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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생현안 연속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생현안 연속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현안 연속 토론회’의 첫 주제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자영업자의 경영 환경 악화와 배달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배달앱의 역할과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종현 대표의원, 정책위원회 김동규 위원장, 좌장을 맡은 이재영 부대표 및 정책위원회 소속 의원과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이 참석했고 먹깨비,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경기도상인연합회, 경기도골목상점가연합회, 전국배달라이더협회, 경기도주식회사 등 관계자들이 대거 함께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 앞서 김동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높은 배달 수수료 부담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공공배달앱의 소비자 혜택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주제 발제는 한국법제연구소 김윤정 연구위원이 맡아 배달앱 시장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윤정 연구위원은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관심은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료를 낮추는 것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직접 가격규제를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법과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유통전문가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마케팅과 프로모션을 실행할 수 있는 민관합작형 배달앱 운영과 자체수익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비용구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공공배달앱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도입 △플랫폼 간 협업 및 가맹점 관리제도 도입 △다양한 업체가 진입할 수 있는 시장 구조 개편 △소상공인·소비자 혜택 강화 △배달라이더와의 연계를 위한 프로모션 방안 등을 제안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공배달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좌장을 맡은 이재영 의원은 “여러 직능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공공배달앱의 경쟁력을 강화해 민간앱의 독점구조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배달특급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앞으로도 도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민생현안 연속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국토부만 탓하는 김동연, 경기도 감사는 제대로 했나?”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국토부만 탓하는 김동연, 경기도 감사는 제대로 했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토부 감사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 ＂자신의 행정에서 벌어진 감사 부실에는 침묵하면서 정부 기관을 비판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며 적반하장＂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근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진행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다양한 의혹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가국 나과 팀 급 A를 ‘경징계’ 처분하는데 그쳤으며 당시 선수금을 지급한 공공기관 담당자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사항을 하지 않은 한 바 있다. 또한 선수금 내역과 보관증 등 관련 자료를 대조⋅확인해 물품을 구매기관에 납품하는 등 선수금 운영 관련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조속한 조치를 하라는 ‘시정조치’ 가 이루어졌다. 고준호 의원은 “고의성이 없는 잘못된 관행＂을 이유로 조사 대신 계도 조치를 취했다. 특히 불법적인 선결제와 허위 영수증 사용이 드러났음에도 ‘고의성이 없는 관행’ 이라며 면죄부를 준 것은 감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덧붙여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임명한 시설장이 주도한 장부식당은 “0”원으로 정산했다는 경기도의 공식적인 보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잔존하는 선수금 6천4백만원의 부적절한 운영에 대해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국토부 감사를 '맹탕 감사'라고 주장하며 문제의 본질을 밝히라고 촉구했지만, 정작 경기도에서 이루어진 감사에 대해서는 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 에도 관련 기관 및 담당자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스스로에게나 해야 할 말을 남에게 하면서 본인의 행정 난맥상을 덮으려는 행태는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문제 삼은 '꼬리 자르기'는 경기도가 더 선배다. 꼬리자르기에 이용된 가국 나과 팀 급 A을 기억해야 한다”며 “몸통을 자르지 못한다고 정부를 비판하기 전에,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몸통인 김동연 지사는 물러나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자신이 감사를 받으면 면죄부를 주고 남이 감사를 받으면 무조건 '맹탕 감사'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뻔뻔한 행태＂라며 ＂김동연 지사는 내로남불식 정치 쇼를 멈추고 자신의 부실 행정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의정부경찰서장과 만나 경기북부 안전 논의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의정부경찰서장과 만나 경기북부 안전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경기북부지역의원협의회장인 이영봉도의원은 지난 13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새로 부임한 이상엽 의정부경찰서장과 만나 환담을 나누고 경기북부 지역 안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는 지역 치안을 책임지는 의정부경찰서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도민들의 안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영봉 도의원은 이상엽 서장에게 “최근 경기북부 지역의 범죄 발생 현황과 대응책에 대해 질문하고 특히 의정부시의 안전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만남을 통해 이영봉 도의원과 이상엽 의정부경찰서장은 “경기북부 지역 안전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김성수 의원, 전국 최초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 추진한다

김성수 의원, 전국 최초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 추진한다 [금요저널]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철도지하화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금 설치를 추진한다. 기금 설치로 인해 경기도 내 철도지하화사업 재정 조달 및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14일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대표로 발의 예정인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 2024년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됐지만, 특별법에서는 철도지하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 지원 없이 전액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오랜 시간 소음·분진·진동 등 피해를 보고 이동권 및 재산권 행사에 있어 큰 불편을 겪어 온 도민들은 숙원 사업이던 철도지하화사업이 재정 문제로 인해 지연 혹은 무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는 이번 조례안은, 특별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기금 조성을 통해 철도지하화사업 본사업뿐만 아니라 △이주민 지원 사업 △소음·진동·분진 등 저감을 위한 사업 및 피해 주민 지원 사업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시적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또한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경부선 등 도내 지상철도가 여객·물류 전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지만, 이 또한 56만 안양시민을 비롯한 도민들이 지상철도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피해를 감내하는 희생이 있어서 가능했다”며 그동안 희생해 온 도민들을 위해서라도 지상철도의 지하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국가의 재정 지원 없이 사업 시행자 단독으로 철도지하화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부분은 매우 불합리하지만, 도민들의 숙원 해결을 위해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만큼 경기도가 사업 추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기금에서 분담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성수 의원은 이번 입법예고 외에도 오늘 3월 28일 오후 2시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도내 철도지하화 대상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을 논의하고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