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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의원, 과천 단설 교육지원청 신설 실무 논의 착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30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및 과천교육지원센터 관계자들과 실무회의를 갖고 과천 단설 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및 신설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진 상황에서 과천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일정, 조직 구성,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후속 절차를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김현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는 과천처럼 급변하는 교육 수요를 가진 지역이 독립적인 교육행정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뒤늦게나마 법 개정으로 신설이 가시화된 만큼,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현재 경기도에는 두 개 시를 관할하는 6개 통합교육지원청(구리·남양주, 화성·오산, 광주·하남,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동안 지역 교육행정의 접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이에 김현석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후반기 동안 교육행정위원회와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및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제37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신설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경기도교육청에 실질적인 대응과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김현석 의원은 “단설교육지원청 신설은 단순한 행정구조 개편이 아니라, 지역 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설계하는 일”이라며 “경기도교육청과 과천시가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행정적 지원은 도교육청이, 지역 여건 조성은 과천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또한 “도의회에서도 양 기관이 원활히 협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행정 변화가 이뤄지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에 통과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운영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본예산 심사 대비 사전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선영, 비례 / 부위원장 김정영, 의정부1)는 10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집행부로부터 주요 예산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김선영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387회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본예산(안) 총 39조 9,046억원 규모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성장 기반을 함께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이어 “특히 복지·경제·안전 등 생활밀착형 분야의 재정 운용이 균형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정영 부위원장은 “이번 본예산 심사는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년 활동의 정점이자, 내년 한 해 도정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 시기로 위원 모두가 도민의 눈높이에서 경기도 재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11월 28일부터 12월 11일까지 1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사전설명회에는 김선영·김정영부위원장, 박재용, 신미숙, 이병숙, 이진형, 전석훈, 윤태길, 안계일 김영기, 김영민, 문병근, 유형진, 최승용, 홍원길 위원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이혜원의원, 주택단지 공사로 인한 조망권 피해 관련 민원상담 청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혜원 의원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주택단지 공사로 인한 조망권 피해’ 민원 관련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원인은 “2020년 주택단지 공사 관련 선 주민들의 조망권 피해로 양평군에 민원을 접수해, 설계변경 후 공사추진이라는 문서를 받았고 실제 공사가 중지됐고 설계변경 내용 등 적극적인 협조 관계를 통해 문제 해결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전달된 내용이 없이 지난 3월부터 공사가 시작됐고 양평군에 민원을 재신청했으나, 민원사항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민원인이 받은 공문과 정보공개 요구를 통해 받은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민원인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명확히 제시되어 있고 그 과정의 시행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며 현실태 파악을 위해 관련 부서에 자료 요청 및 추진 현황을 파악해 민원사항을 점검 및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의원, 탄소중립 실천 다회용기 사용 관련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워원회 이혜원 의원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이혜원 의원, 양평군청 관계자, 다회용기 제안관계자가 참석해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돌려받는법, 플라스틱 및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법, 다회용기 사용 촉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이혜원의원은 “전국 최초 탄소중립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김해시를 방문 견학을 추진해, 다회용기 사용에 따른 소비자 측면, 가맹점 측면, 지자체 측면 등 활용방안과 QR코드 다회용기 활용방안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하는 시간을 갖자”고 전했다. 탄소중립이란?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가 되는 개념이다. 즉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탄소 ‘순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으로 이에 탄소 중립을 ‘넷-제로’라 부른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광명지역 경기도의원, 전국자동차노동조합 연맹 관계자와 정책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광명지역 도의원은 29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확대 시행 관련해 정책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유종상의원의 주도로 진행됐으며 김정호, 최민, 김용성, 조희선 의원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노조 화영운수지부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지역 자동차노동조합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는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확대 시행 관련해 도내 자동차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상호 소통하는 시간을 갖었으며 버스준공영제 사업의 필요성과 버스운수업 현황 및 주요쟁점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경기지역노조 화영운수지부 위원장은 경기도 버스준공영제 확대시행의 필요성으로 외곽지 도민의 교통이용권 악화 등으로 교통문제 해결 및 이동권 보장 민간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의 한계 장시간 노동 및 저임금의 열악한 근로 조건 등으로 버스준공영제 전면확대 시행 건의 사항을 전달하고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버스노조 관계자는 “현재 도내 광역버스만 준공영제로 운행되고 있으며 일반 시내외버스 1만 대 가량은 준공영제로 전환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일반 시내외버스 기사들은 준공영제 노선 기사들에 비해 열악한 근로환경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명지역 도의원은 도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현장의 버스 노동자들을 격려하며 “경기도의회에서도 교통 정책의 개선과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어려운 사항은 언제든 협조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버스준공영제는 수도권 지하철의 확장 및 지하철 이용객의 증가로 버스의 경우 상대적으로 승객 수가 감소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에서 나온 모든 수입을 일괄적으로 모은 다음 각 버스 회사에 분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형식이며 준공영제를 실시해 버스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승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수 도의원, 원도심 학부모 대표단 의견 청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은 29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학교 교육 환경’에 대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동부초·중, 덕풍초 학부모회 회장과 운영위원장이 참석해 학교시설 개선 및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동부초⋅덕풍초 관계자는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교체와 조경공사, 학교 후문 전봇대 이설 외 옥상 방수공사 등에 관한 개선 사항을 요청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동부중에서는 보건실 환경개선공사, 계단 미끄럼방지, 방송실 현대화 공사, 본관동 방수공사와 학교 지킴이실 확장공사 등이 건의했다. 이에 김성수 의원은 “무엇보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도 교육청 및 하남시와 협력을 통해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음식물자원화시설 및 자원회수시설 방문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70회 임시회 기간 중인 29일 위원회 소관부서의 주요 사업지인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및 자원회수시설을 방문했다.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들은 시 환경국장과 시설 운영소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운영현황 및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조미옥 위원장은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다 다만, 악취로 인해 주변 시민들이 고충을 겪을 수 있으니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음식물쓰레기를 건조해 사료화 하는 시설로 고색동에 위치해 있으며 자원회수시설은 생활쓰레기를 소각 처리하는 시설로 영통동에 위치해 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및 쇄신위원회 회의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5일과 26일 대표단회의와 쇄신위원회 회의를 연이어 개최했다. 25일 대표단 회의에는 국민의힘 대표단 소속 의원들과 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이 참석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맞이하는 추석 명절 민생대책과 9월 임시회 대책 등을 논의했다. 26일 쇄신위원회 회의에는 12명의 쇄신위원들이 참석해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 지원,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정책토론회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쇄신위원회에서는 민선8기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들을 꼼꼼하게 점검해 도민을 위한 도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곽미숙 대표는 “최근 당내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지만, 대다수 의원님들은 대표단을 믿고 동요 없이 의정활동에 집중하고 계셔서 감사드린다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도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각자 맡은 바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및 전시공간 마련 대책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은 26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이사 김효진, 김경희 전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달장애인에 대한 문화예술 활동 및 전시공간 마련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김경희 전 도의원은 “발달장애인들이 예술작품을 창작 전시하고 교육 받을 수 있는 상설 복합문화예술 공간이 경기도에 마련되길 희망한다”며 이를 위해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지원 조례를 근거한 고양시에 활동 및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등록과 지원, 운영에 있어 자문과 필요시 조례 개정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영봉 위원장은 “발달장애인 개선에 관해 지난 10대 도의회부터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 ‘경기도형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전국 최초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팀을 만들게 됐다”며 사안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와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해 보이며 경기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 조례를 파악하고 지원 근거안을 만들어 나가겠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문화적 격차를 줄여나가는데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미숙 의원, 동탄2 중학교 운영위원 및 학부모대표와 교육현안 소통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이 26일 오후 2시 30분 경기도 화성시 동탄목동이음터센터에서 동탄2 지역 내 중학교 운영위원 및 학부모대표와 ‘교육현안 소통 정담회’를 실시했다. 신미숙 의원은 “고입을 앞둔 동탄 소재 중학생들이 직면해 있는 문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정담회를 개최했다”며 “이번 정담회를 통해 동탄 소재 중학교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정담회 개최 목적을 밝혔다. 정담회에는 신미숙 도의원을 비롯해 박세원·김태형 도의원, 전성균·김종복·김성수·김영수·배정수 화성시의원이 참석했고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장, 중등교육지원과장, 화성시 농식품유통과장, 중등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건강과장이 배석해 동탄목동중·서연중·이산중·청계중·화성세정중·동탄중·다원중·치동중·청림중·방교중·한백중 등 11개 중학교 운영위원 및 학부모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학부모대표단은 동탄 소재 고등학교 과밀학급문제, 고교평준화, 급식예산 추경 문제 등 각 학교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 성토했다. 특히 과밀학급에 대해 모듈러교실 설치, 실습실 등 유휴교실 실전환, 교실증축 등 학급당 인원을 낮추는 방안들에 대한 조속한 착수를 요구했으며 질 좋은 급식을 위해 물가인상을 반영해 급식재료비 추경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신미숙 의원은 “그간 과밀학급 등 동탄 학생들이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학부모대표단 및 교장선생님들과 수차례 협의회를 가지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예산이나 인력, 행정적 절차 등의 문제로 빠르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해결방안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학교측 담당자 및 도교육청, 화성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재영·최효숙 의원,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과 정책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과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도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상호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아트센터 노조 관계자와 경공노총 위원장 등 9명이 참석해 기탄없는 대화를 나눴다. 경공노총은 경기도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설치 경기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 경기도 공공기관 기능 전문화 및 재조정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현안 전환노동자 처우 현실화 및 제도 개선 등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관심을 촉구했다. 경공노총 김종우 의장은 “경기도와 공공기관이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도의회에서 역할이 중요하다”며 “향후 이와 같은 자리가 정례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재영 의원은 도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각종 지원을 위해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격려하며 “공공기관 노동자의 근로 여건 개선이 결국 공공기관의 정책과 서비스의 질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과 경청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종현 위원장, 경기도 치매예방 시범사업에 긍정적 평가 남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은 26일 경기도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경기도광역치매센터 관계자들과 만나 치매예방 시범사업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날 진행된 만남에서는 치매 예방 사업의 현황과 성과에 대한 보고 향후 사업의 방향성 등이 주요 주제로 다루어졌다. 최종현 위원장은 “제10대 경기도 보건복지위원들이 제안한 치매예방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며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경기도민의 건강을 책임져 주신 경기도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2021년 경기도 치매예방 시범사업’은 인지활동가를 양성해 경기도 노인복지관 이용자와 치매안심센터 예방 프로그램 미 이용자 중 선별검사를 통해 발굴된 대상자에게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인지활동가 60명 양성, 치매예방 프로그램 수혜대상자 600명을 목표로 한 이번 사업은 인지활동가 113명 양성, 치매예방 프로그램 수혜대상자 763명 발굴이라는 성과를 이뤘다. 최종현 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훌륭한 성과를 거둔만큼 이번 시범사업을 토대로 향후 사업을 확대·발전시켜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다만 치매 예방 사업은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보건과 복지라는 두 영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보다 효과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보건건강국과 복지국이 협력해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최종현 위원장은 제10대 경기도의원 임기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등을 통해 치매 예방 사업에서의 보건과 복지의 협력을 주문하는 등 관련 정책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져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