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영 의원, 2024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이 27일 2024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서영 의원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서영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가하는 다문화학생을 위한 맞춤형 기초학력증진 프로그램 도입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유학교 활성화 방안 모색 △학생 안전과 편의성 증진에 초점을 맞춘 적극행정 주문 △지자체 도서관과 차별화된 교육도서관만의 특색사업 개발 △무분별한 공간재구조사업 추진 재검토 △미활용 폐교 활용을 위한 교육청의 전향적 자세 촉구 △성별에 차별 없는 인사원칙 수립 등 경기도 교육현안에 대한 활발할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서영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도정과 교육행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며 임하였던 것이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이라는 뜻 깊은 상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서 도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까지 도정의 정책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 道교육청 예산안 심사 완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및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27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강태형 위원장은 “우리 초대 道교육청 예결특위는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 하에서도 양당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소속 정당을 떠나 교육현장을 최대한 지원하고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목표 하나로 지난 9일부터 18일간 머리를 맞대어 면밀히 검토해왔다”며 “2025년도에 도의회에 제출된 교육 예산안 총규모는 23조 540억원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 400억원 등 총 70건 2,676억원을 증액 조정했고 과대 편성된 인건비 등 총 24건을 감액 조정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예산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2025년 교육예산안은 미래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2024년 대비 약 1조 원 늘어난 23조 540억원이며 이날 예결위 의결에 따라 현재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다.
성남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개회 [금요저널] 성남시의회가 26일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9월 6일까지 12일간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성남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박광순 의장의 개회사와 더불어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과 민주당 조정식 대표의원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회기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및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의결했다. 제9대 원구성 이후 첫 번째 회기인 이번 임시회는 조례 및 일반의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29일부터 9월 5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심사가 열릴 예정이며 9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끝으로 폐회한다. 박광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8월 8일부터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많은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행히 지난 22일 우리 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정부의 지원만 바라보지 말고 예비비 및 재난기금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피해신고센터 운영 등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이 운영되고 있다 정책지원관을 최대한 활용해 시민의 대변자로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가 끝나지 않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때 우리 의원들이 먼저 검소한 모습을 보이고 뜻깊은 추석을 보다음달라”며 개회사를 마쳤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남양주 폐기물 재활용 시설 및 처리시설 관련 현황 보고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경기도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통해 남양주 자원순환단지 공사 진행사항 및 현황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제362회 임시회 기간 중 자원순환과 업무 보고에 특별히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 추가 보고를 요청해 이뤄진 이번 현황 보고는 남양주시 경강로 163번길 44 일원에 예정되어 있는 남양주시 자원순환종합단지 민간투자사업의 현황에 관한 설명 및 보고로 이루어졌다. 업무보고에서 자원순환과는 현재 남양주시 자원순환종합단지는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250톤/일 생활자원회수센터 110톤/일 규모로 건립되고 있으며 사업진행 진도율은 7월말 기준 35.8%로 기본 실시설계 협약까지 완료되어 제3자 제안공고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및 협의 등의 절차를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100만 도시 남양주에 자원순환시설 건립의 당위성이 있고 사업 진행 진도가 일정 부분 진행된 만큼, 가능한 선에서 주민편의시설이나 지역사회 환원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줄 것”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위원회, 경기복지재단 역할 강화를 위한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도민의 삶을 질을 높이고 새로운 복지정책의 개발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기복지재단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5일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복지재단 역할 강화’와 관련 의견 청취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 김재훈 부위원장, 경기복지재단 남윤수 기획조정실장, 신재은 정책연구실장이 참석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경기복지재단은 복지영역을 넘어 사회보장이라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영역에서 도민의 안전권, 생명권, 건강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재단이 이러한 역할을 더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영평가 등 조직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더 신경을 써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고 정책연구는 의회, 집행부와 더 유기적으로 협력해 실효성 높은 정책, 도민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경기복지재단이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유관 위원회와 협력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경기복지재단의 경영평가 지표를 검토해 보니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지표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도내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의 소관위원회와 적극 협력해 현실적이지 못하거나 부당한 지표들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올해 안에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사회보장균형발전’ ,‘지역사회통합돌봄’ 등의 주제로 전문가, 도의원, 도 담당부서 현장실무자 등이 참여해 집단지성을 발휘해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경기복지재단과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남 도의원, 평화 농·축산교육 거점학교 구축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은 25일 ‘남북 농·축산 협력 인재 양성을 위한 평화 농·축산교육 거점학교 구축’ 관련해 포천일고등학교 한윤호 교장, 문정훈 행정실장, 식품반려동물자원과 김동일 부장 교사와 논의하는 시간을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가졌다. 한교장은 “세계적인 감영병의 확산으로 외국인 중심의 농축산업의 고용 구조의 악화를 억지할 수 있는 실무중심의 전문 농·축산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통일 대한민국에 대비하는 남북 농·축산업 협력에 기여 할 핵심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문행정실장은 “지자체-교육청-학교의 교육 인프라 지원 체제를 마련해 융복합 농·축산교육의 기반인 스마트 실습실의 구축으로 농축산 융복합 직업교육의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다”고 전하며 농·축산교육 거점학교 교육환경 개선안 및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김성남 도의원은 “농·축산교육 거점학교 구축으로 인해 지역사회는 물론 대한민국 농·축산업 발전에 큰 기여가 기대된다 평화시대 남북 농·축산 협력에 기여 할 핵심 인재 양성 지원방안을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완규·고은정 의원, 경기도 노동자 권익보호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과 고은정 부위원장이 2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노동 현안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정담회는 노동단체와 경기도 간 노정교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 마련 및 경기도노동복지센터 업무 강화를 방안 마련 등의 사항을 포함해 각종 노동 현안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방안은 탐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담회에는 김완규 위원장과 고은정 부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노총 경기본부 김선영 사무처장,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박현준 소장 등이 참석했으며 노동현안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노동계와 경기도의회의 협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완규 위원장은 “노정교섭 창구 활성화를 통한 경기도 노동권익 향상 정책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다만 노사민정협의회와의 기능 중복 등의 문제는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은정 부위원장은 “양대 노동단체가 모두 노사민정협의회에 포함되어 함께 노동현안을 고민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노동복지센터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고민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 경기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은 25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신낭현 청장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도내에는 평택 포승지구. 평택 현덕지구, 시흥 배곧지구 등 3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등을 통해 환황해권 첨단성장산업 거점으로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김완규 위원장은 포승지구 혁신생태계 조성, 배곧지구 무인이동체·뇌인지바이오헬스 네트워크 조성 및 실태조사 등에 대한 추진 경과를 점검하며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첨단산업에 대한 외투기업의 관심이나 국내복귀기업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국내외 전시회는 물론, 온라인 투자유치 상담회 등을 적극 활용해 투자 유치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한편 “경기도 경제 위상에 걸맞는 경제자유구역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4차 산업 혁신생태계 구축 지역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 안성교육 주요사업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운석의원, 박명수의원, 황세주의원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예산협력팀 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안성 주요 사업 현황’ 관련 보고를 받고 주요시설사업과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교육청 관계자는 2022년 안성교육 기본현황을 시작으로 예산 편성 현황, 주요사업별 현황 그리고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의 진행 일정과 신청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특별교부금사업 추진 현황의 주요시설사업인 안성특수학교 신설교 설립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에 대해 집중 설명하며 경기도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양운석, 박명수, 황세주 의원은 “무엇보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안성교육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발전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주요 교육정책사업에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병선 의원, 경기북부 평화협력 정책 토론회 참석, DMZ 관광 활성화 제언 [금요저널] 최병선 경기도의회 의원 은 25일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토크홀에서 열린 ‘평화협력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비무장지대 및 해상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경기도의 특수성을 고려한 경기북부의 평화관광 추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장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윤지환 경희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발표자로 이동열 경기관광공사 본부장, 정대영 경기연구원, 최인묵 광주여자대학교 교수로 참석하고 토론자로 김강식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김재호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가 참석해 DMZ관광 실무경험 사례 평화관광 이론 바탕의 경기북부 평화관광 개인의 삶을 가꾸는 관광, 지역평화에도 기여한다. 라는 3개 주제로 나누어 토론을 진행 했다. 이 자리에서 최병선 도의원은 경기북부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한 민간투자 환경 구축이 필요하고 접경지 규제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DMZ 관광의 최대 이슈인 DMZ 관련 주요 행사 및 관광상품을 홍보하고 DMZ 개발사업 공약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DMZ 생태계 보전과 생태관광에도 초점을 맞추어 경기도 DMZ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DMZ 자원의 보전을 우선적인 기본 전제로 개발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구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DMZ관광과 관련해 경기도가 정부의 다수 부처 및 광역지자체와 남북 관광계획과 정책을 구상하고 남북관광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한별 의원, 권선학부모협의회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은 25일 경기도의회 의원 사무실에서 권선구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정담회에는 권선학부모협의회 경하진 대표와 강지원·이고은 부대표, 이윤경 총무가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현안과 의견을 교환했다. 권선학부모협의회 임원진은 대부분 학교의 2학기 개학 시점과 맞물려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정점에 이를 것이라는 방역당국의 예상에 따른 지역 학부모들의 불안감 해소와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외에도 과밀학급 해소 대책 마련과 노후 학교 시설의 개·보수 필요, 일부 학교의 통학로 개선 등 학교별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도 했다. 장한별 의원은 “교육청과 방역당국의 적극적인 협력체계 점검과 학교별로 현실에 맞는 방역 지침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악영향이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빠른 시일 내에 지역 내 초등학교 중심의 현장 방문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선학협’은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자는 취지로 2021년 7월 권선구 초등학교 학부모회 임원진들이 만든 협의회이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박옥분 경기도의원, 재난 약자 인권보장 위한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재난 약자를 비롯한 취약계에 되풀이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한다”박옥분 경기도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에서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와 ‘재난 약자의 체계적 인권보장 정책’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박옥분 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대형화재, 홍수, 한파 등 사회재난과 자연 재난은 갈수록 빈번하고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8월 폭우에도 취약계층은 더 큰 피해와 희생을 겪었다” 며 “각종 재난으로부터 약자들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세밀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사회적 약자들은 감염에 더욱 취약하고 치료과정에서도 소외될수 밖에 없다. 노숙인과 이주노동자 등이 처한 주거와 생활환경은 감염에 취약하지만 이에 대한 특별한 보호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며 “수원 세 모녀의 비극도 사회적 재난이며 신청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현 복지정책에서 방치되는 복지사각지대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옥분 의원은 “사회재난, 자연 재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약자들의 안전과 건강, 생명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은 시혜가 아닌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라는 인식과 접근이 필요하다” 며 “1,390만이 살고 있는 전국 최대 지자체 경기도가 ‘재난 약자 보호’ 에 있어서도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주길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재난 약자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현행 법률 및 조례는 재난 약자의 인권보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족함과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어, 법률 개정과 함께 지자체 차원의 조례 제 · 개정 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박옥분 의원은 인권단체와 공동으로 경기도 코로나19 지원 정책 토론회 개최에 이어 지난 3월 23일 제3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사망자 1위 경기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어야 한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등 재난 약자 인권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옥분 위원은 향후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경기도 재난 약자의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재난 약자 보호 및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정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