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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은 12월 18일 제333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성수IT·문화컨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변경 의견청취」이 가결됨에 따라, “2026년 상반기 진흥지구 변경까지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변경의 주요 내용은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이후 진흥지구 일대의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구역 범위를 성수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황철규 의원이 필요성을 적극 제기해 온 문화컨텐츠 등의 권장업종을 추가하는 것이다.개발진흥지구는 진흥계획 수립, 진흥지구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단계적 절차를 거쳐 추진되는데, 성수 IT·문화콘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서울시의 적극행정에 따라 관련 절차가 병행하여 추진 중이다.다만, 지난 10월 성동구의 요청으로 상정된 지구단위계획이 진흥계획 및 진흥지구 변경 절차의 선행 필요성을 이유로 보류되면서, 절차 정리가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이에 황 의원은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해 진흥계획 및 진흥지구 변경 절차가 우선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에 나섰고, 그 결과 진흥계획 변경은 12월 9일 市 진흥지구심의위원회를 통과, 진흥지구 변경은 12월 18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통과하게 됐다.황 의원은 “이번 의견청취 통과로 진흥지구 변경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향한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진흥지구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지정까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황 의원은 “이번 사례는 도시관리계획의 신속한 결정이 단순히 결정 권한을 구청으로 이양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의 적극행정과 행정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단계를 차례로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소관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18일 오후 제2차 분과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 추진계획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회의에는 김성남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김동규 의원, 명재성 의원, 안계일 의원, 임상오 의원과 외부위원으로 김용찬 위원이 참석했다.분과위원회는 먼저 2025년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활동 영상 시청과 함께 주요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의원 공제회 도입 등 3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김성남 분과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지난 6월 설치한 자치분권 추진 기구로, 산하에 자치분권·총무행정·인사행정·재정분권 등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야에서 지방의회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중이다.
이인규 의원, 학교 에너지 효율 차원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은 9월 11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학교 에너지 효율 차원에서 신설 학교가 아닌 기존 학교에 대해서도 ‘태양광 발전 시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인규 의원은 “공공요금 단가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액 지원으로 학교 기본운영비와 관련된 추경이 464억원이 올라왔다”며 “실제 최근 학교 현장에서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이 큰 폭으로 오르며 재정적인 부담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태양광 발전 계약 주체는 보통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학교 신설 시에는 태양광 발전 계약이 자연스레 이루어져 큰 문제가 없지만, 기존 학교의 경우엔 20년 이상의 장기간 계약체결을 해야 하기에 교육장으로서는 큰 부담일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 전기요금 절약 차원에서 학교 옥상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시설을 검토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그린스마트 학교 증·개축 시 “기후위기와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도 남향교실과 북향교실의 에너지 효율과 각 교실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건강 환경이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며 “기존에 있는 건물을 이전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신축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남향으로 지을 수 있도록 건물 배치에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규 의원, AI기반 다문화교육 편향성 문제 간과해선 안될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은 9월 11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다문화교육에 있어서 ‘다문화 감수성 교육’을 강조하며 경기도 내에서도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문화 교육정책 개발 및 보급을 제안했다. 이인규 의원은 “AI기반 한국어교육프로그램 개발 사업 예산을 심사하며 다만 AI가 불러올 교육 현장의 변화는 다문화교육에 있어서도 혁신이 될 것은 분명하지만 한편으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AI기반 한국어교육프로그램 개발 사업은 다문화가정 및 학생의 수준별 학습지원을 통한 한국어능력 향상 및 상호작용에 기반한 한국어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오늘 12월까지 5억100만원이 투입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다문화교육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은 ‘다문화 감수성 교육’으로 최근 화두로 거론되는 AI의 문화 편향성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AI기술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다양한 문화권의 학습자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다문화 교육의 우수 정책 사례 발굴에 더 노력해달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교실 수업 개선과 관련된 추경 액 12억4800만원과 관련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AI 맞춤수업 미래학교 등 여러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예산”이라며 “첨단 교육 환경 시스템이 구축되더라도 결국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 역량 개발을 통한 운용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사를 위한 연수프로그램 마련에도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이번 추경으로 9억원 편성된 특수학교 교재교구구입비 지원에 대해서도 특수학교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재교구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제안했다. 특수학교 교재교구구입비 사업은 신·증설 특수학교에 언어발달용 퍼즐, 일상생활훈련세트, 시·지각 훈련자료 등 진로직업 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인규 의원은 앞서 2022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각장애인용 점자 가방 및 지체장애인용 특수가방 지원을 제안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성환 의원,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지원은 법적근거 없는 추가경정예산편성 문제점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9월 11일 경기도교육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차 심사에서 20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과 관련해 집중 질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과 ‘2023 새만금‘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및 재정지원 협조 요청’ 공문에 근거해 2차 추경예산에 약4억3천만원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날 조성환 의원은 예산 지원에 대해 “참가지원비가 추가경정예산 편성기준에 부합되는 항목”이라며 “특별법에 의해서 지자체라든지, 공공기관에 협조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경기도교육청 예산 회계기준에 예산집행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조의원은 “의회에 승인도 없이 1인당 106만원을 지원하겠다”고 공표한점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법적근거 없는 집행행위이자 절차를 지키지 않은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다”고 도교육청 예산의 난맥상을 지적했다. 한편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지원비가 예산안이 통과되면 1인당 106만원이며 학생과 지도자를 포함한 총 405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희 의원, 재난 안전으로부터 외국인주민을 보호하는 명예대사 운영 신설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이 9월 11일 제371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개정조례안에는 외국인주민 명예대사 운영 규정을 신설해 재난과 안전, 행정과 생활 등 정보전달을 통해 외국인주민을 재난 안전으로부터 보호하는 규정이 담겨있다. 이외에도 외국인대사 주요 임무로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 커뮤니티 의견수렴,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이 포함됐다. 김태희 도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607,431명으로 전국 외국인의 35%에 달하는데 이는 경기도 총인구의 4.3%에 해당한다. 외국인주민이 가장 많은 시군은 안산시였으며 시흥시, 수원시, 화성시, 부천시, 평택시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를 보면, 외국인주민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430명 중 120명이 재난 예방의 장애물로 재난 안전 정보의 번역 부재를 꼽았다. 또한 정부가 외국인 전용 재난 안전 어플리케이션인 ‘Emergency Ready App’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3개 국어만 지원해 재난 상황 등 외국인주민이 필요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 이처럼 경기도에 많은 외국인주민이 살지만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 폭우와 홍수 등 재난 안전 정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담긴 외국인주민 명예대사 제도를 통해 재난문자 번역 및 확산 등 외국인주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외국인주민 간 소통 기능을 강화해 지역사회에 안착시킨다는 취지다. 김태희 도의원은 "매년 늘어나는 경기도 외국인주민의 규모와 달리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 할당된 사업과 예산은 부족한 게 현실이다"라며 “경기도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만큼 외국인주민을 위해 실속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김태희 도의원은 “다양한 외국인주민을 아우를 수 있도록 국적별, 지역별로 안배해 외국인주민 명예대사를 50명 이내에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외국인주민 명예대사를 통해 외국인주민이 안전을 보장받고 주민 간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 일원으로 오롯이 자리 잡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유영두의원, 교권 회복을 위해 일선 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 의원은 9월 11일 제371회 임시회 기간 중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건설공사 감독관의 경력 부족 해소방안과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공약이행평가단 추경예산의 회계 집행기준 위반 및 융합교육국의 교권보호를 위해 일선 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영두 의원은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청 내 신설 및 증축 교육시설이 약 300개 이상이지만 이를 감독할 기술직 공무원들의 상당수가 실무경력 10년 이하의 8급, 9급 공무원으로 이는 각종 시공업체의 관리·감독, 복잡한 공정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로인해 교육시설 건설공사의 부실 및 예산 낭비의 우려, 기술직 감독 공무원의 잦은 퇴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력직 공무원의 채용 확대, 경력직 공무원 채용 시 경력 우대, 기술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 등을 주문했다. 또한, 유영두 의원은 기획조정실 ‘공약이행평가단’의 회계 집행기준 위반사항을 지적하며 “추경 심사 통과를 예상해, 사전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경기도의회의 예산의결 권한 및 회계 집행기준을 위반한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공약이행평가단의 참여자를 학부모에서 교직원, 학생으로 확대한 것은 요즘처럼 교육현장이 민감한 시기일수록 교육주체가 함께 모여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중요한 사업이며 공약이행평가단 추진과정과 결과를 잘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융합교육국에서 추진하는 ‘보배교육’에 대해 “교권 회복을 위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에 따라 교권 침해로 분리된 학생의 교육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이지만, 학교 현장의 필요를 고려한 명확한 사업비 산정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일선 학교에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 개정의 부담, 분리된 학생의 지도 공간 필요성 등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을 전하며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런 일선 학교의 어려움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유영두 의원은 9월 12일까지 경기도교육청 조례안 관련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윤정 의원, 예산 증액을 위한 무분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지양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9월 11일 경기도교육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2023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했다. 데이터기반 평가플랫폼 구축 ISP 수립에 대한 평가방식에 대한 질의를 시작으로 기존 평가방식과 차이점, 기관 간의 비교를 통해 서열화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지역특색에 맞는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기미래형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존 중학생의 교육과정 및 IB 교육과정과 다른점을 질의했고 자유학기제와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2023 수업혁신 대국민 인식전환에 대해서는 교육개혁 추진을 확보하고 대국민 공감대 확산을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며 “시기적으로 코로나 시국에 이루어졌어야 하는 인식 개선 프로그램”이라고 언급했다.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장애학생들을 위한 체육활동지원은 꼭 필요한 시설” 이고 “건립의 취지는 좋으나 경기도 용인에 건립되는점에 있어서는 이미 기존 시설과 중복된다” 라며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한편 2023년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9. 12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 9. 21에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호 경기도의원, 노동안전지킴이 정착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 의원는 지난 11일 371회 임시회에서 노동국 관련 질의를 통해 노동안전지킴이의 역할 제고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용호 의원은 노동국장에게 “노동안전지킴이의 문제점을 알고 있는지”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금철완 노동국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문제는 첫째 제재 권한이 없고 둘째 경기도 전역을 담당하기에 인원이 너무 적다”고 답했다. 노동안전지킴이는 산재율이 높은 소규모사업장을 중심으로 건설·제조 사업장을 현장 방문해 산업현장의 안전 점검, 개선 지도를 하는 사업으로 31개 시군 104명이 활동하고 있다. 총 18,514개소를 점검하고 56,657건의 개선을 요청했으며44,734건의 개선을 완료했다. 그러나, 도 내 산업 재해 예방 활동을 위해서는 산업현장의 적극적인 호응이 필요하지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 소극적 활동으로 제약되어 있어, 노동안전지킴이의 취지에 맞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용호 의원은 “노동안전지킴이의 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고 노동국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역할이 제고되도록 다양한 사업과 연계해, 민간사업자의 자율적 참여를 높이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종국 의원, 도서관 이용 우수의원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임종국 의원이 지난 11일 2023년 의회전문도서관 이용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서울시의회 전문도서관은 제11대 개원 이후 1년간 의회전문도서관 이용실적 순위에 따라 2023년 도서관 이용 우수의원 15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임종국 의원은 의회전문도서관 자료를 폭넓게 활용해 심도 있는 입법정책 연구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서울시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제10대 의회 기획경제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에 이어 제11대 의회 전반기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임종국 의원은 지난 1년간 도시와 건축에 관련된 책들을 즐겨 읽었다. 최근에는 ‘서울 어바니즘’, ‘일상도시 서울’, ‘보이지 않는 도시’, ‘도시에 살 권리’, ‘공공디자인 시대’, ‘스페이스 브랜딩’ 등을 탐독하고 있다. 의정활동을 통해서는 랜드마크, 도시경쟁력, 경쟁과 모방, 성과주의를 앞세운 창조도시, 세계도시, 문화도시 등 기존의 도시이론을 비판했다. 그리고 평범한 시민이 도시 정책의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열린 도시와 생활 밀착형 정책을 지향하며 새로운 도시 생태계와 패러다임을 추구하고 있다. 임종국 의원은 “의정활동의 길은 현장에도 있지만 책 속에도 있다”며 “시민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우리가 사는 도시의 건강한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학자, 전문가, 일반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에 감사 드린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태길 의원,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문제” 상위법령 개정 요구 등 적극적 대처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위원은 11일 진행된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학교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문제와 관련해 도교육청이 상위법령의 개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윤태길 의원은 “‘기계설비법’시행으로 연 면적 1만㎡ 이상 학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됐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고 말하고 “다행히 올해는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지만 ‘기계설비법’이 학교를 전혀 예외로 두고 있지 않아 학교들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다”며 “학교 현실과 맞지 않다면 대상 학교가 많은 경기도교육청이라도 나서서 상위법령의 개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 대응해야 할 것 아닌가”고 따져 물었다. 이어 윤 의원은 “상주인력을 새로 고용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문제도 크지만 문제는 해당 자격을 갖춘 사람을 아예 구할 수도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고 지적하고 “소방이나 전기 등 다른 안전관리 분야처럼 관리자를 선임하게 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학교에 예외를 두는 방안 또는 여러 학교를 묶어 중복선임이 가능하도록 허용을 요청하는 등 학교 현실을 감안한 상위법령 개정에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환희 위원장, 의회전문도서관 이용 우수의원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은 9월 11일 오전 11시, 의장 접견실에서 ‘2023년 서울시의회전문도서관 이용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은 입법 연구 및 정책 개발 등의 의정활동을 위해 시의회전문도서관 소장 자료를 폭넓게 이용한 우수의원을 선정·시상함으로써 의정 발전을 도모하고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수상 의원은 도서관 책자와 논문, 전자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의회 정책역량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한 의원들로 15명이 선정됐으며 이중 박환희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총 155권의 책자를 빌린 최다 대출자로 알려졌다. 박환희 위원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평소 ESG 경영이나 인공지능을 의정활동에 적용한 AI 보좌관에 관심이 많아 도서관 자료를 열심히 찾아봤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시민의 다양한 니즈 반영한 정책 개발하려면 도서관 이용과 연구는 지방의원의 필수 덕목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우수의원 선정은 감사한 일이지만, 몇몇 의원들이 도서관 자료를 자주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운영위원장으로서 앞으로는 입법연구와 정책개발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서울시의회 기풍을 바꿔 명실상부 정책중심의 싱크탱크 의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