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이영봉, 김정영, 최병선, 오석규 의원 의정부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3일 의정부시 중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의정부 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의정부 장암수목원 조성 △철도교통망 확충 △GTX-C 원안대로 직통노선으로 운행 △부용산 힐링 둘레길 조성사업 △디지털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 등 총 11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의정부시와 도의회 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의 교통은 서울보다 많은 인구 유입으로 곳곳에서 교통난이 발생해 출퇴근 및 상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지역이 많았음에도 인프라 측면에서 해결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며 “교통의 편리함 제공은 물론, 경기 남·북부의부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기회의 경기도를 위해 철도 교통망 확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최병선 의원은 “녹지환경이 부족한 지역에 도심 수목원을 조성해 도민에게 휴식처와 자연 체험장의 기능을 하는 쾌적한 녹지환경 제공이 필요하다”며 “생태계 복원과 환경교육의 중심지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 인식 재고에 기여하도록 의정부 장안수목원 조성의 조속추진”을 제안했다. 오석규 의원은 “부용산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을 위해 자연적으로 형성된 숲길 및 등산로 정비를 통해 자연 친화적 환경 조성과 주민 여가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며 “등산로 정비, 맨발걷기 등 부용산 둘레길 등산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성 지원 등 부용산 힐링 둘레길 조성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남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의정부시는 경기 북부 중심지로서 역사와 행정, 교통의 요충지이며 남북 평화 시대를 준비하는 전략적 거점”이라고 언급하며 “그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고 그러기 위해서는 도의회와 의정부시가 긴밀히 협력하고 실질적인 정책적 해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의정정책추진단장이기에 앞서 의정부 지역의 도의원으로서 오늘 논의되는 정책 과제들이 의정부 시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오늘 정담회가 의정부시와 경기도의회의 상생 협력의 좋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역전 근린공원 도시혁신구역 지정지원, 민락 TG우회도로 개설사업, 고산지구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조성 등 도 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성남 의원, 이영봉 의원과 의정부시 지역구 의원인 김정영, 최병선, 오석규 의원을 비롯해 의정부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김재훈 의원, “소방 정책 도민 안전 최우선”…만안119안전센터 새출발 함께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8월 12일 ‘2025년 경기도 소방 정책 정담회’에 참석해 재난 대응 역량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소방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하 전력구 화재안전관리 강화, 시민 중심 예방 활동 확대, 하계 폭염 및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대응 체계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재난 대응 역량 강화와 예방 중심의 소방 정책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우선 과제”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정책과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담회와 함께 개최된 ‘만안119안전센터’ 명칭 변경 제막식에 참석해 “만안119안전센터의 새 이름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약속과 지역 정체성을 담은 의미 있는 변화”며 “앞으로도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만안119안전센터’는 기존 ‘안양119안전센터’에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안양소방서’ 와의 유사한 명칭으로 인해 재난 현장에서 무전 호출 시 지휘체계에 혼선이 발생해왔다. 이에 행정구역명인 ‘만안’을 반영해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지역 정체성과 현장 대응 효율성을 높였다.
김태형 의원, ‘공공개발 도민 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장 상황 맞춘 조례 개정 필요 주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은 10일 경기 도시주택공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도민 환원 기금운용 계획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대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김태형 의원은 “지난해 10월부터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시행 중인 것과 관련해 공공개발이익 조성기금 재원이 GH배당이 유일하며 기금 사용용도가 임대주택 공급, 낙후지역개발원, 기금운영비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 외에 도민에게 개발이익을 환원해 준다는 구체적인 운용계획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기금총액 1,600억원으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GH의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기금총액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악화되는 금융시장과 향후 추진해야 할 사업 등을 고려한다면, 배당금 지급을 유보하고 더 좋은 금리로 변경하는 등 보다 정교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LH나 SH와 같은 공기업에서도 비인기 종목의 직장 운동부 선수를 양성하고 그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공헌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GH에서도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적금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명재성 의원, “경기도 상징목인 가로수로 식재된 은행나무 열매 수거체계”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10일 진행된 공원녹지과, 도시주택실,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상징목으로 가로수에 식재되어 있는 은행나무의 열매 수거에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줄 것을 요구하고 일산테크노밸리, 용인플랫폼시티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시첨단산업단지 용지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명재성 의원에 따르면 “가로수로 식재된 은행나무는 총 176,446본으로 이중 수나무가 83%인 131,541본, 암나무는 17%인 44,505본이 식재되어 있으며 은행나무는 화재, 병충해, 대기오염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어 가로수로 많이 식재되어 경기도의 상징목으로 지정됐다”며 “가을철만 되면 은행나무 열매의 악취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아 관리청인 시·군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은행열매를 수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열매 수거방법으로는 열매털기, 그물망 설치, 타수종교체 식재, 은행나무 암수전환 등의 방법이 있으며 2022년 은행열매 수거를 위해 시·군에서는 자체예산으로 18억6천원을 편성해 추진 중에 있으나, 명재성 의원은 은행나무 열매 수거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경기도 차원에서의 가이드라인 마련과 예산을 확보해 시·군을 지원해 줄 것을 제안했다. 오후에 실시된 지난 7일과 8일에 실시한 도시주택실과 GH를 대상으로 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일산테크노밸리, 용인플랫폼시티 조성사업 등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사업지가 당초 계획과는 달리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먼저 지정됨으로써 도시개발법에 따라 조성원가, 수의계약, 세제해택 등이 어렵다는 유권 해석에 따라 앵커기업 등 우량기업 유치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해당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므로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자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다”며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명 의원은 “해당 구역 내 도시첨단산업으로 지정된 용지가 산업단지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단지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와 함께 지원대책을 마련해 해당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교원의 기본적 인권 우선 확보 절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10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과 행정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민호 의원은 최근 교육활동 침해사안 중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학부모 또는 학생 보호자로부터 명예훼손적 행위나 폭행, 모욕적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교사 스스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임을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교원지위법은 피해교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관할청으로 해금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 중 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이 즉시 피해사실에 대해 고발할 수 있도록 법령개선과 실질적 지침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민호 의원은 “학생과 교사의 기본적 인권이라는 반석 위에 튼튼히 건설되지 않은 교육은 폭력일 수밖에 없다”며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화된 시스템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백현종 의원, 도시 숲 리모델링사업 확대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은 10일 진행된 공원녹지과, 도시주택실,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이누리놀이터, 옥상녹화사업, 학교 숲 조성사업의 확대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백현종 의원은 “아이누리놀이터가 31개 시·군 중 20개의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옥상녹화사업은 31개 시·군 중 2개만 시행하고 29개는 전혀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지원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안했다. 또한 백 의원은 “학교 숲 조성사업은 매년 10개의 시·군만 신청하고 21개의 시·군은 진행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의문”이라고 질의하며 “학교에서 신청하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조성사업이 실시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달라”며 주문했다. 이에 김영수 축산산림국장은 “도시 숲 조성사업을 시·군이 전부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시·군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9월 실시된 GH사장 2차 공모에서도 도의 결정이 미루어지면서 GH사장 공석이 장기화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에 진행되는 3차 공모과정에서는 사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호 의원, “전액 예산 삭감에 대비한 광역차원의 시·군 지역화폐 정책 모색하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10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화폐를 위탁운영 중인 코나아이와 소관 공공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간의 인사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지역화폐 국비예산 전액 삭감에 대비한 광역차원의 지역화폐 정책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이용호 의원은 “전 코나아이 중국법인장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상임이사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2021년 8월 정관을 개정하면서까지 상임이사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경상원의 주요 업무인 지역화폐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코나아이 출신의 인사가 경상원으로 유입된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용호 의원은 지역화폐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졌다. 이 의원은 지역화폐는 A시의 지역화폐 도입은 단기적으로는 주변 타 도시에서 소비하던 것을 다시 A시로 돌아와 소비하게 만들어 소비를 진작시킨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주변 타 도시들도 모두 10%의 할인 혜택을 누리기 위해 지역화폐를 도입하게 됨으로써 어느 누구도 소비 증가로 인한 혜택을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발행액의 2~3%에 해당하는 관리비만 챙기는 관리회사만 돈을 버는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화폐 국비지원이 중단될 경우 재정여력이 충분한 시·군만 높은 할인율을 제공할 수 있어 재정력이 낮은 시·군은 상대적으로 소비 유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하며 시·군 지역화폐 정책을 광역차원에서 관할하는 경제실이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창휘 의원, 청소년 수련시설의 통합관리방안 마련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0일 진행된 축산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에 위치한 경기도 청소년수련원과 자연휴양림의 통합운영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광주시 퇴촌면에는 현재 8.7만평의 경기도 청소년야영장과 서울교육청에서 운영하는 3.8만평 규모의 학생교육원이 위치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의 운영주체가 각각 달라 체험공간과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 인력 운영 등 운영효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최근에는 청소년 수련원을 가족 단위로 많이 방문하고 있어 운영프로그램과 교육프로그램이 방문객에 맞춰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 및 시민들의 여가복지를 향상을 위해 2024년 12월 준공예정인 너른골 자연휴양림과 통합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김영수 축림산림국장은 “산림과와 연계해서 기존의 프로그램에서 더 나아가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행정통합은 어렵고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만 시민과 도민들에게 필요하고 공공의 편익을 확대를 위해서는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치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하므로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홍근 도의원, 평택항 관리운영 주체 불분명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도의원은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항의 관리운영에 관한 문제와 발전방향에 관해 질의했다. 이홍근 의원은 “평택항은 국가항인 부산항·인천항과 달리 중앙정부의 투자가 소극적이고 경기도와 평택시 주도로 관리운영 주체가 분리되다보니 기본적인 도로관리나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가 안되는 것 같다”며 “포트세일즈 인센티브의 경우에도 평택시와 중복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관리운영에 관해 중앙부처와 협의한 부분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또다른 문제가 서해대교 주변에 항만 친수공간을 조성한다지만 현실적으로 접근 방법이 없어 불편한 곳에 친수공간을 만든다는 것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택항 배후단지 2-3단계 신규 투자를 위한 공사채 발행 금액이 당초 270억원에서 345억원으로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가 금리인상과 이에 따른 입주자의 자금조달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며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제무재표를 살펴보면 현금 보유량이 공사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자금조달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평택항에 대한 중앙정부의 투자가 소극적인 부분이 있는데 투자우선순위와 방향에 대해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있고 평택항 배후단지의 신규 투자를 위한 공사채 발행에 관한 부분은 공사의 재무재표를 비롯해 공사채 발행 범위에 대해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자유무역지대법’에 따르면 자유무역지구 입주자격이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실상 평택항만공사는 수입차 업체를 위해 세제 혜택과 임대료 혜택을 주고 있다”며 재무재표상 미진한 부분은 감사에 준하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홍근 의원은 “평택항만공사가 배후단지 개발 업무만을 담당하는 기형적인 구조 하에서는 전망이 그리 밝아보이지 않고 여객터미널 관리, 포트세일즈 인센티브 지급 문제, 평택항의 관리일원화 등 평택항만공사의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위해 중앙부처 협의와 이를 통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희 도의원, 화물차 불법밤샘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TF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도의원은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물자동차의 불법밤샘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부천시 불법 노점상 사례를 언급하며 관계기관과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김동희 의원은 “몇해전 갓길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와 충돌해 운전자와 동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화물차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며 “차고지와 실제 주차장소가 다른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닐 것인데 경기도는 어떤한 정책을 추진해 왔고 추진할 예정인지”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현재까지는 도비를 지원해서 공영차고지를 확보하고 시·군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차 공간을 늘려나감과 함께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런 방식으로는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지난 7월 주거지나 영업소 또는 인근 차고지로 제한하고 차고지 공유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의 개선을 건의한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부천에서 불법 노점상을 대폭 줄여 생계형 노점인 ‘햇살가게’로 전환하는 정책을 펼때도 노점상인과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TF를 만들어 당사자들이 정책에 대해 충분히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도 부천의 ‘햇살가게’ 사례를 참고해 경기도가 직접나서 TF를 통해 공론화의 장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가교위 조용호 부위원장, “여성가족국, 아동학대 관련 교육 확대하고어린이집 시설환경개선비 및 다문화가족 지원 마련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은 11월 10일 여가교위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여성가족국에게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관련 교육 확대와 어린이집 시설환경개선비 및 다문화가족 유·아동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조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다양한 보육·돌봄 사업을 진행중으로 서비스 향상 및 교육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진행중인데 보육교직원과 돌봄종사자 교육 내용 간에 차이가 있고 교육비 지원에도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부위원장은 “특히 아동학대 관련해 보육직원은 아동학대·성폭력·성희롱 등 예방교육과 아동학대·긴급복지·장애인학대신고교육 등을 의무교육으로 받고 있으나 돌봄교사 교육에는 2022년부터 아동학대 관련 교육내용이 전무하다”며 “아동학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돌봄교사에게도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작년까지 돌봄종사자 교육에 아동학대 관련 내용이 있었으나 올해부터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다”며 “아동학대 관련한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조용호 부위원장은 “어린이집 보수, cctv 설치 등 시설 개선을 위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데, 어린이집이 원아들을 위한 시설 확충에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 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국장은 “’18년까지 운영되고 일몰된 사업인데 다시 가능한지 확인하고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조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정 아동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들에 대한 도의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고 누리과정의 경우에도 유아만 지원되고 영아는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다”며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등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국장은 “지원 확대를 위해 교육청과 협의 중인데 개선 방안 마련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가교위 이채영 의원, “도 여성가족국, ‘여성폭력·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운영현재 4개에 불과한 센터 전 시·군으로 확대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11월 10일 여가교위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여성가족국에게 현재 운영중인 여성폭력·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에 대해 질의하며 센터 역할 강화 및 도내 전 시·군으로의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 대응과 후속 관리를 강화하고자 ‘경기도 여성폭력·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을 마련해 이에 따라 상담전문가, 공무원, 전담 경찰관이 가정, 직장 등을 포함한 폭력에 대해 공동대응체계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도 전 시·군에 4개소만 있어서 이를 추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미성 국장은 “전 시·군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신규 인력 채용 및 업무 증가 우려로 참여 의사를 밝힌 시·군이 없어 어렵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공동대응체계는 여성에 대한 범죄 재발 방지 및 종합적 피해자 지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도가 적극적으로 신규 대응팀 설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재 대응팀이 설치된 부천, 하남, 김포, 안산으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사업 수행에 있어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 각 시·군의 지역안전등급에 따르면, 수원시, 의정부시는 5등급, 김포시는 1등급인데 아무래도 등급이 낮아 범죄율이 높은 도시부터 해당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각 시·군은 물론 폭력 피해자들도 공동대응센터를 통해 피해 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국장은 “홍보 및 설명회를 통해 해당 내용을 시·군에 소개하고 관심을 보이는 곳에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진행하는 등 신규 대응팀 설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