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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구 제4선거구)은 지난 11월 1일(토) 관악구 도림천 ‘별빛내린천 수변무대’에서 열린 강감찬장군 추모예술제에 참석해 지역 예술인 및 주민들과 함께 장군의 구국정신을 기리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번 행사는 서울특별시 민간축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희담고법보존회(이사장 정연자)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국악방송 등이 후원했으며 사물놀이, 무용, 색소폰 합주, K-POP 커버댄스 등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져 전통과 현대가 함께하는 시민 문화축제로 꾸며졌다.유 의원은 축사에서 “강감찬장군의 호국정신은 지금의 관악에도 살아 있다”며 “조상의 지혜와 예술의 힘이 오늘의 시민 삶 속에서 다시 꽃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유 의원은 지역의 발전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관악의 1조원에 달하는 1년 예산은 결국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며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구민의 삶을 바꾸는 도구”고 강조했다.또한 “이런 예술제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억을 잇고 세대가 함께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날 예술제는 오전부터 지역 예술단체와 청소년 댄서팀, 색소폰 동호회 등이 참여해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으며 특히 채향순예술단의 ‘재천무’와 인간문화재 송원조·이수자·이영애 명인의 판소리·가야금 공연이 큰 감동을 자아냈다.비가 내리는 악조건 속에서도 무대를 끝까지 지킨 출연진의 모습에 관람객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유정희 의원은 “장군의 구국정신처럼, 시민의 일상 속에도 희망과 자긍심이 살아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악의 문화예술이 시민과 함께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31일(금) 북서울꿈의숲 동문 초화원 일대에서 강북구의회 허광행 의원 및 북부공원여가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동북권 거점형 어린이놀이터’조성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권역별로 추진 중인 대규모 어린이놀이터 확충 계획의 일환으로 시민 이용이 많은 공원 내에 지역 특색과 다양한 놀이 요소를 반영한 통합형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북서울꿈의숲은 동북권을 대표하는 녹지공간으로 거점형 어린이놀이터를 통해 지역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고 가족 단위 여가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이용균 의원은 현장을 점검하며 “서울 동북권의 대표적 명소인 북서울꿈의숲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창의적인 놀이공간이 조성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안전성과 완성도를 최우선으로 점검하고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공공시설은 단순히 공간을 만드는 것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아이들에게는 즐거움의 공간이 되고 지역 공동체의 활력 증진에도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서울시는 오는 2025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마무리한 뒤,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놀이공간으로 개장할 예정이다.
SH공사, 민자사업 투자리스크 헷지 수단으로 전락하나.공사 설립 목적과 역할 잊지 말아야 [금요저널] 서울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굵직한 사업들에 서울주택공사가 적극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SH공사가 민간투자사업의 투자리스크 헷지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SH공사는 지난 6월, 그레이트 한강 전담 조직인 한강개발기획단을 신설하고 서울시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해 왔다. 이는 오세훈 시장이 3월 유럽 출장 중에 밝힌 계획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H공사는 그레이트 한강 8개 사업에 참여하려는 계획을 수립해 검토했고 서울링, 리버버스 등 일부 사업에는 이미 적극적으로 개입해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SH공사에서는 공사 자회사를 설립해 단독으로 추진하거나, 공사·민간이 참여하는 PFV를 설립하는 방안 등 다각도로 그레이트 한강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SH공사의 참여가 민간사업자들의 투자리스크 헷지를 위한 것이라고 최재란 의원은 지적한다. 향후 수익 창출이 불분명한 그레이트 한강 사업에 민간사업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최재란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4,000억 규모의 서울링에 민간사업자들이 몰려들 것이라 호언장담하였지만, 결국 SH공사를 끌어들였다”며 “서울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SH공사가 민간사업자들의 투자리스크 헷지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재란 의원은 “서울에 더이상 택지개발 할 곳이 남아있지 않아 새로운 사업을 찾아야 하는 SH공사의 다급함도 이해가 된다”며도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공공성을 잃은 공기업은 존재할 수 없다. SH공사의 정체성 잃지 않도록 김헌동 사장이 현명하게 공사를 이끌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발달장애인 문화체험 "쉿~썸타는 클럽"성황 특별한 하루가 아닌 신나는 일상이 되길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이 1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들의 축제인 제4회 “쉿~ 썸타는 클럽”행사에 참여해 발달장애인의 대외활동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15지역의 합동봉사로 주최됐으며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주관했다. 라이온스협회 조종진 부총재는 인사말에서 “그간 코로나 상황으로 대외활동이 많이 위축되었는데 3년만에 클럽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 발달장애인들도 놀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가 얼마나 잘 노는지 주변의 우려가 편견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고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병도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과 같이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가 많아져야 한다 발달장애인이 문화행사를 즐기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다 특별한 행사가 아닌 일상속에서 오늘과 같은 행사가 필요하고 특별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모두가 함께 살아가야 한다”며 행사를 주최한 라이온스협회와 참여자들에게 소감을 밝혔다. 이번 행사는 라이온스협회 조종진 부총재의 “동행하는 행복”이라는 주제로 클럽이 발달장애인에게 특별한 공간이 아닌 일상적 문화로 체험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됐다. 올해로 4회째 개최되는 오늘 행사는 썸남썸녀를 만날 수 있는 커플댄스타임과 자신의 끼를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시간, 경품행사 등으로 진행되어 참여한 300여명의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혜지 시의원, 별내선 개통 전 혼잡도 해결 위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처 요구 [금요저널] 서울특별시 의회 교통위원회 김혜지 의원은 지난 26일 교통정책과로부터 8호선 연장 혼잡도 개선 추진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별내선 개통 전에 혼잡도 해결을 위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시의원 임기가 시작될 때부터 8호선 연장이 개통되면 혼잡도가 가중될 것을 우려해 교통 분산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리나 서울시에 따르면 경기도가 이 구간 기본계획 수립 때 연장구간 역별 수요 등은 분석했으나 기존 8호선 본선의 혼잡도 증가 분석과 이에 따른 대책은 마련된 게 없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초 도시철도 연장사업 시 혼잡도 기준을 엄격히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경기도와 8호선 연장에 따른 혼잡도 개선 실무회의를 여러 차례 진행했으며 서울시의 요청으로 경기도에서는 지난 5월 수요 및 혼잡도 영향분석 용역에 착수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수행 중인 ‘혼잡도 개선용역’ 중간 결과에 따르면 수요량이 최대 수치를 보이는 시간대의 집중율을 19년도 110.3%에서 자연증가해 30년도에는 132.8%까지 증가 증가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8호선의 22년도 혼잡도는 이미 136.8%로 경기도의 예측 혼잡도를 이미 상회하고 있어 서울시는 ‘혼잡도 산출 시 적용한 첨두시 집중율을 재검토하고 교통카드 데이터 등을 통해 실제 이용객수를 이용해 첨두시 집중율 및 혼잡도를 예측하라’고 경기도에 요청했다. 김 의원은 “내년 6월 개통 예정인 별내선의 혼잡도 분산 대책은 현시점에서 증차가 대안이다”며 “서울시는 경기도가 정확한 수요 및 혼잡도 분석 결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티머니 교통카드 데이터 제공등 협조 및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또한 김혜지 의원은 “증차를 해야만 기존 8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안전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강조하고 “강동구 주민들의 지하철 이용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혼잡도 분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별내선은 서울 강동구 암사역에서 남양주시 별내지구까지 12.8㎞ 구간을 잇는 노선으로 정거장은 6개소를 만들고 2024년 6월 개통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6·7호선 태릉입구역 승강편의시설 개통 [금요저널] 서울 지하철 6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태릉입구역 1번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 2대를 설치하는 공사가 완공돼 1일 10시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태릉입구역은 하루평균 2만 9천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1번 출입구 주변에 공릉초등학교와 월릉교, 공릉동 국수거리 등의 시설과 명소 등이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역들에 비해 승강편의시설이 부족해 이에 대한 주민 요구가 많았던 곳이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해 13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번 출입구에 기존 노후 에스컬레이터 1대를 철거하고 신형 1200형 에스컬레이터 2대를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했다. 해당 공사기간은 22년 8월 공사발주를 시작으로 11월 1일 개통까지 14개월이 소요됐다. 공사가 에스컬레이터 설치 준공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한 지난 1일 개통식에는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 노원구청 건설교통국장, 공사 대외협력처장, 공릉동 주민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격려인사, 사업보고 시승식 등이 진행됐다. 이날 개통식에 참석한 박환희 운영위원장은 “승강편의시설 준공으로 주민 여러분과 보행약자의 교통 이용 여건을 조금이나 개선시킬 수 있어 기쁘다”며 “오랜기간 노력해 온 공사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박위원장은 “공릉역, 화랑대역 등의 승강편의시설 추가 설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수 서울시의원, “석계역 5번 출입구 승강편의시설 조속히 설치해야”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은 10월 31일 석계역 5번 출입구 현장을 방문해 서울교통공사에 에스컬레이터의 조속한 설치를 주문했다. 석계역 주변에는 장애인 및 어르신 등 교통약자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으나 5번 출입구에는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편의시설이 부재해 주민들이 멀리 떨어진 출입구를 이용하는 등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김태수 의원은 주민들의 지하철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석계역 5번 출구에 승강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올해 1억원의 설계비 예산을 반영했으며 지난 7월부터 설계 용역에 착수해 이날 서울교통공사 토목사업소 관계자 및 설계업체 직원과 함께 현장을 방문했다. 김 의원은 석계역 5번 출입구에 양방향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주민들의 이용 편의에 최우선을 두고 승강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을 교통공사 측에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개찰구부터 출입구까지 계단이 없이 완만한 경사로를 마련해 에스컬레이터와 연결되도록 하고 설치기간을 최대한 단축 및 임시통행로 개설을 주문했다. 석계역 5번 출입구 승강편의시설 설치에는 3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김 의원은 내년 예산에 설치공사비를 반영해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향후에도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앞장설 것임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재란 의원, 목3동 초등학교 신설 물꼬 트이나. 도시형학교 4법 국회 발의 환영 [금요저널] 저출생 여파로 학령인구 감소가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학령인구가 오히려 증가, 주민들의 학교 신설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양천구 목3동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이 지역은 학령인구가 증가해 초등학교 설립이 필요하지만 학교를 지을 부지가 없어 신설 논의가 지지부진한 지역이다. 가까운 거리에 학교가 없다 보니, 목3동 아이들은 먼 거리의 초등학교로 등하교를 하고 있다. 아이들 통학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초등학교 부재로 지역 내 인구 구성비 불균형 문제까지 심해졌다. 지역경제 타격은 덤이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은 “목3동 초등학교 신설은 아이들 안전뿐 아니라 지역경제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학교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신설 추진이 막히는 걸 지켜보며 재개발이 아니면 방법이 없는 것 같아 답답했다”고 그간의 상황을 밝혔다. 최재란 의원은 “그러나 최근 황희 국회의원이 도시형학교 4법을 대표발의하며 목3동 초등학교 신설의 길이 열렸다”며 “도시형학교는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해 지속가능한 학교 발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를 반겼다. 서울시교육청에서도 학령인구 감소 대책으로 도시형캠퍼스 계획을 발표하며 황희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와 함께 새로운 모델의 학교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재란 의원은 “학령 인구 감소가 문제인 타 지역과는 다르게, 양천구는 학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목3동 지역 주민의 오랜 염원인 초등학교 신설이 이번 황희 국회의원의 도시형학교 4법 발의로 물꼬가 트였다. 서울시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과밀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서 수업하는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11월 1일부터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에서 ‘민생 감사, 책임 감사, 정책 감사’ 3대 기조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3대 기조의 추동력을 높이기 위해 31일 오후 1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교섭단체의 정책 전문성을 강화하고 상임위별 현안 대응과 유기적 협조를 위해 각 상임위 부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소속되어 있다. 임춘대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해, 이번 정례회부터 교섭단체의 정책심의와 감사를 이끄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의힘은 고금리·고물가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서민경제를 최우선으로 살피는‘민생감사’를 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정부대출 이자 상환에 애로를 겪고 있던 소상공인들은 지난 9월 원금 납부가 시작되자 더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해, 정부의 대출심사는 강화되고 서민경제는 제2금융권으로 내몰리고 있다.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에 역점을 둬 동행지수를 개발하는 등 중장기 사업의 기반을 닦았지만, 여전히 서울의 빈곤층 10명 중 4명은 공적 소득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국민의힘은 약자와의 동행, 소상공인 지원, 안심소득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현황을 면밀히 살펴 민생부담 경감대책 마련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로 국민의힘은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책임지고 보호하는 ‘책임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기후로 매년 여름 찾아오는 폭우, 폭염 피해 대비와 취약계층 지원정책을 꼼꼼히 점검하고 서울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실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핀다. 또한 지난달 29일 1주기를 맞은 이태원 사고 이후의 서울시 재난안전대책 전반을 거듭 점검하며 시민 모두의 안전에 미흡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국민의힘은 시민의 눈으로 시와 교육청의 주요 정책 및 사업을 들여다보고 분석하는 ‘정책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로 마약 사건 및 범죄 확산 실태, 이상 동기 범죄 증가 현황을 살피고 서울시 관련 대책의 실효성을 따진다. 전세사기 피해 상담과 지원을 맡게 된, 전월세종합지원센터의 사업 및 이용 현황을 보며 피해에 실질적 지원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저출산 해소 일환으로 추진되는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를 비롯해 시의 출산 및 보육지원 사업 또한 그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교육청은 올해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사회적 요구가 큰 교권침해 해소방안이 주요 현안이 될 것이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진단검사와 학습지원시스템도 중요한 감사대상이다. 디벗 태블릿PC의 선제적 보급에 따른 관리 미흡과 고장·분실 문제 해결방안을 살피며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한 교육청의 변화된 입장도 확인할 예정이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국민의힘은 서울시민께서 시의회에 부여하신 가장 기본되는 소임인, 집행기관 감시와 견제를 책임지고 해내겠다”고 밝혔다. 또 "정쟁을 지양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모습을 통해, 왜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다수당인지, 서울시민의 희망인지를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11월 1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52일간 제321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은 2023년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15일 겸임상임위인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차년도 예산심사와 현안 처리에 들어간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국표 의원, 경로당 소통간담회 참석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지난 29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가 개최한 ‘2023 부양가족 격려 및 효문화 확산을 위한 경로당 현장 소통간담회’에 참석했다. 홍국표 의원은 “행사를 주관한 대한노인회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어르신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홍 의원은 인사말 후 행사에 참석한 노인들의 안부를 묻는 등 담소를 나누는 한편 노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불편함 등을 듣고 공유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균 의원, 강북구 북한산 시민천문대 ·우이천변 문화거점 조성으로 균형발전 선도해야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은 30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열린 “서북·동북권 균형발전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서울시의 균형발전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용균 의원은 서울시의회를 대표한 인사말에서 “서울시는 단기간에 압축성장한 성공사례로 꼽히지만 지역 불균형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전제하고 “서북, 동북권의 발전수준을 끌어올림으로써 전체 서울시의 도시매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토론회의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서북권과 동북권의 각 자치구에서 지역별 “신성장 거점사업 발굴”을 위한 구체적 사업들을 토론했다. 이용균 의원은 강남은 강북지역에 비해 4~50년 지속적인 투자를 받아왔고 상대적으로 강북지역은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임을 상기시키며 강북구가 제안한 “북한산 시민 천문대 건립”사업과 “우이천변 감성도시 조성”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이 의원은 북한산 지역은 국립공원 보존 필요성으로 개발에서 제외되어 왔는데, 도심의 인공조명에서 떨어져 있어 천문대 건립에는 최적의 입지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북한산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 청소년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지역발전을 이끄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말했다. 계속해 이 의원은 “우이천 주변 100m구간의 감성도시 조성사업은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를 지나게 되어 동북권 발전을 선도할 수 있으며 주요 녹지와 연계해 복합수변공간으로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문화거점 공간 조성을 위한 조속한 공공재정 확보를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북구를 비롯해 서대문구, 은평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노원구 등의 각 제안사업을 설명하고 부서별 의견과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용균 의원은 토론회 마무리 말씀에서 “서울시민 모두가 원하는 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서울시의회에서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며 서울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자치구 제안의 개별사업 성공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원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및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는 2023년 한 해 609건의 등록이 취소되어 1,815개가 등록되어 있다. 이는 2019년부터 지난 5년간 처음으로 2천개 미만으로 줄어든 숫자이며 전년 대비 24% 감소해 1년 만에 5개 중 1개 단체가 사라진 셈이다. 2023년 등록허가 건수는 지난 5년간 가장 적은 39건에 불과했으며 등록취소 건수는 전년 8건에 비해 76배 증가한 609건으로 올해에만 570개의 비영리민간단체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도 줄어들었다. 서울시가 이원형 시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는 “시민사회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정책” 관련 2021년 대비 세부사업을 39개 축소하고 사업예산을 2억3천만원 감액해 11.6% 삭감된 금액을 지원하고 있었다. 이원형 시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시민단체에 대한 편견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축소시키고 공익활동 지원예산을 줄여온 것이 드러났다. 오 시장의 일방적 서울 바로 세우기는 시민단체의 공익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말하며 “서울시가 천만 시민의 모든 삶의 영역에 거쳐 전문성을 가질 수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다. 그 공백을 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메우고 자발적 자율적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수단이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를 통해 의회에서 서울시정이 시민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