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창의적 융합예술 교육활동 활성화 적극 지원할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23일 용인 성지초등학교에서 경기학교예술창작소 활동공간 확보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자영 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문화예술교육활동 예산 8억 2천만원을 확보해 경기학교예술창작소의 예술교육 활동공간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인 융합예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지난 3년간 정원미달로 폐원이 확정된 병설유치원 공간을 활용해 예술교육 공간을 확대하고 창작소 접근성을 개선할 것”이라며 “노후화된 유치원 시설 리모델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활동공간을 마련해 이용자 편의도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학교예술창작소는 참여 학생의 만족도가 98% 이상으로 높고 역량성장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보여 왔다”며 “공간 리모델링 사업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창의적인 융합예술 교육 구현 및 지역 활력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자영 의원은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유치원 리모델링 공사가 차질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간담회 논의 사항과 공사 현황 등을 꼼꼼히 챙기겠다”며 “양질의 융합예술 교육활동이 공교육에서 활성화되도록 경기도교육청과 용인교육지원청 등 담당 부서와 긴밀히 소통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기학교예술창작소’는 ‘경기도교육청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교사, 학생, 전문예술가가 함께하는 융합예술 활동을 통해 학생의 창의성과 잠재적 예술 역량을 개발하고자 경기도교육청에서 설치·운영하는 융합예술 교육활동 공간으로 2019년 9월 용인 성지초등학교 별관에 처음 개소해 연간 만명 이상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 공청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입법공청회는 친환경, 유기농 농수산물 등 예로부터 전해져 온 우리 전통 식품의 선호가 늘어남에 따라 경기도 농촌지역의 전통 식품을 발전시켜 전통 식품 문화를 계승 및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자 제정되는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전통 식품은 우리 원료를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조한 것으로 환경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금의 생활 방식과 잘 어울린다”고 하며 “시대적 흐름을 이용해 전통 식품의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농업인들의 소득을 증대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조례안의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경기도의회 김인수 정책지원관은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목적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조례가 통과되면 그간 농식품과는 다른 전통 식품, 전통식품명인, 전통 발효식품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리에 참석한 서분례 명인은 “무엇보다 우선으로 경기도의 전통 식품과 명인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유정임 명인과 김외순 명인은 전통 식품을 젊은 세대들에게 계승할 수 있는 체험관과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고화순 명인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비건·할랄 식품 인증 등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문완기 명인은 세계적인 마트 체인 입점을 위한 지원을 이야기하며 “식혜가 콜라와 같은 세계적은 음료와 같은 위상을 갖는 날이 오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서 전통 식품 산업에 종사하는 두 분의 대표는 사업을 키워나가기 위한 교육과 사업 운영을 위한 인력수급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을 이야기했다. 끝으로 최종현 대표의원은 “전통식품은 다순한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는 매우 소중한 우리의 자산이다”고 말하며 “전통식품의 발전과 계승을 위해 조례 통과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통식품 명인, 종사자 등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입법공청회에는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해 서분례, 유정임, 김외수, 고화순, 문완기 등 경기도에 거주하는 대한민국식품명인 5명과, 전통 식품기업인 백자로푸드 구송희 대표, ㈜다선의 권경자 대표, 경기도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김영민 도의원, 道 중·고등학교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 적극 추진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7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내 중·고등학교 통학로 실태를 지적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김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되지 않는 중·고등학교 통학로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안전을 위한 안전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실제 2023년 6월기준 도내 중·고등학교 통학로 주변 연석선·노면표시·안전봉 등 안전시설의 설치 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283개 중·고등학교 통학로가 일부설치 혹은 미설치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중·고등학교 통학로 현장모습을 제시하며 “안전시설이 설치됐다는 학교에서도 실제 시설설치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한 결과, 부실한 시설 및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지역주민들조차 통학로라고 인지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되고 있는 중·고등학교 통학로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들도 성인이 될 때까지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생 스스로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향상과 배움의 과정이다”며 “어린이에 비해 사고위험이 적다고 하더라도 사고란 것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고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에 중·고등학교 통학로에도 적절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유치원 및 초·중·고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을 시군에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도차원 실제적인 지원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며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해당 조례 개정과 함께 학교부지를 활용한 보행로 조성 등 도내 통학로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택수 도의원 “월권 일삼는 행정간섭은 걸림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7일 ‘월권 일삼는 경기도 행정간섭’이라는 주제의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청사 이전사업은 기부채납 받은 건물을 활용해 수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모범사례인데 경기도의 월권 행정감사와 투자심사 지연으로 커다란 걸림돌에 부딪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는 청구된 사항에 대해서만 실시해야 하고 청구일 이후의 행정은 감사 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는데도 예비비 지출을 별건으로 확장감사 했다”며 “문제점이 아닌 건에 대해 소위 ‘기우제식 감사’를 진행한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택수 의원은 또한 “2018년 공공청사 용도로 시의회 의결을 받은 백석동 업무빌딩이 지난 5월 고양시로 소유권이 이전된 뒤 텅 빈 채로 방치되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에 따라 경기도가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조속히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고양시는 현재 본청 직원 1,260명 가운데 32%인 400여명만 1983년 지어진 시청사 건물에 근무할 뿐, 나머지는 시청 인근에 임차한 10곳의 민간빌딩에서 매년 12억원의 임차료를 지불하며 더부살이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고양시는 신청사 건립을 추진했지만 경기침체로 세수가 급감하고 원자재값 상승으로 당초 2,950억원으로 예상했던 주교동 신청사 건립비용이 4,2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신축 대신 기부채납된 업무빌딩으로 청사를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효숙 의원,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은 9월 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에 대해 제안했다. 먼저 최효숙 의원은 “최근 사회적 단절과 정신적 고립에 따른 안타까운 사건들로 인해 경기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신질환에 의한 일련의 사건은 전조 증상이 있어 충분히 사전에 위험을 감지할 수 있다”며 운을 뗐다. 이어 최 의원은 “이들에 대한 관리와 치료 상당 부분이 당사자와 그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된 측면이 있어 경기도 차원에서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진단된 사람 중 평생 정신건강 문제로 의사 등 전문 상담 또는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비율은 12.1%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9년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신질환 의료 이용률이 캐나다, 미국, 벨기에, 뉴질랜드, 스페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최 의원은 해당 조사를 인용하며 “이런 결과들을 보더라도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문화적 편견’ 등으로 인해 제때 이루어져야 할 치료가 계속 방치되어 그 피해를 사회 전체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정신건강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중 최근 ICT기술을 접목해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디지털 정신건강 솔루션에 주목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정신건강 서비스는 보통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낮출 수 있고 서비스 이용을 독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진다는 설명이다. 다만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대상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맞추어 세분화하고 아울러 정신건강 상태의 보통, 심각, 매우심각 등 단계별 분류 및 맞춤 지원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컨트롤 타워, 즉 경기도에 디지털 정신건강센터를 설립해 서비스 이용자에 따른 맞춤 케어와 시·군 디지털 정신건강 사업을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담아냈으며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각각 심의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연 도지사의 통 큰 결단으로 성남시 청년들에게 기회 달라” [금요저널] 최만식 의원 등 경기도의회 성남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7일 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성남시 예산 추가 편성 건의서’를 전달했다.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이날 전달식에서 성남 출신 최만식, 국중범, 전석훈, 문승호 의원은 김 지사에게 전달문을 통해 “기회의 수도 경기도에서 유독 성남시에 거주하는 24세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있다”며 “올해 미편성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추가 편성해 달라”고 건의했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분기별로 25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청년지원 정책이다. 도내 31개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도비 70%, 시·군비 30%로 분담해 예산이 집행된다. 경기도는 성남시가 청년기본소득 폐지 수순을 밟는 등 사업 의지가 보이지 않아 올해 성남시 보조금을 미편성했다. 성남시 또한 최근까지 청년기본소득 예산 추가 확보 의지가 부족했다. 성남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기도와 성남시의 공방으로 애꿎은 성남지역 청년들만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며 “누가 옳고 그른지의 공방을 떠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통 큰 결단으로 성남시 거주 24세 청년들에게 기회를 달라”고 건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경기도 최초 ‘관악 페스티벌 ’ 성공적 개최 기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오는 16일 양주시 옥정호수공원 야외무대에서 제1회 경기도 관악 페스티벌이 개최된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관악 페스티벌로 양주윈드오케스트라를 비롯 포천, 동두천, 의왕 등 도내 오케스트라와 군악대, 주니어밴드 등 총 14개 팀이 참여한다. 오후 1시부터 시작되는 경기도관악페스티벌은 사회자의 공연설명과 연주팀 소개로 포천반월윈드오케스트라의 공연을 시작으로 연합윈드오케스트라와 벨싱어즈 오페라단과 장호진 색소폰 연주자의 협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평소 풀루트 연주자로도 활동중인 김민호 의원은 ‘2023 경기북부 청소년 문화예술 페스티벌’과 ‘2023 배리어프리영화제’에 이어 ‘2023 경기도 관악페스티벌’ 개최를 위한 예산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민호 의원은 “멋과 흥이 있는 문화도시 양주시에서 제1회 경기도 관악 페스티벌이 열리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연주자와 관객 모두가 관악기의 울림소리를 통해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경기도의원,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6일 경기도의회에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 현안 점검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정담회는 경기도의 응급의료 업무 담당자가 함께해 응급실 뺑뺑이 현안 시도응급의료체계 경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강화 방안 의료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 응급실 재이송 건수가 타 시도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며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의 핵심인 응급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했다. 경기도의 응급의료 업무 담당자들은 “경기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중증환자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응급실 부족, 전문의 부족, 중환자실 부족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면서 향후 “경기도 응급의료지원단을 운영해 응급의료자원조사 및 분석, 지역맞춤형 이송지침 마련 및 이행 현황 관리, 응급의료기관별 응급실 수용 및 수용곤란 고지 지침 검토 환류, 그밖에 응급의료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황세주 의원은 앞으로도 정담회와 토론회를 추가로 진행하고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발의,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며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주 도의원 5분발언, “열악한 경기북부 교육환경 개선 방안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열악한 경기북부지역의 교육환경에 대해 지적하며 두가지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이영주 의원은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경기도교육청에 2023년 학교 인조 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비 413억원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하며 양주 1·동, 백석읍에 위치한 어느 학교에도 인조 잔디 운동장을 갖추고 있지 않고 백석읍 지역은 지역내 체육공원시설도 없어 1시간 이상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개탄했다. 이어서 “도의원이 된 후 인조 잔디 운동장을 만들려고 학교 교장선생님과 운영위원장님을 직접 찾아뵈러 다녔지만 학교의 벽은 너무나 높았다”며 “구도심과 시골지역의 학교운영위원회 권한 강화는 물론 운영위원장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한 사실적 모의 진행 운영 영상을 유튜브로 제작해 배포해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도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정주여건이 좋은 시군에 비해 그렇지 못한 시군 선생님들이 근속연수가 짧다면서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더 세분화하고 열악한 지역에 근무하고 계신 선생님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이영주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사실적인 운영 교육 영상 제작’과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학교 선생님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제공 세분화 및 강화’를 재강조하며 “이 두가지 제안의 실현을 통해 구도심과 시골지역에 교육 공동화 현상을 막음은 물론 도심지 학교의 극심한 과밀학급 해소에도 역할을 할 것”이라며 5분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자형 의원, 과밀학급 해소 위한 공동학군 지정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광주 신현중학교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해 인근 성남지역과 공동학군 지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자형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나서 “광주의 경우 해마다 학령인구는 급격히 늘어나는데 신현중의 경우 주변 4곳의 초등학교 졸업생을 다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라 심각한 과밀학급 문제를 안고 있지만 정작 학교는 증축도 안되고 모듈러 교실도 안된다”며 교육청의 대책을 따져 물었다. 이어 이 의원은 “신현중은 이미 학급당 32명의 학급편성으로 급당 적정 인원 수인 28명을 훌쩍 넘겼고 내년에는 학급당 39명, 오는 2025년에는 학급당 42명의 학생 배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반면 신현중에서 불과 1.4km 떨어진 성남시 관내 중학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휴교실 등 공간에 여유가 있는 만큼 공동학군이 운영되면 신현중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데 교육당국이 단순한 행정 경계를 이유로 소극행정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답변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시·군의 행정적 경계가 학생교육에 차별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단언하고 “다만 지역마다 다양한 생각과 이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신현중 과밀학급 문제는 교육감이 직접 지역주민들을 만나고 설득을 해서라도 조속히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자형 의원은 이번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학생의 입장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벌인 교복 퍼포먼스로 눈길을 끌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욱 의원, 도정질의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균형발전 공약 즉시 추진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6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경기 북부 균형발전, 도지사 공약 추진현황 등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와 일문일답을 주고받았다. 먼저 이용욱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이용욱 의원은 “분도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며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공청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위원회·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전체 회의, 마지막으로 국회 본회의라는 높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이번 국회에서 특별법제정을 하지 못하면 총선 후에 다시 지난한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며 일정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 1차, 2차 균형발전사업 대상지가 같아 북서부 균형발전사업은 배제되고 있는 상황을 꼬집으며 도가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 북부에 규제 완화와 더불어 신산업 유치, 투자유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는 경기 남부에 있고 지사의 투자유치 현황은 모두 평택에 집중되어 있을 뿐”이라며 “평화경제특구 및 기회발전특구가 가동되려면 10년 이상이 필요하다” 지금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바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용욱 의원은 민선 8기 공약 이행사항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이용욱 의원은 “지사의 공약 295개 가운데 경기 북부에 해당하는 공약은 7.9%에 불과하다 공약사항 중 하나인 공공기관 이전은 5곳 완료했다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전 지사가 4기관, 현 지사는 1기관 이전한 것이다”며 민선 8기 공약 이행사항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주민투표를 이달 내 행정안전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내년 2월 9일 전까지 주민투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한편 “경기 북부 공약사항과 비전을 정리해 9대 전략산업 벨트를 발표할 예정이다 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함께 경기 북부 규제 완화를 병행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최근 정부의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의 방향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경기도 사회적기업 정책을 정부 정책에 맞추어 연착륙 내지는 경착륙 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확고한 의지를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경기도의원, 예산집행 품의 기준 개정 필요성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6일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예산집행 품의 기준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부서에 규칙 개정을 요청했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직급이 1급이나 50억원 이하의 공사 등의 예산집행에 관해서 동일한 1급인 행정부지사의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도록 되어있다”고 밝히며 “전국 최대 규모인 소방재난본부의 위상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방재난본부는 예산의 약 절반 가량이 ‘경기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이며 소방재난본부장이 특별회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사 전결 규칙은 불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부산시의 경우 30억원 이하의 공사 등의 집행에 대해서 부시장 전결이 아닌 소방재난본부장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에 소방재난본부는 예산집행 품의 기준 개정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으며 도 회계과도 관련 내용 검토에 나섰다. 이후 12월 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예산집행 품의 기준 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소방재난본부가 예산을 집행 과정의 효율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앞으로 각종 조례 및 규칙을 면밀히 살펴 효율적인 도정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다음 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