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고양도시관리공사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참여 협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은 14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도시관리공사와 함께 ‘고양형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공공이 참여할 경우 사업면적이 2배로 확대될 수 있고 임대주택 의무비율도 용적률 인상분의 50% 대신 30%로 완화될 수 있어 사업성이 향상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양시 내 재정비 사업장에 공공참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택수 의원은 “공사가 소규모 재정비사업에 참여할 경우 민간사업보다 공신력이 확대되어 사업성 향상이나 사업추진 속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고양특례시 행신동 미래타운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일산동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공공참여해 고양형 미래타운 재정비사업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고양도시관리공사 정광섭 도시정비처장은 “고양특례시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공사의 정비사업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올해 상반기에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뒤 공공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제4주년 군포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 행사에서 헌신과 노고 격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3월 13일 군포시민체육광장에서 열린 ‘제4주년 군포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의용소방대원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의용소방대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경기도의회에서 도의원들과 함께 의용소방대 봉사활동에 대한 정책 및 예산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용소방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장, 경기도지사 표창 등 총 16명의 의용소방대원이 봉사활동 유공표창을 수상했으며 특히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장 표창을 직접 전수하며 군포시의 안전을 지켜낸 의용소방대원의 공적을 치하했다. ‘언제나 국민곁에 하나되는 의용소방대’라는 주제로 이날 행사에는 하은호 군포시장, 이치복 군포소방서장, 박종호 남성의용소방대장, 최계선 여성의용소방대장, 도의원, 시의원 등 의용소방대원 100여명 참석했다.
전자영 도의원, 집중호우 대응 격려방문 [금요저널] 용인소방서는 12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인 전자영 도의원이 집중호우에 대응한 소방공무원 격려 및 소통을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소방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직원들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해 향후 소방정책의 방향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가 됐다. 전자영 도의원은 “최근 폭우로 인해 고생한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민의 안전과 소방대원의 안전한 현장활동 및 재난방지를 위해 소방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승현 서장은 “소방행정에 대한 관심과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용인소방서를 방문해 주신 전자영 도의원께 감사드린다” 며 “앞으로 이어질 폭우와 재난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화성시의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 헌화 [금요저널]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과 시의원들은 12일 10시 동탄 센트럴파크 썬큰공원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 헌화했다. 이날 기념 헌화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이날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자 진행됐다. 별도의 의식이나 행사 없이 기념 헌화만으로 치러진 헌화식에는 화성시장 및 화성시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회원들도 참석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의 날’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故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그 피해 사실을 증언한 날인 8월 14일이다. 김경희 의장은 기념 헌화 후 차담회 자리에서 ‘우리에게는 아직 해방되지 않았다’는 故김복동 할머니의 말씀을 언급하며 “할머니들의 아픔과 상처가 먼저 치유되어야 우리에게도 비로소 진정한 광복이 찾아오고 또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치유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는 역사로는 미래를 생각할 수 없다. 기림의 날을 맞이해 역사의 아픔과 목소리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화성시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는 화성시 생활개선회, 한국자유총연맹 화성시지회, 화성시새마을부녀회, 화성시 여성의용소방대, 농가주부모임 화성시연합회 등 총 10개 단체 3천여명이 가입돼있는 여성단체로 올해 4월 동탄신도시에 이어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에 두 번째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이천병원 화재 사망 현정은 간호사 추모 [금요저널] “환자들의 곁을 끝까지 지키다 돌아가신 고 현정은 간호사의 명복을 빌며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12일 경기도간호사회에 마련된 고 현정은 간호사 현장 추모관을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고 추모했다. 고 현정은 간호사는 지난 5일 이천시 관고동 이천병원 화재 현장에서 투석환자의 대피를 돕고 끝까지 환자들의 곁을 지키다가 안타깝게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현 위원장은 “고 현정은 간호사는 위급한 순간에도 자신보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돌보다가 하나뿐인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현정은 간호사의 살신성인 정신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고인의 희생을 추모하고 유족과 슬픔을 함께하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고인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대안 마련과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들은 고 현정은 간호사 추모에 이어 경기도간호사회 전화연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간호인력 처우 개선,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태에 대비한 인력확충 등 현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고 현정은 간호사 추모와 경기도간호사회와의 정담회에는 최종현 위원장, 김동규 부위원장, 김재훈 부위원장, 이제영 의원, 윤재영 의원, 이혜원 의원, 박옥분 의원, 김미숙 의원, 박재용 의원, 황세주 의원이 참석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파주시 옴부즈만 정책혁신 제언 [금요저널]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은 12일 제2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파주시 옴부즈만의 실효성 논란에 대해 언급하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옴부즈만 제도의 정책혁신을 제언했다. 손성익 의원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항을 상담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실효성 논란에 대해 언급하고 정책제언을 드리기 위해 5분 발언을 시작한다”며“2019년 공모를 통해 3명의 옴부즈만 위원을 채용해 40여 개월 동안 3억여 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지만, 고충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으로 민원처리 내역은 85건으로 1인 기준 한 달 0.78건의 민원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옴부즈만 제도의 정책혁신을 위해 먼저 현행 임기 4년을 2년· 1회 연임으로 변경하고 공정 채용을 위해 인사 추천·검증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 블라인드 면접 강화 등 청렴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옴부즈만 활성화를 위해 접근의 용이성을 위한 장소 변경, 매일 근무체제 도입 등 청렴결백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손 의원은 “열린 시정이라는 시정정책 진열대에 놓인 호기심만 유발하는 희귀한 행정제도에 불과한 존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최창호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파주시 농촌지역 지원 촉구 [금요저널]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은 12일 제2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파주시 농촌·농업 분야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먼저 최창호 의원은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파주시 전체 인구의 9.2%에 해당하고 이 중 92%는 주로 벼를 재배하는 일반농가이다”고 설명하면서 “2021년 통계청 농가소득통계에 의하면 벼를 재배하는 농가의 주 수입원인 농업소득이 연간 12,338천 원에 불과하고 턱없이 낮아 농촌에서는 젊은이들이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하며 살아가기 어려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농촌지역은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지키고 있는 셈이고 우리 파주시의 경우 신도시로 인해 전체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농촌지역이 많은 북부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농업인들이 지속적인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쌀값 하락과 소비 부진으로 인해 지난해 수매한 벼의 재고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들에 대해 파주시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형마트 고정 입점 판매와 역량 있는 전문 인력 확보, 판매 인센티브 부여 등을 조언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파주시도 앞으로 있을 추경과 2023년도 예산에 이를 반영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발언을 마쳤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 [금요저널]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2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파주시 관내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해 현실적인 보조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교육경비 우선지원 영역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보조사업 추진 유도, 교육경비 지원 제한 조건 설정으로 학교의 신중한 사업 추진 유도, 교육발전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 재정립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목진혁 의원은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파주시와 파주교육지원청과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길 기대한다”며 “파주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파주시의회,‘파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제정 [금요저널] 파주시의회 목진혁 자치행정위원장이 발의한 ‘파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이 12일 제2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동노동자란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과 같이 주된 업무가 특정 장소에 한정되지 않고 이동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하는데, 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그동안 권리 보장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동노동자에 대한 통계 조사와 타시군 사례를 검토해 파주시에 적합한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하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목진혁 의원은 “코로나19 시대에 급격히 증가한 비대면 서비스로 이동노동자 규모 또한 꾸준히 늘고 있으나, 이들의 처우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상황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동노동자들의 더욱 건강한 노동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한국노총과 간담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과 12일간담회를 가졌다. 한국노총에서는 노동복지기금에 대한 확대와 더불어 노동복지기금 사용에 대한 공모지원 자격 제한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는 공모지원 요건 강화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노총 관련 단체에서 플랫폼노동자 및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불안 해소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대표단은 “글로벌 저성장과 침체 국면을 맞는 시대에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총 관련 단체의 노동자 기본권리 수호를 위한 노력을 펼치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한국노총의 요구사항에 대해 상생할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의 토론과정을 거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에서는 곽미숙 대표를 포함해 대표단 4명과 민한기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상임부의장 겸 사무처장을 포함해 4명이 참여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파주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폐회 [금요저널] 파주시의회는 12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33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이성철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본회의를 개최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조례안 및 의견 청취의 건 등 총 15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 민선 8기 2022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집행부에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또한 각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회운영위원회 1건, 자치행정위원회 6건, 도시산업위원회 8건의 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됐으며 모두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이성철 의장은 “이번 임시회 시정업무보고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며칠간 계속된 집중호우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애쓰는 공직자 여러분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제11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첫 조례안 의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제362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제11대 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첫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상임위에서 통과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도지사 제출건으로 두 건 모두 원안가결됐다. 먼저,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지사의 권한 중 대민 및 지역적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른 근거법규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행정의 현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이다.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정책연구 PRISM 공개정보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요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연구결과뿐만 아니라 평가결과 및 활용상황도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번 기획재정위원회 3차 회의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6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0일 제36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위원장으로는 지미연 의원이 선출됐으며 김철현 의원, 이동현 의원이 각각 양당을 대표하는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