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영 의원, 2024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이 27일 2024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서영 의원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서영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가하는 다문화학생을 위한 맞춤형 기초학력증진 프로그램 도입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유학교 활성화 방안 모색 △학생 안전과 편의성 증진에 초점을 맞춘 적극행정 주문 △지자체 도서관과 차별화된 교육도서관만의 특색사업 개발 △무분별한 공간재구조사업 추진 재검토 △미활용 폐교 활용을 위한 교육청의 전향적 자세 촉구 △성별에 차별 없는 인사원칙 수립 등 경기도 교육현안에 대한 활발할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서영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도정과 교육행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며 임하였던 것이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이라는 뜻 깊은 상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서 도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까지 도정의 정책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 道교육청 예산안 심사 완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및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27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강태형 위원장은 “우리 초대 道교육청 예결특위는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 하에서도 양당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소속 정당을 떠나 교육현장을 최대한 지원하고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목표 하나로 지난 9일부터 18일간 머리를 맞대어 면밀히 검토해왔다”며 “2025년도에 도의회에 제출된 교육 예산안 총규모는 23조 540억원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 400억원 등 총 70건 2,676억원을 증액 조정했고 과대 편성된 인건비 등 총 24건을 감액 조정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예산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2025년 교육예산안은 미래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2024년 대비 약 1조 원 늘어난 23조 540억원이며 이날 예결위 의결에 따라 현재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사각지대 초래하는 복지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3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발생된 수원 세모녀 사건과 보호종료 청년의 비극적인 일이 또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논평 발표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지난 26일 생활고와 병마를 이기지 못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수원 세 모녀를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수원 세모녀 사건에 대해 극심한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16개월이나 체납됐지만 집중조사 대상가구에 들지 못해 1차 관리망에서 빠져나가 지원을 받지 못해 비극이 발생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또한 “수원 세모녀 사건은 우리사회의 취약한 복지 사각지대가 그대로 노출된 안타까운 사례”고 소개하며 “현재의 미흡한 복지제도를 꼼꼼하게 점검해 더 이상의 복지 사각지대가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윤정 대변인은 “2019년 기준으로 복지비 지출이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평균 20%이지만 우리나라는 12.2%에 불과하고 복지 대상자의 높은 선정 기준과 낮은 보장 수준 등 근본적인 빈곤 대책이 논의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현재 복지 정책의 문제를 지적했다. 최근 연이어 발생된 보호종료 청년들의 안타까운 소식도 전했다. 정동혁 대변인은 “보육원에서 퇴소한 청년들의 경우 지자체 지원금 500만원의 정착지원금과 5년간 월 35만원의 자립수당만을 수급하며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보호종료 청년들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와 관련해 이채명 대변인은 “취약계층의 온전한 삶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의 빈틈을 메워줄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수원 세모녀 사건과 보호종료 후 퇴소한 청년의 문제를 역설했다. 전석훈 대변인도 “근본적으로 수많은 취약계층에게 허술한 보호망에 그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동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OECD 국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복지비 지출을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요자 신청중심 복지에서 수요자 발굴 복지체제로 전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빈곤가구 및 취약계층들이 우리사회에서 온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는 수원 세모녀 사건 이후 긴급하게 도지사 직속 핫라인 제도 운동, 120 긴급복지 상담콜센터 운영, 위기아웃 발굴단 구축 운영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중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례브리핑은 황대호 수석대변인, 이채명·전석훈·장윤정·정동혁 대변인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남경순 부의장, ‘2022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 개막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남경순 부의장이 30일 ‘2022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성공적인 자치 분권을 기원했다. 남 부의장은 이날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막식 환영사를 통해 “본격적인 지방시대 출발에 맞춰 자치와 분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공감을 넓히며 지역 개성이 담긴 다양한 정책을 접할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분권은 다음 시대 대한민국을 이끈 시대정신이다. 이번 박람회가 자치분권의 이해를 높이고 각 지방의회와 행정기관 간 정책정보 공유와 상호 교류를 확대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회식에는 경기도의회 남종섭 대표의원, 곽미숙 대표의원,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과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주최하고 경인일보가 마련한 이번 박람회는 전국의 지방의회와 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의 새로운 방향과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부터 9월 1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사흘간 열리며 의회 및 행정 상담관, 일자리홍보관 등이 마련되고 지방의회 의원 역량 프로그램과 전문가 특강 등이 진행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희 의원, 주차단속으로 인한 불편 민원청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은 30일 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김병전 시의원, 안효식 시의원이 함께 한 자리에서 주차단속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상가주택 입주자의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원인은 “주차단속하는 CCTV로 인해 잠깐의 정차도 허용하지 않아 주변 상가의 입주자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불편함을 토로했다. 따라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주차단속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희 의원은 “생계를 위협하는 무분별한 주차단속 문제는 비단 어느 한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공론화를 거쳐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바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윤경, 성기황 도의원 경기도 민생치안 관련 소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성기황 의원은 29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지역상담소를 방문한 경기남부경찰청 공공안녕정보과 정의욱 정보관과 함께 전반적인 경기도 민생치안 현황에 대한 차담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정 정보관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추석명절을 앞두고 경기남부경찰은 방역치안과 민생치안 모두 소홀히 하지 않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도의회와 도민들의 도움이 많은 힘이 되고 있다”며 감사 인사를 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민생치안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성기황 의원은 “경기도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도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기반으로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운영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문체위, 집행부·공공기관 주요사업 설명회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8월 30일 문화체육관광국 등 집행부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해 2022년 주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요사업은 하반기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편성 방향과 사업 진행과정 등 전반적인 사업설명을 통해 주요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도의회-집행부 간 정책공유의 기회를 갖고자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규모, 재원별 비중, 출연금 현황 등 총괄보고를 시작으로 문화종무과, 콘텐츠정책과 등 6개 부서와 1개 사업소, 경기관광공사, 한국도자재단 등 9개 공공기관의 주요사업 보고가 순차적으로 이어졌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취약계층 문화향유 증진과 지역문화 기반조성 확대 등 문화예술 부문과 생활체육 활성화, 스포츠시설 확충 등 체육분야, 차별없는 관광환경 조성 등 관광분야의 2022년도 추진실적과 현황을 면밀히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23년도 목표와 발전방향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또한 역점사업 발굴과 공공기관의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 중앙부처와 문체국 자체 공모사업의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영봉 위원장은 “집행부와 공공기관에서는 도민들의 다양한 문화·체육 욕구 충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관련 인프라 확충 및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도시녹지 관련 업무보고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경기도의회 남양주 상담소에서 경기도 공원녹지과 도시녹지팀으로부터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쌈지공원, 무장애나눔길, 무장애통합놀이터 등 주요 사업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업무보고는 유호준 의원이 지난 제362회 임시회 기간 중 공원녹지과 소관의 주요 업무 중 특별히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추가 보고를 요청해 이뤄졌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보고를 받고 “쌈지공원 등 도시녹지 사업이 도내 구도심의 슬럼화 등을 막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있다”며 “기후변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도시녹지 사업이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누리놀이터는 2022년에 남양주시 등 20개 시군 24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쌈지공원의 경우 23개 시군 59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이외에도 유호준 의원은 무장애나눔길과 무장애통합놀이터에 대해 깊은 관심을 드러내며 무장애나눔길과 무장애통합놀이터가 우리 사회의 장애인식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남양주를 포함해 더 다양한 지역에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광률 부위원장,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지자체-교육지원청-체육회 교두보 역할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은 29일 시흥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제10대 경기도 의원으로 재직시절부터 지역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지속적으로 개방의 필요성을 말하고 지자체에게는 지역 생활체육 증진에 학교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성을 강조해왔으며 올해 각 기관의 협조하에 업무협약을 이끌어냈다. 이 날 업무협약은 시흥 관내 학교 52교와 교육지원청, 시흥시청, 시흥체육회4개 기관이 맺었으며 시흥시청은 개방교에 대한 예산지원을, 시흥시체육회는 학교와 동호회를 연결해 시설 사용에 발생하는 시설 관리 문제를 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학교가 시설 개방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개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학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더 많은 학교들이 시설 개방에 참여해 지역 동호인들과 지역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며 “앞으로도 지자체, 교육청,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협업을 시설 개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영 의원, 도내 노동자 권익 제고를 위한 광폭 횡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은 최근 고양시 공공노동조합연대,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대리운전노동조합 등 도내 다양한 노동단체들과 만남을 갖고 현안을 논의했다. 김선영 의원은 이화전기공업 노동조합 위원장 및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상임부위원장 출신으로 노동계를 대변하는 도의원으로서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만큼 노동자들의 권리 구제와 차별적 처우 개선 등을 위한 광폭 횡보를 이어가는 중이다. 지난 22일 개최된 고양시 공공노동조합연대 간담회에서는 “현재 도내 18개 시·군에 21개소의 노동복지회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고양시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특례시 수준에 걸맞는 노동자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조속한 노동복지회관 건립이 필요한 만큼, 고양시와 경기도는 물론 국회의원 등과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23일 열린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공무원 수 증원, 업무효율성을 위한 실국 재배치, 구청사 활용 방안 등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29일 광주 곤지암 도자기 공원에서 열린 ‘대리운전노동자 워크샵’에도 참석해 대다수 플랫폼 노동자로 활동하는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고충을 수렴하고 진심어린 격려를 전하기도 했다. 김선영 의원은 “지난 두 달간 각계각층의 도내 노동단체 등을 만나 노동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오랜 시간 현장에서 노동 운동을 하며 느꼈던 바를 토대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 조건 개선, 복지 확충 등을 정책과 조례에 담아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광률 부위원장, 시흥 첫 특수학교 설립 추진현황 청취 및 사업현장 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은 29일 시흥교육지원청에서 시흥 거모동에 개교할 특수학교에 대해 설립 추진현황 보고 및 관계자들과의 정담회를 갖은 후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은 시흥교육지원청, 시흥시청, 장애부모연대 및 학부모들이 참석했으며 타 지역 특수학교의 시설과 인프라를 공유하며 시흥 특수학교에 필요한 시설과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장애부모연대 시흥지부 박희량 대표는 “특수학교 교육과정 운영시 학생들의 진로교육 등 고용 확대를 요청”하며 “직업교육시 바리스타 외에도 다양한 교육과 추후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처 발굴이 필요하다” 건의했다. 시흥교육지원청 조동주 교육장은 “장애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부모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에 귀기울이겠다” 말했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거모 공공택지지구 내에 들어설 시흥 첫 특수학교는 특수학교가 없어 타지역 특수학교로 원거리 통학하는 지역내 장애학생들과 학부모의 고통을 감축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특수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안광률 부위원장은 “장애를 가진 영유아들을 위한 지원 방안도 적극 발굴하고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옥순 의원, 학교현장 직접 찾아 의견 청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이 의왕지역 학교를 방문,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김옥순 의원은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과 함께 24일과 25일 양일간 의왕시 관내 왕곡초, 의왕초, 모락중, 의왕고 우성고 모락고 등 6개교를 찾아 학교장과의 면담을 통해 학교운영 현황을 살피고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각 학교별 특색있는 교육환경을 둘러보는 한편 8월 초에 내린 폭우로 침수피해와 누수는 없는지 학교시설을 점검했다. 김옥순 도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은 학생들의 학업의욕고취 및 교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일”이라며 “교육청과 적극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폭우로 인해 누수와 옹벽이 무너져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신속하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