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잠실새내역과 대치동 학원가를 잇는 최단 거리 버스 [3411번], 노선 변경 확정 [금요저널] 내일 27일 잠실새내역에서 대치동 학원가로 이어지는 최단 시내버스 노선이 시행된다. 이성배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와 지난 3년간의 협의 끝에 지역구인 잠실새내역에서 대치동 학원가까지 최단거리로 운행되는 시내버스 3411번 노선 변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변경된 3411번 버스노선은 잠실역 → 잠실새내역 → 종합운동장역 → 아주중학교 → 대치동 학원가다. 잠실새내역에서 대치동 학원가를 잇는 기존의 시내버스는 교통체증이 극심한 삼성역 공사장을 우회하기에 대치동 학원가를 왕래하는 다수의 학생을 비롯한 많은 주민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따라서 이번 변경 버스노선은 잠실새내역에서 종합운동장을 지나 기존 삼성역 공사장 주변을 우회하지 않고 교통체증이 없는 도곡로를 따라 순회토록 변경해 잠실새내역에서 대치동 학원가까지 최단 거리의 시내버스 노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파구는 위치상 강동구와 강남구 사이에 있어 통상 모든 버스가 송파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보다 강동구와 강남구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이렇듯 오랫동안 송파구 주민의 삶에 초점을 둔 버스노선이 신설되지 않았던 탓에 많은 송파 주민과 학생들은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성배 의원은 그동안 교통 불편을 겪어온 학부모와 학생들의 가장 큰 민원 사항이었던 이번 시내버스 노선 변경을 위해 △ 잠실동 학부모 및 학생 의견 청취, △서울시 버스 정책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버스노선 변경을 추진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수년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며 “3411번 버스노선 변경이 실현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23년 3월에도 4319번 버스를 1대 증차시켜 버스 이용객의 혼잡도를 낮추고 주민의 교통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대중교통 문제 해결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성배 의원은 “이번 변화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2024년 우수 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이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제16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우수 의정대상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지방의원을 심사·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로 16회를 맞은 이 상은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의원을 발굴하고 격려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혜영 의원은 올해 7월부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했고 지난 11월 진행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서울시 집행부서를 향해 △ 서울시 홍보대사 선정 기준 및 보수 지급 기준 부재 문제 △ 시지정문화유산 관리등급 지속적 하락 문제 △ 서울시체육회 소속 지도자 및 선수들 사이에 만연된 갑질, 폭행 문제 △ 다국어 관광안내 표지판 외국어 표기오류 지속적 발생 문제 등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 서울시립미술관 및 서울역사박물관 내 공공예식장 예식환경 개선 요구 등의 건의사항을 제안하면서 집행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을 예방하고 시민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등 올 한해 동안 지방의원 본연에 업무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김혜영 의원은 “지방의원 본연의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측에서 그동안의 공로를 높이 평가해 주시고 이렇게 귀한 상까지 주시니 무척이나 감사할 따름”이라며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보다 낮은 자세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소라 청년 비례대표 시의원, 서울시 ‘청년주택’ 주거환경 보장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의견 청취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이 지난 7일 ‘절반 막힌 불투명 창문’ 문제가 불거진 ‘신촌 청년주택’ 관련 관계자 간담회에 참석해, 청년 입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이소라 서울시의원을 비롯해, 이은주 국회의원실, 서울시 관계부서 임대인, 건설사, 이랜드 관계자 등 13여명이 참석해 ‘이랜드신촌청년주택’의 주거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인근에 청년주택을 건설해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그 중 지난 해 입주한 ‘신촌청년주택’ 의 경우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200여개의 방 창문 절반이 불투명으로 막혀있는 채로 건설돼 문제가 불거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주민 대책위 단체에서는 “서울시가 청년주택 사업을 홍보할 때는 청년 중점 사업으로 적극 홍보하더니, 사업계획의 최종 승인권자임에도 정작 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이라며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중재 및 문제 해결 의지를 요구했다. 청년 주거 안정을 주요 의정활동 의제로 삼은 이소라 의원은 “청년이 국가의 미래라며 여러 사업을 추진하지만 정작 우리 사회가 청년을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을 보여주는 세부 단면” 이라며 현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청년주택의 실질적인 주거권 보장 문제는 향후 에도 계속 불거질 문제인 만큼 지속적으로 현안을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의 관계부서에서 책임 있는 갈등 해결 의지가 필요하다”며 “시 청년주택 사업에 있어 청년 입주민의 만족도 조사 등 추가적인 조사 실시를 요구할 것”이라며 강력한 해결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최연소 의원으로 당선된 이소라 의원은 청소년의회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 위원장과 성북구청장 정책비서를 역임,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대학생 임대주택 신청 기준 완화를 추진했으며 현 서울시의회에서 ‘청년공존연구단체’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을 맡고 ‘청년공존 특위’를 대표발의하는 등 ‘청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초강력 태풍으로 꼽히는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는 가운데 2일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서울시를 상대로 만일에 대비해 각종 시설물과 재해위험지역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시민안전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 8월 8일 폭우로 저지대 침수피해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은 상황에서 2003년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매미’ 이후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분류되는 ‘힌남노’가 또다시 수도 서울을 타격할 경우 지난 침수피해지역 등을 중심으로 한창 복구의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피해주민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지 않을까 걱정스럽게 태풍 경로를 바라보는 시의회 입장에서 나온 당부다. 송도호 위원장은 지난 호우피해를 입은 지역을 비롯해 침수위험지역, 하천제방, 옹벽 및 급경사지, 공사장 등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과 빗물펌프장 등 각종 수방시설물 및 재난알림시스템 등의 가동상태를 다시 한번 세심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태풍 ‘힌남노’가 지날 경우 집중호우뿐만 아니라 강한 바람에 의한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서울시는 공사장 가설시설물, 도로의 각종 교통 및 편의시설물 등에 대한 비산 및 전도 가능성은 없는지도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주변에 비산이나 전도 위험성을 내재한 시설물이 발견되면 즉시 해당 자치구 등 관련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태풍 ‘힌남노’는 1일 기준 타이완 타이베이 동남동쪽 약 510㎞에 위치하고 있으며 6일 오전 제주도를 지나 7일까지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간접영향은 3일 제주도부터 직접영향은 5일부터 시작된다. 1일 오전 9시 기준 ‘힌남노’의 최대풍속은 초속 51m로 최고등급인 ‘초강력’ 태풍으로 분류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 강남구 노후 교육환경 개선비 19억원 추가 확보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2022년 2차 추경예산에서 강남구의 노후 교육 환경개선 사업비로 약 19억원을 추가 편성해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2차 추경예산은 강남구 초·중·고등학교 중 도성초 본관·후관 냉난방개선 5억 5,391만원 도성초 스탠드계단 교체 및 컴퓨터교실 개보수와 체육관천정 누수 수리비 등 3억 5,000만원 역삼중 본관동 냉난방개선 4억 7,662만원 진선여고 강당·연화관 개보수 1억 417만원 진선여고 급식실 냉방기구입 8,000만 학동초 도서관 리모델링 1억 5,000만원 진선여중 급식실 신축 설계용역비 1억원과 미술교실 리모델링 7,000만원 등 약 19억원 가량의 노후 교육 환경개선 사업예산을 추경예산 심사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해 관내 해당 학교는 교육 환경개선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김 의원은 “강남구가 타지역에 비해 교육 학습 환경 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지적한 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과 추가 확보된 약 19억원으로 강남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 환경과 최신 교육 시설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강남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겠다“며 ”앞으로도 관내 노후 교육 환경개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강산 서울시의원, “반지하에도 사람이 살 수 있다”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희 박강산 의원은 지난 29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폭우피해 예방을 부실하게 준비한 서울시에 대해 강한 질타를 했다. 이번 8월에 내린 폭우는 115년만에 내린 최고의 폭우였다. 이로 인해 서울에서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1,67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중대재해와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안전총괄 실장과 국장의 자리는 공석이었고 결국 서울시민은 물폭탄을 맞아야만했다. 또한, 과거 서울시는 수방예산을 700억을 삭감한 것으로 밝혀져 이번 폭우피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고 변명했지만 확인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삭감한 것은 치수와 수방개념이 아닌 치적 쌓기를 위한 경관용 예산사업이었다. 이에 박강산 시의원은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것은 집행부가 자신들의 명백한 잘못을 상대 정파와 의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재난은 불평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용한다”며 “정치가 마땅히 문제를 제기하고 행정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할 문제”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이번 사태 책임자인 서울시에 대해 “시민의 주거 현실에 진정으로 공감하고 함께 토론하고 대안을 도출하는 서울시 행정을 보여달라”며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석 의원,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 주민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이 29일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 및 민간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우이-방학선 인근 쌍문2·4동과 방학3동 주민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이 날 주민간담회는 우이-방학선 시행사인 ㈜유신의 이덕영 부사장과 김병철 주택정책실 재건축정책팀장의 발제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우이-방학선은 2017년 서울시 최초로 개통된 경전철인 우이-신설선의 솔밭공원역과 1호선 방학역을 연결하는 3.93km 노선이다. 이를 통해 지하철을 이용하기 불편했던 방학동, 쌍문동에 교통편의를 제공할 뿐 아니라 남북으로 이어진 서울 동북부 지하철망을 동서로 연결해 네트워크 효과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지역균형발전을 포함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도 사업규모가 3.9km, 3개 역에 불과해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이-방학선은 201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한 이후 민간사업자와의 오랜 협의가 결렬되고 2020년 11월 재정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예타 후 12년이 지난 지금 서울시의 절차를 겨우 마치고 중앙정부의 수요예측재조사를 시행 중이다. 향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2024년 말 또는 2025년이 되어야 착공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이-방학선이 지나는 쌍문2·4동과 방학3동의 서민 아파트의 재건축도 순차적으로 늦춰질 것으로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교통환경 개선에 따른 용도지역 상향이나 역세권 용적률 상향 혜택 등이 없으면 북한산에 인근한 지역의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날 주민간담회를 주관한 박석 의원은 “우이-방학선의 조기 착공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우이-방학선의 착공 시기는 서울시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며 조기 착공을 촉구했다. 또한 “오늘 주민간담회를 통해 공론화한 이 문제를 앞으로 서울시의회가 집행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겠다 그리고 도봉 지역의 다른 현안 문제들도 오늘처럼 주민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서로의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난상토론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일 의원, 서부선 관련 사업 설명회 참석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시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서부선 경전철 사업의 설계·시공회사 관계자와 소관부서 담당자의 사업 설명회를 주관했다. 이 날 회의에는 서울시의회 남창진 부의장과, 문성호, 박영한 시의원이, 서대문구의회에서는 박진우, 홍정희, 이용준 구의원이 참석해 해당 지역의 뜨거운 관심을 짐작할 수 있었다. 총사업비 1조6191억원 규모의 서울 서부선은 서울 도시철도 6호선 새절역과 2호선 서울대입구역을 경전철로 연결하는 사업으로신촌과 여의도 등을 지나며 총 연장은 15.6㎞다. 여기에는 총 16개의 정거장이 들어선다. 최초 계획은 새절역과 도시철도 7호선 장승배기역 구간이었지만 2013년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새절역∼서울대입구역 구간으로 바뀌었다. 지난 2008년 이 사업을 최초 제안한 두산건설 컨소시엄은 BTO-rs 방식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로 마련된 이 날 회의에서 정대현 부장과 설계·시공 관계자들은 참석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답하는 형식을 통해 서부선 경전철 사업의 공법과 역사 및 출구 그리고 시공시 보상 민원에 대해 강연을 했다. 김용일 의원은 강연회를 마치며 서부선 경전철 사업은 서울 서북부와 서남부를 잇는 새로운 교통축이 될 것으로 해당 지역에서 큰 기대를 갖고 있다면서 사업 시행시 기존 도시철도와 환승, 연계해 도로교통 혼잡 완화와 도시환경 개선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운영을 위해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대 사회 문제가 복잡·다단해지면서 여러 위원회에 걸친 안건을 심사하게 될 경우‘연석회의’방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 규정을 신설했으며 관련 규정이 없던 ‘교육감이나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을 철회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세부 철회 절차를 규정하고 일반인도 회의규칙을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용어, 일본식 용어, 복잡한 문장구조 등을 순화하고 바로잡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회의규칙은 의회의 회의 운영에 대한 근간이 되는 규정으로 정확하고 제대로 된 표현을 통해 해석의 혼선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조문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게 됐다”며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더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를 구현해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서울시나 구청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지구단위계획 수립단계에서 지원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29일에 대표 발의했다. 현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안전진단 비용을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해 자치구가 비용 지원할지, 요청자에게 부담시킬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인천과 경기도의 일부 자치구는 임의규정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통해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요청자가 안전진단 비용 전부를 부담해야 함”을 강행규정하고 있어 자치구 비용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랜 기간 주민 모금으로 정밀안전진단 비용이 충당되면서 현지 조사 후 정밀안전진단 실시까지 소요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재건축 속도를 늦추는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자치구가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재건축 시행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동 조례안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에 대해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들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나 구청이 지원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게 해 요청자 부담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한 건축물과 자치구의 지원을 받아 안전진단을 실시한 건축물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무분별하게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의 재정부담 감소가 예상된다. 최근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노후 아파트의 안전진단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조례안의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시 아파트 중 향후 10년 내 안전진단 대상은 1,062개 단지로 비용은 총 1,486억8천만원, 연간 148억6천8백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자치구 중 압도적으로 대상 단지가 많은 노원구는 130개 단지로 비용은 총 182억원, 연간 18억2천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2010년 이후 서울시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단지는 총 260개 단지로 이 중 142개 단지는 현지조사 후 정밀안전진단 실시까지 소요기간이 평균 10.5개월이다. 이 중 1,000세대 이상 아파트 43개 단지는 평균 15.1개월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일수록 기간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오랜 기간 심사숙고해 그동안 제기되던 비용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 해소와 자치구별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담았다”며 “전문가들과 동료의원들이 조례안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무난히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서준오 의원은 “노후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녹물과 주차난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고 있다”며 “안전진단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재건축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도시계획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향후 진행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수정의결한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7월13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추경안이 제출된 이후 49일만에 의결된 것이다. 추경예산에 대한 의결이 지연된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의 세입예산에는 정부가 2조 4,561억원을 추가로 교부하고 서울시의 전입금도 1조 670억원 추가 교부되는 등 정부나 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재원이 기존 세입예산보다 3조 5,231억원 증액되었으나, 이전재원 증액분대비 77.2%, 2조 7,191억원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에 여유재원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계획함에 따라 지난 7월25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추경안에 대해 심사보류로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교육위원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난 7월 27일부터 추경안 심사를 잠정유보 했다. 그러나 실제로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은 추경안 심사가 잠정유보된 지난 7월말부터 추경안에 대한 조정을 중단없이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초·중·고등학교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노후된 학교시설에 대한 개보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고 지난 8월 8일 시간당 140mm 이상의 집중호우로 서울시소재 유·초·중·고 428교, 225억원의 수해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여유재원을 기금에 적립하기 보다는 노후된 교육시설환경 개선 및 수해피해 복구를 위한 재원으로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일관된 의견을 고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7,470억원 가량의 BTL시설 사업비의 경우 기금 적립을 통해 안정적으로 상환할 필요가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 문제 또한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서울시교육청에 제시한 바 있다. 추경예산에 대해 이성배 예결위원장은 정부나 자치단체로부터 재원이 과다 이전되어 서울시교육청 입장에서는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이 직관적인 대안이었을 것이나, 기금에 여유재원을 과다하게 적립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재원투입의 우선순위에 대한 교육현장의 요구와 차이가 크다는 점을 노출시킨 것일 수밖에 없어 교육청의 기금 적립 계획을 일부 축소해 노후시설개선과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재원이 우선 투입되도록 하고 코로나 19 등으로 기초 학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학업성취도 평가지원 사업을 증액 조정했으며 BTL시설의 경우,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자 또한 교육부로부터 지원되고 있지만, 향후 7,470억원이 상환되어야 하는 장기차입부채 이기에 여유재원이 발생된 현재 BTL시설 사업비를 기금에서 안정적으로 상환하도록 절충안을 교육청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수정의결한 서울시교육청의 추경예산은 당초 제출안과 규모의 차이는 없으나, 신청사 및 연수원 설립기금을 제외한 기금전출금중 47.1%, 1조 2,744억원을 감액해 1조 663억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재원은 학교 노후시설개선 1,000억원, 노후 화변기 교체 392억원 등으로 증액 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노후 화변기 교체, 노후 냉반방개선, 노후 책걸상 교체 및 대형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옹벽 전수조사 등을 증액 조정한 것은 학교현장 점검단에서 직접 일선 학교 현장을 점검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예산에 담아낸 것으로 학교 현장의 시급한 필요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의 성과로 평가된다. 또한 지난 8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기초학력 증진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초·중·고 각 1개 학년에 대한 학업성취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소요예산을 증액 조정해 코로나 19 등에 따른 기초학력 저하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교육위원회의 조정의견에 따라 전자칠판 설치524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아울러 꿈꾸는 연구실 구축 지원, 디지털기반 스마트 건강관리교실 등도 일부 감액 조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 다만, 전자칠판 설치의 경우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 것이나 특수학교와 기타학교 설치분까지 삭감된 것으로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문제를 풀어가야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성배위원장은 금번 추경을 통해 확정된 기초학력지원, 학습결손회복지원, 유아맞춤형지원, 초·중·고 인지·정서·심리 프로그램 지원, 초·중·고 체력회복 지원, 다문화, 탈북학생 교육 지원 등의 예산도 충실히 집행해 교육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 또한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의회 송도호 의원, 아스팔트에 갇힌‘봉천천 복원’위한 합동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도호 의원은 지난 26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봉천천 복원 사업 추진을 위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송 의원이 주관한 이날 합동 간담회는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가 함께 참석해 현재 관악구 봉천로와 낙성대로 하부로 흐르고 있는 복개하천인 봉천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의 현안이 된 봉천천은 도림천의 지류하천으로 보라매공원부터 봉천로를 따라 낙성대로 서울특별시 과학전시관까지 이어지는 복개하천으로 1988년 복개되어 34년간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송 의원은 “과거 급격한 산업화 및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량을 소화하기 위해 자연 하천인 봉천천을 아스팔트로 덮어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젠 하천 패러다임의 변화로 복개하천에 비해 자연하천이 시민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장점이 더 커졌다”며 “봉천천 복원이 가져올 수 있는 가치와 효용성을 고려한다면 복개하천을 자연하천으로 복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봉천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와 교통량 소화를 위한 도로 체계 개편 등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한 현실적 사업추진 방안으로 봉천천 복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서울시 치수안전과는 송 의원이 제안한 단계적 봉천천 복원사업 방안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히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며 함께한 도로계획과 또한 봉천천 복원 시 야기될 수 있는 교통 소통문제를 치수안전과와 협력해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본 합동 간담회를 통해 사업추진을 위한 현실적 사업추진방안과 해당 부서간 협조를 얻어낸 송 의원은 “2017년부터 논의되었으나 지지부진하던 봉천천 복원사업에 희망의 불씨를 당겼다”며 “지역주민들의 염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