 담당 부서를 제대로 지정하지 못해 27억원 전액 감액을 신청한 경기도를 질타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에 '청년창업기업 세무지원 바우처사업'의 예산 27억원이 전액 감액된 사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담당 부서인 미래성장산업국 벤처스타트업과는 “해당 사업이 소관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타 부서인 경제투자실 소상공인과와 8개월 간 4차례에 걸쳐 사업 추진방안을 협의했으나 전혀 진척이 없었다”고 답했다. '청년창업기업 세무 지원 바우처사업'은 세무와 회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세무와 회계 수수료 일부를 지원해서 사업 초기의 경영비용 부담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개소 당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최대 1만개소까지 지원할 수 있었다. 김태희 도의원은 "사업예산 27억원이면 경기도 청년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 1만명에게 세무, 회계 수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며 "경기도 사업부서끼리 소관 업무의 적절성을 두고 8개월 동안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정작 지원이 필요한 도민들은 소외됐다, 따라서 전액 감액이 아닌 앞으로 행정 감사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태희 도의원은 "경기도 실, 국장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건 충분한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올해 남은 기간을 고려했을 때 전액을 다 쓰진 못하더라도 시범사업으로 전환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경제투자실 실장과 미래성장산업국 국장은 해당 사업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사태에 대해 사과하면서 "예산의 이월도 고려하는 등 일정 규모의 예산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편성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하도록 추진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태희 도의원은 "사업 대상이 포괄적이지만 청년이 포함된 만큼 청년을 중점으로 고려하길 바란다"라며 "매년 상반기에 부가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 신고가 이뤄지는 만큼 올해부터 꼼꼼히 준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완규 의원,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1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는 용인에서 평택에 이르는 1,633만㎡의 사상 최대규모의 반도체산업 집적화 단지를 구축하고 있고 반도체산업은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경제의 초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설계 분야까지 조례에 담아 지원을 강화했으며 관련 분야를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조례 제정의 의미를 역설했다. 해당 조례는 경기도 반도체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 반도체산업의 체계적,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클러스터 내에 기업 유치, 연구 활성화, 기술개발과 판로개척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한 우수인력 양성 지원까지 명시함으로써 경기도가 반도체산업 지원에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완규 의원에 따르면 “특히 반도체 관련 시작 단계인 연구부터 산업 및 행정에 이르기까지 통합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반도체산업 통합지원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일반적인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함께 반도체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육성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경제자유구역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윤정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건축물에 휘발성 유기 화합물 등 실내 오염물질을 점검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학교에서 학생들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상황에 학교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또한, 안 11조에 실내 도색 시 사용된 도료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도료 및 마감재료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실내 공기질의 오염물질 기준 등을 신설했다. 장윤정 의원은 “성장기 아이들이 장시간 생활하는 공간인 학교는 제2의 집이기 때문에 학교보건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해물질 이외에도 도료등급 확인 등 실내 공기질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면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 등 유관기관이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지속적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한별 의원,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공직 내 성비위 피해자 특별휴가 부여,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장한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공직 내 성비위 사건이 발생해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업무공간 분리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 스스로 연가· 병가를 사용해 분리조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피해자에 특별휴가를 제공해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 의원은 “최근 사회초년의 신규 공무원들의 퇴사 문제가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어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이탈방지를 위한 근무환경을 개선도 시급하다”며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공무원들이 효율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2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승호 의원, 전국 최초 학교 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문승호 의원은 제안설명에서“20년 41억원, 21년 85억원, 22년 113억원으로 해마다 많은 잔반처리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매년 늘어나는 잔반처리비용 현황을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도교육청에서는 매년 학교급식 기본방향과 다양한 연구용역을 통해 잔반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괄목할만한 성과가 없었다”며 잔반처리비용 절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문 의원은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학교 급식의 잔식 기부를 푸드뱅크·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한다면 예산 절감, 환경 보호, 복지 정책 측면에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본 조례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전국 최초의 조례가 될 전망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