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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의원, 과천 단설 교육지원청 신설 실무 논의 착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30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및 과천교육지원센터 관계자들과 실무회의를 갖고 과천 단설 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및 신설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진 상황에서 과천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일정, 조직 구성,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후속 절차를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김현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는 과천처럼 급변하는 교육 수요를 가진 지역이 독립적인 교육행정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뒤늦게나마 법 개정으로 신설이 가시화된 만큼,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현재 경기도에는 두 개 시를 관할하는 6개 통합교육지원청(구리·남양주, 화성·오산, 광주·하남,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동안 지역 교육행정의 접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이에 김현석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후반기 동안 교육행정위원회와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및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제37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신설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경기도교육청에 실질적인 대응과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김현석 의원은 “단설교육지원청 신설은 단순한 행정구조 개편이 아니라, 지역 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설계하는 일”이라며 “경기도교육청과 과천시가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행정적 지원은 도교육청이, 지역 여건 조성은 과천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또한 “도의회에서도 양 기관이 원활히 협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행정 변화가 이뤄지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에 통과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운영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본예산 심사 대비 사전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선영, 비례 / 부위원장 김정영, 의정부1)는 10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집행부로부터 주요 예산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김선영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387회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본예산(안) 총 39조 9,046억원 규모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성장 기반을 함께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이어 “특히 복지·경제·안전 등 생활밀착형 분야의 재정 운용이 균형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정영 부위원장은 “이번 본예산 심사는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년 활동의 정점이자, 내년 한 해 도정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 시기로 위원 모두가 도민의 눈높이에서 경기도 재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11월 28일부터 12월 11일까지 1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사전설명회에는 김선영·김정영부위원장, 박재용, 신미숙, 이병숙, 이진형, 전석훈, 윤태길, 안계일 김영기, 김영민, 문병근, 유형진, 최승용, 홍원길 위원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장한별 의원, 영신여고·영신중학교 현안 사항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은 7일 영신여자고등학교와 영신중학교를 방문해 학교 현안 및 교육환경개선 사항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장한별 의원을 비롯한 윤영미 영신여고 교장, 박진식 영신중 교감, 고경아 영신여고 운영위원장, 안영은 영신중 부위원장, 강관희 영신중 학부모회장, 김광섭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지원과장, 차광일 백혜련의원실 선임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현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학교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윤영미 영신여고 교장과 박진서 영신중 교감은 학교 주변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임시통학로 확보 등을 언급하고 학교 건물 누수 해결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장한별 의원은 “비만 오면 학교가 수영장이 되었어요. 양말이 젖으면서 수업을 듣는다는 학생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돈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가 되도록 건물 누수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교육 관계 공무원에게 당부했다. 함께 참여한 고경아 학교운영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의 민원에 한걸음에 달려와 주시고 이렇게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진심을 전했다. 장 의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의 역할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이날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옥순 의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와의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7일 경기도의회 사무실에서 열악한 급식실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합리적인 인력배치 기준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임병순 수석지부장, 김진희 사무국장, 김진모 조직국장, 한승현 조직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급식실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강도 높은 노동 등을 포함한 급식실의 현안을 청취하고 이에 따른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한승현 조직국장은 “학교 급식실 종사자의 인력부족 해소 및 복지를 위해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대체인력 제도는 인력풀이 협소하고 장기적으로 고용을 보장하지 않아 쉽게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며 “강원·충북교육청처럼 지역청 단위로 예비인력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운영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김옥순 의원은 “타 지역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대체인력 제도는 급식실 종사자 간 소속감, 동질감 저하로 연결되어 급식실 종사자 간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급식실 조리사를 배치기준에서 제외하는 방안, 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채용하는 방안 등 급식실 현장에 맞게 인력배치기준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옥순 의원은 “학교급식은 단순히 먹는 급식의 역할을 벗어나 학교 안에서의 문화, 교육, 생활이 되고 실질적으로 학생의 건강, 성장 및 행복지수까지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급식실 종사자의 배치기준 개선과 처우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 학교, 학부모와 소통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욱 의원, 2022년 추석맞이 파주시 전통시장 장보기 및 시장 상인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욱 의원은 ‘2022년 추석맞이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8월 26일에는 법원읍 시장을, 9월 2일에는 봉일천 시장을 방문했다. 무 이용욱 의원은 직접 추석맞이 장을 보며 전통시장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용욱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따른 시장 상인의 어려움을 시장 내 129개 점포, 148명의 상인을 모두 만나서 들은 것은 아니지만, 상인들로부터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경기도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꼈다”고 말하며 전통시장 이용자와 상인을 위한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등 전통시장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윤준섭 북서센터장, 파주시 법원읍 조윤옥 읍장 및 파주시 일자리경제과 상권유통팀 김재용 팀장 등이 함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민선 8기 경기도정과 11대 경기도의회 출범 후 첫 ‘경기북부 도의원 협의회’가 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렸다. 이번 협의회는 민선 8기 출범에 발맞춰 경기북부 지역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더불어 의회-집행부 간 협력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경기북부 도의원 협의회 간담회(220907)]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장으로 임상오 도의원(동두천2, 국민의힘)을 선출하고, 이한규 행정2부지사를 비롯한 북부청사 실·국장과의 상견례와 경기북부 지역 현황 브리핑 등이 진행됐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의회 정윤경, 최효숙, 김옥순 도의원 2022년 군포.의왕교육지원청 학교숲 조성사업 관련 보고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최효숙 의원, 김옥순 의원은 6일 경기도의회 도의원들의 요청으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행정과장, 교육시설1팀 관계자들과 2022년 학교숲 조성사업 대상학교 2차 선정 결과 및 예산 지원 계획 관련 보고 받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김성진 팀장은 “수목과 식물 식재, 자연학습장, 휴식 공간 등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금정초, 왕곡초, 산본중, 용호고 등 4개 학교에 725,000천원의 학교숲 조성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앞으로 본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동절기 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기획위 최효숙 의원은 “녹지량이 적거나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의 환경개선을 도모함으로써 학교숲이 학생들에게 정서 함양 및 자연 친화적인 배움의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아이들을 위한 숲 환경인 만큼 공사 후 보여주기식 사업이 되지 않도록 별도의 사후관리 계획까지 수립해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교육행정위 김옥순 의원은 “앞으로 학교숲 조성사업 대상 학교를 점차적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복지사각 해소 대책 촉구 기자회견 가져 [금요저널] “생활고와 질병 등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사회와 단절된 채 세상을 등지는 비극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복지사각 지대 해소를 위한 현실적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보건복지위는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경제적 · 신체적 ·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며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언제라도 적절한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제도적 장벽 등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끊거나 잃는 비극적인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원에서 생활고와 투병 끝에 세 모녀가 자살로 세상을 떠나는 비극적이고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사회복지 현장 인력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며 “일선 읍면동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력은 2022년 기준 2,065명에 불과해 위기가구 발굴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위는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는 발굴뿐만 아니라 적절한 지원이 핵심 문제임에도, 현행 복지제도의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 등으로 인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복지지원 및 수급 제도는 위기가구의 신청 자체를 꺼리게 하거나, 자격 탈락 등으로 적절한 지원의 높은 장벽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산정, 근로 능력 평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제도 앞에서 겪는 수치심과 모욕감 등으로 인해 수급자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도민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세 가지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체계적 실천을 촉구했다. 첫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공무원 등 읍면동별 전문 사례관리 인력을 추가 배치해, 위기가구를 구석구석 촘촘하게 살필 수 있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력을 대폭 확충할 것. 둘째, 내 지역의 위기 이웃을 내가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돌봄 체계인 “우리동네 돌봄단” 을 구성 · 운영해, 지역의 인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민간서비스를 강화할 것. 셋째, 경기도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를 통해 위기 사유를 확대시키고 소득 · 재산 기준을 완화해, 도민의 복지권을 보장하고 복지제도의 저변을 확대 할것.보건복지위원회 기자회견에는 최종현 위원장, 김동규 부위원장, 김재훈 부위원장, 이제영 의원, 이인애 의원, 이혜원 의원, 박옥분 의원, 김미숙 의원, 박재용 의원, 황세주 의원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기 경기도의원, 군포의왕교육지원청과 고천초 이전 신설 관련 사항 논의 [금요저널] 6일 오후, 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에서 김영기 경기도의원은 군포의왕교육지원청 학생배치팀과 고천가구역·고천나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고천초등학교의 이전 신설의 진행사항 및 추가 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 학생배치팀은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 안전 펜스 및 방음판넬, 통학로 유도 표지판 등을 설치해 이전 신설 공사 기간 동안 학생들의 주 통행로와 공사차량의 운행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김영기의원은 “학생들에게 학업에 공백 없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생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의 대책을 고민하고 논의할 자리를 더욱 많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영기의원은 다음 달 24일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교육행정 효율을 위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정책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정책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경기도사회복지연대와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취약계층 보호와 경기도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한 수준 높은 정책 추진이 필요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사회복지연대 공동대표단과 ‘경기도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정담회’ 를 가졌다. 강기태 경기도사회복지연대 상임대표는 “경기도 사회복지연대 회원 시설들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 복지 향상을 위해 일해오고 있다. 또한,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 정책 개발과 제안에도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회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내실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실천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 아울러 민관 협력을 통한 튼튼한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 지대 해소와 살기 좋은 공동체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위원장은 “저 출생, 고령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우리 사회의 복지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 고물가 등 여러 가지 요인도 취약계층의 고통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튼튼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통한 복지사각 지대 해소, 코로나19 극복, 공공의료 재정비와 확대, 초고령 사회 체계적 노인복지 정책 및 적극적인 치매 예방정책 추진, 경기도형 지역사회통합돌봄시스템 구축, 당사자 중심의 장애인 복지 정책 추진 등 해결해야 할 수 많은 복지 과제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위원장은 “1,390만명이 살고 있는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는 복지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민간과 공공영역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있을 때 내실 있고 선도적인 복지 정책 추진도 가능하다” 며 “오늘 정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경기도 사회복지 주체들의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소통과 교류의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수준 높은 정책대안 제시와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담회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 김동규 부위원장, 김재훈 부위원장, 이제영 의원, 이인애 의원, 이혜원 의원, 박옥분 의원, 김미숙 의원, 박재용 의원, 황세주 의원이 참석했다. 경기도사회복지연대 공동대표단으로는 강기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장, 김영기 경기도노인복지시설연합회장, 윤연희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장, 이세항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한경희 경기도아동복지협회장, 송영진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장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추석 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6일 사회복지시설 수봉재활원을 방문해 입소자들을 격려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이번 위문이 재활원의 입소자들의 풍성한 추석 맞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으며 보건복지위원회도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사회·의료 재활 프로그램과 일상생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입소자들이 일상적인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동규 부위원장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이 인권 침해를 당하는 현실 속에서 수봉재활원이 모범적인 사례가 될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수봉재활원 방문에는 최종현 위원장, 김재훈 부위원장, 김동규 부위원장, 박옥분 위원, 이인애 위원, 이제영 위원, 황세주 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모든 일정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하에 진행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길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제5회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상생포럼 참석 축사 [금요저널] 이병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개최된 제5회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상생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경기도 차세대 반도체 산업의 도약과 혁신 생태계 조성 방향”을 주제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함께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소부장산업 자립화 연구지원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경기도 반도체 산업 도약을 위한 대응전략 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병길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제품일 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대표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의 산업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시장전망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는 경기도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대책 마련과 예산 편성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반도체 핵심클러스터로 발돋움하고 경쟁력을 갖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도와 도의회를 비롯해 산학연 유관기관 및 미래형 스마트벨트 연합체 시·군 관계자 등 백여명이 참석해, 반도체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소부장산업 자립화 연구성과 발표회 등을 통해 심도있는 의견들이 교환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