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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이명규·나상길 의원, 부평지하상가 재난대응 강화 업무 협약 의미 강조

인천시의회 이명규·나상길 의원, 부평지하상가 재난대응 강화 업무 협약 의미 강조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지난 17일 인천 부평지하상가에서 열린 ‘재난안전 및 피해저감 사업 완료설명회 및 공동협력 업무협약식’은 부평 지하상가 및 역사 내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명규 의원·나상길원 의원이 참석해 준공 및 협약 체결의 의미를 강조했다.또한, 김태영 인천부평소방서장을 비롯해 인천부평소방서·인천시설공단·인천교통공사 관계자, 서영배 부평대아지하도상가 상인회장, 백형록 신부평지하도상가 상인회장, 구부회 부평지하도상가 상인회장, 각 상인회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이명규 의원은 부평지하상가가 하루 유동인구 약 13만 명, 점포 약 1천400개 규모의 밀집시설임을 언급하며 “시민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공간은 이용이 줄 수밖에 없다. 안전투자는 상권 활성화의 전제”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지하공간은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피 동선이 복잡하고 연기 확산 속도도 빨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현장 대응 매뉴얼을 더 촘촘히 하고, 기관별 역할과 연락체계가 실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상시 점검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그는 “설비 구축만으로는 시민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면서 “정기 점검과 반복 훈련이 함께 돌아갈 때 비로소 안전이 ‘상시 작동’한다”고 덧붙였다.이어 나상길 의원도 “설치 그 자체보다 설치 이후 어떻게 관리·운영하느냐가 시민 안전을 좌우한다”며 “협약이 문서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현장은 작은 오작동 하나가 곧 시민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장비가 자동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뿐 아니라 무인 시간대·혼잡 시간대 등 다양한 조건에서 누가 어떤 기준으로 운영·통제하는지까지 명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나 의원은 또 “상인과 이용자가 실제로 이해할 수 있는 안내표기, 대피 유도, 방송 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은 ‘설치 완료’가 아니라 ‘운영이 표준화되고 반복 검증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고 말했다.협약 체결 직후 참석자들은 부평지하상가 내 방재시스템을 직접 확인하는 현장시찰을 진행했다.현장에서는 연막 장비를 활용해 연기 발생 상황을 재현하고, 양압 운전 시 연기 유입 차단 여부를 점검하는 시연이 이뤄졌다.또 양압 전실의 안내표기와 운영 원칙을 두고 논의가 이어졌다.현장 설명에서는 해당 공간이 법정 대피시설로 오인되지 않도록 안내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원칙은 외부 대피라는 전제하에 보행·이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구조대 도착 전 3~5분가량 대기하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보완 공간이라는 취지가 함께 제시됐다.아울러 이용자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시범 운영’등 보조 표기를 명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이와 함께 화재 시 차단막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자동 작동하도록 설정돼 있으며, 화재 발생 시 다수 지점이 동시에 작동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설명이 있었다.그룹별 선택 작동과 일괄 복구도 가능하다는 점이 공유됐다.다만 일부 오작동 이슈가 확인돼 현재는 사무실 상주 시간에는 수동 운용을 병행하고, 무인 시간대 자동 전환 가능성도 함께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수막설비는 일정 각도로 분사해 연기 확산을 1차적으로 저감하고 대피시간을 확보하는 취지로 소개됐다.동시에 지하 역사 특성상 전기설비의 민감도 등을 고려해 실제 운용·제어 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이명규·나상길 의원은 “준공과 협약이 끝이 아니라 관리주체 확정, 운영기준 정립, 정기 점검, 훈련체계까지 갖춰야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으로 이어진다”며 “협약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안산시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로부터 감사패 수여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안산시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로부터 감사패 수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오늘 안산시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행사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안산시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이번 감사패는 김 의원이 평소 바르게살기운동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지역사회의 질서와 배려, 화합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받은 데 따른 것이다.김 의원은 그동안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의 다양한 활동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현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김철진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바르게살기운동은 작은 실천으로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바꾸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안산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안산을 새롭게, 시민을 중심에’ 두는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와 건강한 안산을 만드는 데 더 전념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이용욱 의원, “경과원 파주 이전 (가)계약 체결... 내년 3월 입주 확정”

이용욱 의원 경과원 파주 이전 가계약 체결 내년 초 입주 확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1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방문하고, 파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과원 파주 이전을 위한 임차 건물 계약이 체결되어 내년 3월 입주가 확정되었다고 밝혔다.당초 이용욱 의원은 ‘경과원 2025년 연내 이전’을 목표로 추진해왔으나, 행정 절차와 물리적 여건상 해를 넘기게 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나 경과원 이전이 실질적인 계약 단계에 진입함으로써 이전이 확실한 궤도에 올랐음을 강조했다.이용욱 의원은 “올해 안으로 물리적인 이전을 완료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지만, 목표 시한을 맞추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과 함께 깊은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소회를 밝혔다.그러나 이 의원은 “최근 경과원 이전을 위한 법적 검토를 모두 마쳤고, 이전 대상 건물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라며, “해당 건물이 내년 1월 준공됨에 따라 즉시 본계약을 체결하고, 조기에 인테리어 공사를 마쳐 내년 3월에 입주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구체적인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이번 성과는 이용욱 의원의 선 임차 이전, 후 신축 완공이라는 실용적인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완전한 신축 이전만을 고집할 경우 도지사 임기 내 착공조차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 아래, 물리적 이전과 신축 이전을 병행하는 대안을 제시해 왔다.실제로 이용욱 의원은 5분 자유발언,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경과원 이전 지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경과원 원장 면담을 통해 연내 이전과 중장기 이전 로드맵 마련을 촉구하는 등 현장에서의 압박과 정책 제안을 병행해 왔다. 또한 지난 4월에는 파주시민 2만 57명의 서명부를 경기도와 경과원에 직접 전달하고, 이전을 위한 예산 38억 원을 확보하며 답보 상태였던 이전 사업에 실질적인 물꼬를 튼 주역으로 꼽힌다.이용욱 의원은 “임차 이전을 통한 ‘경과원 파주 시대’ 개막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이번 입주를 발판 삼아, 향후 경과원 본원 건물의 신축을 통한 완전한 이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산과 행정 절차를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밝혔다.이어 이 의원은 “경과원 파주 이전은 경기북부의 균형발전과 파주가 한반도 평화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라며, “파주시민과의 약속인 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일에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 주장

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2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통제장치인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법률 제정 촉구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제주 자치경찰 시범지역 선정 △돌봄통합지원 세부지침 마련 촉구 등 7건의 정책과제가 상정되었으며, 각 시·도별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