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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은 12월 18일 제333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성수IT·문화컨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변경 의견청취」이 가결됨에 따라, “2026년 상반기 진흥지구 변경까지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변경의 주요 내용은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이후 진흥지구 일대의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구역 범위를 성수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황철규 의원이 필요성을 적극 제기해 온 문화컨텐츠 등의 권장업종을 추가하는 것이다.개발진흥지구는 진흥계획 수립, 진흥지구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단계적 절차를 거쳐 추진되는데, 성수 IT·문화콘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서울시의 적극행정에 따라 관련 절차가 병행하여 추진 중이다.다만, 지난 10월 성동구의 요청으로 상정된 지구단위계획이 진흥계획 및 진흥지구 변경 절차의 선행 필요성을 이유로 보류되면서, 절차 정리가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이에 황 의원은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해 진흥계획 및 진흥지구 변경 절차가 우선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에 나섰고, 그 결과 진흥계획 변경은 12월 9일 市 진흥지구심의위원회를 통과, 진흥지구 변경은 12월 18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통과하게 됐다.황 의원은 “이번 의견청취 통과로 진흥지구 변경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향한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진흥지구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지정까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황 의원은 “이번 사례는 도시관리계획의 신속한 결정이 단순히 결정 권한을 구청으로 이양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의 적극행정과 행정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단계를 차례로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소관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18일 오후 제2차 분과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 추진계획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회의에는 김성남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김동규 의원, 명재성 의원, 안계일 의원, 임상오 의원과 외부위원으로 김용찬 위원이 참석했다.분과위원회는 먼저 2025년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활동 영상 시청과 함께 주요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의원 공제회 도입 등 3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김성남 분과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지난 6월 설치한 자치분권 추진 기구로, 산하에 자치분권·총무행정·인사행정·재정분권 등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야에서 지방의회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중이다.
이택수 도의원 “에너지 기회소득 대상 확대돼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11일 오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개최한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 모니터링 및 발전방안 연구’ 착수보고회에 참석, 기회소득 대상지역 확대 현행 20%인 자부담율 인상 에너지 취약지역에 저소득층 포함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그동안 시행해왔던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과 올해 새로 시행된 에너지 기회소득마을 사업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며 “기회소득마을에는 더 많은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지역을 보다 확대하고 저소득층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기회소득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올해 예산규모가 내년 2차사업에도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해당 사업이 ‘로또’라는 인식을 벗고 보다 많은 지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현행 20%인 자부담율을 30% 이상으로 높이고 현행 30%인 경기도 부담률을 50%로 올려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경기도가 올해 처음으로 안성시와 이천시 포천시 파주시 등 5개소를 선정해 시행중인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은 농촌지역 등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 마을의 공용 태양광발전소 설치비의 80%를 지방정부가 지원해주는 공모사업이다. 마을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면 주민들은 발전소로부터 발생되는 전기 판매로 수익이 창출되어 20여년간 가구당 매월 약 14만~32만원 상당의 ‘햇빛 기회소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올해 해당 사업을 위해 경기도 10억원, 시·군 16억6600만원을 편성했으며 공모선정시 설비 단가의 80%는 지방정부가, 20%는 민간신청자가 자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회소득마을 조성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약 600만원의 설비단가 가운데 가구당 약 120만원 정도 부담하고 8개월만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로또 사업’이라는 비판이 따르고 있다. 또한 시·군비가 50%에 달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업신청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연구소가 수행하는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 모니터링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은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 관련 현황 조사 및 모니터링 분석 체계 개발, 차년도 기회소득 마을 도출 및 활성화 방안 제시 등 위해 올해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이택수 의원과 경기연구원 고재경 박사, 기후에너지정책연구소 이정필 소장, 에너지 전환포럼 임재민 사무처장,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오산수나 사무처장 등 4명의 자문위원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과 경기환경에너지 진흥원 담당 실무자 분들이 참석해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조성사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원길 의원, 경기도 소공인기업과 뿌리산업 지원확대로 지역간 불균형 해결 실마리 찾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은 8월 9일 경기도의회 홍원길의원실에서 소공인 기업과 뿌리산업의 현황 점검과 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뿌리산업과 소공인 담당부서가 참석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소공인기업을 위한 사업을 점검한 결과 소공인기업의 기반 조성과 성장을 위한 사업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지원되는 사업과 예산, 그리고 매니저지원이라는 다양한 지원사업에 비해 소공인기업을 위한 사업내용과 예산은 열악한 형편이며 인력수급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자체의 관심도는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뿌리산업분야에서 경기도는 다양한 사업과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나. 홍원길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해 개정된 ‘경기도뿌리산업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인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인 기업으로 도약하기에는 예산의 규모나 지역의 여건을 고려할 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이날 정담회를 주관한 홍원길 의원은 국가산단 지정으로 인해 경기남부지역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반면 소공인과 뿌리산업의 침체로 인해 발생할 경기도내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가속화에 대한 깊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침체일로에 놓여있는 소공인과 뿌리산업에 대해 단기적으로 지역별 업종별로 선호도가 높은 사업에 대한 예산증액과 인적자원의 지원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을 만들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소공인기업과 뿌리산업의 연계를 통한 지역맞춤형 업종특화사업으로 극복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道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 방문 [금요저널] 10일 오후 4시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김판수 부의장,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이 道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대비해 철저한 대응으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염 의장 등은 자세한 태풍 현황과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한 공직자들을 격려했다. 염 의장은 “낙하물, 배수시설은 물론 상습 침수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해야할 것”이라며 “안전이 걸린 주요사안인 만큼 도민들께서 경기도와 일선 시군의 안내에 따라 대피 등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도 태풍이 무사히 지나갈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도민들과 지역별 상황을 점검하며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9일 밤 9시를 기해 비상대응 최고수위인 ‘비상 3단계’를 가동하고 주요 침수지역 등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에 돌입했다. 10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의 예상강우량은 100~200mm, 10일 오전부터 11일 새벽까지 예상 최대풍속은 15~30m/s으로 도 전역에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 태풍 ‘카눈’ 대응상황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과 김시용 의원이 10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경기도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태풍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비상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제6호 태풍 ‘카눈’ 발생에 경기도는 9일 오후 9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최고수준인 3단계로 높여 태풍 대비에 나섰다. 안계일 위원장은 “이번 태풍은 한반도를 관통하고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집중호우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태풍 피해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크니 피해 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비상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며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고생하는 걸 알고 있다 힘들겠지만 이후 피해 복구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한편 안계일 위원장과 김시용 의원은 소방재난본부 방문에 앞서 350여명의 스카우트 잼버리 대원들이 머물고 있는 경기도소방학교를 방문해 체험 프로그램 및 안전관리 등을 점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 태풍 ‘카눈’ 피해 최소화 위해 만전 기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이 10일 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에 따라 비상근무 중인 경기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상황실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재난상황실 방문은 염종현 의장, 김판수 부의장 등이 함께 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태풍이 역사상 처음 남북으로 종단하면서 경기도에도 강한 바람과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 태풍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10일 오전 9시에 통영에 상륙한 제6호 태풍 ‘카눈’은 느린 속도로 한반도를 종단하면서 10일 저녁부터 11일 새벽까지 경기도에 강한 바람과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도는 9일 오후 9시부터 제6호 태풍 ‘카눈’에 대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3단계를 발령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의장·상임위원장단,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상임위원장단은 10일 인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에 따른 인천지역 주요 피해지역의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이날 인천시의회 허식 의장을 비롯해 이봉락 부의장, 한민수 운영위원장, 신동섭 행정안전위원장, 정해권 산업경제위원장 등은 제6호 태풍 ‘카눈’의 위치 파악과 함께 인천지역 내 도로·건물·산사태 등 상습 피해지역 시민 통제 대응 상황을 청취하고 통제사항을 확인했다. 또한 재난 발생에 대비해 시설물을 사전 점검하고 재난사고 발생 시 빈틈없는 응급 대응을 당부했다. 특히 간석지하차도 등 4곳의 상습 침수 지하차도와 굴포천 등 하천 12곳을 폐쇄회로TV를 통해 일일이 확인하며 주의를 기울였다. 현재 인천시는 각종 하천을 대상으로 자동수위시스템을 가동해 수위 조절을 철저히 체크하고 있다. 또 인천시 및 군·구 관제센터에서는 총 2만251대의 CCTV를 운영해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최단 시간 내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주민대피 및 안전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허식 의장은 “상습 침수지역뿐 아니라 노후 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 달라”며 “지하차도, 하천 등 태풍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역시 사전 대비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또 “제6호 태풍 ‘카눈’의 한반도 접근으로 인해 연일 고생이 많다”며 직원들을 격려한 후 “인천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완규 의원, 고양시 장월평천 산책로 환경개선사업에 주민들의 의견수렴 자리 만들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이 9일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월평천 산책로 환경개선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대화동 1795-1번지에서 구산동 672-7번지 일원의 약 8.7㎞에 해당하는 산책로 환경개선사업이다. 15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테크로드 및 조망대 설치,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후 된 제방도로 보수, 협소한 도로에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한 피양지공간 설치, 산책로와 연계한 주민 휴게 환경조성 등이 계획됐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사업을 제안한 김완규 도의원의 설명으로 진행됐으며 김학영, 신현철 고양특례시의원을 비롯해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생태하천팀 안성호 팀장, 이지수 주무관, 실시설계용역 설계자 등 담당 실무자와 인근지역 주민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김완규 도의원은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더 좋은 여건과 환경 만들어 보겠습니다”라는 포부를 밝히며 시설의 위치, 개소 수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2차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장월평천 산책로 환경개선사업은 계획 미반영으로 추진이 어려웠으나 김완규 의원의 적극 의정활동으로 지난 2022년 고양특례시에 15억 5천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이 배정된 사업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은 8월 8일 중랑구청에서 개최된 2024년도 예산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중랑구 현안 사업 점검 및 2024년 서울시 예산 확보 필요 사업을 검토했다. 2024년도 예산안은 통상적으로 연말에 처리되지만, 서울시와 중랑구에서는 부서별, 사업별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이미 시작했다. 박승진 의원은 이번 당정협의회를 통해 박홍근 국회의원의 지역구를 중심으로 2024년 서울시 예산 확보 필요사업들을 점검하고 중랑구 관련 부서의 현황 보고를 들었다. 중랑구는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곳으로 한 해 예산이 1조 원을 넘었지만 예산 대부분이 복지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자체적인 사업의 추진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박승진 의원은 “중랑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발굴해, 서울시 예산을 적극 확보할 수 있도록 중랑구 차원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진행 과정에서 서울시의원으로서 서울시 예산이 중랑구에 투입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승진 의원은 “이번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이 됐다. 예결위원으로서 서울시의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활동하겠다”며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한 중랑구에 서울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허식 의장, 인하대 잼버리 지원 인력 격려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장이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들의 안전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격려에 나섰다. 허식 의장은 10일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이탈리아 참가자들이 묵고 있는 인하대학교를 찾아 이탈리아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해 고생하는 지원 인력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이날 허 의장은 참가자들이 이용하는 인하대 식당, 의무실, 기숙사 등을 둘러본 후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허식 의장은 “인하대에서 머물고 있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남은 일정을 보낼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인천지역 지원 인력들도 힘들겠지만, 잼버리 참가자들이 좋은 추억을 쌓아 귀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경기도의원, 다시 찾는 대학로마을을 위한 아래쇠죽골천 조명 점등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9일 열린 아래쇠죽골천 조명 점등식에 참여해 빛을 밝혔다. 아래쇠죽골천 일대는 광교 대학로마을의 진입로이나 빈약한 시설물과 관리 부실로 인해 주민의 이용도가 낮고 주변의 쓰레기 적치 등으로 마을 민원을 해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등이 맞물리며 광교 대학로마을의 지역 상권이 축소되자 광교 1동 주민자치회를 위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이어졌지만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여의찮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오수 의원이 수원 광교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며 인화교 일대 조명 개선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인화교를 비롯한 황새부리다리, 목민교 등에 경관조명이 설치됐으며 인근 산책로의 보안등도 마련됐다. 광교 대학로마을 발전협의회를 비롯한 주민들의 주도로 진행된 이번 점등식에는 홍종철 수원시의원을 비롯한 문석주 대학로마을 발전협의회장, 서종창 광교1동 주민자치회장, 김지용 대학로마을 노인회장, 박청숙 대학로마을 부녀회장 등 지역 주민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점등식을 준비한 대학로마을 발전협의회 문석주 회장은 “인화교 인근 어두운 여천 주변을 이오수 도의원님의 관심과 노력으로 경기도 특조금 예산을 배정받아 새로이 조성할 수 있었다”며 주민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오수 의원은 “이번 인화교 일대 조명 개선사업이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광교 대학로마을이 문화와 낭만이 있는 광교의 지역 명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오수 의원은 “늘 지역 주민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