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한민수 의원, 스마트경로당을 찾아 다양한 의견 청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한민수 의원은 최근 인천형 스마트경로당 현장을 방문해 디지털 복지기기 운영 실태 점검과 함께 경로당 노인들과 소통하며 이용 현황 및 개선 의견을 들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인천시 노인정책과와 스마트시티 담당자, 설치업체 관계자 등도 같이 동참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한민수 의원은 스마트 TV를 통한 양방향 화상 시스템, 건강 측정 기기, 워킹머신, 체험형 콘텐츠 키오스크 등 다양한 디지털 장비의 활용 실태를 직접 살펴봤다. 특히 “워킹머신은 비 오거나 더울 때 사용하기 좋다”, “아직은 익숙하지 않다”등 노인들의 다양한 반응에 귀를 기울이며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 디지털 접근성 향상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민수 의원은 “스마트경로당은 단순한 기기 설치를 넘어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복지 플랫폼이 돼야 한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불편 사항과 건의 사항들을 꼼꼼히 정리해 시와 관계 부서에 전달하고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꾸준히 살피고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디지털 전환은 어르신들에게도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인 만큼 낯선 기술이 장벽이 아닌 소통과 배움의 기회가 되도록 세심한 정책 지원과 인프라 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스마트경로당’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을 계기로 인천시 전역 100곳에 설치를 완료했고 올해도 추가로 100곳을 선정해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는 화상 소통 시스템,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키오스크 교육 등 디지털 복지 기능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앞으로 이용자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 개발과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시의회 이용창 위원장, 장애인 교원 근무환경 개선에 앞장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은 최근 ‘장애인 교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이용창 교육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통과된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 교원 편의 지원 조례’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자리로 조례 제정 이후 장애인 교원들이 직접 교육위원회를 방문하며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용창 교육위원장과 인천시교육청 손철수 중등교육과장, 중등인사팀장, 담당주무관, 미추홀학교 최별 교사를 비롯한 장애인 교원 7명이 참석해 장애인 교원들이 교육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고충에 대한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이 됐다. 장애인 교원들은 시교육청에 수요에 기반한 편의지원 확대, 지원 인력 제도 개선, 장애인 교원 전담 지원관 지정 등의 사안을 제안했다. 미추홀학교 최별 교사는 “장애가 있어도 충분히 현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시교육청이 그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손철수 중등교육과장은 “현재 교육청의 인력과 예산이 넉넉하지 않지만, 오늘 주신 의견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교육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교원지원센터가 설립되면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이용창 위원장은 “시교육청이 당장 제도적으로 수정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추진해 달라”며 “모든 어려움이 한꺼번에 해결되긴 어렵지만, 앞으로 정기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지속적으로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여러분의 모습 자체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큰 배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인천 교육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후속 방안을 구체화하고 모든 교원이 차별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강화·옹진 수도권 규제문제 해결과 도로정비 및 관리예산 시비 지원 필요성 강조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영희 의원이 ‘강화·옹진 지역 수도권 규제문제 해결과 도로정비 및 관리예산에 대한 시비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영희 의원은 최근 7일 열린 ‘제2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옹진군과 강화군은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농·수산 분야와 섬 지역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진흥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많이 지원되고 있다”며도 “정작 군민들의 삶의 터전은 수십 년째 규제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돼 각종 세제 혜택과 지역개발사업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특례제한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세법, 주택법 등 각종 수도권 규제사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접경지역 규제까지 추가로 받고 있어 삶의 터전이 발전되지 못해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인천시에서는 그동안 옹진군과 강화군을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중앙부처에 요청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혀 반영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제는 수도권 규제지역 제외라는 카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라도 규제의 실타래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옹진군과 강화군은 도시지역과 달리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데, 대도시의 경우 장기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도로를 건설하기 때문에 도로교통 환경에 불편함이 없지만 섬 지역의 지속가능한 도로환경 개선 정책은 아직 많이 미흡하다”며 “두 지역은 도로기반 시설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 위험도로가 많아 주민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도로 폭이 매우 협소하고 구부러진 도로에 익숙하지 않는 외부관광객 운전자들이 논두렁에 빠지거나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는 일도 종종 있다”고 호소했다. 더불어 그는 “올해 현재 인천시 도로과 부서의 도로시설 및 관리예산은 1천400억원이 편성돼 있음에도 도로마다 적용되는 법이 다르고 시장과 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가 별도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며 “옹진군과 강화군이 인천시에 편입된 이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섬과 섬 사이를 잇는 연도교와 섬과 육지를 잇는 연륙교 사업뿐 아니라 인천시가 도로건설과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강화군과 옹진군에 시장이 관리하는 규모의 도로와 지원하는 예산은 거의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의 제3항에 의하면 광역시장은 농어촌도로를 군수가 차량 및 보행자의 도로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도로의 직선화 및 도로구조 개선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신영희 의원은 ‘농어촌도로 정비법’이 있음에도 광역시 편입 이후 아직까지 농어촌도로 건설에 방관한 것에 대해서는 법률위반이며 통탄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며 “인천시 1천400억원의 도로 관련 예산 중 최소 50억원 이상씩 옹진군과 강화군에 시비 보조금을 지원해서라도 도로법상 도로인 ‘군도’,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고시된 도로인 ‘면도·리도·농도’ 등의 도로 기반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더 이상 옹진군과 강화군 주민들이 열악한 농·어촌 도로에서 차나 농기계가 비켜나갈 공간이 없어 불편함을 감수하거나, 운전 중 사고를 당하는 안전문제가 발행하지 않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용현·학익지구 날림먼지 실태 파악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최근 미추홀구 용현동 신창아파트 인근을 방문해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용현·학익지구 날림먼지 관리현황을 점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창호·문세종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의원, 미추홀구의회 장규철 의원, 신창아파트 강석운 입주자대표가 함께 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4차 계절관리제 시행’관련 공사장에서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강화 방안, 건설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나대지 및 장기간 야적 공정 날림먼지 저감 대책, 주변도로 청소 시 분진흡입차 적극 이용 등 날림먼지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됐다. 강석운 입주자대표는 “그간 인근 주민들은 공사 현장으로부터 발생되는 날림먼지 등 환경 피해를 받아왔다”며 “이에 대한 보상이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시의회 박창호 의원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남림먼지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어 실질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시 관계자는 “공사 현장과 시 감시시스템을 연계한 날림먼지 관리 강화와 민간 감시원을 활용한 미세먼지 불법배출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태원 사고 관련 수습 및 후속 대책 협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이태원 사고 사상자에 대한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신속한 지원을 주문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1일 ‘제282회 폐회 중 임시회’를 소집한 후 인천시 사망자의 사고 수습과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는 임시회에서 사고 사망자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고 시민안전본부장의 상황 보고와 관계 기관장들의 질의를 통해 대책 방안 및 행사장 안전관리에 대해 논의했다. 신동섭 위원장은 “행사 관련 안전 매뉴얼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고 의회 차원에서 대형 행사의 안전한 개최와 관련해 조례 제정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이태원 사고의 수습과 사후 대책에 대한 시의회와 인천시 간 협력적 차원의 후속 논의로 이뤄졌으며 이 자리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사망자의 장례 절차 지원 및 부상자의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신속한 지원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현장 방문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건설교통위원회가 지역 내 현안 사업인 ‘창후항 뉴딜 300사업과 동막해수욕장 연안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31일 인천시의회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 및 강화군 관계자들과 함께 강화군 일원을 방문해 위원회 소관 기관의 사업 현장 점검을 통한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업무 연찬회를 실시했다. 우선 건설교통위원회는 창후항을 방문해 어촌뉴딜 300사업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뉴딜 300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8년 7월 발표한 정책으로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국책사업이다. 인천시는 총 16곳이 선정됐으며 이 사업은 올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비 94억900만원에 사업기간 3년으로 지난 9월 현재 약 68%의 공정률을 보인 ‘뉴딜 300사업’은 물양장·부잔교 및 공동창고 설치, 복합 센터 및 광장 조성 등으로 정주 여건 개선 및 관광 진흥은 물론 교육, 홍보 마케팅, 주민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사회·문화·경제·환경적으로 어촌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어 동막해수욕장 연안 정비사업 현장도 찾아 업무보고를 받았다. ‘동막해수욕장 연안 정비사업’은 파도로부터 연안 침식을 보호하는 연안보전사업과 친수공간·해안산책로 설치 등의 사업이 시행될 예정으로 사업비 43억2천400만원을 들여 내년 12월 완료될 예정이다. 임관만 위원장은 “사업을 추진할 때 규정 및 사전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준수하고 우발 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대안 준비가 필요하다”며 “최근 각종 붕괴 사고 등 대형 사고도 사소한 부주의 및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데에서 발생하는 만큼 기본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주길 바란다”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뉴딜 300사업’가운데 지난 9월 27일 강화 외포항, 중구 덕교항을 시작으로 이달 12일 옹진군 두무진항까지 올해 공모로 선정된 3곳 모두 기본계획 심의가 통과돼 사업이 순항 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베트남 빈롱성 및 메콩대학교 대표단, 인천시의회 방문 [금요저널] 베트남 빈롱성 및 메콩대학교 대표단이 인천광역시의회를 찾아 상호 간의 우호를 다졌다. 3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응우웬 반 탄 단장을 비롯해 호티투 항 빈롱성 의료보건국 부국장, 레똥 덕 화 메콩대 이사장, 르엉 민 꺼 메콩대 총장 등 베트남 빈롱성 및 메콩대학교 대표단 15명이 인천시의회를 방문했다. 인천시의회에서 허식 의장을 비롯해 이봉락 제1부의장, 한민수 의회 운영위원장, 신동섭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베트남 방문단을 맞이했다. 이번 대표단 방한은 빈롱성과 인천시의회와의 협력사업 발굴 및 우호 교류를 위한 목적과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송곡대와 빈롱시 메콩대 간의 학생교류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추진됐다. 베트남 남부 메콩강 삼각주에 위치한 빈롱성은 인구 약 102만3천 여명의 농업이 발달한 지역이다. 응우웬 반 탄 단장은 “인천시의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경제개발을 위한 도시계획과 지리적으로 반복되는 메콩강 주변 홍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재정책 개발에 관심이 높다”며 “베트남 남부는 아직도 열악하며 인천의 발전상을 모델로 삼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허식 의장은 “최근 세계적인 한류의 영향으로 메콩대에 한국어학과 신설과 함께 제1외국어로 선정으로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메콩대 학생들이 한국과 베트남 간, 인천시와 빈롱성 간 교류 확대를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계획 및 재난관리 시스템 기술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한국지엠 전기차 국내 생산 유치 활동 동참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한국지엠에서 적극 추진 중인 전기차의 국내 생산 유치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8일 시의회 본관에서 정해권 위원장 등 산업경제위원회 의원들과 부평구 지역구인 박종혁 인천시의회 2부의장 및 유경희 의원, 한국지엠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지엠 전기차 국내 생산 유치 활동 응원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날 산업경제위원회 의원들은 캠페인 활동과 함께 시의회를 찾은 시민들에게 친환경 장바구니를 전달하는 등 친환경 실천 호소와 1회용품 줄이기 운동도 함께 진행했다. 정해권 위원장은 “한국지엠에서 적극 추진 중인 전기차 국내 생산 유치 활동을 우리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함께 응원하고자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인천시의 대표기업인 한국지엠의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발전을 기원하면서 그 길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동례 이사는 “올해가 한국지엠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인데, 이렇게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와 함께 캠페인을 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께서 우리 한국지엠의 전기차 국내 생산 유치 활동을 지지해 주시는데, 시민의 대표인 인천시의회에서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상권관리기구 설립 타당성과 기대효과를 논의하는 자리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상권관리기구 설립 타당성과 기대효과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7일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천시 소상공인·골목상권을 위한 상권관리기구 설립 추진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코로나19와 급격한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경영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인천시 자영업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상권관리기구 설립 추진방안을 찾고자 이번 토론회가 준비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규량 인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인천소상공인진흥재단 설립 여건 분석 및 추진방안’을 주제로 발표가 있었으며 이어 이덕재 인천상인연합회장, 지주현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처장,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 김대중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전무수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홍창호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장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상권관리기구가 설립되면 추진해야 할 사항과 조직설립 방향, 기구 설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한 상인연합회 등 민간단체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독자적인 지원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이에 전무수 이사장은 “인천은 서울에 비해 신용보증재단의 규모와 기능이 제한적”이라며 “소상공인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재단 내 소상공인 종합지원 전담기구 설립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재단 설립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 설명한 홍창호 과장은 “재단이 설립되면 소상공인 종합지원 컨트롤타워가 확보되고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및 고용안정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대중 부위원장은 상권관리기구 설립의 타당성과 기대효과에 대해 언급하며 “분산돼 있는 사업들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새로운 기구 설립에는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명확한 효과가 제시돼야 한다”며 “설립 추진 시 신중한 검토와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 해상풍력 토론회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려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해상풍력 생태 및 주민 수용성 확보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다. 26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가 주최하고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한 ‘생태 및 지역 수용성에 관한 인천광역시 해상풍력 토론회’가 개최됐다. 심형진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이 좌장을 맡고 유강환 인천시 에너지정책과 해상풍력팀장과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한 이날 토론회에는 이순학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원, 정태균 한국남동발전 풍력개발부장, 강차병 옹진군 이작도 어촌계장, 최진형 가톨릭환경연대 선임대표, 이한구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유강환 팀장은‘인천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했고 조공장 선임연구위원은 ‘해상풍력 수용성 확보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순학 의원은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해상풍력발전 추진은 필요하지만 이해당사자인 어민과의 갈등 해결을 위한 지역 주민 수용성 방안을 고민하고 철새들의 이동 통로임을 감안해 생태적 가치도 고려해야 한다”며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로 주민과 함께하고 환경가치를 품는 해상풍력 발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제6기 의정발전자문위원으로 35명 위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제6기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총 35명을 위촉했다. 인천시의회는 26일 의원총회의실에서 허식 의장 주재로 상임위원장과 다방면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정발전문위원회는 의장, 상임위원장 등 당연직 7명과 위촉직 28명 등 총 35명의 자문위원으로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됐다. 직능별로는 교수, 연구원, 기업인, 사회단체, 학교 운영위원 등 다양한 직종으로 의장이 상임위원장들과 협의를 거쳐 위촉했다. 앞으로 의정발전자문위원들은 의원들의 정책개발 및 대안 제시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으로 시정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해 중요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허식 의장은 “의정발전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한 자문 의견을 시의원과 공유해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끼거나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각종 시책과 지역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제시 등 적극적인 자문과 의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산업경제위원회가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이사의 권리와 활동 여건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6일 시의회 별관 4층 세미나실에서 정해권 위원장을 비롯해 김대중 부위원장, 인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 임원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이사제 운영 실태 및 향후 발전 과제를 논의하는 ‘노동이사제 발전과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2018년 제정된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집중 분석이 이뤄졌다. 정해권 위원장은“‘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최근 노동계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가 제도 개선에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이사협의회에서는 인천시만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이사’라는 명칭을 전국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노동이사’로 변경하고 노동이사를 선거로 선출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이사협의회 관계자는 서울·경기·부산 등의 이사회 회의 참석 수당과 활동 경비 지급을 예로 들면서 “근로자이사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 지원, 활동 시간 보장을 위한 적정직무 배치, 직원 상담 및 활동 준비를 위한 집무 공간 제공, 노동이사 역량개발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 등을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대중 부위원장은 “노동이사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충분한 권리와 활동 여건이 보장돼야 한다”며 “조례와 지침 개정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와 논의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인천시 공사·공단·출연기관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 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며 대시민서비스를 증진시키고자 2018년 12월 10일 제정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