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서푸센 등기 변경, 절차적 하자의 우려 속에도 천만다행으로 가결” [금요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금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된 ‘홍제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해 서대문구의회의 고의 지연으로 골든타임을 놓친데 이어 상임위 정족수도 채우지 못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어 많은 이들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결된 점에 대해 서대문푸르지오센트럴파크 주민들에게 안도의 인사를 전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서푸센 변경안이 서대문구의회의 지속된 미개최에 따라 무한정 지연될 상황에 놓였었는데, 오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되며 등기 변경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다행이다. 무엇보다 서푸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매우 가슴 아팠는데 한시름 놓게 된 점에 대해서 천만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인사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진작에 서대문구의회에서 2월에 가결되어 3월 중으로 마쳤으면 불필요한 이자와 같은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긴급한 사안이 되지도 않았을 텐데 참으로 통탄스러울 따름이다. 또한 지역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박경희 구의원이 상임위를 불참함에 따라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가결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도 있었던 만큼 많은 이들이 우려했는데, 본 의원의 신속 처리 요청 또한 도시계획위원회가 기꺼이 응해주어서 참으로 감사할 따름이다”며 안도의 숨을 내비쳤다. 실제로 지난 3월 5일 문성호 의원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홍제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신속 처리 요청’을 작성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교만과 아집으로 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방관하며 골든타임을 놓치고 ‘60일만 더 참아라.’식으로 약 올리며 급기야 상임위도 불출석한 박경희 부의장은 정말 반성하기 바란다”며 날 선 비판을 가했으며 “이제 등기 변경 완료는 물론, 서푸센의 남은 숙제가 하루빨리 해소되어 주민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동네, 멋진 서푸센의 위용과 함께 ‘홍제는 횡재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하며 말을 마쳤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역 틴에이저 아지트 유치를 위한 기본설계 완료 올여름 안에 공사 및 준공 목표 신속 추진” [금요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어제, 서울교통공사와 서대문구청과 함께 홍제역 현장을 방문해 직접 제안한 장기 공실 상가를 활용계획인 ‘틴에이저 아지트’의 추진 경과를 보고받음과 동시에 홍제역의 10년 넘은 숙원인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추진 단계에 대한 점검을 마친 뒤 신속 추진을 약속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틴에이저 아지트 유치를 목적으로 한 장기 공실 상가 재조성 기본설계 완료 보고를 받은 후 “상가 재조성에 약 4.95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다행히 본 의원이 지난 예산 심의 당시 확보한 예산이 딱 5억원이라 천만다행이다”며 웃으며 답했으며 4월 중 입찰 및 계약을 마치고 공사 시행 및 준공까지 올해 여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신속한 진행을 주문했다. 실제로 홍제역의 장기 공실 상가 문제는 일찍이 제기되어 온 터라, 작년 문성호 의원이 직접 홍제동 주민들과 함께 고안해 사업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특히 청소년을 위한 휴식 및 자율학습 공간이 부족한 홍제동 상황을 익히 알고 있는 많은 주민이 하루빨리 개장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우선 현장이 공실이 된 지 매우 오랜 시간이 지나 방치된 탓에 타일은 먼지투성이에 여기저기 곰팡이까지 피어오른, 매우 안 좋은 시설이지만, 상가 간선 교체 및 조명설비 공사, 천장 벽체와 바닥 마감재를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것은 물론 구역 활용을 위한 칸막이 설치, 피난 유도등과 같은 유사시 대응 장치와 기존 감지기와 디퓨저를 철거 후 재설치해 그나마 쓸만한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것이 첫 단추라 할 수 있다”라 지적했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수익성이 발생하기 쉽지는 않은 시설이라 유치에 쉽지는 않겠지만, 반포역 사례와 같은 사업모델을 벤치마킹해 질 좋고 쾌적한 청소년과 어린이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한다 특히 기본 시설을 재조성하고 나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틴에이저 아지트 유치를 위한 아이디어가 샘솟을 것”이라 붙였다. 홍제역 공실 상가를 둘러본 후, 2번 출구로 이동해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관해 변경 계획 도면과 함께 진행 경과보고를 받은 문 의원은 “하수암거 이설 협의 완료를 통해 그간 말도 안 되는 거액을 요구하던 사유지와 전혀 얽힐 일 없게 되어 매우 다행이다. 10년 넘은 숙원인 본사업을 차근차근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며 우선 서울시 투자심사를 원활하게 통과하는 것이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주민 숙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다짐하며 말을 마쳤다.
문영민 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학교의 원격수업에 있어 지원되는 취약계층 학생의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영민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30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던 원격수업 지원학생의 범위를 상위법에 맞추어 명확하게 규정함으로 지원대상 학생의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의 공정성에 기여하고자 했다. 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들이 원격수업에 있어 필요한 학습기기를 갖추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이병도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문화콘텐츠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자 발의한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이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일부 내용을 반영해 지난 21일 가결됐다. 해당 대안은 이병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문화콘텐츠산업 분야를 정의 각 호에 열거해명확성을 확보하는 한편 문화콘텐츠산업 육성과 지원 관련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콘텐츠산업의 매출액은 136조 4천원억, 수출액은 135억 8천만달러로 2020년에 코로나19 영향으로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통해 미디어 관련 기관이 집적된 DMC와 남산 애니타운 일대를 문화·디지털콘텐츠의 창작·유통·소비의 중심지이자 관광 거점으로 조성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향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문화콘텐츠산업은 영화·애니메이션·음악·방송 등으로 제한돼 모바일·디지털문화콘텐츠 등의 최신 트렌드 반영이 어려웠다. 이에 이병도 의원은 “문화콘텐츠산업 분야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 해당 관련 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국내 문화콘텐츠산업의 우수한 경쟁력과 생태계를 강화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안을 담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조례를 통해서 ‘오징어게임’과 같이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문화콘텐츠 등의 관련 기업과 종사자들에게 이번 조례안이 좋은 마중물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by황인구 시의원, 어린이 안전문화 협력관계를 위한‘한국-캄보디아 어린이 안전 국제협약식’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황인구 의원이 6월 17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 어린이안전포럼이 주최한 ‘한국·캄보디아 어린이 안전 국제 협약식’에 참석했다. 30여 년 만에 어린이 교통사고의 98.5%를 줄인 한국의 교통안전 문화의 우수성을 전파하고 이를 통해 캄보디아의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양국 주요 인사가 함께 협력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써, 이상민·이명수·임종성·고민정 의원을 비롯해 캄보디아 텝유티 국회의원, 쏨 사로윤 시민봉사부 차관을 비롯해 대학 부총장, 군 장성, 기업 대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캄보디아 한국 시찰단 50명이 참석했다. 황인구 의원은 이날 협약식에서 “어린이에게 특히 치명적일 수 있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우리 어른들의 기본적인 소명”이라고 전제한 뒤 “오늘 협약은 캄보디아 어린이 안전을 위한 첫걸음인 동시에 미래를 위한 ODA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의미를 크게 둔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황 의원은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나가야 할 소중한 어린이들이 아직도 세계 도처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희생되고 있다”는 말과 함께 “근본적으로 어린이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면서 “오늘 협약은 대한민국과 캄보디아가 중요시하는 어린이 안전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를 계기로 양국의 어린이들이 교통안전의 위협으로부터 안심하고 평온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자리이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황인구 의원은 한국지진재난안전협회장 및 한국지진대비안전연구소 대표를 역임하며 안전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국민생활안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바 있다. 특히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학생들의 안전문제에 관한 높은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서울시교육청 학생교육원 안전체험관 준공을 위해 예산지원 및 안전교육과정에 관한 다방면의 조언을 하는 등 이 분야에 관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황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성실히 펼쳐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캄보디아 어린이 안전문화 확산 및 정부기관 및 기타 단체들과의 상호 교류를 위해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이라는 의지를 다졌다. 어린이 안전 협약식을 마친 캄보디아 시찰단은 이후 일정으로 황인구 의원과 함께 새마을운동중앙회를 방문해, 새마을 역사관 관람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새마을운동의 역할을 몸소 체험했다. 또한 황 의원은 노원구 어린이 교통안전공원 시설 견학과 마포구 축구 연합회와 친선 축구대회 등의 일정을 함께 하는 등 바쁜 일정에도 알찬 주말을 보내며 민간외교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캄보디아 국빈들과 여러 일정을 함께 소화하고 있는 황인구 의원은 “자라나는 어린이의 꿈과 희망이 세대를 거듭나 계속 지속될 수 있는 문화적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며 캄보디아의 성숙한 교통안전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힘 쏟을 것”이라는 포부를 전하며 6월 26일부터 3박 5일 동안 캄보디아 공공기관 초청으로 출장의 여정을 갈 예정이다.
by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의회 제10대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 회의 마쳐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 14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과 시민건강국을 상대로 제308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어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 오전 회의에서는 먼저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비롯해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고 4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여성가족정책실 성평등기금운용 결산 관련해 지속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나 예탁금원금 회수를 통해 기금이 운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특히 재원확보에 한계가 있는 성평등기금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금이 아니면 편성할 수 없는 사업만을 운영해 건전한 재정운용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영실 위원장은 기금운용 관련 사항이 의회에서 계속 지적됐으므로 11대 의회에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이어진 오후 회의에서 시민건강국 소관‘서울심리지원 4권역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심사가 있었고 심의를 통해 향후,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공정히 선정하고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과 평가체계의 적용을 통해 공공영역에서 질 높은 심리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 또한, 시민건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정신요양시설의 교대인력 충원’과 관련해‘근로기준법’개정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세입예산 편성과정에서는 모든 세입이 예산에 편입되고 세출과정에서는 보다 촘촘하고 계획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무분별한 예산이월과 전용 등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엄격한 회계질서 확립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영실 위원장은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발맞추어 열심히 일해주신 집행부 관계자 및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직원,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히며 제10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쳤다.
by서울시교육청 [금요저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제3기 서울교육을 준비하며‘‘모두가 누리는 더 질 높은 공교육,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교육’’을 위해 오는 6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40일간 제3기 교육감 공존교육전환위원회를 운영한다. 공존교육전환위원회는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으로는 반상진 전북대학교 교수를, 부위원장으로는 최민선 전 서울시교육감 정책보좌관을 위촉했다. 위원은 교육정책과 학교현장에 식견을 갖고 있는 교육전문가, 초·중등학교 교원 및 공무원, 시민 등으로 균형있게 구성됐다. 아울러 공존교육전환위원회 활동에 대한 폭넓은 자문을 위해 교육계 내외의 다양한 인사로 구성된 공존교육전환자문단을 가동한다. 자문단은 ➀ 교육회복 증진, ➁ KB 수업평가 혁신, ➂ 미래교육, ➃ 혁신교육 다양화, ➄ 통합적 교육복지, ➅ 학교 안과 밖을 아우르는 교육지원시스템 추진, ➆ 돌봄 및 방과후학교 발전, ➇ 시민과 협치, ➈ 민주적 행정 거버넌스, ➉ 미래의제발굴을 위한 총 10개 분과로 운영되며 공존교육전환위원회의 활동을 세심하고 촘촘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제3기 조희연 교육감 공존교육전환위원회는 새로운 4년을 통한 서울미래교육의 완성을 목표로 6월 20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며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서울시민 등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와 요구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는 “새로운 서울미래교육의 원동력은 바로 교육현장과의 소통과 공감으로부터 나온다”는 교육감의 정책철학과도 맞닿아있으며 시민사회와 교육주체가 공감하는 교육정책 추진으로 화합과 신뢰의 서울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기도 하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공존교육전환위원회를 통해 혁신교육 8년을 넘어서 더 질 높은 공교육 실현과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한 서울교육정책을 수립할 것이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교육현장의 다양한 갈등들을 해결해 나가는 공존의 서울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시 장애인들의 탈시설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제308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복지정책실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동의안 등 총 7건을 심사하고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 날 회의에서는‘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해당 조례안은 장애인을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에서 자율적인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추세임을 반영하는 취지로 발의된 안건이었으나, 당사자 및 가족, 관련기관 등에서 찬반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었다. 보건복지위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조례안의 취지 등을 고려해 그간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및 단체 그리고 집행부와 협의한 내용을 반영해, 해당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이어진 복지정책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서는 복지정책실 성과목표의 부적절함 지적 서울형 기초보장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이 완화되면서 이에 대한 보완 대책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회의를 마치면서 이영실 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취약계층 지원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헌신해 주신 복지정책실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가결한 202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월 2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7건의 일반안건과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성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14일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성 향상은 물론 자치구 주도적인 생활SOC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주차장, 공원, 도서관, 보육시설,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19년 5월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10분 동네 생활SOC 사업”이라는 명칭 아래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 조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해제된 정비구역, 골목길 재생지역 등을 우선공급대상 지역으로 정하고 있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저층주거지역’은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지금까지 사업이 2개소밖에 진행되지 않았다. 이성배 서울시의원은 “송파구 잠실본동, 삼전동 같이 일반 저층주거지역 중에도 생활기반시설의 수요가 높은 지역이 있음에도 우선공급지역으로 선정되지 못해 생활SOC 공급이 저조한 지역들이 존재한다”며 “일반 저층주거지라도 구청장이 생활기반시설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선공급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활SOC시설 우선공급지역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사업을 활성화해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 대상을 확대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하고자 한다”며 “단순히 조례개정에 그치지 않고 향후 예산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해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격려와 지지를 받았다”며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지지에 보답하기 위해서 해당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홍성룡 서울시의원, 일본의 독도침탈에 ‘극일’로 미리 준비해야 독도수호 지속될 것 [금요저널] 홍성룡 서울시의원이 지난 10일 독도재단이 주최한 e독도수호원정대에 독도향우회 회원들과 함께 독도탐방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독도탐방을 통해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수호 의지를 다지고자 마련됐으며 홍 의원을 비롯, 독도향우회 회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홍 의원은 “기상악화로 일정을 두 번이나 늦추면서 들어온 독도이기에 감회가 유난히 새롭다”며 “갈수록 악랄해지고 교활해지는 일본의 독도침탈에 ‘극일’로 미리 준비해야 실효적 지배강화와 독도수호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온전하고 평온한 독도와 한국해를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10대 임기 동안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결성하고 위원장을 맡아 활동하는 등 독도수호를 위해 남달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시행토록 하는 한편 서울시의회 차원의 ‘타케시마의 날 규탄대회 개최’, 독도경비대 위문품 전달, 독도현지에서 독도수호결의 대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독도는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 영토라는 인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힘썼다.
by황인구 시의원, ‘2021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약 35일 동안 ‘2021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했던 서울특별시의회 황인구 의원이 6월 10일 오후 3시 30분 의원회관 제2대회실에서 개최된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토론회’의 좌장으로 선정되어 본 행사를 이끌었다. 금번 토론회는 2021회계연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결산에 관한 서울시의회 결산 심사 전 집행실태를 짚어보면서 예산 운용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향후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토론회는 김인호 의장, 이재석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대표, 김호평 예결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인 황인구 의원이 좌장을 맡아 약 2시간 동안 각 참가자의 의제를 이끄는 토론회를 진행했다. 서울시의회 조도형 예산정책담당관과 나라살림연구소 김상철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참여하고 박기재 서울시의원, 임지선 변호사, 서울시민연대 전상봉 대표, 좋은예산센터 최승우 팀장, 서울시 권순기 재무과장, 서울시교육청 조성래 교육재정과장, 서울시 시민숙의예산과 홍승기 숙의예산총괄팀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황인구 의원은 토론에 앞서 “방대한 분량의 서울시 결산업무 추진을 위해 수고해 주신 박기재, 송아량 의원님을 비롯해 여러 결산검사 위원 및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분들께 노고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는 말을 시작으로 “내실 있는 결산의 방점을 찍는 본 토론회를 준비하고 참석하신 내빈객들께도 감사의 말로 인사를 대신한다”고 전했다. 이어 황 의원은 “결산검사는 편성된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해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를 시민과 회계전문가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검사함으로써 그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지난 예산 집행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차기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함으로써 재정건전성 충실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과정이었다”고 결산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황인구 의원은 토론회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다양한 문제 제기 및 지적사항에 많은 공감을 표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토론자의 발언을 잘 추려내어 설명함으로써 청중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좌장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토론회를 마치며 황인구 의원은 “오늘의 자리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집행에 관한 각계각층의 소중한 목소리를 확인하는 자리로써 매우 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하는 한편 “서울시의회 역시 이번 정례회를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합리적인 결산심사를 이끌어 제10대 의회의 마지막 결산을 잘 마무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by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기 정상화, 서울시 반대로 무산 [금요저널] 조합원 2/3 동의 시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됐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종무 의원은 “서울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비조합의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로 규정해 시공자 선정 지연으로 인한 사업 추진과정의 비효율성과 정비조합의 초기 사업비 조달 어려움 등의 문제가 누적되어왔다”고 지적하며 주택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비사업 활성화가 시급해진 만큼 획일적인 규제에서 탈피해 조합 상황에 맞는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러나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현 시점에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기면 공공지원제도가 없던 10년 전 문제들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므로 공청회 등을 통해 보완책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조합의 상황과 관계없이 시공자 선정 시기를 일률적으로 규정한 10년 전 정책을 고수하기보다는 급격한 공사비 인상 시 공공에서 공사비 인상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서울시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보류처리 됐다. 김종무 의원은 “제10대 의원 임기만료로 시공자 선정 시기 조정 조례 개정안은 자동폐기될 예정이지만, 이후에도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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