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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의원, 과천 단설 교육지원청 신설 실무 논의 착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30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및 과천교육지원센터 관계자들과 실무회의를 갖고 과천 단설 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및 신설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진 상황에서 과천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일정, 조직 구성,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후속 절차를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김현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는 과천처럼 급변하는 교육 수요를 가진 지역이 독립적인 교육행정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뒤늦게나마 법 개정으로 신설이 가시화된 만큼,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현재 경기도에는 두 개 시를 관할하는 6개 통합교육지원청(구리·남양주, 화성·오산, 광주·하남,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동안 지역 교육행정의 접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이에 김현석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후반기 동안 교육행정위원회와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및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제37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신설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경기도교육청에 실질적인 대응과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김현석 의원은 “단설교육지원청 신설은 단순한 행정구조 개편이 아니라, 지역 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설계하는 일”이라며 “경기도교육청과 과천시가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행정적 지원은 도교육청이, 지역 여건 조성은 과천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또한 “도의회에서도 양 기관이 원활히 협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행정 변화가 이뤄지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에 통과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운영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본예산 심사 대비 사전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선영, 비례 / 부위원장 김정영, 의정부1)는 10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집행부로부터 주요 예산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김선영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387회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본예산(안) 총 39조 9,046억원 규모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성장 기반을 함께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이어 “특히 복지·경제·안전 등 생활밀착형 분야의 재정 운용이 균형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정영 부위원장은 “이번 본예산 심사는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년 활동의 정점이자, 내년 한 해 도정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 시기로 위원 모두가 도민의 눈높이에서 경기도 재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11월 28일부터 12월 11일까지 1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사전설명회에는 김선영·김정영부위원장, 박재용, 신미숙, 이병숙, 이진형, 전석훈, 윤태길, 안계일 김영기, 김영민, 문병근, 유형진, 최승용, 홍원길 위원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황대호 의원, 도내 18세 미만 청소년·아동 여가활동 지원한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은 여가활동 지원 대상인 사회적약자의 범위에 18세 미만의 아동도 포함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8월 31일 입법예고 했다. 황 부위원장은 조례 개정이유에서 “조례의 상위법인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약자에 18세 미만의 아동을 추가해 청소년과 아동의 여가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 장기간의 학습에 시달리고 있는 학생을 포함한 아동에게 문화예술, 문화콘텐츠, 관광, 체육활동 등 다양한 여가활동의 권리 보장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황 부위원장은 “청소년과 아동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여가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 면서 “이러한 여가활동은 성장기 청소년과 아동의 정서적·신체적 발달에 매우 중요하며 복지차원의 지원으로 확대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황 부위원장이 대표발의 예정인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8월31일부터 9월6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오는 9월 회기에 심의를 위해 안건으로 제출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정영 도의원, 경기도 전문건설업 관계자 정담회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의원은 1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회의실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들과 경기도 관내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 지역건설업계의 애로사항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 등록수 현황만 보더라도 약 1만 업체, 전국 대비 약 19%임을 설명하면서 “전국 지자체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지역업체를 확대를 독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정책은 부족하다”며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를 위한 도차원 정책 마련,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 발주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활성화 및 지역건설경제 활성화 TF팀 운영 등을 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 공공입찰 사전단속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페이퍼컴퍼니 방지를 위한 사전단속의 과도한 조사로 인해 지역업체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행정부담을 가중시키고 불만이 가중되는 사항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정영 의원은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및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지역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건설업체 참여 방안 마련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다”며 “나아가서는 지역건설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하고 싶은 경기도 건설노동 현장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기업이 어려울 경우 긴급자금 투입, 기업회생 절차 진행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행정처분으로 일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배제하기 위한 사전단속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국가 기간산업으로 묵묵히 일해온 성실한 건설업자들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된다”며 현실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광명지역 경기도의원, 광명소방서와 소방정책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광명지역 도의원 김용성, 유종상, 김정호, 최민, 조희선은 지난 1일 광명소방서를 방문해 주요현안 및 소방정책 관련해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는 밝혔다. 도의원들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광명소방서 기구의 현황과 소방력 등을 이해하고 현장을 둘러보며 소방행정의 공감대 형성과 지역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는 소방관을 격려했으며 소방 주요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정담회에서는 효율적 재난대응체계 구축방안,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한 대형재난 예방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 대책 추진사항 출동체계개선, 소방활동 강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센터 이전 및 신설 등의 업무추진 현황 보고와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이 오갔다. 김용성 도의원은 “얼마전 큰 폭우로 관내에 피해가 있었는데 소방서에서 잘 대처해준 덕분에 큰 인명피해가 없었다” 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소방서에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문형근의원, 김성수의원, 이채명의원, “안양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정담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형근 의원, 김성수의원, 이채명의원은 1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관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진행했다. 경기신보는 이 자리에서 “신용보증제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고자 할 때 사업성 및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신용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용보증기관이 신용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보증을 서주는 제도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조직 및 인원, 안양지점 주요업무 추진실적, 안양시 출연금, 특례보증금 현황 보고와 함께 코로나 이후 경기둔화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폐업 및 재창업 등으로 보증수요가 지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안양시에 출연금 확대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경기도의회 문형근 의원, 김성수의원, 이채명의원은 “어려운 경제상황속에 소상공인 들이 손실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일수 있다면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촘촘한 현장조사를 통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 경기 고용안정 선제대응 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은 1일 양주시에 위치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경기 고용안정 선제대응 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경기 고용안전 선제대응 지원센터는 경기도-양주시·포천시·동두천시 컨소시엄을 통해 추진하는 고용노동부 ‘경기도 경원권 섬유제조업 新르네상스를 위한 고용안정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것으로 경기북부 섬유산업 활성화 및 신성장산업 전환을 위해 기업 지원, 교육 훈련 등을 수행함으로서 지역 고용 활성화 및 제조업 혁신 견인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김완규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는 전국 섬유산업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며 최대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최근 사회적 변화 및 기업환경 악화 등으로 섬유분야 전문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고용안정 선제대응 사업을 통해 경기북부 섬유산업 활성화 및 신성장산업 전환을 위한 중장기 일자리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면서 경기도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산업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전했다. 이 날 열린 경기 고용안정 선제대응 지원센터 개소식에는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부위원장, 김태희 의원,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금철완 양주 부시장, 정덕채 포천 부시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석훈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시지부 업무추진 현황청취 및 발전방향 모색 정담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도의원이 지난달 25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시지부 업무추진 현황청취 및 발전방향 모색 정담회’를 실시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 소상공인의 이익을 증진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현 주소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해보고자 한다”며 정담회 개최 목적을 밝혔다. 정담회에는 전석훈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시지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신보 성남지점 주요업무 추진실적, 성남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성남시 소상공인을 위한 경기신보의 다양한 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전석훈 의원은 “코로나19 펜데믹 장기화와 고물가·고금리·고유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남시 소상공인들을 위해 섬세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신보의 정책혜택대상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신경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으로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고 체감경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경기신보의 과제를 함께 해결해나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행정위원회, 성남제일초 학교안전점검 현장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8월 30일 학교 석축 붕괴 위험 우려로 학생의 등교거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성남제일초등학교를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학부모와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 한원찬 부위원장, 문승호 위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위원을 비롯해 30여명의 학부모와 경기도교육청, 성남교육지원청, 학교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1970년에 개교한 성남제일초는 건물이 지어진 지 50년이 넘은 노후 학교로 2년 전부터 학교 주변 석축에 균열이 발생됐으며 최근에는 별관 건물에도 균열이 발견돼 학교 전반에 대한 종합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된 곳이다. 현장을 둘러본 후 이어진 정담회 자리에서 문승호 위원은 성남교육청이 긴급히 예산을 편성해 정밀안전점검을 하게 됐지만, 60일 이라는 안전점검 기간동안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으면서도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출석이 인정되는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의 전환이 가능한지, 학교안전을 둘러싼 학교, 교육청과 학부모들의 상호불신의 원인은 소통부재와 자료비공유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모든 자료를 공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역구 도의원인 국중범 위원도 학교안전문제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이 큰 만큼 지금까지 학교에 대해 이루어진 모든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신속히 공개할 것, 성남제일초와 유사한 여건을 지닌 인근 학교의 선례를 참고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원찬 부위원장은 “학교안전을 염려하는 학부모들의 뜻을 학교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의 전환, 긴급 학교안전점검 추진 등 학교 현안에 대해 학부모들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해 향후 구체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미리 위원장은 “경사지에 학교가 위치해 있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교라 조기에 사업추진이 됐더라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생기지 않았을텐데 아쉽다”고 전하고 “철저한 정밀안전점검으로 학부모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을 서둘러서 학교가 빠른 시일내에 좋은 교육환경에서 차질없이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의원, 현대건설 관계자와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사업 협의 진행 [금요저널] 고준호 의원은 9월 1일 현대건설 관계자로부터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관련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사업은 2020년 10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이 민자 적격성 조사를 진행 중이나 경제성이 낮아 현재로서는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업 제안자인 현대건설과 국토교통부는 추가 방안 마련에 착수해 수정·보완한 민자사업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보완 작업에 착수했다. 고준호 의원은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파주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건설교통위원으로서 현안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재균 위원장, ‘2022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영상 축사 [금요저널] 경기도는 9월 1일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양성 평등한 사회실현과 문화 확산을 위해 ‘2022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온라인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2022 경기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의 주제는 ‘양성평등, 기회평등 경기를 말하다’로 ‘양성이 평등한 기회수도 경기 실현’으로 소셜방송 LIVE 경기를 통해 송출되며 1부_기념식 및 ‘경기도 내 양성평등 조직문화 묻고 답하기’로 전문가와 경기도청 직원이 직접 패널로 참여하는 2부_토크콘서트로 진행됐다. 이날의 행사를 축하하고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은 “양성이 평등하고 조화롭게 서로 어울릴 때 우리 사회가 균형있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기에 본 행사를 통해 양성평등에 대한 가치와 공감대가 도내 곳곳으로 확산되고 이를 토대로 경기도가 변화의 중심에서 많은 기회를 만들 바란다”며 영상 메세지를 전했다. 아울러 “양성이 평등한 경기도를 구현하기 위해 도의회 의원으로서 도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제도를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양성평등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양성평등주간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에 의거 양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기념주간으로 1996년부터 ‘여성주간’으로 운영되었으나, 2020년부터는 9월 첫 주로 변경됐고 2022년 27회를 맞이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남양주시 주차관리과 업무보고 청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지난 31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남양주시 주차관리과 담당자로부터 ‘퇴계원중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 사업의 추진 배경은 퇴계원읍 주차난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월 31일 퇴계원중학교에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신청하게 되어 시작하게 됐다. ‘학교복합시설법’ 시행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주차장 단독설치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자리에서 남양주시 주차관리과 엄승호 과장은 “퇴계원중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신공법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며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며 남양주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이에 이병길 의원은 구체적인 사업 일정에 대한 계획을 검토하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게 남양주시와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남양주시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서 언제라도 남양주시 도의원으로서 앞장서 목소리를 낼 것이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