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2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통제장치인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법률 제정 촉구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제주 자치경찰 시범지역 선정 △돌봄통합지원 세부지침 마련 촉구 등 7건의 정책과제가 상정되었으며, 각 시·도별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장대석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20주년 기념 시상식에서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장 의원이 그동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장 의원은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소방·재난 대응체계 강화 △도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현장 기반 입법 및 정책 개선에 꾸준히 힘써 왔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목표로 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장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정치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뜻깊은 상을 주신 M이코노미뉴스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신뢰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동희 의원, 도로 건설 사업 예산의 효율적 수립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은 9월 11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건설국에 대해 사업비 집행의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먼저 김동희 의원은 “지방도 공도~양성 간 도로확포장공사에서 보상금이 과지급되어 환급한 경위”를 물었고 정선우 건설국장은 “보상금이 과지급된 것은 분명 집행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을 인정하며 정확한 경위를 확인 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갈천-가수, 가납-상수, 오남-수동, 장흥-광적 등 국지도 건설 사업의 10% 미만으로 낮은 집행률을 질타하면서 “매년 큰 금액의 이월예산이 발생하고 있다 보상절차 등 행정지연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건업-상품 국지도 건설 사업은 불만고충민원으로 최근 3개년 모두 집행률이 0%으로 매우 저조하다 실시설계 이전에 주민의견이 잘 반영한다면 사업지연을 미리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긴급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재정계획을 면밀히 할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영 의원, 낮은 집행률 및 관례적 예산수립계획 개선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은 9월 11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건설국에 대해 예산 미집행 및 예산 수립 실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김동영 의원은 ‘건설정책 위원회 운영 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지역의 건설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이 있어야 함에도 위원회 개최가 2회에 그쳐, 사업 집행률이 20%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정책 위원회 구성에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두 기관과의 협의가 있다면 건설산업 진행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오남-수동 국지도 건설 공사 사업’에 대해 “공사비로 도비 27억을 증액했으나 사업 집행률이 1%이다 추경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모두 확보했으므로 공사가 연내에 준공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정선우 건설국장은 “올해 본선 도로가 준공되며 내년 도로 입체화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문제없이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교량 내진성능보강 사업’ 집행률이 4%로 낮고 이월액이 크게 발생한 사유에 대해 물으며 “올해 성남 교량 붕괴 사고는 도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사고였다. 교량 내진보강을 위한 해당 사업의 낮은 집행률과 예산이월을 보면 교량 붕괴 사고가 재발될까 걱정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내 교량 전체에 대한 내진 정밀진단, 내진 관련 기준 강화와 함께 내진 정밀진단 업체의 건전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방도 보도설치 사업에서 감리비 전액 삭감의 사유에 대해 물었고 정 건설국장이 “건설본부 통합감리 운영에 따른 삭감이 있었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예산 계획 시 건설본부가 통합감리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건설국에서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큰 문제”임을 질타하며 예산 수립 단계의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자영 도의원, 소규모 폐기물처리시설 화재 예방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이 11일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전자영 도의원은 “소규모 폐기물 처리 시설의 화재 오인 신고로 소방차 출동에 따른 소방력 낭비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며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 시 소방서장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아 화재예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안’제 4조 신고대상에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장소가 추가된다. 전자영 도의원은 “화재로 오인 할 만한 행위에 신고 의무를 부여해 화재 발생 가능 원인을 제거하고 실제 화재 발생시 소방자원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경기도민 안전을 위해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창준 의원, “학교 4곳 중 1곳 녹음전화기 존재 알고도, 교원 전수 설치 예산 제출 논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9월 11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경 질의에서 교육청이 8월 초 학교 4곳 중 1곳에 이미 녹음전화기 설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28천명 교원 전수에 대한 녹음전화기 설치 예산을 제출했다면 ‘엉터리 추경’을 꼬집었다. 오의원은 지난 7월 21일 경기도교육청에 각급별 자동녹음전화기 설치운영현황을 요구했고 8월 3일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초중고의 22.8%에 해당하는 567개 학교에서 이미 모든 교원이 자동녹음전화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녹음전화기를 부분 설치한 학교 수는 전수 설치한 학교 수보다 많은 637개로 전체 학교 수의 25.6%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8월 25일 의회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에는 여전히 유초중고 전 교원을 대상으로 1인 1대 녹음전화기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128억원이 반영됐다. 오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수정 추경안을 7월 31일과 8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수정 추경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어이없게 128청명 교원 전수의 녹음전화기 설치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오의원은 “사안이 긴박할수록 또한 단계적 사업이 아닌 전면 사업일수록 정확한 데이터에 기초한 꼼꼼한 예산안 수립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추경 예산안은 이러한 도민의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며 “상임위 예산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예산조정소위원회에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이 가결됐다. 이서영 의원은 “2012년 제정되고 2019년 한 차례 개정됐지만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임원의 임기와 해촉, 회원의 권리, 금지행위, 도지사의 지도 및 감독, 포상 등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며 “이를 보완해 연합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임원과 회원의 책임성과 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일탈행위를 한 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했고 연합회의 명칭 또는 임원과 회원의 자격으로 기부금을 모집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그리고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했다. 또한 회원의 임시총회 소집권을 강화했다. 이서영 의원은 조례안 심의 종료 후, “우선 조례안을 통과시켜준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자율방재단과 같이 공익에 기여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가 보다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통과를 남겨 놓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형 의원, 건설국 추경사업 전반·건설본부 야밀고개 저격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이 11일 제371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건설국·건설본부 추경 사업 전반에 대해 집요하게 추궁했다. 이기형 의원은 건설국에 대해 “사업설명서에 사업현황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주 가납-상수 국지도 건설사업의 경우, 추진실적이 보상 100%로 되어 있으나 보상비 75억원이 향후투자액으로 별도로 잡혀 있어 보상의 진행현황에 상세 설명 부재를 지적했다. 이어 광주-양평 국지도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준공연도를 ‘착공 후 5년’이라는 애매모호한 준공 연도 설정을 꼬집었다. 또한, 파주-연천 두일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은 당초 예산보다 5배나 많은 100억원이 편성됐는데 이에 대해 이기형 의원은 “공사를 잘해서 5배 증액한 것인지, 아니면 본예산을 편성할 때 미처 공정률을 예측 못해서 과소 편성한 것인지” 추궁하며 “현 공정률, 보상필지, 준공기간 다시 파악해 사업카드 수정해 본 위원회에 다시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선우 건설국장은 “사업현황에 맞게 설명서를 잘 관리하고 공사 기간도 확실하게 잡겠다”고 답했다. 이어 건설본부에 대해서는 15년 동안 지지부진한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지난 결산 때부터 야밀고개 저격수로 활약했던 이기형 의원은 현재 야밀고개의 공사 진행상황과 현재 20억을 감액추경하는 상황에서 준공목표인 내년 3월까지 하자 없는 공사가 가능한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재영 건설본부장은 “옹벽 지반 불안정으로 공사가 지연됐지만 동절기 되기 전에 성토를 완료해 내년 3월에 준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기형 의원은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행개선 공사는 매년 지적되는 장기간 지연 사업으로 동절기 급하게 성토했다가 해빙기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건설본부에 “수시 현장점검 및 노동자들의 안전사고를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건설본부 직원들의 역량 고취 차원에서 교육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 방문 시 용역사의 보고만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점검과 질의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11일 ‘제24회 경기도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참석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제24회 경기도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염 의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복지는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 차원의 정부 주도 서비스를 넘어 지역사회,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이루는 핵심가치로 자리잡았다”며 “그러나 사회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여전하며 사회복지사 등의 종사자 처우개선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과 함께 사회 곳곳에 따뜻한 복지의 온기가 스며들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와 경기도사회복지연대가 공동주관한 이날 행사는 공연과 시상식, 사회복지윤리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과 김재훈 부위원장, 김미숙 의원, 황세주 의원을 비롯해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강기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장 및 사회복지유공 표창 수여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자영 도의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경기도 국외강제노동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외강제노동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구제를 위한 경기도 역할을 규정하고 경기도 지원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했다. 특히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과거 정부 조사 과정에서 신고가 누락 되거나 추후 증거를 찾았음에도 방법을 몰라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광역자치단체 권한상 위원회가 직접 피해 판정을 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초조사 및 정보를 파악하고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전자영 도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라며 “앞으로 조례가 시행되고 경기도에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더욱 내실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자영 도의원은 “실질적인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강제동원 피해자 등 명예회복 및 권리구제 지원, 복지사업, 국제협력 강화사업 등을 신설했으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시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371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시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통합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위임된 경기도의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5년 단위의 경기도 지방시대 계획 수립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촉진을 위한 지원시책을 규정 경기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에 대한 규정 경기도 지방시대지원단의 설치, 구성 등에 한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시용 의원은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경기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해 경기도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데 꼭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 통과 직후 김시용 의원은 “지방자치분권이 가속화 되는 시점에서 자립적 발전도 중요하나, 무엇보다도 균형발전을 빼놓을 수 없다”고 말하며 본 조례가 통과됨으로 경기도민이 어디에 살더라도 공평하고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첫 발걸음을 디뎠다”고 밝혔다. 또한, 김시용 의원은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및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평소 “정파적 계산 대신 중립적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주장해왔으며 “중립을 통해 경기도의 저력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해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아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2023 특수교육대상학생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 운영 [금요저널]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가 9월 11일부터 11월 27일까지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대상으로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산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은 자신의 이미지 점검, 호감가는 이미지 형성 및 관리, 취업에 필요한 면접 스킬 등 취업 전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미지의 구성 요소의 중요성 및 직장 예절, 사회성 훈련, 나의 강점 찾기 등 취업 전 과정에 필요한 실전 이미지메이킹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연수실에서 진행된다. 박서우 교육장은 “이번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자신의 강점과 자신감을 갖고 직업준비능력이 함양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고등학교를 졸업 후 취업 성공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