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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서대문햇살아래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주최한 제8회 서대문 장애인 인권영화제에 참석해 개막작 자체 제작영화들을 감상한 후 축하의 인사를 건네면서 장애인의 문화생활은 물론 삶에 있어 필요한 바를 확실하게 지원할 것임을 약속했다.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어제(29일)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체육센터 아트홀에서 개최된 제8회 서대문 장애인 인권영화제에 참석해 “영화, 그리고 우리들의 인권이라는 주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며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성황리에 개최된 점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특히 개막작으로 상영된 자체 제작영화 ‘오늘도 출근한다’는 주연배우 이근자 씨의 유쾌하고 순수하면서도 열정적인 자립생활의 모습을 잘 그려냈으며 마찬가지로 자체 제작영화 ‘소울메이트’는 사지 마비 장애를 겪었으면서도 절대 희망을 놓지 않고 활동지원사 김기임씨와 서로 용기를 주고 받으며 계속해서 걸어나가는 왕성원씨의 이야기가 매우 감동적이었다. 미소를 잃지 않는 이들의 열정이 스크린에 잘 담겼다”며 개막작 두 편의 자체 제작영화에 대한 감상을 남겼다.또한 문 의원은 “특히 예기치 않은 사고로 사지 마비를 겪는 왕성원씨는 지금도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동료 장애인들의 친절한 상담사 역할까지 다하는 등, 사소한 일에도 심술 내고 불평하며 본인 스스로의 행복을 걷어차는 일상에 있는 비장애인들에게 좋은 동기부여는 물론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하다”며 왕성원씨의 용기와 희망찬 미소에 깊이 예찬했다.덧붙여 문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청각장애인이 손쉽게 본인의 의사를 알릴 수 있도록 일반 공무원은 물론 경찰, 소방, 보건 의료 계열 종사자들에게 기초 수어 교육을 실시했으며 최근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 조례 가결에 더해 점자 활성화 보완 방안 역시 논의하는 상황이다. 또, 동방명주 건물을 활용해 자세유지기구센터를 설립하고자 검토중이며 은평구에 있는 평화의 집은 순조롭게 증축되고 있다. 이토록 필요한 이에게 요람을, 자립을 원하는 이에게는 든든한 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전혀 손색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본 영화제를 통해 다시금 각성하고 이를 실천할 것임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햇살 아래 모두가 마땅히 누려야 할 소중한 인권을 동등하게 이룰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장애인 인권 향상과 행정적 보완을 위해 힘쓰겠다”며 인사를 마쳤다.
“아침부터 밤까지 현장에서 답을 찾다”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은 지난 10월 25일 관악구 곳곳에서 열린 지역 축제 현장을 잇따라 방문해 주민들과 함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유 의원은 이른 오전 7시 삼성동 통우회 야유회를 시작으로 청소년지도자협의회 야유회, 관악구 협회장기 테니스대회, 관악 보드게임 페스티벌, 관악 상호문화축제, 신사 어울림축제 등 지역 곳곳에서 열린 다양한 주민참여 행사에 참석해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유 의원은 “새벽부터 마을마다 주민들이 스스로 행사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관악의 진짜 힘이 공동체에 있다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다양한 세대가 어울려 함께 웃는 모습이 바로 지역의 자산이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 1시, 낙성대공원에서 열린 ‘2025 관악 e스포츠 페스티벌’에서는 청년 게이머들과 대화를 나누며 관악의 새로운 청년문화 확산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리그오브레전드·발로란트 등 e스포츠 종목 경기와 함께 체험 부스, 레트로 게임존, 푸드트럭이 운영되어 청년층의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유 의원은 “게임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문화이자 산업이다. 관악이 청년이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도시로 성장하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한다”고 말했다. 오후 2시, 유 의원은 청림동 어울림길에서 열린 ‘제11회 지역공감 어울림축제’ 현장을 찾았다. 서울YWCA 봉천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한 이번 축제는 ‘나와 이웃이 어울려 만드는 축제’를 슬로건으로 기념행사·놀이·체험마당·아나바다 장터·공연 등 주민이 함께 만드는 마을형 축제로 구성됐다. 행사장에는 청림동 주민자치관련단체, 관악구자원봉사관련단체 등 40여 개 단체가 부스를 열고 환경·재활용·가족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유 의원은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이런 축제가 바로 공동체의 힘이다. 이웃이 함께 웃는 골목이 관악의 진짜 자산이다”고 강조했다. 오후 3시에는 선민교회 주차장 일대에서 열린 ‘제2회 대학동 한마당 축제’를 방문했다. 이번 축제는 ‘이어진 마음, 피어나는 웃음’을 주제로 여러 지역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행사장은 체험부스, 먹거리부스, 알까기대회 등으로 구성되어 주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유 의원은 “대학동의 따뜻한 골목에서 웃음과 이야기가 피어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반갑습니다. 지역의 행복은 이런 자발적인 참여에서 시작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오후 4시에는 낙성대역 인근에서 열린 ‘낙낙별길 축제’를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축제는 골목형 상권을 중심으로 버스킹 공연, 체험부스, 야시장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으며 지역상인과 주민이 함께 상생하는 장으로 자리 잡았다. 유 의원은 “상권이 살아야 골목이 살아납니다. 주민과 상인이 함께 웃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 시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습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후 6시, 별빛내린천 수변무대에서 열린 ‘관악 별빛원정대’를 찾아 청소년 멘토와 멘티들을 격려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멘토링 기반 문화행사로 음악공연과 체험부스, 야외 토크콘서트가 함께 진행됐다. 유 의원은 “청소년이 지역 안에서 스스로 꿈을 키우고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한다. 앞으로도 청년·청소년 문화정책을 더욱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마친 유정희 의원은 “하루 동안 관악 곳곳을 돌며 느낀 건, 지역의 활력은 결국 주민의 참여와 공동체의 힘에서 나온다는 사실이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가장 먼저 찾고 주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관악의 문화·복지·청년정책을 꼼꼼히 살피며 더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겠습니다”고 밝혔다.
아이수루 시의원, 차별 없는 글로벌 사회 구현위해 노력할 것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의원이 3월 3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서울시당 다문화위원회 출범 발대식을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다문화위원회는 서울의 다문화가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차별 없는 다문화 사회 구현과 이주민을 포함한 다문화가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지금은 Global 시대 차별을 넘어 더 당당하게’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출범했다. 발대식에는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과 중앙당 다문화위원회 위원장, 서울시당 다문화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단을 비롯해 각 지역위원회 다문화위원장과 다문화 가정 및 유관기관의 관계자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아이수루 위원장은 출범사를 통해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내빈과 참석자 그리고 행사 준비를 위해 노력한 시당 당직자 등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서울시당 다문화위원회의 역할과 비전에 대해 공유했다. 아이수루의원은 “오늘 발대식이 이주민과 선주민이 소통과 화합을 이루고 서로 다른 문화를 녹이는 뜻깊은 날이 될 거라 기대한다 서울시당 다문화위원회가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공동체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내빈 및 참석자에게 마음 속 국경을 없애고 모두가 상생하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며 “서울시당 다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이주민과 다문화가족이 어떤 차별과 편견 없이 잠재력과 역량을 발휘해 미래의 중요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아이수루위원장은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차별 없는 사회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히여, “서울시당 다문화위원회가 차별 없는 글로벌 사회 구현과 글로벌 가족의 참여 확대를 목표로 세부적인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정책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교육위원회 정지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급담당 교원 교육연구비용 지급 조례안’을 적극 지지하고 오는 4월14일 열리는 제317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담임을 맡고 있는 서울시 공립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에게 공무원수당 규정에 따른 담임수당 이외에 교육연구비용으로 담임 수당액의 80-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의회를 통과하고 공포될 경우 내년 3월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학급담당교원에 대한 담임수당은 현재 월 13만원으로 8년째 동결되어 있다. 13만원도 2003년의 11만원에서 13년 만인 2016년 2만원 오른 것으로 20여년 째 10만원대 초반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다. 담임 수당은 사실상 제자리인 반면, 담임 교사들은 담임을 맡지 않는 교사들에 비해 학생 생활지도, 급식관리, 학생과 학부모 상담, 학생부 기록, 조례와 종례 관리, 출결점검 등의 업무부담을 지고 있다. 게다가 최근의 교권 하락 추세와 맞물려 지도와 상담 업무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 대표의원은 “담임 업무의 어려움에 비해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담임을 맡아야만 하는 신규교사나 기간제교사들이 크게 늘고 있다”며 “경험 많은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학생지도와 학부모 상담에 나서는 학교 분위기가 형성돼야 공교육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정지웅 의원의 이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창의적 접근에 나서 조례안과 입장을 같이하고 교육부를 상대로 과감한 교섭력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최 대표의원은 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일선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지도하려는 일선 교사들과 함께하려고 한다”며 “국민의힘은 학급 담당교원에 대한 연구비 지급 이외에도 담임교사에 대한 지원을 다각화해 선생님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담임 기피 풍조를 덜어 우리 공교육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랑받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윤 의원, 정릉천·청계천 자전거길 연결공사 현장점검 [금요저널] 이병윤 서울시의원은 3월 29일 오전 동대문구 정릉천과 청계천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교량설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작년 10월에 이어 다시 현장을 방문한 이 의원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본부 감리단장, 서울시 보행자전거 팀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살펴보았다. 이 자리에서 공사기간 내 차질없는 완공을 당부한 이 의원은, 하천부지라는 현장 특성상 우수기 동안 안전을 위해 공사가 일시 중단되어 금년 5월 30일 준공이 어렵다는 관계자의 답변을 들었다. 이에 이 의원은 “빠른 시공으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공사 현장의 안전과 우수기 동안 자재 및 공사폐기물로 하천의 환경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현장에서는 자전거도로 교량의 선형이 직각으로 시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적인 질타가 이어졌다. 이 의원은 “상판의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곡선을 구비해 안전사고의 위험을 최대한 낮출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이 자전거도로의 특성상 사고 위험의 방지를 위해 교량의 곡선형 선형이 중요함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는데 이렇게 진행되어 우려스럽다”며 수정을 요청했다. 이에 도시기반시설본부 측은 “지적한 사안에 대해 지금이라도 최대한 반영해 설계 및 시공할 것이며 장마와 같은 우수기에도 공사폐기물 등으로 주변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기반시설은 한번 만들면 추가하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어, 사업을 시작할 때 충분한 고려가 되어야 한다”며 “보다 이용자의 입장에서 시공과 설계 모든 과정에서 안전을 염두고 예측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영한 의원,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조례안 통과 환영, 서울시 약자를 위한 첫걸음 시작”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은 폐회중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통과’에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다만, 약자동행지수는 시민 체감이 되는 지표로 개발되어야 하고 지수를 업데이트 해가며 활용해 가야 한다”며 “지수 개발과 더불어 관리, 조정이 중요한 사항인 만큼 중장기적 로드맵으로 꼼꼼하게 사업을 챙기라”고 주문했다. 이에 약자동행단장은 “지표는 약자의 관점에서 생계·주거·건강·안전·교육 5가지 분야로 지표를 만들고 있고 관련 사업별 분류를 통해 성과 관리를 하겠다”고 하며 “서울시에서 지수 개발하는 주체가 약자동행단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책임을 가지고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소회를 밝혔다. 또한 서울시의회 박영한 의원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도 약자와의 동행 중구 지원사업’ 보조금 5천 93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원사업별 보조금은 중구형 거동불편 어르신 목욕 지원 사업에 3천 930만원, 중구형 주거약자 동행사업에 3천 930만원이다. 박 의원은, “우리 사회의 모두는 약자가 될 수 있으며 그렇기에 더욱 약자와 함께해야”하며 “올해 총 2건의 사업을 확보했으니, 앞으로 약자와의 동행 사업이 순행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봤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국표 의원, 초안산 근린공원 환경정화 실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지난 30일 ‘개나리배드민턴클럽’ 회원들과 초안산 근린공원 일대에서 봄맞이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홍국표 의원은 회원 대부분이 70세 이상 어르신인 개나리배드민턴클럽의 회원 30여명과 함께 초안산 근린공원 일대에 무단투기 된 쓰레기와 불법 설치된 홍보물 등을 수거했다. 초안산 근린공원은 도봉구 창동과 노원구 월계동에 걸쳐 조성된 공원으로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과 휴식 공간으로 애용되고 있다. 홍 의원은 환경정화를 마무리한 후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개나리배드민턴클럽 회원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클럽 활동을 통해 건강도 지키고 친목도 도모하시길 바란다”며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초안산 근린공원이 보다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정희 시의원, 관악 시·구의원과 함께하는 정태호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성황리 진행 중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의원이 2023년 3월 28일 신원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정태호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 참석해 그간의 의정활동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공유하고 마을 현안과 현 시국과 관련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태호 국회의원 의정보고회’는 3월 21일부터 4월7일까지 관악을 지역 총 10개 동 주민센터에서 저녁 6시30분에 진행된다. 유정희의원은 “22일 서원동 의정보고회에 이어 신원동 의정보고회에도 역시 많은 주민분들이 참석해주셔서 시종일관 유쾌하고 활기 넘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며 지역주민이 보내주고 있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서 “정태호의원님은 관악뿐만 아니라 중앙정치 영역에서도 정말 엄청난 활동을 하고 계신다. 관악을 통째로 바꾸기 위한 지난 3년간의 여정과 노고 덕분에 관악이 변화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관악을 바꾸기 위한 여정에 늘 함께하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유정희의원은 의정보고회를 마치며 “약80분 동안 진행되는 의정보고회가 순식간에 끝나버려 매번 아쉬움을 남긴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진행될 대학동, 서림동, 삼성동 의정보고회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성연 시의원, 어린이대공원 정비·시니어파크 조성 현장 점검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지난 28일 어린이대공원을 방문해 정비·보수사업 현장과 시니어파크 조성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광진구의회 신진호·김상희 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광진구에 위치한 어린이대공원은 지난 1973년에 국내 최초의 어린이공원으로 조성된 후, 2006년 무료개방 및 2009년 재조성을 거치며 시설 노후화로 인한 이용객 감소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2025년까지 노후건축물 정비를 비롯한 재정비를 통해 50년 역사의 대표 공원에 걸맞는 가족 휴식공간으로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현재 정비·보수사업과 시니어파크 조성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시니어파크는 기존 어린이대공원 후문 안쪽에 위치한 운동공간을 새롭게 재조성하는 것으로 이곳은 평소에도 노년층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 추진 방향에 맞춰 기존 공간을 활용해 어린이와 가족뿐만 아니라 어르신을 위한 시니어파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올해 7월까지 ‘시니어놀이터’, ‘헬스파크’, ‘커뮤니티 시설’을 포함해 총 2,500㎡의 면적으로 조성된다. ‘헬스파크’ 는 기존 운동시설을 대폭 개선해 농구장, 배드민턴장, 야외운동기구로 구성된다. 농구장은 기존 흙바닥에서 우레탄으로 교체되고 배드민턴장 바닥은 마사토 복토작업과 함께 네트걸이, 라인벨트 등 부대시설도 재조성 된다.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규정을 통과한 14종의 기구를 신설한다. ‘커뮤니티시설’ 에는 평상과 벤치, 테이블을 갖춘 대형 그늘막이 들어선다. 공단은 향후 해당 시설을 활용해 대공원 인근 생활체육단체 및 노인복지시설과 연계한 프로그램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며 시니어파크 내에 통행 보조용 핸드레일 비상벨 CCTV 등 노년층을 위한 시설도 곳곳에 설치할 방침이다. 2020년에 발표된 어린이대공원 재정비 기본계획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100년의 공간 자산으로서의 어린이대공원의 정체성을 수립하고 노후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재정비해 지속할 수 있는 공원으로서의 전망을 제시했다. 오는 6월에는 어린이대공원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팔각당이 다목적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재개장할 전망이다. 팔각당에는 공기정화 시스템과 공기정화 식물 등 미세먼지와 환경 유해물질을 차단하는 친환경 안전시스템이 도입되며 사계절 언제라도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해 서울시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박성연 시의원의 주도로 실시설계 용역비를 비롯한 사업비를 확보한 것이 결실을 맺어 현재 아차산역에서 어린이대공원 후문까지 연결되는 진입로의 녹지축 조성과 광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가 시작됐다. 박성연 의원은 “향후 열린광장 및 선형공원이 조성되면 주간에는 온가족이 함께, 야간에는 젊은 층이 찾는 문화광장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시니어파크까지 이어지는 어린이대공원의 명소 단풍길이 지역의 새로운 문화거점으로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성연 의원은 “어린이대공원은 서울의 대표 공원 가운데 하나로 긴 역사를 거쳐 다양한 세대의 시민이 모이는 곳”이라고 지적하고 “어린이, 어르신을 포함한 여러 세대가 모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50년 역사의 대표 공원에 걸맞는 가족 휴식공간으로서의 위상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지역 대표로 어린이대공원의 앞으로의 50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규남 시의원, 풍납토성 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 및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발의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은 29일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조속 처리 및 풍납동 건축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정부 건의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인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문화유산과 지역주민의 상생을 위한 풍납동 지역의 건축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발의됐다. 풍납토성은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미명 아래에 불합리한 각종 건축규제로 재건축, 재개발이 중단되어 20년 넘게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았고 현실성 없는 보상가와 이주대책으로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아닌 주민들의 원성과 원망의 대상이 된 실정이다. 김규남 의원은 “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풍납토성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후 구체적인 논의도 없이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고 송파구와 풍납동 주민들이 한목소리로 풍납동 건축규제 완화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나, 외면하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서울시의회 차원의 대정부 대응을 위해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최근 서울시 송파구는 문화재청의 강력한 문화재 규제 정책에 반발해, ‘풍납토성 보존 관리 종합계획’ 수립·고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청구했고 풍납동 주민으로 구성된 ‘풍납토성 주민대책위원회’도 주민 3,117명의 서명을 받아서 문화재청에 규제 해제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4개월째 묵묵부답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 건의안은 풍납토성 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풍납토성 인근 지역의 불합리한 건축규제 폐지 및 완화 촉구 보상가 현실화 및 확실하고 신속한 이주대책 마련 촉구 발굴 및 이주 재원 확대 촉구 대통령실 및 국무조정실 등 범정부 차원의 문제해결 촉구 등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한편 본 건의안은 제31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재청에 이송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불투명한 의회 운영 해소,‘서울시의회 민주주의 강화 의무 규칙3’ [금요저널] 박수빈 의원이 ‘서울시의회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3건을 잇달아 발의했다. 규칙 은 조례안 폐지 시, 공청회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폐지조례안 역시 제정·전부개정조례안 대비 중요성이 뒤지지 않음에도 지난해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공청회도 없이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당시 1,000명 이상의 시민이 반대의견을 냈고 1만명 이상의 시민이 반대 서명을 한 사안인 만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박수빈 의원의 주장은 국민의힘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 공청회를 진행했었고 현재 논란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역시 공청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규칙는 의장이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은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의장이 의원의 발언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 발언하고자 했던 의원 당사자도 시민도 불허 사유를 알 수 없다. 이에 의장이 의원의 발언을 불허하는 경우, 의원이 발언하고자 했던 요지와 불허 사유를 공개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하고자 한다. 규칙은 의장이 시민의 의회 방청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회의록에 의무적으로 기재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행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르면,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해 방청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회 의사담당관에서는 방청 허가 기록은 관리하고 있으나 허가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기록·관리하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달 본회의 방청을 신청했던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납득이 어려운 사유로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했었다. 이에 의사공개 원칙에도 불구하고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 회의록 기재를 의무화함으로써 의회 운영 투명성 제고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박수빈 의원은 “규칙안 개정으로 시민참여 확대와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4월 임시회에서 개정안이 무사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국표 의원, “도시농업 활동 지원 통한 치유농업 활성화 필요”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지난 25일 ‘쌍문동 친환경 나눔텃밭’ 개장식에 참석해 텃밭 경작에 참여한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쌍문동 친환경 나눔텃밭은 도봉구에서 운영하는 세 곳의 텃밭 중 하나로 약 2,700평 720면이 주민들에게 분양돼 11월 말까지 주민들이 자율 경작을 진행한다. 홍국표 의원은 개장식에 참석해 “도시농업 활동을 통해 일상의 여유를 되찾고 가족 등 소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치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다. 인사말 후 주민들에게 상추 모종과 텃밭 경작 안내서 등을 배부하며 주민들의 경작 활동을 격려하는 한편 도봉구청 관계자와 텃밭을 돌아보며 미흡한 부분을 점검했다. 홍 의원은 “농업을 통한 몸과 마음의 치유 효과가 검증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도시농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유휴지를 활용한 텃밭 확보와 치유농업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