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황 의원, 교사·학부모·시민사회 한자리에…지속가능발전교육 실행 방안 논의 [금요저널] 성기황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형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학교 현장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경기교육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지난 6월 공포된 ‘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 추진과 연계해 경기도형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방향과 정책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유영수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과 장학관이 ‘지속가능발전 교육 정책 발전방안 모색’ 이라는 주제로 경기도 내 각 학교의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편성 운영 현황과 향후 지속가능발전교육 확장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학교 현장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보평중학교 이혜란 교사, 모현중학교 이미애 교사, 부곡고등학교 박은영 교사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정착되려면 체계적인 자료 개발,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교사 및 학부모 대상 연수 확대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사회를 대표해 참석한 오산 부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국장, 방극안 안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비롯해 무엇보다 학교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함을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성기황 의원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학교 현장 안착을 위한 초석을 단단히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하며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향후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연이은 道내 쿠팡 노동자 사망 사태, 경기도 적극 대응해야 [금요저널] 지난 20일 용인시의 한 쿠팡 물류센터 냉동창고에서 물품 분류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지난 달 쿠팡노동자들과 함께 ‘쿠팡 과로사 대책 이행 점검 활동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연이은 쿠팡 노동자의 사망 사고에 참담함을 느낀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한 뒤, "경기도 역시 이어지는 관내 쿠팡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라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나섰다. 지난해 5월 쿠팡CLS 남양주2캠프에서 택배노동자 41세 정슬기씨가 과로로 사망했고 같은 해 8월 18일엔 쿠팡 시흥2캠프에서 밤샘노동을 하다 49세 노동자 김명규씨가 사망한데 이어 이번엔 용인에 위치한 쿠팡 물류센터에서 5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쿠팡 측은 연이은 쿠팡 노동자들의 사망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지난 1월 국회의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를 앞두고 故 정슬기, 故 김명규 노동자의 유가족과 청문회 당일 새벽 극적으로 합의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사망한 두 노동자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오다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유가족과 합의를 했던 쿠팡이 이번에도 의료진은 병사로 확인했다며 책임회피를 준비하고 있다”며 쿠팡의 책임회피를 비판한 뒤, “연이은 道내 쿠팡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에도 경기도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며 경기도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 시절부터 근로감독권한을 지방정부에도 공유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던 것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근로감독권을 지방에 공유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지금 경기도가 쿠팡 같은 거대 기업을 상대로 근로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경기도가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이양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매 2시간 이내 20분씩 휴게시간 부여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생기자 온도계를 향해 에어컨을 쐬게 했던 쿠팡 물류센터가 있다”며 쿠팡이 각종 규정들을 우회하고 있음을 지적한 뒤, “경기도가 근로감독권을 요구한다면, 앞으로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라며 경기도가 관내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이랜텍 용인 완장 신공장 착공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이 지난 5월 31일 ㈜이랜텍 용인완장 신공장 착공식에 참석해 ㈜이랜텍 가정용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 시설의 착공을 축하했다. ㈜이랜텍은 2021년 5월 국내복귀기업에 선정된 경기도 최초 중견 복귀기업으로써 해외사업장을 축소하고 국내사업장을 용인에 신설하게됐으며 용인 완장일반산업단지 내 가정용 에너지저장장치 제조 시설을 설립한다. 에너지저장장치 기술은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공급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으로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효율 증가 등 환경규제 강화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상향으로 급격한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김영민 의원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1번지인 용인시에 이랜텍 가정용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시설인 용인완장 신공장을 짓게되어 의미가 남다르다”며 ㈜이랜텍의 용인완장 신공장 착공을 축하했다. 그러면서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정부이자 명실상부한 경제 중심지인 경기도에서 기업들이 마음껏 사업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항상 경청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석규 의원, ‘주차장 빈자리 정보 실시간 제공’ 개정조례안 발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도민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한 주차장 빈자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오석규 의원은 “최근 도정현안 여론조사에서 ‘주차난 해소문제’가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 4위를 차지해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도민의 생활불편 주요 사유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정보통신기술 기반 공공서비스를 통한 주차장 빈자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오 의원은 도내 31개 시군 주차장 확보율은 2021년말 기준 114%이지만, 522개 구역에 대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결과 주차난 심각 구역이 215개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도민의 주차장 이용 활성화 및 ICT 공공서비스 촉진을 위해 도지사의 책무에 주차장 이용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스마트 주차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주차정보 제공을 위해 도내 시군 주차장의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심홍순 의원,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이 좌장을 맡은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30일 오후 2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선규 서울고교 교사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 변화하는 미래에 대해 적응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학생들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대학 입시 중심의 교육체계의 문제를 꼬집으며 학생의 자율성을 이끌어줄 수 있는 고교학점제의 도입배경과 방향성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전종호 서영대 교수는 자녀들의 좋은 배경과 학력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도전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이것이 진정한 교육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고교학점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학생과 교사, 학교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영관 저현고교 교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사회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학교 교육 구현이 필요하다며 고교학점제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운영 현황과 운영 중 어려웠던 점과 극복 사례를 설명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박도현 학부모는 아이들의 진로와 더불어 인기 많은 과목에만 모일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교육환경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승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장학관은 최근 3년간 진행한 고교학점제 연구분석을 바탕으로 도출한 고교학점제 운영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것은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 학습권을 늘리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꿈을 위해 개개인에게 맞는 교육과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심홍순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교육 정책토론회’ 일환으로 2025년부터 전체 고교에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고 말하고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되어 우리 아이들이 희망하는 교육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육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미리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고효순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현아 국회의원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김완규 경기도의원, 이인애 경기도의원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외에 진출했다 경기도에 들어온 국내 복귀 기업 ㈜이랜텍이 940억 원을 투자해 용인시에 새로운 공장을 착공했다. ㈜이랜텍은 경기도 최초의 국내 복귀 중견기업(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이다. ㈜이랜텍은 31일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 일원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정용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팩 제조시설 설립을 위한 신공장 착공식을 개최했다. 신공장은 총사업비 940여억 원을 투입해 연 면적 4만 1,922㎡(지하 2층·지상 3층) 규모로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랜텍은 중국 시장에 진출했다 2021년 국내에 복귀해 수원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랜텍이 생산하는 가정용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팩은 미국 배터리 안전성 규격인 UL9540A를 가정용으로는 국내 최초로 인증받은 제품이다. 탄소중립 규제로 인해 유럽, 북미에서 그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완장 일반산업단지에 신축공장을 착공하게 됐다. [경기도청+광교신청사+전경] 경기도와 용인시는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경기도 최초의 중견 복귀 기업인 ㈜이랜텍의 해외 복귀 후 2년 만에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우선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의 ‘경기도 해외 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부터 경영 안정화, 가정용 에너지저장장치 기술사업화, 스마트 공정 지원을 위해 총 1억 7,200만 원을 지원했다. 또 용인시와 함께 환경 쟁점으로 인한 투자 애로를 조기에 파악해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과 신속한 협의를 통해 투자유치를 이뤄냈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이랜텍은 경기도와 용인시의 공동 유치 활동으로 만들어 낸 해외 복귀 기업의 성공적인 투자유치 성공모델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라며 “복귀 기업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과 투자 애로를 조기에 파악해 해결하는 선제적인 투자유치 활동은 경기도 투자유치 활동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심홍순 의원, 안성 신나는 학교 지원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은 31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총괄과 의회지원2담당 정광진 사무관, 신나는 학교 학부모회 허숙진 감사 등 관계자들과 안성 신나는 학교 지원을 위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학부모회 허숙진 감사는 신나는 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이 2020년에 ‘미래형 대안학교 해리포터 학교 설립 방안 연구’를 바탕으로 2022년에 개교한 기숙형 중고통합 6년제 미래학교로 작년에는 안성 몽실 학교를 학사로 안성 수덕원을 숙소로 사용해 왔는데, 새로운 학사와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다고 해 경기도 각지에서 온 48명의 아이들이 입학했지만, 현재 학사만 준공된 상태로 기숙사 공사는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정광진 사무관은 2022년 말 학생 참여형 설계로 기숙사 설계를 완료했으나, 금액 산출 결과 최초 예산 대비 건축 비용 증가로 착공 진행 불가 상황으로 2023년 6월 기숙사 건축 진행을 위한 관리계획 심의 및 추경 절차가 진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홍순 의원은 교내 급식소 미설치 상태로 인한 학사 운영 어려움과 2024학년도 신입생의 선발과 교육활동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나는 학교 기숙사가 원활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길 의원, “수도권 그린벨트 규제에 따른 문제와 해결방안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이병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도권 그린벨트 규제에 따른 문제와 해결방안 토론회’가 5월 30일 오후 2시 남양주시 정약용도서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수도권 그린벨트 규제와 문제점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정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병길 도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행사에서는 조희영 전국개발제한구역국민협회 구리남양주지회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준희 대표이사, 안호남 대외협력위원장, 류호국 과장, 권진우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조희영 전국개발제한구역국민협회 구리남양주지회장은 “헌법가치 실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관리의 방향성”을 주제로 현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점을 짚는 동시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토지매수청구권제도, 주민지원사업 등을 제안했다. 이준희 원이앤씨 대표이사는 기부채납 방식의 적정성과 기부채납지 비훼손지 처리문제, 건축물 일시사용 허가문제 등을 언급하며 합리적인 제도개선 연구 및 법령 개정을 통한 훼손지 정비사업 기간연장 검토를 제언했다. 안호남 훼손지 정비사업 비상대책위원회 대외협력위원장은 훼손지 정비사업 문제점 보완 및 기간연장을 위해 필요한 3가지 요소로 법적ˑ제도적 기반확립 필요, 적극적 행정지원, 소통 및 홍보를 강조했다. 류호국 경기도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장은 훼손지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을 언급하며 국토부와 최종협의가 완료된 사업대상지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제언했다. 권진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주민지원사업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를 통해 주민지원사업 정책실효성이 낮다는 사실을 밝히며 국내ˑ외 주민지원사업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주민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병길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핵심”이라 강조하며 “오늘 토론회뿐 아니라 남양주시 그린벨트 규제 관련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지었다. 이번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정영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심장수 국민의힘 남양주당협위원장, 박관용 국민의힘 남양주당협위원장, 이석범 남양주시 부시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이 26일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기관장 14명이 참석해 경기도 내 아동학대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상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 논의됐다. 정담회에 참석한 기관장들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경기도 호봉제 적용, 직원 수를 고려한 직급체계 인원의 차등화, 도 내 지자체별 아동복지분야 종사자 호봉제 점검,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인프라 확대,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등을 요구했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그동안 많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기하는 문제점 중 하나가 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한 호봉제, 지역 간 임금 편차 완화와 같은 처우개선 문제”며 “저 역시 사회복지사로서 업계의 문제점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사회복지시설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일하면서도 호봉에서의 차별대우를 받는 것은 불합리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기관장님들께서 제시한 문제점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현안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다”도 밝혔다. 정담회에는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옥분 의원, 김미숙 의원, 이인애 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편 김재훈 부위원장은 4월 26일 ‘경기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문제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장민수 도의원, 안양에서 “경기도 청년정책 중간지원조직 확대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장민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청년정책 중간지원조직 확대 방안’ 정책토론회가 5월 26일 오후 2시 안양시청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경기도의 청년정책 중간지원조직의 현황을 파악하고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좌장을 맡은 장민수 의원은 “경기도는 2015년도에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청년기본소득 등 광역 단위의 청년정책을 선도해왔으나,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통합하고 연계할 전담 조직을 공공기간 위수탁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원조직도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어 개선방안 모색이 시급하다”며 이번 토론회의 개최 취지를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조은주 경기청년지원사업단 단장은 타 기관에 반해 경기청년지원사업의 운영방식의 한계에 따른 어려움을 강조하며 “여러 갈래로 분할되어 청년이 찾기 어려운 형태로 운영되는 현재의 방식을 넘어 통합된 방식의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소장은 행정과 시민 모두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사를 배경으로 설명하며 “청년정책전달체계가 아닌 청년중간지원조직으로 재정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발표를 맡은 김효진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은 “경기청년지원사업단의 존속을 위해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민관협력 직무에 최적화된 근속체계 조성의 필요성, 사업단 업무에 맞는 적절한 인력 배치가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발표를 맡은 문지원 경기내일스퀘어안산 상상대로 센터장은 경기도 청년공간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방안으로 “청년정책을 청년공간을 통해 전달하는 체계의 확대가 필요하며 청년공간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전문성 강화와 노동환경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발표를 맡은 이세라 경기청년참여지구 공동대표는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 직원의 비정규직 문제, 과중한 업무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열악한 실태를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장민수 의원은 “경기도의 청년이자 도의원으로서 도정질문, 5분 발언, 의원연구단체 진행 등 청년정책 강화를 위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청년지원조직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근로의 안정성 및 업무의 과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게 다시 한번 드러난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나갔으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재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최대호 안양시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2022년 결산 심사 대비 의원 맞춤형 직무 교육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30일 2022년 결산 대비 경기도의회 의원 대상 “결산심사 기법 및 사례연구”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소규모 의원 맞춤형 교육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총 14명의 의원들이 참석 했다. 세부 참석자는 재선 김미숙 의원을 포함해 이병숙·김태희·이재영·이서영·윤충식·이석균·이영희·김선희·장민수·김영기·이은주·이자형·정하용 의원등 13명의 초선의원이다. 특강 강사로는 수원 시정연구원 소속 정재진 연구위원이 초청됐으며 4시간 동안 집중적인 토론식 강의를 통해 초선의원들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했다. 강의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결산의 의의 경기도 재정규모 및 구조의 이해 결산심의 검토 사항 2022년 결산 사례분석 등 이다. 장시간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참석 의원 대다수가 끝까지 자리를 지켰으며 교육이 종료된 이후에도 질문 세례가 이어졌다. 장민수 의원은 “오늘 특강을 통해 2022년 결산의 방향과 주요 검토 사항에 대해 면밀하게 잘 파악할 수 있었다”고 말했으며 김선희 의원은 “총 4시간 교육이었음에도 전혀 길게 느껴지지 않았고 결산을 앞두고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만족감을 표명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의원들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주최한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토론회’가 30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위원회 차원에서 경기도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준비한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유영일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택수 의원이 토론자로 나섰으며 민·관 전문가 등이 함께해 실현 가능한 재정비 추진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발제자로 나선 차경환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장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정책 동향 및 특별법 주요 내용’을 주제로 “전담부서 신설로 인력이 보강됐고 민관합동 TF팀을 통해 실무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추진 중인 연구용역을 통해 실질적인 초기 재정비 지원사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범현 성결대학교 교수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사업의 주요 이슈’를 주제로 “1기 신도시의 주택단지는 30년 전 계획기준에 의해 설계된 것으로 이는 단순한 생활불편을 넘어 주민 안전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심각한 문제”며 “공공주도의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안전성을 높이고 생활권별로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등 합리적인 재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에선 이택수 의원이 “날림공사로 급조된 일산신도시와 주변 택지지구는 인구 급증으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공동주택 뿐 아니라 단독주택, 상가, 학교 등 종합적인 재정비 추진이 필요하며 단독주택의 원활한 재정비 추진을 위해 개발권양도제의 적극적 추진 검토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건국대학교 교수는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정부·지자체·주민 간 협력과 소통을 통해 마스터플랜에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아울러 실질적인 통합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는 “노후도가 유사한 재건축 단지나 기타 재정비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균형을 맞춘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방대한 자료들을 활용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을 제안했다. 김중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낡은 설비만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변화에 맞는 새로운 도시기능을 부여해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취지대로 재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1기 신도시를 미래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족·여가·복지·안전·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한 유영일 위원장은 “1기 신도시의 30년 경과 노후 주택이 급격히 증가해 2026년에는 92%까지 도달할 것”이라며 “신속한 재정비 추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