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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은 12월 18일 제333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성수IT·문화컨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변경 의견청취」이 가결됨에 따라, “2026년 상반기 진흥지구 변경까지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변경의 주요 내용은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이후 진흥지구 일대의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구역 범위를 성수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황철규 의원이 필요성을 적극 제기해 온 문화컨텐츠 등의 권장업종을 추가하는 것이다.개발진흥지구는 진흥계획 수립, 진흥지구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단계적 절차를 거쳐 추진되는데, 성수 IT·문화콘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서울시의 적극행정에 따라 관련 절차가 병행하여 추진 중이다.다만, 지난 10월 성동구의 요청으로 상정된 지구단위계획이 진흥계획 및 진흥지구 변경 절차의 선행 필요성을 이유로 보류되면서, 절차 정리가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이에 황 의원은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해 진흥계획 및 진흥지구 변경 절차가 우선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에 나섰고, 그 결과 진흥계획 변경은 12월 9일 市 진흥지구심의위원회를 통과, 진흥지구 변경은 12월 18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통과하게 됐다.황 의원은 “이번 의견청취 통과로 진흥지구 변경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향한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진흥지구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지정까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황 의원은 “이번 사례는 도시관리계획의 신속한 결정이 단순히 결정 권한을 구청으로 이양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의 적극행정과 행정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단계를 차례로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소관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18일 오후 제2차 분과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 추진계획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회의에는 김성남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김동규 의원, 명재성 의원, 안계일 의원, 임상오 의원과 외부위원으로 김용찬 위원이 참석했다.분과위원회는 먼저 2025년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활동 영상 시청과 함께 주요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의원 공제회 도입 등 3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김성남 분과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지난 6월 설치한 자치분권 추진 기구로, 산하에 자치분권·총무행정·인사행정·재정분권 등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야에서 지방의회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중이다.
박명수의원·황세주의원, 여성단체협의회 안성시지회와 정담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황세주 의원은 지난 17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안성시지회 관계자와 양성평등주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안성시지회 김미경 회장과 최현정 총무가 참석한 가운데 ‘제26회 안성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에 따른 사업 설명과 이 외에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안성시지회 측은 “이번 양성평등 주간 행사는 2023년 9월 7일에 안성중앙도서관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며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이날 “2부 순서에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사회 건강한 가족을 만들어요’라는 주제로 토론회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다”고 전하며 이번 행사날 공감과 소통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의미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며 도의원의 참석을 부탁했다. 이에 대해 박명수 의원과 황세주 의원은 “제26회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의견을 듣고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하다”며 항상 응원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한편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안성시지회는 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실질적인 남녀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는 행사이다. 이번 제26회 안성시 기념행사는 양성펑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여성정책의 방향과 위상을 정립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과 지위 향상을 통한 양성평등 사회 구현, 양성 평등상 발굴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김미경 회장은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여성단체협의회 안성시지회가 되도록 열심히 뛰고 있다며 회원들과 함께 앞으로도 더 발전되는 단체로 도약하기 위해 화합과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끝으로 박명수 의원과 황세주 의원은 “모두가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여성단체협의회 안성시지회가 가는 길에 항상 응원하며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이어나가자”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의원, “부안중학교 교육환경개선 위한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은 17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김철현 의원, 안양시 교육청소년과 관계자와 함께 부안중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논의를 가졌다. 2009년 당시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교육청과 안양시가 함께 유휴교실을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문화예술체험센터로 조성했으나 현재는 일부 영어체험센터만 사용하고 있다. 이날 관계자들은 관양동 더샾아파트와 힐스트테이트 입주로 학생수가 증가해 사용하지 않는 센터 일부교실을 리모델링하는 교육환경개선에 관한 학교 민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도비의 필요성을 도의원에게 전했다. 김재훈·김철현 의원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등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범죄예방 공공디자인, 원도심을 혁신하다’ [금요저널] 범죄예방 공공디자인 확대로 원도심의 도시문화를 바꾸는 정책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도시틈새공간 CPTED적용사례연구회’는 최근 건설교통위원회 세미나실에서 고은정 인천시 도시디자인과장을 초청해 ‘원도심 범죄예방 공공디자인 활성화 사업의 성과와 가치’를 주제로 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인천시의회 김종득 문화복지위원장, 김명주·이용창·문세종 의원, 계양구의회 신정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고은정 과장의 보고서에 따르면 ‘원도심 쇠퇴’는 기반 시설 노후, 공공시설 이전, 시설투자 미흡, 도심 매력 저하 등이 주요 원인이다. 이같이 낙후된 원도심에 주민 중심의 공공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단기간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 주민관심도 증대 등을 통한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생활환경 개선 등이 나타난다. 또 ‘공공디자인’이라 함은 주민이 직접 참여해 마을 관심사 방향으로 안전 위주의 마을환경을 바꾸는 정책을 말하며 디자인 효과를 통해 범죄피해를 차단하고 교통시설물, 무단 방치물 등 노후 환경 전반에 도시 안전 시스템을 입히는 작업이다. 일례로 동구 송림6동, 남구 호미마을, 서구 절골마을 등은 안전 주거형 디자인으로 범죄의 표적이 되는 공가의 출입을 막기 위한 시건장치디자인을 조성했다. 또한 대부분 고령자가 거주하는 마을에 쓰레기 무단배출 방지표지판, 스마트교통신호시스템, 마을공동체 사랑방, 옛 우물터 등 역사적 시설물 현대화, 주민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 등을 도입했다. 이어 자연친화적인 숲둘레길, 생태마을길, 화재예방도색, 벚꽃쉼터 등을 정비했다. 이 밖에도 인천시 범죄예방디자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시민디자인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시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참여 공감대 형성이 그 취지다. 고은정 과장은 “연수구·서구·동구 등 주요 원도심 마을의 주변환경과 지역 특성, 주민들의 역사적 스토리텔링을 분석해 안전안심마을·여성아동의 안심귀갓길·문화예술마을로 거듭나게 하도록 도시 혁신을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조성환 의원은 “현재 인천 곳곳에 설치된 범죄예방디자인과 도시경관사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원도심 마을 활성화와 주민밀착형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안전한 도시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우리 연구회가 전국 곳곳에 활성화되돼 있는 모범적인 공공디자인 사례를 많이 발굴하고 재생산해 향후 경찰청, 인천시·군·구, 지역공동체, 시민단체, 전문가집단 등과 유기적인 협업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태형 도의원, 안산교육지원청과 간담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안산교육지원청과 지역 내 교육에 관한 주요 현안과 민원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강태형 도의원을 비롯해 안산교육지원청 정선영 교육시설과장, 김남희 예산팀장, 윤성예 급식팀장, 고영인 국회의원실 조선식 비서관, 정익경 와동중학교 학부모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와동중학교 급식실 현대화 사업, 경일관광고등학교 한국조리 실습실 구축사업에 대한 특교와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이후 화랑초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공사와 선부중학교 역도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다. 강태형 의원은 “지역 내 교육 현장의 주요 현안들이 많이 산재해 있고 학교 급식실 현대화사업, 체육관, 역도관 등 예산확보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들이 많이 있다 앞으로도 교육청, 해당 학교, 학부모, 지역 주민들과 원활하고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의견들이 잘 반영되는 것은 물론, 사업계획과 예산확보, 추진과정을 면밀히 점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영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장은 “오늘 현장 방문을 통한 간담회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로서 감사를 표한다. 사업 계획, 예산 확보, 추진과정 전 단계에서 학교, 학부모, 지역주민과 충분히 소통하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영인 국회의원실 조선식 비서관은 “지역 내 교육에 관한 주요 현안 및 민원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완규 의원, 고양꽃국제박람회가 활성화 마중물 사업으로 일산호수공원 내 디지털아트 갤러리 사업 추진 의지 표명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이 17일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호수공원에서 일산호수공원 디지털 아트 갤러리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장 확인 및 정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사업은 일산호수공원 내 주제광장 벽면을 활용해 라이트캔버스와 담장을 디지털 작품으로 꾸미는 내용으로 3억 3천만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사업 현장 확인 및 정담회는 고양특례시 푸른도시사업소 일산공원관리과 김필수 과장, 호수공원팀 권순군 팀장 등 실무자들이 배석했다. 또한 사업 시행 시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고양예총 유양수 지회장, 박미나 사무국장, 미술협회 이문배 지회장, 사진협회 조수봉 지회장, 문인협회 정다운 부회장 등 컨텐츠 발굴을 위한 관계자들과 함께 김현아 고양정 당협 위원장이 참석했다. 김완규 도의원은 “이번 일산호수공원 디지털아트 갤러리 사업이 추진된다면 일산호수공원에 새로운 힐링 공간이 조성됨으로써 규모가 축소된 ‘고양국제꽃박람회’가 다시 활성화되는 마중물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했다. 한편 김완규 위원장은 고양시 디지털 아트 갤러리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경기도와 고양시 예산 담당 부서와 지속적인 의견조율을 추진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홍근 도의원 “농촌폐기물 관리, 행정이 못따라가는 상황”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홍근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농촌폐기물 좋은 관리방안 만들기 정책토론회’에서 “농촌폐기물 좋은 관리방안을 찾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시범사업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홍근 의원은 “농업 여건과 환경이 변했는데, 농촌폐기물을 관리하는 행정이 못따라가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농촌폐기물의 수거·처리를 위한 관리 가능한 거점의 필요성 광역 집하장의 설립 관리제도의 세부적인 설계 경제적 지속 가능한 정책 반영의 필요성 등을 제언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나온균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순화관리부장은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예산 확대 등 유인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마을 공동집하장 추가 확보 및 시설 보강과 지자체별 영농폐기물 방문 수거운반 전용 소형 크레인차량 구비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정임 선임연구위원은 “농업부산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및 에너지 활용 효율화를 위해 지역적으로는 농업부산물의 에너지 잠재량이 풍부한 경기남부, 경기북부에 지역적 근접성과 에너지 잠재량의 여건을 고려해 광역 시설의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수거체계의 정비 및 권역별 저장장소 운영 R&D사업 지원 및 관련 시설 도입 농촌 지역사회와 주민이 참여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모델 개발 및 보급 등을 제안했다. 토론을 맡은 김경섭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농촌폐기물 회수 시스템이 수요자인 농민의 입장에서는 원활하지 않았다”며 “수거 거점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 확보 등 지역에 맡는 수거체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용 화성시 환경사업소 팀장은 “지역 내 근거리 수거·보관시설의 설치 확대, 영농부산물의 재활용 및 처리방법에 대한 교육·홍보의 필요성, 농정·산림·환경 부서 별 추진 중인 업무에 대한 통합 계획수립 및 홍보 등 체계적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완수 연천군 개미산마을 청년회장은 “작아지고 소멸되던 마을이 2019년부터 진행한 농촌폐기물 공동체사업을 통해 르네상스를 꽃피우고 있다”며 “마을 자체의 수거활동을 일정 부분 활동비로 보전하는 것과 같이 시스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일 경기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대표는 “영농폐기물 처리업체가 충청·호남·경남지역에 집중되어있어 경기지역은 연락을 해도 영농폐기물을 가져가지 않는다”며 “지역별 맞춤형 농촌폐기물 수거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주호 더좋은공동체 사무국장은 “일차적으로 마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자체에서는 영농폐기물 거점, 자원순환에 대한 주민교육, 다양한 사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병근 의원, ‘필리핀 등 개발도상국 화장실 개선 지원방안 마련’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문병근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수원특례시, 세계화장실협회 관계자와 함께 필리핀 등 개발도상국 화장실 개선 지원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화장실문화 선진국으로서 개발도상국 화장실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국내에서도 체계적인 화장실 운영과 유지관리를 통해 개방화장실 관리에 앞장서고 있는 수원시와 화장실 문화 전시관을 운영하며 화장실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세계화장실협회, 경기도 수자원본부 수질총량과장 등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눴다. 문병근 의원은 우수한 사례로 꼽히는 수원시의 화장실문화와 기술력, 사례 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화장실문화 선진국으로서 개발도상국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화장실 개선사업 지원을 제안했다. 또한 세계화장실협회와 수원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의 지원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세계화장실협회 관계자는 “필리핀 정부의 공식 요청이 있을 시, 협회 차원에서 민간 기부금 등을 활용해 시급한 화장실 개선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며 “현재도 매해 전세계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열악한 환경의 화장실 개선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모 참여시 공공기관이 참여·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화장실 개선 혹은 신축 후 적절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수원특례시에서는 “수원시는 ‘해우재’ 화장실 박물관 운영 등 이전부터 화장실문화가 크게 발달했고 이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의 우수한 화장실문화를 알리기 위해 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세계화장실협회와 해우재의 발전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에서는 “수원시의 우수한 화장실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에 광역자치단체로서 경기도의 역할이 필요하고 특히 개발도상국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 깊이 동감한다”며 “현재는 화장실 관련 업무 및 예산이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어 한계가 있는 상황이지만 개별예산수립, 국제협력을 위한 공적개발원조사업 공모 참여 등 경기도 차원에서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 처했던 시기 필리핀 등 타국의 원조가 있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며 “이제는 우리가 도와야 할 때”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화장실협회와 수원특례시를 비롯해 경기도 차원에서도 한국과 경기도의 선진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열악한 환경의 개발도상국을 도울 수 있도록 함께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윤경 도의원,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토론회’가 8월 17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경기민주시민교육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해 제3기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먼저 경기도청 조태훈 평생교육과장이 제3기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의 추진배경, 주요 변경사항, 연도별 추진 계획 등을 발표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송재영 수원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시민사회가 바라본 경기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우리나라의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제3기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의 시사점을 이야기했다. 특히 민주시민교육의 한국적 모델과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선언,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연구소 설립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박원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박원준 센터장은 제1기 종합계획 이후 민주시민교육의 전반적인 추진과정을 설명했고 앞으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을 이야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용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차명제 대표는 지속적인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주시민교육 참여자들을 위한 환경 마련 및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민주시민교육연구소 설치와 거버넌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오세욱 대표는 3기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에서 이야기하는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 및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한 교육 서비스 제공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연도별 투자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돼 민주시민교육센터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강선영 군포시민주시민교육센터장은 군포시민주시민교육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며 “민주시민교육센터로 인해 도민들의 교육 기회가 확대됐다.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종사자 인건비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정윤경 의원은 “민주주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 소양이다”고 말하며 “이러한 시민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도민의 민주시민 자질 함양을 위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재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도내 31개 시·군에서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70여명이 참여해 열띤 토론회가 진행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백현종, 이은주 경기도의원 “경기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전국 하위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에서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구리시지회 임병무 지회장 및 지회 임원들과 함께 참전유공자에 대한 경기도의 열악한 지원실태를 보고 받고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해 달라는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현재 경기도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1년에 26만원, 각 시·군별로 매월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한 달에 총 7만원에서 22만원까지 거주지역별로 참전명예수당을 차별해 지급받고 있다. 경기도는 17개 시·도 중 하위권에 드는 수준이다. 백현종 의원과 이은주 의원은 “월남참전군인과 그 유가족의 희생과 공헌이 헛되지 않도록 그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다하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함께 지원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경기도의원, 제1땅굴 등 안보관광지 확대 개발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장 사무실에서 백학면 주민대표, 경기도·연천군 관계자 등과 제1호 땅굴과 상승OP전망대 중심 안보관광지 확대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방안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은 총 15km의 군사분계선에 걸쳐 2개의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1974년 11월 제1땅굴이 발견된 지역으로써 전국 제1호 호국영웅 정신계승마을로 인증된 평화안보의 중요지역이다.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시설물을 안보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숙원사업 시행을 위해 민·군상생 필요성을 요구해왔다. 현재 제2땅굴과 제3땅굴의 경우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있으나, 제1땅굴은 1988년까지 12년간 개방한 이후 안전문제로 일반인 공개를 중단했다. 현재는 연천군에서 제1땅굴과 가까이 있는 상승OP를 전망대로 만들어 일반인도 제1땅굴을 멀리서 관측하고 모형 관람이 가능하다. 한편 최근 군사환경이 변화되어 제1땅굴 개방에 따른 안전문제와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안보관광자원으로 활용 요구, 그리고 연천군·경기도·관할작전부대 및 국방부의 협조, 연천군의 안보시설물 개선 및 도로 개설 사업 관심 등의 이유와 제1땅굴이라는 상징성을 포함해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주민들의 건의로 윤종영 경기도의원은 이번 관계자들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정담회는 윤종영 의원을 중심으로 경기도 군협력담당관 관계공무원 및 협력관, 자문위원 3명, 연천군청 관계공무원, 지역주민대표 등 20여명이 참가했으며 주요 논의된 사항으로 관할 작전부대를 포함한 지상작전사령부, 합참, 국방부의 입장 재확인 연천군의 안보관광 시설물 개선공사 등의 사업범위 및 규모 경기도 차원에서의 지원사항 확인 지역주민들의 입장 및 건의사항 등이며 전반적인 사업 타당성을 조사하고 국방부의 입장 등을 최종 확인해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윤종영 의원은 “DMZ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상승OP전망대를 개선하고 제1땅굴을 개방해 해당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밝히며 “지역주민과 주둔 군부대가 상생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