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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2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통제장치인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법률 제정 촉구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제주 자치경찰 시범지역 선정 △돌봄통합지원 세부지침 마련 촉구 등 7건의 정책과제가 상정되었으며, 각 시·도별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장대석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20주년 기념 시상식에서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장 의원이 그동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장 의원은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소방·재난 대응체계 강화 △도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현장 기반 입법 및 정책 개선에 꾸준히 힘써 왔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목표로 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장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정치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뜻깊은 상을 주신 M이코노미뉴스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신뢰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조례 및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돌입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12일 이틀에 걸쳐 제371회 임시회 조례 및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나섰다. 11일 첫날은 조례안 16건, 결의안 등 3건을 포함해 총 19건의 안건을, 12일 둘째날은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안계일 위원장은 “이번에 심의를 앞둔 조례의 대부분은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도 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세수 감소 규모가 어느 때보다 커 재정 부담은 크지만 제출된 추경안을 면밀히 살펴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예산은 확대할 수 있도록 안전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들과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8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현지 확인을 위해 백남준아트센터 및 안산소방서 원시119안전센터 등을 방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우식 의원, ‘경기도의회 북부의회 설치 조례안’ 대표 발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은 ‘경기도의회 북부의회 설치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북부지역 경기도민의 의회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 경기도의회 간의 업무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양우석 의원은 “경기도 내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기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경기 북부 의회가 신속히 설치되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경기도의회 북부의회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의 목적, 북부의회 설치·운영의 원칙, 북부의회의 기능, 북부의회 운영 협의회 구성, 북부의회 사무직원 등의 조항이 담겼다. 양우식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기북부·남부 상생을 위한 정책 포럼’를 이끌어 오면서 본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고 “북부의회 설치가 향후 경기남북도 균형 발전과 국가 신성장 동력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양우식의원을 포함해 41명의 의원이 서명했으며 이번 제371회 임시회 안건으로 발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광민 서울시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상정 촉구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은 8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 76명과 함께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교육위원회 상정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고광민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76명 일동은 현재 6개월 가까이 심사보류 상태에 있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다가오는 9월 12일 교육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정식 안건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이날 시위의 사회를 맡아 성명서를 낭독한 고광민 의원은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서울시에서 발의된 제1호 주민청구조례”며 “해당 폐지조례안은 서울시민 6만 4천 3백 4십 7명 시민의 뜻으로 발의된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 상정을 통해 정상적인 심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민주당 교육위원장은 당론이라는 이유로 상정하지 않겠다는 민주주의 제도에 반하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양천 공립초 교사 무차별 폭행 사건 등 최근 교권 추락 사태가 연일 발생하고 있고 “교권 추락의 원인에 대해 설문한 결과,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는 의견에 공감한다’라고 응답한 국민이 55%에 달할 정도로 학생인권조례를 향한 국민들의 비판적 공감대가 높지만,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안 자체를 교육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당리당략에만 치우쳐 시민이 준 권한을 사유화, 정치쟁점화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이제는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할 시간이다 매주 5만명이 넘는 교사들이 무더운 아스팔트 위에서 교권 회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가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시의원으로서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고광민 의원은 “민주당 이승미 교육위원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심사를 주관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조속히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청구안’을 상정하라”고 외치며 “계속해서 시민의 뜻을 저버리겠다면 차라리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의회 정치”고 일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광민 서울시의원, 서초중학교로부터 ‘학교 교육환경 개선 기여 공로’감사패 받아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이 서초구 관내 서초중학교로부터 교내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서초중학교는 지난 8일 박성중 국회의원과 고광민 서울시의원이 그동안 학교 교육발전에 지대한 도움을 줬던 점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차원에서 이번 감사패 수여식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광민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서초중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예산 총 17억 8,948만원을 확보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8월 23일에는 서울시교육청,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서초구청 관계자 및 서초중 학부모들과 함께 서초중학교를 찾아 참석자들과 서초중 체육관 조기 건립의 필요성을 공유한 뒤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으로부터 교내 체육관 및 급식실 건립에 필요한 절차를 올해부터 착수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는 등 당초 2025년으로 계획되었던 체육관 건립 일정을 약 2년 더 빨리 앞당기는 성과를 도출하기도 했다. 이날 감사패 수여식은 박성중 국회의원과 고광민 서울시의원, 서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 등 30여명이 참여한 간담회 자리에서 진행됐다. 이날 감사패를 마련한 서초중학교 교육가족 일동은 “박성중 국회의원과 고광민 시의원은 그동안 서초중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특히 학교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실내체육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확보까지 본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번 감사패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광민 의원은 “선출직 의원이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충실했을 뿐인데, 이렇게 감사패까지 마련해 주시며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해 주시니 무척이나 기쁘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서초구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서초중학교의 숙원사업인 교내 실내체육관 건립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교육청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성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8일 제371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를 열어 김용성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를 의결했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물을 둘러싼 사회적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지사가 직접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주요내용으로는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계획 수립과 현황조사 실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대상 선정 관리인에게 사무보고와 자료제출 요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결과보고와 제도개선 등이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용성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분쟁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가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국회에 ‘집합건물의 관리 및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관련 근거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며 “많은 노력이 수반되어 만들어진 조례인 만큼 경기도민이 거주하는 집합건물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가 의원들의 윤리의식 함양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학계에서 이택호 수원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최순종 경기대학교 행정복지 상담대학원 교수, 법조계에서는 이청욱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이은빈 법률사무소 하모니 변호사, 김범수 법무법인 강건 변호사가 위촉됐으며 시만단체에서는 김희식 경기도약사회 대외협력본부장, 문은정 수원경실련 부장이 위촉됐다. 위촉식에는 김정호 대표의원과 남종섭 대표의원도 함께 배석해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문위원은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촉됐으며 임기는 2026년 9월7일까지다. 염종현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앞으로 주민참여를 대폭 늘리는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자치분권 3.0시대를 여는데 매진할 예정”이라며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지방의회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윤리의식 함양과 청렴도 향상이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위촉되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주로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이 조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이 조례 운영 및 이행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이날 위촉식 직후 회의를 열어 위원장으로 경기도약사회 대외협력본부장 김희식 위원을 선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영 의원,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경기도의원은 9월 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노사민정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노사민정협의회의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의 실태를 점검해보고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기능하는 협의회의 역할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기획됐다. 토론자로 나선 김선영 도의원은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는 경기도의 고용과 노동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써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하며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심의, 의결기구로서 기능뿐 아니라 집행까지 담당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영 도의원은 사무국 전담 인력 등 인프라 부족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사업 예산 부족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의 낮은 법적 제도적 위상을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의 문제로 꼽았다. 또한 김선영 도의원은 "사무국 운영방식, 사업, 예산 등 물적, 인적 자원부터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토론자로 나선 김선영 도의원 이외에도 이용호 도의원,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김정일 경기도 노동정책과 과장, 이순갑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교육국장, 김진우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이 함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호 경기도의원, 노동 존중의 경기도를 위한 노사민정 활성화 정책토론회 진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 의원는 지난 8일 경기도 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노사민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노동 존중의 정책을 위해 경기도 노사민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노사민정을 대표하는 각계의 축사가 이어졌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은 “지금껏 그래왔듯 앞으로도 노사민정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며 다가올 정의로운 시대전환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영자총협회 김춘호 회장은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는 경기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고 사회적대화의 주체로써 경기도의 고용정책과 사회적대화를 위한 실천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김동연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경기도는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동 존중 실현을 위한 화합을 약속하며 앞으로도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상생의 노사민정 관계를 정착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축사를 통해 “노사민정의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근본적인 전략과 대책이 필요하며 토론회를 통해 좋은 정책과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 의원은 “노동의 가치를 위한 소중한 정책토론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토론회를 축하했다. 이어 노사민정을 대표하는 각계각층의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했다. 발제를 맡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용철 소장은 경기도의 노사민정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사무국 전담 인력 확보, 사무국 운영 방식 변화 모색, 거버넌스·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기초 지자체 지원 강화를 제안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선영 의원는 노사민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 토대가 되는 조례의 제·개정 필요성을 경기도 노동국 노동정책과 김정일 과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기반 조성과 광역 협의회로서 경기도 노사민정 협력 구심 역할 강화를 정책에 담는 것을 제시했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이순갑 교육국장은 경기도형 사업 발굴의 필요성을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 김진우 사무국장은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가 고용노동 관련 논의의 장 역할을 강화할 것, 다양한 주체의 참여 유도, 심의 권한 등을 적극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했다. 이용호 의원은 “오늘 나온 소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동국과 소관 상임위를 통해 적극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영 의원, 경기도의회 소통 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은 9월 8일 ‘경기도의회 소통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먼저 연구용역 연구책임자인 한국정책경영연구원 김현숙 책임연구원으로부터 국내외 지방의회 소통 사례 분석, 경기도 의원 설문조사 및 경기도민 FGI 조사 분석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한 경기도의회의 소통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의원들의 소통 의지가 매우 높은 반면 소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김현숙 책임연구원은 “경기도의회가 주도적으로 경기도의원과 도민 간의 소통을 위한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축해야 하며 경기도형 국민동의 청원제도의 도입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주민동의청원 제도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동영 의원은 “본 연구결과는 경기도의회가 의원 간, 도청 간, 도민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표하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의원의 소통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영철 의원, 쓰레기소각장 결정고시 철회 촉구 [금요저널] 국민의힘 소속 소영철, 이민석 서울시의원과 강동오, 김승수, 오옥자, 이상원 마포구의원 및 당직자 일동은 7일 국민의힘 마포갑 시·구의원 합동사무실에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를 상암동으로 확정한 서울시의 결정을 비판하며 백지화를 촉구했다. 마포갑 국민의힘 시·구의원 일동은 “마포구민들이 스레기 소각장 신규 건립 계획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으나, 서울시는 지역적 형평성과 주민감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입지를 확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10여 년 전부터 생활폐기물 매립이 어려워질 것을 예측했다에도 근본적인 대책 없이 허송세월했다”며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한이 다가오자 행정편의에만 치우친 결정으로 모든 부담을 마포구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소영철 의원은 “여러 혐오시설을 수십 년 동안 감내해온 마포구민에게 서울시는 약은 주지 못할망정 도리어 병을 주려 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고시를 백지화하기 위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