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황 의원, 교사·학부모·시민사회 한자리에…지속가능발전교육 실행 방안 논의 [금요저널] 성기황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형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학교 현장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경기교육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지난 6월 공포된 ‘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 추진과 연계해 경기도형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방향과 정책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유영수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과 장학관이 ‘지속가능발전 교육 정책 발전방안 모색’ 이라는 주제로 경기도 내 각 학교의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편성 운영 현황과 향후 지속가능발전교육 확장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학교 현장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보평중학교 이혜란 교사, 모현중학교 이미애 교사, 부곡고등학교 박은영 교사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정착되려면 체계적인 자료 개발,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교사 및 학부모 대상 연수 확대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사회를 대표해 참석한 오산 부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국장, 방극안 안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비롯해 무엇보다 학교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함을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성기황 의원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학교 현장 안착을 위한 초석을 단단히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하며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향후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연이은 道내 쿠팡 노동자 사망 사태, 경기도 적극 대응해야 [금요저널] 지난 20일 용인시의 한 쿠팡 물류센터 냉동창고에서 물품 분류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지난 달 쿠팡노동자들과 함께 ‘쿠팡 과로사 대책 이행 점검 활동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연이은 쿠팡 노동자의 사망 사고에 참담함을 느낀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한 뒤, "경기도 역시 이어지는 관내 쿠팡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라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나섰다. 지난해 5월 쿠팡CLS 남양주2캠프에서 택배노동자 41세 정슬기씨가 과로로 사망했고 같은 해 8월 18일엔 쿠팡 시흥2캠프에서 밤샘노동을 하다 49세 노동자 김명규씨가 사망한데 이어 이번엔 용인에 위치한 쿠팡 물류센터에서 5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쿠팡 측은 연이은 쿠팡 노동자들의 사망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지난 1월 국회의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를 앞두고 故 정슬기, 故 김명규 노동자의 유가족과 청문회 당일 새벽 극적으로 합의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사망한 두 노동자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오다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유가족과 합의를 했던 쿠팡이 이번에도 의료진은 병사로 확인했다며 책임회피를 준비하고 있다”며 쿠팡의 책임회피를 비판한 뒤, “연이은 道내 쿠팡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에도 경기도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며 경기도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 시절부터 근로감독권한을 지방정부에도 공유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던 것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근로감독권을 지방에 공유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지금 경기도가 쿠팡 같은 거대 기업을 상대로 근로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경기도가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이양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매 2시간 이내 20분씩 휴게시간 부여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생기자 온도계를 향해 에어컨을 쐬게 했던 쿠팡 물류센터가 있다”며 쿠팡이 각종 규정들을 우회하고 있음을 지적한 뒤, “경기도가 근로감독권을 요구한다면, 앞으로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라며 경기도가 관내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애 경기도의원,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 국회 전달 [금요저널] “세상에 탄생한 모든 생명은 축복이며 존엄한 존재이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 이인애 경기도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김미애 국회의원을 면담하고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다. 이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지난 4월 27일 제3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건의안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 따른 인간의 존엄성 보장 및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 촉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인애 의원은 “건의안은 많은 영유아가 베이비박스 등에 버려지고 있는 현실에서 영유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며 “현실을 침묵하고 외면하거나 애써 눈 감고 있는 상황이 더 이상 이어져서는 안 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과 문제들로 인해 소중한 생명들이 위기에 처하는 상황,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위기 상황을 민감하게 인지해야 한다. 영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다.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정부도 현재의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하고 위기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미애 국회의원은 건의안을 전달받은 자리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한 책임과 보호출산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할 의무가 있다” 며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주신 이인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국회에서도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이 조속히 제정되어 위기 영유아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은 김미애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 2020년 12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현재까지 복지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은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보호하고 그 태아 및 자녀에게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하며 친생부모가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와 자녀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광률 의원, 돌봄 시설 수 확대 및 돌봄종사자 처우 개선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은 23일 다함께돌봄센터 경기도협의회가 주최한 ‘2023년 다함께돌봄센터 경기도협의회 워크숍’에 참석해 돌봄정책에 대한 관심과 발전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워크숍에는 경기도 내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 120여명이 참석했으며 돌봄정책 동향 공유 및 이해 제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경기도형 지역사회 아동돌봄 연구회’ 회장이기도 한 안광률 의원은 “돌봄서비스는 학부모가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사회서비스로 보건복지부가 2021년 자체적으로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에서 91.6점으로 높은 점수를 달성하는 등 양질의 서비스”고 말하며 “일선 돌봄현장에서 부모의 마음으로 아동을 보살피는 센터장 및 돌봄종사자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러나 상대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직무환경과 처우는 열악하고 센터 운영상 어려움도 있다”며 “다행히 2023년 호봉제 도입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경력인정범위를 종사자 자격기준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종사자간 형평성 제고 및 처우개선을 하게 된 것은 의미있는 성과”고 했다. 끝으로 “돌봄은 저출산 극복 대책과도 상통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며 “돌봄 관련 예산 확충과 시설 수 확대 등을 위해 관심가지고 돌봄종사자들의 직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다자녀 혜택 관련 공공기관 대상 다자녀 혜택 전액 무료화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다. 현재 경기도내 다자녀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은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의료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경기도 28개 공공기관 중 8개 기관이다. 이은주 의원은 지난 제367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 다자녀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고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공공기관 대상 다자녀 혜택 전액 무료화를 제안한 바 있다. 이에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은 다자녀 가정에 50%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4년 1월부터 전액 감면 시행을 예정하고 있으며 경기아트센터는 신규 교육사업을 실시했다에 이번달부터 최대 20%의 할인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어 이은주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은 올해 6월부터,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평택항만공사는 2024년 1월부터 다자녀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추진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은주 의원은 “작년 9월 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다자녀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에 경기도에서도 2자녀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수의원, 관양동 재개발 관련 민원 건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성수는 23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관양동 재개발 관련 민원으로 안양시청 도시정비과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면담에서 김 의원은 관양2동 부림마을 일원 소규모 개발사업들이 곳곳에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개발 우려로 소규모도시정비사업 등에 대한 민원에 대해 참석한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기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검토 용역시에 관양2동 부림마을 일원을 포함한 안양시 전체의 균형개발에 기여할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예정지역 지정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성수 의원은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시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안양시민의 뜻과 의지를 전달하는 소통의 창구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방안 정담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지난 23일 의정부시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 경기북부권 창업혁신 공간 조성방안 논의를 위한 정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현황 보고와 권역별 창업혁신 공간 조성 추진계획 및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 벤처스타트업과장, 벤처창업육성팀장,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강선영, 정진호 시의원, 의정부시 경제일자리국장, 기업유치팀장, 기업지원팀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지원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관계자들은 기존시설을 활용한 증축 또는 신축 필요 거점시설 구축을 위한 용도변경의 필요성 경기도 시·군별 지역특화산업 집중 육성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김평원 경기도 벤처스타트업과장은,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가 가진 건축비, 부지활용, 향후 운영방안 등과 관련한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의정부시,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봉 위원장은 “그동안 경기북부 스타트업 기업의 체계적 지원 마련을 위해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왔다”며 “경기도의회, 경기도, 의정부시가 각자의 입장과 의견을 나눠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향후 혁신적 방안과 역할강화를 통한 경기 청년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이자 경기도민, 의정부시민에게 꼭 필요한 공간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3 상반기 경기도 - 경기교육 정책토론회 “교권 회복을 통한 학교폭력예방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위원이 좌장을 맡은 ‘교권 회복을 통한 학교폭력예방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3일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주최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정경자 의원은 축사를 해주신 염종현 의장과 임태희 교육감의 말씀 중 “학교폭력에 대해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과 학생과 선생님이 모두 함께 행복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고 말하며“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교권회복과 교권 확립을 주요 접근 방법으로 삼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정책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우성 수원교육지원청 생활인성교육과 장학사는 주제 발표를 맡아 학교와 교원들의 절박한 상황을 대변하며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교권침해에 대한 제재 방법의 부족과 학생들이 교육부 및 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을 무시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교권보호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 개정과 교육공동체의 관심과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우성 발제자는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의 누수 현상으로 인해 올바른 인성교육과 학교폭력 예방에 한계점이 있다고 언급하며 이에 조기교육지도와 상담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다. 첫 번째 토론자인 여난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은 학교 현장에 근무하며 경험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다양한 사례들을 설명하며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유형과 조치 방식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생활지도권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해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면책권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교사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아이들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다며 마음 놓고 생활지도하고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길 희망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황봄이 경기교사노동조합 교권보호국장은 주제발표를 맡은 최우성 장학사가 언급한 “현재 교원들은 수업방해, 폭언,폭행 등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각 제재할 방법이 없고 학교폭력 처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권침해 사안 처리에 교원들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교실이 붕괴되고 있다”라는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며 교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주지 않는 조직 시스템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가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교실을 살릴 수 있고 학교를 살릴 수 있는 핵심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권회복을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오재호 경기연구원 자치분권연구실 연구위원은 80년대와 90년대에는 학교에서 학생들 간의 폭력과 교사의 체벌이 흔했지만, 인권 의식과 교육 방식 변화로 인해 신체적 체벌은 사라지고 부모들은 자녀의 안전과 인권을 중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학생의 문제 행동을 제재하는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가정교육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했다. 학생들의 공격성을 다스리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며 교권 회복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장미연 마석고등학교 학부모회 부회장은 학부모로서 학교활동을 하면서 학교 교권과 학생인권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일부 학부모들의 개인주의 성향과 교사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선생님들의 교권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며 교권 침해와 관련된 법적 보호 및 문제해결을 위한 규정과 법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 학부모회와 교육청 및 관계기관들이 함께 참여해 대화와 토론을 통해 교권 회복과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학부모들의 교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교권개선과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수 프로그램이나 대면 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선생님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공개적인 정보 공유와 소통의 장을 마련해 교권을 회복하고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며 토론을 마쳤다. 좌장을 맡은 정경자 의원은“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최상익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경상북도 우수기관 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풍기인삼연구소, 경상북도 민물고기연구센터 등 경상북도 우수기관을 방문해 경기도 농정해양 정책 발전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에는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 장대석 부위원장, 방성환 부위원장, 박명원 의원, 서광범 의원, 이오수 의원, 강태형 의원, 최만식 의원과 관계직원 등 총 16명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최근 농업기술원 소득자원연구소를 통해 인삼 친환경 연작장해 경감기술과 정착재배를 위한 안정기술을 개발하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내수면 어업을 육성하는 등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경상북도 현장방문도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으로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풍기인삼연구소를 방문해 선진인삼기술 등의 설명을 듣고 경상북도 민물고기연구센터에서는 토종산천어 복원현장 등을 견학해 이를 통해 경기도 농정해양산업의 발전을 모색한다는 복안이다. 김성남 위원장은 “최근 농어민소득 증대가 국가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하며 “인삼과 내수면 어업은 농어민 소득 증가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분야인만큼, 이에 대해 경상북도 우수기관의 노하우를 배워 경기도에 도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23일 베트남 응에안성 인민의회 대표단 접견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3일 의장 접견실에서 베트남 응에안성 인민의회 대표단을 만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단됐던 상호 교류를 재개했다. 응에안성 인민의회는 올해로 우호교류 양해각서 체결 10주년을 맞은 도의회의 친선연맹 기관이다. 도의회는 이번 접견을 시작으로 기관 간 협력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교류 공백 해소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염 의장은 이날 응웬 남딘 부의장을 비롯한 응에안성 인민의회 소속 대표단 8명을 만나 양 기관의 우호관계 강화를 위한 의지를 밝혔다. 이 자리에는 베트남 응에안성 친선의원연맹 회장인 문형근 의원과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염 의장은 “2018년 이후 5년 여 만에 응에안성 인민의회 대표단이 방문함으로써 장기간의 공백 해소의 첫발을 내딛게 된 점을 의미 있게 여긴다”며 “지난해 한-베 수교 30주년을 맞은 데 이어 양 의회 교류가 재개됨에 따라 기관 간 이해와 우의의 폭이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베트남은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비약적 발전을 이룰 가능성을 지닌 역동적 국가”며 “오늘을 계기로 의회 간 친교를 강화해 양 지역 발전을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응웬 남딘 부의장은 “한국과 베트남은 성실하고 자유를 추구하며 일과 교육을 향한 강한 의지를 지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많다”며 “비교적 짧은 수교 기간에 비해 돈독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같은 공통사항 때문일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베트남이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한국의 발전과정과 비결을 잘 보고 참고해야 할 것”며 “양 의회가 지속 교류하고 협력하며 경기도와 응에안성은 물론, 양국의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응에안성 인민의회 대표단은 도의회 전시체험공간인 ‘경기마루’와 본회의장을 견학하고 염 의장을 비롯한 친선의원연맹을 공식 초청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2013년 3월 18일 응에안성 인민의회와 우호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까지 상호 10회에 걸쳐 방문했다. 특히 도의회는 경기도 ODA 사업을 통해 베트남 현지에 불용 소방차 양여, 스마트 교실 구축 등의 지원을 실시했다. 응에안성은 베트남 북중부 지역 중앙에 위치한 지역으로 베트남 초대 의장인 호찌민 주석의 고향으로 잘 알려져 있다. 베트남 58개 성 중 면적이 가장 넓고 인구가 4번째로 많다. 응에안성 인민의회는 지방에서 국가공사당의 권력을 대표하며 주민의 의지를 반영하는 최고 기관이다. 의원은 총 91명으로 임기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의장과 2명의 부의장, 입법위·경제예산위·사회문화위·소수민족위 등 4개 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 ‘뇌성마비재활원 양지의집’ 방문해 간담회와 봉사활동 펼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 소속 의원들이 23일 군포시에 위치한 ‘뇌성마비재활원 양지의집’을 방문해 시설 관계자 등과 정담회를 갖고 점심식사를 돕는 봉사를 펼쳤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 회장 김미숙의원, 사무총장 신미숙 의원을 비롯해 이은주, 박옥분, 고은정, 조미자, 이병숙, 김동희, 이자형, 황세주, 이채명, 김옥순의원, 양지의집 이사장,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2003년에 설립된 ‘양지의집’은 중증장애인시설로서 1급, 2급 중증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돕고 교육과 재활, 문화 활동 등이 이뤄지는 공간이며 현재 31명의 중증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다. 신미숙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는 ‘양지의집’ 운영현황을 듣고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장애인시설 이용자부모회 대표는 최근 발의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의원들에게 전했다. 시설 이용자부모회 대표는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게 꼭 필요하고 절실한 시설이다”며 “한편에서 마치 장애인 시설이 인권을 침해하고 유린하는 곳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전체 시설을 폐쇄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박옥분 의원은 “장애인 시설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하고 “향후 장애인시설에 대해 장애인과 가족 모두를 위해 어떻게 정책을 펼칠지 깊이 있게 고민하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주 의원도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진정한 탈시설화는 멀고도 험한 길이다”며 중증장애인 생활을 위해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양지의집’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간담회 후 참석 의원들은 장애인들의 식사를 직접 도우며 장애인들과 교감을 나누었다한편 의원들은 이날 준비해간 라면, 세제, 화장지 등의 물품을 시설에 전달하기도 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지방의원협의회 의원들은 “현장에서 도민과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활동 계획을 촘촘히 세우고 향후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하는 현장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윤정 의원, 초등보육전담사 유형전환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5월 23일 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실에서 초등보육전담사 임금유형 전환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윤정 의원을 비롯해 초등보육전담사 선생님 6명과 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초등보육전담사 선생님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임금유형 전환가능성에 관한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안산 정재초등학교 정순자 선생님은 “돌봄에 관한 정책은 해마다 변경되고 있으며 정책이 바뀔 때마다 학교 내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전담사들의 근무조건은 매년 달라지는 상황인데 그에 맞는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퇴보되고 있다”고 초등보육전담사의 실정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2022년부터 담당 교사제 폐지로 인해 담당 교사가 맡았던 행정업무를 초등보육전담사가 맡아서 하고 있고 경기도 내에도 이미 1유형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는 전담사도 있으며 서울시 초등보육전담사들은 1유형의 임금을 받고 있다” 면서 “자격을 갖춘 사서 영양사, 전문상담사 등의 임금유형이 1유형인데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초등보육전담사의 임금유형은 2유형이다. 유치원방과후전담사까지 1유형으로 전환 예정이라는데 초등보육전담사 역시 1유형의 임금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초등보육전담사의 임금유형이 1유형이 되어야 할 이유를 강조했다. 이에 도교육청 지역교육협력과 배영하 장학관과 노사협력과 허승 사무관은 “유형전환에 있어 시스템 문제, 예산 문제, 타당성 여부 등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특히 경기도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이나 타지역에 비해 더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하며 “정책연구를 통해 타당성을 조사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윤정 의원은 “도교육청에서 연구 및 타시도와 협의해 임금유형이 전환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하며 “기준이 마련되면 1유형으로 전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본 의원도 의정활동을 통해 1유형으로 전환하는데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며 간담회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