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제16회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광역의원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매년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이행 우수사례와 좋은 정책사례를 발굴해 공유·확산함으로써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주민 신뢰기반 구축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다시 쓰는 지방자치, 회복력 도시’를 주제로 11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공약 이행과 좋은 조례의 우수사례를 공모했고 11일간의 심사를 거쳐 12월 13일 수상자를 발표하고 12월 27일에 시상식을 개최했다. 좋은 조례 분야 수상자는 △입법의 시급성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 △지역의 발전 및 경제에 대한 효과 △대안적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을 기준으로 평가해 선발했다. 김태수 주택공간위원장은 서울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분야 저출생 극복대책 추진TF’ 위원으로 활동하며 TF회의 및 ‘서울특별시 저출생 대책마련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를 개최했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서울형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금회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김 위원장은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의정활동을 해 왔는데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이며 앞으로도 서울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강산 시의원, 청소년은 교복 입은 시민이자 당당한 주권자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재단 주최 ‘제9회 대한민국 청소년희망대상’ 시상식에서 수상했다. 한국청소년재단은 2015년부터 매년마다 청소년의 삶과 밀접한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입법에 노력한 국회의원·기초자치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을 발굴해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 수상자는 1차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10월30일부터 11월20일까지 전국 청소년 1,359명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수상자를 최종 선발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024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주문하는 등 정책의 능동적 주체로서의 청소년을 강조했고 전반기에는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학생인권 및 현장실습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앞장선 바 있다. 이번 수상에 대해 박 의원은 "청소년은 교복입은 시민이자 주권자"라며 “앞으로 청소년자율예산제 도입과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박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부터 대안학교 학생까지 모든 청소년이 참여하는 정책의 공론장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표했다.
김경훈 시의원,‘2022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의 영예 안아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경훈 의원이 2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Watch 주최 ‘2022 행정사무감사 시상식’에서 우수의원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울Watch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한 활약을 펼친 의원들을 대상으로 각 상임위별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시상했다. 서울Watch 운영위원장을 맡고있는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시민의정감시단’을 구성해 약 3개월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분석 ·평가했다”며 “이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민 삶의 질을 높여 풀뿌리 민주주의에 공헌한 의원을 선정했다”고 시상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11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로 진행된 지난 감사에서 지하 전기차 충전소 화재진압시설 설치 의무규정 부재 문제 수소차 의무 운행기간 제도의 허점에 따른 부당이득 문제 유해배출가스 다량 배출 ‘GHP’ 사후관리 문제 베란다형 태양광 안전점검 미비 문제 수돗물 마약 성분 검출 조사 및 대응 문제 한강공원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점검 문제 서울대공원 전염병 정보 관련 불투명성 문제 등을 지적했다. 특히 서울에너지공사 감사에서는 마곡 열병합발전소 부지 위치변경 관련 강서구 주민과의 사전협의 절차 미흡 문제 목동 열원시설 대안 마련 문제 등 지역 주요사안에 대한 지적에서 나아가 전 임원진 가족 특혜 의혹 문제 특정 납품업체 일감 몰아주기 문제 임직원들의 잦은 외부강의·자문회의 사례금 문제 등 내부비리 사항을 질타하고 개선점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성과와 발전방향’ 순서에서 국민의힘 의원측 대표로 나와 “시민과 지역주민을 위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시의원 본연의 임무임에도 이렇게 과분한 상을 주셔서 감사하고 영광일 따름”이라며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결실을 맺은 것 같아 뜻깊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막상 상을 받으니 막중한 책임감이 생긴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민 및 지역 의제를 도출하고 서울시 현안 해결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Watch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교통운동, 서울환경운동연합,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다양한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창립한 네트워크 조직이다. 서울의 행정과 의정을 감시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시민의 참여를 통해 시민주권을 실현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강산 서울시의원, 더불어민주당 국민응답센터 위원 위촉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의원은 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응답센터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당 회의실에서 개최된 위원 임명장 수여식과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응답센터는 강준현 국회의원이 센터장, 이정문 국회의원과 홍정민 국회의원이 부센터장을 역임한다. 또한 17개 시·도당별로 추천된 각 1인이 위원으로 구성되며 내규에 따라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당대표가 임명한다. 국민응답센터는 2022년 8월에 온라인 당원청원시스템이 개설되고 청원권이 신설된 것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청원의 참여 조건은 당비 1회 이상을 납부한 권리당원이며 청원 게시 후 30일 동안 2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최고위원회에 보고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박 의원은 “대의제가 담지 못하는 목소리를 청원권의 행사로 보완해 양손잡이 민주주의를 이끌 수 있다”며 “주권자 당원의 목소리가 국민응답센터라는 소통 플랫폼을 통해 중앙에 닿을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유희 시의원, ‘2023 한국을 빛낸 자랑스런 한국인 100인 대상’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19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3 한국을 빛낸 자랑스런 한국인 100인 대상’ 지방자치·의회 부문에서 ‘지방자치 창의융합 의정발전 공로 대상’을 수상했다. 자랑스런 한국인대상 시상식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2023 한국을 빛낸 자랑스런 한국인 100인 대상’은 정치·사회·문화·예술·과학·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최유희 의원은 교육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최유희 시의원은 서울시의회 11대 교육위원으로 서울시 교육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방학 기간 급여 수령을 위한 교원 꼼수 복직 및 기간제 교원의 불합리한 해고 문제, 서울시교육청의 방만한 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해 노력한 공로가 인정됐다. 최 의원은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고 초심으로 돌아가 서울시민과 서울시 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혜영 서울시의원, 국민의힘 서울시당 문화관광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은 13일 오후 2시 국민의힘 중앙당사 3층 강당에서 개최된 국민의힘 서울시당 문화관광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고문 및 자문위원 임명을 축하하면서 문화관광 분야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은 현재 국민의힘 서울시당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김혜영 의원과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인 유경준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희원 서울시의원, 문성호 서울시의원, 정지웅 서울시의원, 김혜지 서울시의원 및 특별고문 3명과 함께 총 70여명의 자문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았다. 김혜영 의원은 임명장 수여식에 앞서 “우리나라의 문화관광산업은 ‘K-컬쳐’라 불리며 전세계인을 상대로 ‘한류 열풍’을 선도해 우리나라의 인지도 제고와 함께 수출 증대에 톡톡한 공을 세워온 바 있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침체를 겪으면서 문화관광업계 종사자들의 고통과 낙담이 상당했던 터라 저 역시 무척이나 가슴이 아팠다”고 발언했다. 이어 “현재는 코로나19 기세가 한풀 꺾이긴 했지만, 올해도 문화관광 업계는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인들이 여행을 가거나 문화활동을 즐기게 되는 전제 조건은 바로 시간적·경제적 여유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물가 상승 및 고금리에 허덕이고 있는 탓에 문화관광 분야의 소비를 줄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때일수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관광분야 활성화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여러분들의 책임이 막중하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현장을 누비면서 문화관광 분야 종사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들을 충분히 듣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세심하게 챙겨나가야 한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추가적으로 문화관광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정책에만 그치지 않고 서울시 관내 문화소외계층에게도 문화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다차원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저 역시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이자, 서울시의원으로서 앞으로 우리나라 문화관광 분야가 K-컬쳐의 위상에 걸맞은 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서울시당 문화관광위원회는 임명장 수여식이 끝난 후 문화, 관광, 예술분야 총 3개 분야로 나누어서 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상반기·하반기 1회씩 총 2회 토론회 개최를 통해 문화관광 분야의 현안을 살필 예정이며 관련 서울시 조례 제·개정을 추진해 문화관광 분야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복자 의원, 서울풍물시장 실태점검 위한 현장방문 나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과 임춘대 의원은 지난 15일 동대문구 서울풍물시장을 방문했다. 서울풍물시장은 서울시에서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선행사업으로 관광산업과 연계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풍물시장 개발을 목표로 2008년 개장했다. 하지만 연간 20억 가량의 민간위탁 비용을 들여 15년 동안 관리·운영을 해 왔지만 상인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높지않을 뿐만 아니라 당초 목표였던 지역의 명물로 자리잡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대문구가 지역구인 신복자 의원은 풍물시장을 직접 돌아보며 시장의 시설 및 관리·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서울시 관계자와 입주 상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신 의원은 “풍물시장에 지원하는 서울시 예산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으려면 풍물시장의 발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풍물시장이 지역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명소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상인들과 긴밀한 소통의 자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4년째 멈춰있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콜센터 직영화, 시장 결단 필요 [금요저널] 오세훈 시장이 약속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콜센터 직영화 문제가 장기간 답보 상태다. 박유진 의원은 이달 3일 9일 14일 서울교통공사 콜센터,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에 차례로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노사가 참석해 콜센터 직영화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콜센터 직영화 전환 사유 핵심은 민원 업무 특수성에 따른 것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열차와 관련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금융과 관련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주거와 관련된 민원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만 한다. 시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콜센터 상담원은 그간 누적된 상담 노하우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민원 업무를 처리하며 이는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민원 처리 과정에서 콜센터 상담원들이 실제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직접적 권한이 없어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등 업무 비효율화가 지속되어 서울시민의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다. 현행 ‘민원처리법’에서 민원 처리 주체를 행정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어 나타나는 한계다. 서울시가 투자출연기관 콜센터 직영화를 결정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 지 햇수로 4년 차다. 박유진 의원은 “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결단해야 마땅함에도 코로나 등을 이유로 지난 3년간 논의되지 않아 노동자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며 “직영화 전환 문제를 지금 당장 해소할 수 없다면 단계적 전환 등도 열어놓고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유진 의원은 다음 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관련 질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춘선 시의원, 강일생태육교 미관개선을 위한 관계자 협의회 개최 [금요저널]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의원 이 지난 7일 서울시의회 접견실에서 강일2택지개발사업지구내 생태육교 미관개선과 관련한 관계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2월 4일 있었던 전주혜 국회의원, 이종태 시의원, 문현섭 구의원과의 현장방문 이후 미관개선을 위한 실질적 성과를 이룬다는 목표아래 만들어진 자리이며 SH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공간사업본부 기반시설부와 강동구 도로과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강일2택지개발사업지구내 위치하는 생태육교는 2009년 10월 준공된 폭31.0m, 연장 25.5m의 도로시설물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에 따라 도로에 의해 단절된 능골근린공원과 강덕근린공원의 녹지공간을 연결하고 지역에 서식하는 동물들의 이동통로로 설치됐다. 구조물 상부에는 교목과 관목, 초화류가 식재되어 있는 녹지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준공 이후 약 14년이 경과해 시설물의 안전성 및 상부에 식재된 키 큰 나무들이 지역경관과 조화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지역주민들에 의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강일택지개발지구는 서울의 동쪽 출입관문이 되는 지역으로 강동구의 첫인상, 서울시의 첫인상을 결정짓는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SH서울주택공사와 강동구는 이날 지역주민들이 제기한 문제에 적극 공감하며 상호협력하에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미관개선을 추진할 것을 합의했다. SH서울주택공사에서는 2월 중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을 발주하고 강동구 도로과와의 협의하에 주민의견이 반영된 미관개선안을 반영해 시설정비공사를 추진키로 했다. 박 의원은 유관기관이 협력해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처음 시설물이 만들어진 2009년도와 2023년 현재의 지역주민 눈높이가 다르다”며 “서울이 시작되는 강일동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개선안으로 정비가 추진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수 시의원, 서울주택도시공사 - 장위8구역 주민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 주관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장위8구역 주민 간 간담회가 2월 13일 오후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본 간담회는 장위8구역이 2021년 3월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2년이 다 되도록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마련됐으며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추진경과를 듣고 장위8구역 주민들로부터 의견 개진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주민들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에 비해 공공재개발사업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지체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당초 올해 2월 중 예정되었던 정비구역 지정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 및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을 질의했다. 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계획정비처장은 3월 중 주민설명회 등 정비계획 입안절차를 진행하고 상반기 내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할 예정이며 임대주택 비율은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으로 주민들의 이해를 부탁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김태수 부위원장은 주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서울주택도시공사 측에서 추가적인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 적극 나설 것을 주민들에게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국표 의원, 씨름경기장 도봉구 유치 위한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2월 8일과 9일 양일에 걸쳐 씨름전용경기장의 도봉구 유치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했다. 8일간담회에는 도봉구 구청장과 담당 부서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9일 에는 서울시 담당 부서 관계자가 참석해 씨름경기장 유치를 위한 제반 사항 등을 논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으나 침체를 겪고 있는 한국 씨름의 부흥을 위해 상설경기와 체험, 전시가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는 씨름전용경기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씨름경기장이 조성될 경우 국내외 관광객 유입,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국표 의원은 “씨름경기장을 유치할 경우 그동안 경제·문화적으로 소외되었던 도봉구는 물론 강북지역의 경제와 문화·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씨름경기장의 도봉구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씨름경기장을 도봉구에 유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도봉구가 긴밀히 협력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서울시 및 도봉구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희원 시의원, 국회 찾아서 흑석동 고등학교 설립 유치 강력 촉구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희원 시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소속인 정경희 국회의원을 만나 흑석동 고등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희원 의원을 비롯해 정경희 국회의원, 최유희 시의원, 심미경 시의원이 참석해 서울시 교육과 관련한 현안 문제들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의원은 흑석동의 주요 현안인 고등학교 설립 유치와 관련한 사항을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를 촉구하며 정의원의 협조를 부탁했다. “흑석동이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직후부터 고교 부족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고 말하며 “학생들은 관내 고등학교가 단 한 곳도 없어 어쩔 수 없이 용산구, 관악구, 서초구에 등에 위치한 학교를 가기 위해 최소 40분 이상의 원거리를 통학한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흑석동에 고등학교 설립을 유치해야 한다"라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정의원은 흑석동 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취지와 시급성에 크게 공감하며 빠른 시일 내에 고등학교 유치에 대한 발전적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끝으로 이의원은 “동작구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를 위해 앞으로도 정의원과 교육부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라며 고등학교 설립 조기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본인의 자리에서 최선의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