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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서대문햇살아래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주최한 제8회 서대문 장애인 인권영화제에 참석해 개막작 자체 제작영화들을 감상한 후 축하의 인사를 건네면서 장애인의 문화생활은 물론 삶에 있어 필요한 바를 확실하게 지원할 것임을 약속했다.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어제(29일)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체육센터 아트홀에서 개최된 제8회 서대문 장애인 인권영화제에 참석해 “영화, 그리고 우리들의 인권이라는 주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며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성황리에 개최된 점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특히 개막작으로 상영된 자체 제작영화 ‘오늘도 출근한다’는 주연배우 이근자 씨의 유쾌하고 순수하면서도 열정적인 자립생활의 모습을 잘 그려냈으며 마찬가지로 자체 제작영화 ‘소울메이트’는 사지 마비 장애를 겪었으면서도 절대 희망을 놓지 않고 활동지원사 김기임씨와 서로 용기를 주고 받으며 계속해서 걸어나가는 왕성원씨의 이야기가 매우 감동적이었다. 미소를 잃지 않는 이들의 열정이 스크린에 잘 담겼다”며 개막작 두 편의 자체 제작영화에 대한 감상을 남겼다.또한 문 의원은 “특히 예기치 않은 사고로 사지 마비를 겪는 왕성원씨는 지금도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동료 장애인들의 친절한 상담사 역할까지 다하는 등, 사소한 일에도 심술 내고 불평하며 본인 스스로의 행복을 걷어차는 일상에 있는 비장애인들에게 좋은 동기부여는 물론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하다”며 왕성원씨의 용기와 희망찬 미소에 깊이 예찬했다.덧붙여 문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청각장애인이 손쉽게 본인의 의사를 알릴 수 있도록 일반 공무원은 물론 경찰, 소방, 보건 의료 계열 종사자들에게 기초 수어 교육을 실시했으며 최근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 조례 가결에 더해 점자 활성화 보완 방안 역시 논의하는 상황이다. 또, 동방명주 건물을 활용해 자세유지기구센터를 설립하고자 검토중이며 은평구에 있는 평화의 집은 순조롭게 증축되고 있다. 이토록 필요한 이에게 요람을, 자립을 원하는 이에게는 든든한 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전혀 손색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본 영화제를 통해 다시금 각성하고 이를 실천할 것임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햇살 아래 모두가 마땅히 누려야 할 소중한 인권을 동등하게 이룰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장애인 인권 향상과 행정적 보완을 위해 힘쓰겠다”며 인사를 마쳤다.
“아침부터 밤까지 현장에서 답을 찾다”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은 지난 10월 25일 관악구 곳곳에서 열린 지역 축제 현장을 잇따라 방문해 주민들과 함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유 의원은 이른 오전 7시 삼성동 통우회 야유회를 시작으로 청소년지도자협의회 야유회, 관악구 협회장기 테니스대회, 관악 보드게임 페스티벌, 관악 상호문화축제, 신사 어울림축제 등 지역 곳곳에서 열린 다양한 주민참여 행사에 참석해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유 의원은 “새벽부터 마을마다 주민들이 스스로 행사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관악의 진짜 힘이 공동체에 있다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다양한 세대가 어울려 함께 웃는 모습이 바로 지역의 자산이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 1시, 낙성대공원에서 열린 ‘2025 관악 e스포츠 페스티벌’에서는 청년 게이머들과 대화를 나누며 관악의 새로운 청년문화 확산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리그오브레전드·발로란트 등 e스포츠 종목 경기와 함께 체험 부스, 레트로 게임존, 푸드트럭이 운영되어 청년층의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유 의원은 “게임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문화이자 산업이다. 관악이 청년이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도시로 성장하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한다”고 말했다. 오후 2시, 유 의원은 청림동 어울림길에서 열린 ‘제11회 지역공감 어울림축제’ 현장을 찾았다. 서울YWCA 봉천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한 이번 축제는 ‘나와 이웃이 어울려 만드는 축제’를 슬로건으로 기념행사·놀이·체험마당·아나바다 장터·공연 등 주민이 함께 만드는 마을형 축제로 구성됐다. 행사장에는 청림동 주민자치관련단체, 관악구자원봉사관련단체 등 40여 개 단체가 부스를 열고 환경·재활용·가족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유 의원은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이런 축제가 바로 공동체의 힘이다. 이웃이 함께 웃는 골목이 관악의 진짜 자산이다”고 강조했다. 오후 3시에는 선민교회 주차장 일대에서 열린 ‘제2회 대학동 한마당 축제’를 방문했다. 이번 축제는 ‘이어진 마음, 피어나는 웃음’을 주제로 여러 지역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행사장은 체험부스, 먹거리부스, 알까기대회 등으로 구성되어 주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유 의원은 “대학동의 따뜻한 골목에서 웃음과 이야기가 피어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반갑습니다. 지역의 행복은 이런 자발적인 참여에서 시작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오후 4시에는 낙성대역 인근에서 열린 ‘낙낙별길 축제’를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축제는 골목형 상권을 중심으로 버스킹 공연, 체험부스, 야시장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으며 지역상인과 주민이 함께 상생하는 장으로 자리 잡았다. 유 의원은 “상권이 살아야 골목이 살아납니다. 주민과 상인이 함께 웃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 시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습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후 6시, 별빛내린천 수변무대에서 열린 ‘관악 별빛원정대’를 찾아 청소년 멘토와 멘티들을 격려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멘토링 기반 문화행사로 음악공연과 체험부스, 야외 토크콘서트가 함께 진행됐다. 유 의원은 “청소년이 지역 안에서 스스로 꿈을 키우고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한다. 앞으로도 청년·청소년 문화정책을 더욱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마친 유정희 의원은 “하루 동안 관악 곳곳을 돌며 느낀 건, 지역의 활력은 결국 주민의 참여와 공동체의 힘에서 나온다는 사실이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가장 먼저 찾고 주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관악의 문화·복지·청년정책을 꼼꼼히 살피며 더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겠습니다”고 밝혔다.
신복자 의원, 서울풍물시장 실태점검 위한 현장방문 나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과 임춘대 의원은 지난 15일 동대문구 서울풍물시장을 방문했다. 서울풍물시장은 서울시에서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선행사업으로 관광산업과 연계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풍물시장 개발을 목표로 2008년 개장했다. 하지만 연간 20억 가량의 민간위탁 비용을 들여 15년 동안 관리·운영을 해 왔지만 상인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높지않을 뿐만 아니라 당초 목표였던 지역의 명물로 자리잡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대문구가 지역구인 신복자 의원은 풍물시장을 직접 돌아보며 시장의 시설 및 관리·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서울시 관계자와 입주 상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신 의원은 “풍물시장에 지원하는 서울시 예산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으려면 풍물시장의 발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풍물시장이 지역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명소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상인들과 긴밀한 소통의 자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4년째 멈춰있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콜센터 직영화, 시장 결단 필요 [금요저널] 오세훈 시장이 약속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콜센터 직영화 문제가 장기간 답보 상태다. 박유진 의원은 이달 3일 9일 14일 서울교통공사 콜센터,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에 차례로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노사가 참석해 콜센터 직영화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콜센터 직영화 전환 사유 핵심은 민원 업무 특수성에 따른 것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열차와 관련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금융과 관련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주거와 관련된 민원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만 한다. 시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콜센터 상담원은 그간 누적된 상담 노하우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민원 업무를 처리하며 이는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민원 처리 과정에서 콜센터 상담원들이 실제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직접적 권한이 없어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등 업무 비효율화가 지속되어 서울시민의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다. 현행 ‘민원처리법’에서 민원 처리 주체를 행정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어 나타나는 한계다. 서울시가 투자출연기관 콜센터 직영화를 결정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 지 햇수로 4년 차다. 박유진 의원은 “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결단해야 마땅함에도 코로나 등을 이유로 지난 3년간 논의되지 않아 노동자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며 “직영화 전환 문제를 지금 당장 해소할 수 없다면 단계적 전환 등도 열어놓고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유진 의원은 다음 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관련 질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춘선 시의원, 강일생태육교 미관개선을 위한 관계자 협의회 개최 [금요저널]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의원 이 지난 7일 서울시의회 접견실에서 강일2택지개발사업지구내 생태육교 미관개선과 관련한 관계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2월 4일 있었던 전주혜 국회의원, 이종태 시의원, 문현섭 구의원과의 현장방문 이후 미관개선을 위한 실질적 성과를 이룬다는 목표아래 만들어진 자리이며 SH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공간사업본부 기반시설부와 강동구 도로과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강일2택지개발사업지구내 위치하는 생태육교는 2009년 10월 준공된 폭31.0m, 연장 25.5m의 도로시설물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에 따라 도로에 의해 단절된 능골근린공원과 강덕근린공원의 녹지공간을 연결하고 지역에 서식하는 동물들의 이동통로로 설치됐다. 구조물 상부에는 교목과 관목, 초화류가 식재되어 있는 녹지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준공 이후 약 14년이 경과해 시설물의 안전성 및 상부에 식재된 키 큰 나무들이 지역경관과 조화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지역주민들에 의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강일택지개발지구는 서울의 동쪽 출입관문이 되는 지역으로 강동구의 첫인상, 서울시의 첫인상을 결정짓는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SH서울주택공사와 강동구는 이날 지역주민들이 제기한 문제에 적극 공감하며 상호협력하에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미관개선을 추진할 것을 합의했다. SH서울주택공사에서는 2월 중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을 발주하고 강동구 도로과와의 협의하에 주민의견이 반영된 미관개선안을 반영해 시설정비공사를 추진키로 했다. 박 의원은 유관기관이 협력해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처음 시설물이 만들어진 2009년도와 2023년 현재의 지역주민 눈높이가 다르다”며 “서울이 시작되는 강일동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개선안으로 정비가 추진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수 시의원, 서울주택도시공사 - 장위8구역 주민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 주관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장위8구역 주민 간 간담회가 2월 13일 오후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본 간담회는 장위8구역이 2021년 3월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2년이 다 되도록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마련됐으며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추진경과를 듣고 장위8구역 주민들로부터 의견 개진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주민들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에 비해 공공재개발사업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지체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당초 올해 2월 중 예정되었던 정비구역 지정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 및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을 질의했다. 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계획정비처장은 3월 중 주민설명회 등 정비계획 입안절차를 진행하고 상반기 내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할 예정이며 임대주택 비율은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으로 주민들의 이해를 부탁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김태수 부위원장은 주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서울주택도시공사 측에서 추가적인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 적극 나설 것을 주민들에게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국표 의원, 씨름경기장 도봉구 유치 위한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2월 8일과 9일 양일에 걸쳐 씨름전용경기장의 도봉구 유치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했다. 8일간담회에는 도봉구 구청장과 담당 부서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9일 에는 서울시 담당 부서 관계자가 참석해 씨름경기장 유치를 위한 제반 사항 등을 논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으나 침체를 겪고 있는 한국 씨름의 부흥을 위해 상설경기와 체험, 전시가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는 씨름전용경기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씨름경기장이 조성될 경우 국내외 관광객 유입,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국표 의원은 “씨름경기장을 유치할 경우 그동안 경제·문화적으로 소외되었던 도봉구는 물론 강북지역의 경제와 문화·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씨름경기장의 도봉구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씨름경기장을 도봉구에 유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도봉구가 긴밀히 협력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서울시 및 도봉구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희원 시의원, 국회 찾아서 흑석동 고등학교 설립 유치 강력 촉구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희원 시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소속인 정경희 국회의원을 만나 흑석동 고등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희원 의원을 비롯해 정경희 국회의원, 최유희 시의원, 심미경 시의원이 참석해 서울시 교육과 관련한 현안 문제들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의원은 흑석동의 주요 현안인 고등학교 설립 유치와 관련한 사항을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를 촉구하며 정의원의 협조를 부탁했다. “흑석동이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직후부터 고교 부족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고 말하며 “학생들은 관내 고등학교가 단 한 곳도 없어 어쩔 수 없이 용산구, 관악구, 서초구에 등에 위치한 학교를 가기 위해 최소 40분 이상의 원거리를 통학한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흑석동에 고등학교 설립을 유치해야 한다"라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정의원은 흑석동 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취지와 시급성에 크게 공감하며 빠른 시일 내에 고등학교 유치에 대한 발전적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끝으로 이의원은 “동작구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를 위해 앞으로도 정의원과 교육부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라며 고등학교 설립 조기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본인의 자리에서 최선의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춘선 시의원, 강동갑 전주혜 국회의원, 지역주민과 함께 강일생태육교 현장 방문 [금요저널]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의원 이 지난 14일 전주혜 국회의원, 이종태 시의원, 문현섭 구의원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강일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위치하는 생태육교 현장을 방문해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점검에서는 강일생태육교의 안전성 및 지역경관과의 조화롭지 못한 미관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함께 현장을 방문한 지역주민 대표단은 강동구 강일동이 서울로 진입하는 관문지역임에도 랜드마크적 특징이 부재함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미관 개선을 통해 지역의 대표적 상징물이 되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바람을 전했다. 전주혜 국회의원 및 지역주민과 함께 현장을 방문한 박춘선 시의원은 “안전성과 미관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생태통로가 주변 경관과 조화되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감성 마을로 다가갈 수 있는 디자인 복지가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후속 작업으로 관계자 협의회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수빈 의원, 북서울꿈의숲 새 단장 추가예산 14억 8천 확보 [금요저널] 박수빈 의원의 예산확보로 ‘북서울꿈의숲’이 확 달라진다. 먼저 다음 달부터, 기존 예정돼 있던 단절된 오동근린공원 ‘가’ 지구와 ‘나’ 지구를 하나로 연결하는 약 4km의 순환형 둘레길 조성사업이 시작된다. 둘레길 조성사업과 동시에 둘레길 구간에 포함되는 오동교 보수보강 및 주변 환경 정비도 같이 진행된다. 둘레길 조성은 시민 불편 해소와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다가오는 10월에는 누구나 둘레길을 거닐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4월, 노후화 출입로 정비도 함께 진행된다. 13번 출입구는 롯데캐슬아파트에서 북서울꿈의숲으로 가는 길목의 출입구로 위험구간에 데크계단과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신규 운동시설도 도입 예정이다. 14번 출입구는 송중동 8번지와 한일유앤아이아파트에서 북서울꿈의숲으로 올라가는 출입구로 이곳의 노후 목계단이 철거되고 데크계단과 보행로 야자매트가 설치된다. 시설 안전과 경비 등을 위한 아트센터 내 CCTV 및 방송설비 등도 교체·설치한다. 오는 11월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그간 장비 노후화로 인해 발생했던 시설물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박수빈 의원은 이미 지난해 10월, 사전 현장점검을 마쳤다. 박 의원은 “북서울꿈의숲 환경개선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난 2009년 개원한 북서울꿈의숲은 연간 300만명 이상이 찾는 강북지역 명소로 새 단장을 통해 더 많은 이용객이 찾을 수 있도록 사업 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6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농촌 유학 사업’추진 관련, 법령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과 ‘서울시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종합감사 촉구 결의안’을 각각 소속의원 76명 전원의 이름으로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농촌 유학 사업’추진 관련, 법령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은‘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청구되는 것으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감사원으로 청구안이 이송돼 감사원의 판단에 따라 감사가 실시 된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은 서울시의회가 농촌유학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에도 시교육청이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등에서 명시한 법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어, 감사원이 공익감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가리고 관련자들에 대해 응분의 조치·처분을 해달라는 것이다. 2022년 11월2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023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농촌유학’ 사업 지원을 위해 편성된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안의 구조적 문제 등을 인식하고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으로 의결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위 예비심사 결과를 반영해 12월 7일 역시 해당 사업의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직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 방식으로 보자면 교육청은 비록 12월 8일 신청자 모집공고를 예정했다고 하더라도,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거듭 삭감된 사업이라면 본회의 심의 결과를 기다리며 공고를 잠정 보류하는 게 타당하다. 그러나 교육청은 의회의 심의결과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업을 밀어붙여, 12월 8일 농촌유학생 모집공고를 게시하고 본회의에서 예산이 최종 삭감된 12월 16일 전후로도 학부모 설명회, 신청서 제출, 사전방문, 최종 배정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최호정 대표의원은“예산편성은 교육감 재량이지만 예산의 사용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며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공화정의 기본 원칙을 저버리는 용납하기 힘든 행위일 뿐 아니라 자칫 사업 참여를 신청한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감사원에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종합감사 촉구 결의안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포괄적인 업무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중앙부처의 주무부처 장인 교육부장관이 시교육청 내·외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법령위반과 부적절한 업무집행 의혹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해 그 진위를 명백히 가려달라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수도 서울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자치기관임과 동시에 교육과 교육공무원에 관한 국가위임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교육자치를 선도하고 국가위임사무를 법령에 따라 충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서울시교육청을 두고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훼손하고 교육공무원 채용에 대한 공정성을 저해하며 석면 조사기관에 대한 관리 부실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자립형사립고 미충원 보전금에 대한 미지급으로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 대표의원은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미온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부적절하고 잘못된 사업 집행으로 정책 대상자인 학생과 일선 학교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교육청의 자치사무 및 국가위임 사무 업무전반에 걸쳐 엄정하고 면밀한 공익감사 및 종합감사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규남 시의원, 풍납토성 주변 건축물 고도완화 추진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이 풍납토성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라 할지라도, 주민 이주 목적 건설공사의 경우 문화재 영향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해 앙각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안의 문화재 주변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의 재산권과 기업의 개발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지나친 건축규제로 주민의 생존권 및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특히 풍납토성 인근 주민들의 경우 행정의 무관심에 수십 년째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피해가 가중되고 있고 주민 이주 지연으로 문화재 발굴 등 보존·관리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송파구 풍납동의 경우, 최근 선정된 5권역 모아주택의 건축규제를 완화해, 특별공급 등 이주대책이 절실한 2, 3권역 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주민분들이 변화를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