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제16회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광역의원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매년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이행 우수사례와 좋은 정책사례를 발굴해 공유·확산함으로써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주민 신뢰기반 구축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다시 쓰는 지방자치, 회복력 도시’를 주제로 11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공약 이행과 좋은 조례의 우수사례를 공모했고 11일간의 심사를 거쳐 12월 13일 수상자를 발표하고 12월 27일에 시상식을 개최했다. 좋은 조례 분야 수상자는 △입법의 시급성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 △지역의 발전 및 경제에 대한 효과 △대안적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을 기준으로 평가해 선발했다. 김태수 주택공간위원장은 서울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분야 저출생 극복대책 추진TF’ 위원으로 활동하며 TF회의 및 ‘서울특별시 저출생 대책마련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를 개최했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서울형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금회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김 위원장은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의정활동을 해 왔는데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이며 앞으로도 서울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강산 시의원, 청소년은 교복 입은 시민이자 당당한 주권자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재단 주최 ‘제9회 대한민국 청소년희망대상’ 시상식에서 수상했다. 한국청소년재단은 2015년부터 매년마다 청소년의 삶과 밀접한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입법에 노력한 국회의원·기초자치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을 발굴해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 수상자는 1차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10월30일부터 11월20일까지 전국 청소년 1,359명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수상자를 최종 선발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024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주문하는 등 정책의 능동적 주체로서의 청소년을 강조했고 전반기에는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학생인권 및 현장실습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앞장선 바 있다. 이번 수상에 대해 박 의원은 "청소년은 교복입은 시민이자 주권자"라며 “앞으로 청소년자율예산제 도입과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박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부터 대안학교 학생까지 모든 청소년이 참여하는 정책의 공론장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표했다.
윤기섭 서울시의원, 노원역 10번 출구 승강편의시설 설치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윤기섭 의원은 4호선 노원역 10번 출구에 승강편의시설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다고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020년 8월 노원역 등 15개역 17개소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용역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비 예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윤기섭 의원은 이번 노원역 10번 출구 승강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2023년도 서울시 본예산에 공사비 15억을 확보해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윤기섭 의원은 “노원역은 우리 상계동 주민들이 정말 많이 이용하는 역사 중 하나”고 말하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교통편의 개선 등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상계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4호선 노원역 10번 출구의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현재 9번 출구의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완공되는 23년 8월에 공사가 시행될 계획이며 총 공사 기간 30개월로 2026년 1월 완공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형재 시의원, 강남구 노후 교육 환경 개선비 약 32억원 확보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23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으로 지역구 소재 초·중·고등학교 노후 교육 환경 개선 사업비 약 32억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2023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으로 의결된 강남구 논현2동, 역삼1·2동 소재 초·중·고등학교 노후 교육 환경 개선 사업비는 총 13억 1,000만원으로 확정되었는데 진선여중 급식실은 총 공사비 25억원 중 설계용역비 1억원이 확정됐고 나머지 공사비 24억원은 상반기 추경예산으로 반영될 예정이며 진선여중 방수공사 2억 625만원 진선여고 생활관 2층 석재 바닥방수공사 및 연화관·강당 냉난방개선비 등 1억 9,775만원 역삼초 친환경 운동장조성 등 1억 9,900만원 역삼중 교사동 화장실 개선 및 본관동 냉난방개선비 2억 9,236만원 도성초 후관동 화장실 개선 및 본관·후관 냉난방개선비 2억 2,545만원 학동초 교사동 외부도장 6,452만원 언북중 교사동 균열 및 기타 보수 2,624만원 등으로 예산이 확정되어 편성됐다. 또한, 상반기 특별교부금으로 진선여고 도서관 신규 설치 5억 5,000만원 영동고교 체육관 리모델링 사업비 1억 5,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강남구 교육 학습 환경의 노후도가 심해 열악하다고 지적해 추경예산으로 약 19억원을 확보해 공사가 완료되어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었다”며 하지만 “추경예산으로는 많이 부족해 2023년 본예산에 심혈을 기울여 약 32억원의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사실 아직도 강남구 초·중·고등학교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강남구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과 최신 교육시설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춘선 시의원, 고덕강일지구 1,5,10단지 문주 및 담장 설치 통해 안전 확보해야 [금요저널]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의원이 지역주민 뜻에 부응하는 의정활동 일환으로 새해 1월 6일 ‘고덕강일 1,5,10 민간매각단지 문주 및 담장 설치’ 에 관해 SH서울주택도시공사, 강동구 주택재건축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전문위원실 담당자 및 문현섭 강동구의원, 그리고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고덕강일택지개발지구는 강동구 고덕동과 강일동에 조성 중인 공공주택지구사업지로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2013년부터 사업을 시행해 왔다. 총 14개 단지 중 일반분양 1,5,10단지는 현상설계 공모를 통한 민간매각단지로 올 9월부터 순차적인 준공이 예정되어 있다. 이들 단지는 사업 초기 ‘총괄계획팀 MP 회의’ 자문결과에 따라 아파트 단지의 문주 설치가 지양됐다. 그러나 입주를 앞두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문주와 담장이 설치되지 않는 열린 단지 조성에 대해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분양 당시 열린 단지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담장과 문주가 없어 안전 문제의 우려가 높고 단지의 아이덴티티가 모호해 타 단지와의 식별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박춘선 시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열린 단지 계획을 수립한 총괄계획가도, 사업을 시행하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도 아닌 단지에서 삶을 살아가는 지역주민들이다”며 “지역주민들이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는지 생각한다면, 이 자리는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시간이 넘게 이어진 이날 간담회에서 사업시행자인 SH서울주택도시공사는 원칙을 되풀이하던 기존 입장에서 “총괄계획팀 MP회의의 ‘열린단지 조성’내용에 대한 조정 여부를 검토해달라”라는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열린 자세를 취했다. 박 의원은 “해결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아야, 해결점이 나타난다”며 “원칙만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역할을 다해달라”고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하게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기섭 서울시의원, 상계역 외벽 리모델링 추진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윤기섭 의원은 상계역의 외부 미관 개선과 선홈통을 보완하는 환경개선 사업이 추진된다고 했다. 지난해 노원구청은 상계역과 상계 벽산아파트 종합상가를 잇는 육교를 철거하고 역사 출입구를 폐쇄했다. 이로 인해 상계역에 외벽에 육교 철고 공사로 인한 흔적들이 남아 있어, 외부 미관을 저해하고 나아가 공사 잔해물 낙하로 인해 보행자들의 안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윤기섭 의원은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상계역 담당 기관인 서울교통공사에 상계역 외부 리모델링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23년도 서울시 본예산에 관련 예산 3억원을 확보해 해당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윤기섭 의원은 “상계역은 우리 상계동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단순 외관의 저해를 떠나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순 없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우리 상계동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해 불철주야 달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니 마음이 매우 뿌듯하다”며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해 우리 주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정희 시의원, 신림중학교 학부모로부터 감사패 받아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의원이 2023년 1월 4일 신림중학교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해 감사패를 받았다. 유정희시의원은 서울시의원으로서 예산확보를 통해 지역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신림중학교 학부모회는 유정희의원의 학교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유정희의원은 “2023년 일을 시작도 하기 전에 상부터 주셔서 부담이 크다”고 말하며 응원과 당부의 의미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일하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학교의 민원사항이나 현안들에 대해 경청하고 의견을 나누겠다고 말하며 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학생 및 학부모님, 교장선생님과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023년 열린 신림중학교 첫 번째 학부모 간담회에서는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유의원은 “유일하게 축구부가 있고 축구부가 우승까지 했음에도 운동장 인조잔디가 낡아 선수들의 부상이 잦은 것은 분명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성연 서울시의원, ‘보훈·경로’행보로 새해 의정활동 시작 [금요저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이 2일과 4일 사이 보훈 관련 단체와 경로당 등을 잇따라 방문하며 계묘년 새해 의정활동 시작을 알렸다. 박 의원의 이 같은 ‘보훈·경로’ 행보에는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과 신진호, 최일환, 김상희 광진구의원 등이 함께했다. 먼저 박 의원은 2일과 3일 광진구 보훈회관,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광진구지회를 각각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환경 및 처우개선 등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박 의원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영예로운 삶이 한층 더 보장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3일에는 군자경로당, 일성아파트경로당, 4일 대한노인회 광진지회를 방문, 어르신 복지정책과 경로당 환경개선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의원은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는 바탕에는 어르신들의 헌신과 지혜가 있었다”고 감사를 표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즐기는 가운데 경험과 지혜를 공유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3일 열린 용곡중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졸업생과 교사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의힘 과반인 서울시의회, 오세훈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은 아묻따 통과 [금요저널] 제 11대 서울시의회 임기 시작이래 현재까지 6개월간 발의된 조례안 223건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의회가 사실상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총 223건 조례안 중 176건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됐고 이 중 158건이 상정된 당일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무려 90%에 달하는 조례안이 충분한 심의 시간 없이 통과된 셈이다. 통과된 조례안의 80%는 오세훈 시장이 제출했거나 국민의힘이 대표발의 했다. 눈여겨볼 대목은 오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0건 중 49건이 일사천리로 통과됐다는 것이다.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의회가 제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스스로가 의회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이에 박수빈 의원은 같은 날 조례안 상정 및 표결을 금지하는‘서울특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표 발의를 통해 “의원의 본분인 조례안 심의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 마련에 집중하고자 한다”며 “제정·전부개정 조례안과 동일하게 폐지 조례안 역시 공청회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 준비중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TBS·마을공동체·서울런 조례 등 서울시장의 거수기 역할을 해온 작년 의회의 과오를 바로잡고 집행부 견제가 본분인 서울시의회의 지위와 권위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규남 시의원, 2022 위대한 대한민국인 의정부문 大賞 수상 [금요저널] 김규남 서울시의원이 3일 ‘2022 위대한 대한민국인 대상’에서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뷰티산업소상공인협회이 주관한 ‘2022 위대한 대한민국인 대상’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힘쓴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매년 선발한다. 이번 시상식에는 사회복지·의정·행정 부문에 시상이 이뤄졌으며 김규남 의원은 성실한 의정활동과 날카로운 정책 분석 및 서울시 정책의 견제와 감시 등의 성과로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김 의원은 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불공정하고 편향적 방송 송출하던 TBS 세금중단 조례안의 상임위 통과, 풍납토성에 대한 주민의 이주, 정주대책 마련 미흡 지적 등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규남 의원은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뜻에서 주신 상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늘 시민의 곁에서 겸손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김 의원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의정 大賞’과 ‘2022 한국청년희망대상 상임위원장상’을 받은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2023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심사에서 공공요금 및 물가인상 등에 따라 필수적으로 증액이 요구되는 ‘학교기본운영비’ 증액분 1,829억원이 대폭 삭감됐다. 경직성 경비에 해당되는 학교기본운영비가 감액되면서 당장 일선학교의 냉·난방비 부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 학교불법촬영 예방 예산과 석면제거 관련 예산도 삭감되면서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권리의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진보교육감 죽이기를 위해 미래세대 교육을 볼모잡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의원으로서의 본분에 맞게 합리적인 예산심사를 재차 촉구했으나 다수의 국힘 의원들에 의해 표결이 강행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결위원 전원은 무차별 예산삭감에 항의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당초 제출된 예산안에서 5,688억원 감액된 12조 3,227억원의 2023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했다. 앞서 교육위원회가 감액의결한 34개 세부사업, 102개 사업내역을 모두 수용하고 감액분은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학교기본운영비 외에도 ‘공영형 유치원 운영지원’, ‘우리가꿈꾸는교실’, ‘꿈꾸는연구실 구축지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과 혁신학교 지원 사업’ 등 참여와 협력·창의교육 등을 내세운 사업의 예산들이 대거 잘려 나갔다.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 및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한 더불어키움유치원 4개소의 운영비와 인건비 등 20억원 전액이 삭감되면서 당장 23년도부터 원아들의 돌봄 공백이 우려된다. 교사·종사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도 높다. 지은 지 40년이 경과한 노후학교 시설을 2025년까지 개축·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도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앞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2022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을 부결하고‘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한 바 있다. 이로써 22년 현재 사업이 승인된 불광초·인헌초·동명초·동신초·용두초 개축은 불가능해졌다. ‘디지털기반 학생맞춤형 교수학습지원‘, ‘전자칠판 설치확대’ 등 미래 디지털기반 학습 역량강화를 위해 시교육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들 역시 전액 삭감됐다. 교육부가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각 교육청에 관련 인프라 확보 요청을 하고 있고 교육현장의 수요가 높다는 점에서 향후 이들 사업의 감액은 거센 논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위기 비상시대를 앞두고 생태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생태전환교육’사업을 비롯해, ‘생명존중연수’, ‘학교민주시민교육지원’, ‘학생인권증진’ 관련 사업들도 줄줄이 삭감되면서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폄훼하고 권위주의시대 경쟁우선 교육으로 회귀를 시도한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업들의 감액을 주장한 국민의힘 측에서 감액 사유조차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서 이른바 ‘조희연 죽이기를 위한 묻지마 예산 삭감’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진술 대표의원은 “편가르기 정치에 매몰되어 시의원의 본분과 사명을 내팽개친 부끄러운 행태”며 “나이 든 교사가 전자칠판을 사용하지 못하니 필요가 없다는 식의 황당한 논리를 내세워 교육환경 개선을 가로막고 교육자치를 훼손했다”고 서울시의회 국민의 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무차별 예산삭감으로 인한 일선학교와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위주의적 구태 교육으로의 회귀를 저지하기 위한 대응방안과 사회적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조례안 제정된다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동 특위의 활동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이번에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제안된 동 조례안은 교육감이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며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공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진단검사의 시행과 평가 결과 공개는 학교장의 재량사항이나 금번 조례에서는 학교장의 자율적인 참여 확대를 위해 행·재정적인 인센티브나 포상을 규정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은 성과평가 없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현 서울시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지원 정책의 현실을 직시해 서울의 특성을 담은 ‘서울형 기초학력’의 운영 근거를 명시했고 기초학력 보장정책 시행에 있어 평가지표를 설정·관리하도록 하는 등 기초학력 정책의 일관성 확보와 내실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위원회는 현재 기초학력 진단을 위해 편성된 예산의 합리적 집행과 함께 내년에 있을 추가경정예산 중 행·재정적 인센티브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동 조례의 효과성 제고에 앞장설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위원회는 동 조례의 제정으로 기초학력 진단은 물론 학생의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학습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날 특별위원회는 2023년 2월로 종료 예정인 활동기간을 2023년 8월 초까지 6개월 연장할 것을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숙 위원장은 금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서울시 내 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주는 동시에 기초학력 진단평가 전수 시행 등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의를 마친 이경숙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 교육 책임제의 진정한 시작은 기초학력 보장이라고 생각한다”며 “점차 심각해져 가는 기초학력 저하의 고리를 끊고 모든 학생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해나갈 수 있도록 기초학력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앞으로 기초학력 진단평가 확대와 연계한 학력향상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교육행정에 반영하고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학교의 서열화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세심하게 챙길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제안된 조례안과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315회 정례회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