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이영봉, 김정영, 최병선, 오석규 의원 의정부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3일 의정부시 중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의정부 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의정부 장암수목원 조성 △철도교통망 확충 △GTX-C 원안대로 직통노선으로 운행 △부용산 힐링 둘레길 조성사업 △디지털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 등 총 11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의정부시와 도의회 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의 교통은 서울보다 많은 인구 유입으로 곳곳에서 교통난이 발생해 출퇴근 및 상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지역이 많았음에도 인프라 측면에서 해결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며 “교통의 편리함 제공은 물론, 경기 남·북부의부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기회의 경기도를 위해 철도 교통망 확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최병선 의원은 “녹지환경이 부족한 지역에 도심 수목원을 조성해 도민에게 휴식처와 자연 체험장의 기능을 하는 쾌적한 녹지환경 제공이 필요하다”며 “생태계 복원과 환경교육의 중심지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 인식 재고에 기여하도록 의정부 장안수목원 조성의 조속추진”을 제안했다. 오석규 의원은 “부용산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을 위해 자연적으로 형성된 숲길 및 등산로 정비를 통해 자연 친화적 환경 조성과 주민 여가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며 “등산로 정비, 맨발걷기 등 부용산 둘레길 등산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성 지원 등 부용산 힐링 둘레길 조성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남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의정부시는 경기 북부 중심지로서 역사와 행정, 교통의 요충지이며 남북 평화 시대를 준비하는 전략적 거점”이라고 언급하며 “그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고 그러기 위해서는 도의회와 의정부시가 긴밀히 협력하고 실질적인 정책적 해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의정정책추진단장이기에 앞서 의정부 지역의 도의원으로서 오늘 논의되는 정책 과제들이 의정부 시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오늘 정담회가 의정부시와 경기도의회의 상생 협력의 좋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역전 근린공원 도시혁신구역 지정지원, 민락 TG우회도로 개설사업, 고산지구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조성 등 도 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성남 의원, 이영봉 의원과 의정부시 지역구 의원인 김정영, 최병선, 오석규 의원을 비롯해 의정부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김재훈 의원, “소방 정책 도민 안전 최우선”…만안119안전센터 새출발 함께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8월 12일 ‘2025년 경기도 소방 정책 정담회’에 참석해 재난 대응 역량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소방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하 전력구 화재안전관리 강화, 시민 중심 예방 활동 확대, 하계 폭염 및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대응 체계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재난 대응 역량 강화와 예방 중심의 소방 정책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우선 과제”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정책과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담회와 함께 개최된 ‘만안119안전센터’ 명칭 변경 제막식에 참석해 “만안119안전센터의 새 이름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약속과 지역 정체성을 담은 의미 있는 변화”며 “앞으로도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만안119안전센터’는 기존 ‘안양119안전센터’에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안양소방서’ 와의 유사한 명칭으로 인해 재난 현장에서 무전 호출 시 지휘체계에 혼선이 발생해왔다. 이에 행정구역명인 ‘만안’을 반영해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지역 정체성과 현장 대응 효율성을 높였다.
허원 도의원 “안전사고 수습조치 보다 선제적 예방대책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도의원은 11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이태원 참사’와 관련 각종 안전사고 발생시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수습 조치에서 더 나아가 선제적인 예방대책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허원 의원은 이날 도의회 건설교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건설본부 행감에서 “김동연 도지사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 도청의 적극적인 개입 방안과 함께 도민이 안전문제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예방 핫라인’ 구축 등 수요자 중심 안전대책을 발표한 것에 맞춰 건설본부 또한 선제적 공사현장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허 의원은 “공직사회가 민간보다 먼저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선제적인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마련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각종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도 안전관리를 외부용역 위탁시스템에만 맡기지 말고 전담부서를 설치해 직접 챙겨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허 의원은 도내 도로의 포트홀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추세에 대해 신속한 도로관리 및 보상조치 등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주 도의원, 탱크·레미콘 “드르륵”… 경기북부 ‘도로 몸살’ 대책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도의원은 11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탱크와 레미콘 등 대형차량 운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기북부지역의 도로파손이 심각해 사고위험마저 우려되고 있다며 경기도 건설본부의 철저한 도로관리 책임을 촉구했다. 이영주 의원은 이날 도의회 건설교통위에서 열린 건설본부 행감에서 “양주·파주·포천·연천·가평 등 경기북부지역은 무게만 무려 56톤에 달하는 K2전차와 레미콘, 덤프트럭 등 대형차량 운행이 많아 도로파손이 심각하다”며 “도로상태가 포트홀은 아무것도 아니고 ‘소성변형’으로 굴곡이 심각해 운전자들과 인근 주민들이 항시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정작 동네 이장님과 노인분들이 민원신고를 어디에 해야 할지 몰라 주로 시청을 찾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정작 도로관리를 책임져야 할 경기도가 아닌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운 지자체가 울며겨자먹기로 책임을 떠안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경기북부의 경우 동네이장님들과 수시연락망 운영방식도 검토해달라”며 “도 당국의 철저한 도로관리 책임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형 도의원, 지역업체 공사 수주 확대 해법은 ‘건설 관련 단체와 직접 소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11일 경기도건설본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내 건설사업에 대한 관내 업체 수주율을 높이기 위해 건설 관련 단체와 소통할 것을 주문했다. 이기형 의원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는 지역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 참여하도록 촉진하고 있다”며 “경기도건설본부 차원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높이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안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 내 31개 시군의 상공회의소, 전문건설협회 등 건설관련 단체에 협조를 구하면 지역업체 수주율이 월등히 높아질 것이며 이는 경기도의 재정건전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건설 및 건설장비 관련 단체와 담당부서 과장급 차원의 정담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이기택 관리과장은 “지역 순환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업체의 공사 수주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이와 관련해 시군 건설관련 업체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로유지관리에 대해 질의하면서 “도에서는 PMS 데이터를 이용한 도로유지관리 계획 수립과 생애주기가 높은 포장공법을 적용해 도로를 관리하고 민원·도로 모니터링단·도로 순찰 등을 통해 포트홀 등 도로파손 발생시 긴급 보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그런데 지난해 퇴직으로 공석이 발생한 도로 순찰 요원에 대한 충원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관리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기택 관리과장은 “도로 모니터링단 800명을 운영해 민원 발생 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도로 유지·관리 및 긴급상황 대처 미흡으로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의 다양한 사업에 대해 점검하고 정관에 대한 개정을 건의 [금요저널] “경기도의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해 주시길 바란다”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사업, 다함께돌봄사업 등 여러 사회서비스원 업무에 대해 점검했다. 이러한 김재훈 부위원장의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정관 등 내부규정의 상위법령과의 불부합 문제 및 법령에 따른 업무처리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질의하면서 준법 경영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성기황 의원, 경기도 차원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소 방안 마련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10일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성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기미집행시설이 있으나 시·군의 예산 부족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군포시 대야동의 경우 2008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지만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하나의 도시계획시설사업도 집행되지 못한 상황으로 미집행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재산권 침해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근 지역은 3기 신도시·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개발 호재가 잇따른 반면 오랜기간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으로 고통받았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에도 여전히 기반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은 정작 외면받고 있다”며 주민을 입장을 대변했다. 또한 성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미집행 중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필요성과 재정수요를 파악한 후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공모를 추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 등 공익적 목적에 의해 규제받고 있는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은 수익성이 떨어져도 가치가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크고 주민 민원 형태도 다양한 만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시·군과 지역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현안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장기미집행시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제안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도훈 의원,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계약 이후 코나아이 급성장 특혜 의혹”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은 10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화폐 운영사업 대행업체인 코나아이에 대한 각종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도훈 의원은 “코나아이는 2020년 3월 감사보고서 ‘한정’ 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7개월여간 코스닥 거래정지를 당했다”며 “2019년까지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던 회사가 주식 거래정지까지 이르자 선불충전금의 지급불능 사유가 발생할 경우 손실은 도민이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져 당시에도 경제노동위원회는 물론 시·군에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코나아이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인 '북경심걸과기유한공사'와 '코나아이 소프트웨어 랩'의 매출 관련 서류내용과 제출시기 등이 부적절한 탓에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주식거래가 중단된 바 있다. 김도훈 의원은 “코나아이는 2019년까지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는데, 경기도의 지역화폐 운영대행사로 계약한 이후, 2021년 영업이익은 515억억원을 기록하는 등 4년만에 영업이익이 급증해 순식간에 큰 이득을 본 상황이 아니냐”며 “코나아이의 수익 중 48%는 수수료에서 발생하는데, 대규모 이윤 창출 시스템을 경기도에서 만들어주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질타를 가했다. 이에 류광열 경제실장은 “정당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코나아이가 운영사로 선정됐으며 체크카도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에 비해 적정 수준의 수수료율을 수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현 의원, 자문위원회 도의원 참여 확대, 폐지 앞둔 조직 센터장 임용 질타 등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철현 의원은 10일 의정부시 소재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감사 요구자료 제출 부실에 대해 질타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철현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내역, 평화통일 경제특구 현황자료에서 예산액 단위가 미기재돼 있거나 요청사항과 관련 없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면서 자료작성을 위한 노력이 퇴색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현재 평화협력국 소관 5개 위원회에 도의원이 위원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며 “평화협력국이 도의회와 업무적 협력을 받지 않아도 되는 기관인지 의심스럽다 집행기관의 의사결정 단계에서도 도의회와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준영 평화협력국장은 “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상태이다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10개월 장기 공석에 있다가 조직폐지가 기정사실화된 시점에서 경기국제교류센터장을 임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며 김동연 지사의 인사권 행사방식에 대해 질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경기도의원, 경기복지재단 업무추진비 사용 투명성 촉구 [금요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10일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 감사에서 업무추진비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투명한 사용을 촉구했다. 황세주 의원은 “공공기관은 정보가 다 공개된다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봤는데, 2분기 내역 중 하루에 13건의 카드 결재 내역이 있다 13건 중 식사가 3건인데, 하루에 이렇게 많은 식사를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며 “업무추진비 일일 사용 한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하게 사용하라는 것이다 개인적인 사유로 쓰면 안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이라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데 이 내역을 도민들이 봤을 때 과연 경기복지재단을 신뢰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것도 다른 재단도 아니고 복지재단이다 경기복지재단은 도민 복지향상을 위해 도민 세금을 투입해 운영되는 공공기관에 맞게 투명한 운영이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황세주 의원은 “아울러 복지재단의 모든 사업계획과 추진에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을 바탕으로 하는 사업 실천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갑질 시간, 성희롱 사건 등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우식 경기도의원, 경기복지재단 ‘발전적 해체’ 주장 [금요저널] 양우식 경기도의원은 10일 2022년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의 부실 운영을 지적하고 발전적 해체를 주장했다. 양우식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의 발전적 해체를 고민해야 한다 연구기능은 경기연구원에 이관시키고 복지사업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도 본청으로 되돌리는 것이 경기도 사회복지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복지재단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 제정이 시급해 보인다 규칙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본청의 직무 유기다 복지재단 감사 내용을 보면 완전히 부실 부정 운영하는 총체적 부실 기관이다” 며 “예산 사용을 봐도 목적 외 사용, 국외 연수 경비 지급 부적정, 예산 낭비 초래, 업무 추진비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축부의금 업무 추진비 예산 목적 외 사용, 2개 사업 분할 수의계약 체결, 초과근무 수당 부적정 등 다양한 문제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양우식 의원은 “복지재단은 매해 감사하고 매해 보고 받아도 부족하다 그래서 발전적 해체를 고만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다 복지재단은 업무 추진비 집행부터 시작해서 항공마일리지 정산도 잘못하고 TV뉴스에 나오는 것을 듣는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도 복지재단에서 도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한다는 말이 가능한 일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것은 몰라도 복지재단 관리 감독을 매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촘촘한 규칙 좀 만들어 달라. 어제 오늘 경기도의 복지 부실에 대해 깜짝 놀라고 있다” 며 “경기복지재단은 본청과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복지재단 차량관리 문제 심각 질책 [금요저널] 박재용 경기도의원은 10일 2022년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 차량 주유비 및 운행일지 불투명성 등 전반적인 차량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질책했다. 박재용 의원은 “행정사무 감사 요청 자료 확인 결과 허술하고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어느 날 언제 차량을 운행했는지, 또 언제 어느 날짜에 주유를 했는지 등 안 맞는 부분이 많다 주유를 했는데 주유 기록이 없는 것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량 운행 일지가 없거나 미등록 된 것도 있다. 차량은 경유차인데 주유 기록에는 무연휘발유를 넣었다는 기록도 있다. 이것은 관리가 너무 소홀하고 전반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다. 공식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누락 사항이 있으면 행정사무 감사 자료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니까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지적이 된다 행정사무 감사가 끝난 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향후 재발 방지 대책도 제출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이전부터 계속 이어왔던 문제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