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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의원, 과천 단설 교육지원청 신설 실무 논의 착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30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및 과천교육지원센터 관계자들과 실무회의를 갖고 과천 단설 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및 신설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진 상황에서 과천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일정, 조직 구성,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후속 절차를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김현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는 과천처럼 급변하는 교육 수요를 가진 지역이 독립적인 교육행정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뒤늦게나마 법 개정으로 신설이 가시화된 만큼,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현재 경기도에는 두 개 시를 관할하는 6개 통합교육지원청(구리·남양주, 화성·오산, 광주·하남,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동안 지역 교육행정의 접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이에 김현석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후반기 동안 교육행정위원회와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및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제37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신설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경기도교육청에 실질적인 대응과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김현석 의원은 “단설교육지원청 신설은 단순한 행정구조 개편이 아니라, 지역 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설계하는 일”이라며 “경기도교육청과 과천시가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행정적 지원은 도교육청이, 지역 여건 조성은 과천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또한 “도의회에서도 양 기관이 원활히 협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행정 변화가 이뤄지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에 통과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운영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본예산 심사 대비 사전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선영, 비례 / 부위원장 김정영, 의정부1)는 10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집행부로부터 주요 예산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김선영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387회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본예산(안) 총 39조 9,046억원 규모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성장 기반을 함께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이어 “특히 복지·경제·안전 등 생활밀착형 분야의 재정 운용이 균형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정영 부위원장은 “이번 본예산 심사는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년 활동의 정점이자, 내년 한 해 도정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 시기로 위원 모두가 도민의 눈높이에서 경기도 재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11월 28일부터 12월 11일까지 1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사전설명회에는 김선영·김정영부위원장, 박재용, 신미숙, 이병숙, 이진형, 전석훈, 윤태길, 안계일 김영기, 김영민, 문병근, 유형진, 최승용, 홍원길 위원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서현옥 의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방안 개선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31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장애인일자리팀 및 장애인시설팀과 함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관련해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 직업재활 지원 조례’에 따른 훈련수당 지급, 직업훈련교사 배치 기준 완화,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확대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서현옥 의원은 “평택에 위치한 이음터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는 15명의 훈련장애인이 활동하는 곳으로 장애인들의 중증도가 높아 1명의 직업훈련교사로는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원활한 훈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의 배치기준이 완화되어야 하고 임대료 인상 등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시설을 이전해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설명했다. 이에 강일희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직업훈련교사 배치 등은 관련 기준을 검토한 후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희망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 환경에 적응하려는 훈련 과정에서도 반드시 훈련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훈련수당을 반영하고 매년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장애인 지원방안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뜻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윤경 도의원, ‘경기남부자립지원관’ 업무보고 청취 및 ‘군포시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침수피해 현장방문 [금요저널] 지난 8월 30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군포시 소재 온누리청소년센터를 방문해 경기남부자립지원관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지난 8월 침수피해를 입은 ‘군포시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를 점검했다. 이번 업무보고 및 현장방문에는 정윤경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청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및 이문교청소년과장과 군포시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및 홍헌숙청소년팀장이 동행했다. 온누리청소년센터에는 ‘경기남부자립지원관’과 ‘군포시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사무실 및 쉼터 생활관이 위치해 있으며 이번 8월 폭우 때 1층 쉼터 사무공간 전반에 침수가 발생해 조속한 복구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김형근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장으로부터 우선 경기남부자립지원관의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심층 보고를 받은 이후, 1층 쉼터의 침수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침수피해 현장에서 정윤경 의원은, 청소년보호시설인 만큼 사무공간의 빠른 피해복구를 통해 쉼터의 운영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복구작업에 애로 사항이 없는지 복구작업이 한창인 쉼터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경기도와 군포시는 이번 침수피해 뿐 아니라 예측 못한 폭우로 수해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풍수해 위험지역 정비 및 재난장비 확충을 통해 재난에 대한 예방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쉼터 종사자와 본 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일상복귀를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해 줄 것을 관계자에게 재차 당부했다. 한편 ‘경기남부자립지원관’은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생계·의료·법률·심리상담·일자리 등의 영역을 지원하고 있으며 ‘군포시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는 남자청소년 중장기 보호사업, 남자자립훈련공간 운영 등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의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을 지원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GH만나 재건축매입임대 입주자 갱신 계약 관련 의견 제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만나 재건축매입임대 입주자 갱신 계약 체결 방식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 유호준 의원은 현재 남양주 고양 등 경기 북부지역에 위치한 여러 재건축매입임대 주택 입주자들이 계약 갱신을 위해 주택관리공단 임대센터가 위치한 오산까지 방문해야 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를 위해서는 입주자들이 하루의 생업을 포기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대안으로 고양 사업단이나 남양주 사업단 같은 GH 지역 사업단 또는 각 지역에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대규모 단지와 연계해서 가능한 권역 내에서 계약을 갱신하는 것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GH 박세원 주택관리처장은 현재 GH 전자계약시스템 개발을 진행 중에 있어 개발이 완료되는 2023년부터는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갱신계약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며 현재는 입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장기전세 갱신 계약 시 등기우편으로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입주자 추가대출 등으로 입금 확인 및 계약서를 즉시 필요로 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오산 센터 방문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상황을 설명한 뒤, 제시하신 대안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서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GH외에도 경기도 자원순환과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만나 남양주시 자원순환종합단지와 경기신용보증재단 남양주 이전 등 지역 현안을 보고 받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정책 사각지대 발굴, 해결에 나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30일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관련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 곽미숙의원을 비롯해 정책위원회 소속 부위원장, 건강장애학부모연대 회장과 학부모,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과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곽미숙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병마와 싸우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건강장애학부모연대 김희정 회장은 현재 교육청이 특정 원격수업시스템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과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과정이 당사자인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수렴 없이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비판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날 정담회를 제안한 유영일 부위원장은 “학습능력이 일반학생과 똑같다에도 불구하고 건강장애학생은 중·장기 치료로 인해 일반학생에 비해 교육효과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며 “교육격차 보완과 교육선택권 제고를 위해 원격수업 등의 보완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 특수교육과장은 “일반적인 장애학생들에 비해 건강장애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미비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정담회에서 말씀해주신 고견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각 시·군에 지속적인 소통이 가능한 창구를 마련해 고충해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고준호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건강장애학생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한 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들을 찾아가 어려움을 경청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제11회 한여농 경기도연합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30일 화성시 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한국여성농업인 경기도연합회 한마음대회’에 참석해, 관련 행사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 경기도연합회주관으로 경기지역 여성농업인 1천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를 주최한 이옥배 도 연합회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한여농의 단합된 모습으로 미래농업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며 “앞으로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가사와 영농 병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영농여건 개선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여성농업인은 농촌사회에서 농업은 물론 지역사회의 돌봄, 관리영역까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여성농업인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항상 연구하고 고민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농업인경기도연합회’는 여성농업인의 권익확보와 지위향상을 도모하며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으로 복지농어촌 건설에 기여하기 위해 후계여성농업인, 후계농업인 부인 등으로 지난 1996년에 설립됐으며 현재 3,0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재영 의원, 경기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보상 현안 소통을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재영 의원은 30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보상부 및 용인플랫폼시티 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등과 ‘경기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보상 관련 현안에 대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정담회에서 용인플랫폼시티 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사업지역 주변 시세를 반영해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길 요청했다. GH 용인보상부 담당자는 용인플랫폼시티 보상대책위원회의 의견을 경청했고 관련 법률과 감정평가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윤재영 의원은 이날 정담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에게 “용인플랫폼시티 보상대책위원회와 소통을 통해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에서 이루어질 계획으로 보상 대상은 토지 276만㎡, 지장물 약3,300건에 달한다. 8월 중순부터 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 감정평가가 착수되어 10월초 완료될 예정이지만 보상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사각지대 초래하는 복지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3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발생된 수원 세모녀 사건과 보호종료 청년의 비극적인 일이 또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논평 발표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지난 26일 생활고와 병마를 이기지 못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수원 세 모녀를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수원 세모녀 사건에 대해 극심한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16개월이나 체납됐지만 집중조사 대상가구에 들지 못해 1차 관리망에서 빠져나가 지원을 받지 못해 비극이 발생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또한 “수원 세모녀 사건은 우리사회의 취약한 복지 사각지대가 그대로 노출된 안타까운 사례”고 소개하며 “현재의 미흡한 복지제도를 꼼꼼하게 점검해 더 이상의 복지 사각지대가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윤정 대변인은 “2019년 기준으로 복지비 지출이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평균 20%이지만 우리나라는 12.2%에 불과하고 복지 대상자의 높은 선정 기준과 낮은 보장 수준 등 근본적인 빈곤 대책이 논의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현재 복지 정책의 문제를 지적했다. 최근 연이어 발생된 보호종료 청년들의 안타까운 소식도 전했다. 정동혁 대변인은 “보육원에서 퇴소한 청년들의 경우 지자체 지원금 500만원의 정착지원금과 5년간 월 35만원의 자립수당만을 수급하며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보호종료 청년들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와 관련해 이채명 대변인은 “취약계층의 온전한 삶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의 빈틈을 메워줄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수원 세모녀 사건과 보호종료 후 퇴소한 청년의 문제를 역설했다. 전석훈 대변인도 “근본적으로 수많은 취약계층에게 허술한 보호망에 그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동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OECD 국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복지비 지출을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요자 신청중심 복지에서 수요자 발굴 복지체제로 전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빈곤가구 및 취약계층들이 우리사회에서 온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는 수원 세모녀 사건 이후 긴급하게 도지사 직속 핫라인 제도 운동, 120 긴급복지 상담콜센터 운영, 위기아웃 발굴단 구축 운영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중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례브리핑은 황대호 수석대변인, 이채명·전석훈·장윤정·정동혁 대변인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남경순 부의장, ‘2022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 개막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남경순 부의장이 30일 ‘2022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성공적인 자치 분권을 기원했다. 남 부의장은 이날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막식 환영사를 통해 “본격적인 지방시대 출발에 맞춰 자치와 분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공감을 넓히며 지역 개성이 담긴 다양한 정책을 접할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분권은 다음 시대 대한민국을 이끈 시대정신이다. 이번 박람회가 자치분권의 이해를 높이고 각 지방의회와 행정기관 간 정책정보 공유와 상호 교류를 확대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회식에는 경기도의회 남종섭 대표의원, 곽미숙 대표의원,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과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주최하고 경인일보가 마련한 이번 박람회는 전국의 지방의회와 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의 새로운 방향과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부터 9월 1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사흘간 열리며 의회 및 행정 상담관, 일자리홍보관 등이 마련되고 지방의회 의원 역량 프로그램과 전문가 특강 등이 진행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희 의원, 주차단속으로 인한 불편 민원청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은 30일 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김병전 시의원, 안효식 시의원이 함께 한 자리에서 주차단속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상가주택 입주자의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원인은 “주차단속하는 CCTV로 인해 잠깐의 정차도 허용하지 않아 주변 상가의 입주자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불편함을 토로했다. 따라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주차단속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희 의원은 “생계를 위협하는 무분별한 주차단속 문제는 비단 어느 한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공론화를 거쳐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바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윤경, 성기황 도의원 경기도 민생치안 관련 소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성기황 의원은 29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지역상담소를 방문한 경기남부경찰청 공공안녕정보과 정의욱 정보관과 함께 전반적인 경기도 민생치안 현황에 대한 차담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정 정보관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추석명절을 앞두고 경기남부경찰은 방역치안과 민생치안 모두 소홀히 하지 않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도의회와 도민들의 도움이 많은 힘이 되고 있다”며 감사 인사를 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민생치안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성기황 의원은 “경기도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도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기반으로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운영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