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이오수 의원 경기정원 내 경기측백나무 이식 현황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측백나무 이식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상징 수목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경기측백나무는 1956년 초대 경기도의회가 개원했던 서울 광화문 경기도청 청사 부지에 식재돼 있던 나무로, 경기도의회와 지방자치의 역사를 함께해 온 상징적 수목이다. 이후 2018년 경기도의회와 지역사회의 요청으로 이식이 추진돼 현재는 수원광교박물관 부지에 가이식된 상태다.이오수 의원은 2018년부터 경기측백나무의 보존과 이전 식재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단순한 가이식에 그치지 않고 경기융합타운 경기정원에 상징 수목으로 식재돼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밝혀왔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관련 부서와 여러 차례 협의하며, 경기정원 조성 과정에서 경기측백나무의 최종 식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경기도의회는 1956년 초대 의회 개원 이후 5·16 군사정변으로 강제 해산되는 아픔을 겪었고, 이후 1991년 3대 의회가 부활해 수원에서 다시 문을 열었다. 이러한 경기도의회의 굴곡진 역사 속에서 경기측백나무는 민의의 상징이자 지방자치의 기억을 간직한 역사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현재 경기측백나무는 2026년 5월 경기융합타운 경기정원 준공을 앞두고, 2026년 2월 본이식을 완료할 예정이며, 이식 이후 경기정원의 중심 공간에서 도민을 맞이하게 된다.이날 이오수 의원은 가이식 상태와 본이식 예정지를 살피며, “오랜 기간 가이식 상태로 관리돼 온 만큼, 본이식 과정에서는 수목 생육 상태, 배수 여건, 토양 환경 등을 세심하게 점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이어 “경기측백나무는 단순한 조경 수목이 아니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민의 민의를 상징하는 역사적 존재”라며 “2018년 이식 논의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온 노력이 결실을 맺어, 경기정원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길 바란다”라고 밝혔다.경기도는 현재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경찰서 협의 및 교통통제 △관련 인허가 절차 △뿌리분 굴착 및 보호 △운반·식재 등 본이식 세부 계획을 준비 중이다.이오수 의원은 “경기정원은 도민의 휴식과 문화, 행정이 어우러지는 상징 공간이 될 것”이라며 “경기측백나무가 그 중심에서 경기도 지방자치의 역사와 민의를 상징하는 살아있는 유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김근용 의원 왜곡된 신체 인식대응 학생 건강증진 조례 개정안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제387회 제4차 정례회에서 통과됐다.김근용 부위원장은 “최근 우리 아이들이 비현실적인 신체 기준을 동경하거나 무리하게 따르면서 섭식장애, 비만, 스트레스 등 심리적·신체적 문제를 겪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특히 온라인 매체를 통한 자극적 정보 노출이 신체에 대한 불안과 왜곡된 자기 인식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러한 문제를 개인의 노력이나 가정의 역할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며 “교육 현장에서부터 건강한 신체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개정된 조례안에는 ‘건강한 신체 이미지 형성’의 정의를 담아 신체 이미지 관련 개념을 분명히 하고, ‘건강한 신체 이미지 형성 교육’을 중점사업으로 신설해 교육·상담·캠페인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준과 근거를 마련했다.김근용 부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청소년이 왜곡된 신체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며 “예방 중심의 교육 확대와 정책적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아동 건강권 증진 및 올바른 신체 이미지 형성을 위한 아동 의견 전달식’에서 안양여자중학교 학생들로부터 직접 의견서를 전달받고 청소년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발의됐다.
김용성 의원, 광명시흥첨단산업단지 및 학온공공택지지구 정당한 보상과 합리적 기업이전대책 수립되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11월 8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명시흥첨단산업단지와 학온공공택지지구에 대한 불평등한 보상기준과 불합리한 기업이전에 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다른 지역의 3기 신도시 조성사업지구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내 협의양도인을 대상으로 주택특별공급을 시행해 오랜 기간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던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 주고 있는 반면, 학온지구는 특별관리구역에서 해제된 지구라는 이유로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토지보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소유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며 “경기도와 GH공사가 특별관리지역에 적용하고 있는 불공평한 보상기준을 개정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사업시행으로 지구 밖으로 쫓겨날 위기에 놓인 영세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기업이전 대상기업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영업보상을 받지 못한 기업들도 이전비 보상을 받고 국책사업에 협조한 경우 자격요건순위 내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인근 사업지구의 기업이전대책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며 “합리적인 기업이전 대책이 조속히 수립되어 지구 내 영세기업들이 영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광명시 하안1동 단독필지에 대한 경기도의 공공재개발 추진과 관련해 “지난 8월 GH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광명시 하안동 단독필지구역 개발계획 수립시 인근 하안2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해 광역교통인프라를 확충하고 생활권 내 부족한 수영장, 문화시설 등 문화복합시설 인프라가 충족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협의양도인 주택특별공급이나 기업이주대책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예정대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더 많은 도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제언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경기도의원, 어린이집 등 식중독 전수조사 촉구 [금요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8일 2022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 감사에서 어린이집과 학교 등 단체급식 대상 식중독 전수조사 실시와 철저한 사전검사 실시 촉구했다.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식중독과 관련해 어린이집과 학교 등 단체급식소의 먹거리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 2021년도 검사 결과를 봤을 때 양이 많다 이 정도면 올해 경기도 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식중독 전수조사를 진행했어야 했다” 며 “식중독 증상이 나온 후에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증상이 있어도 의뢰를 안 하는 어린이집이나 학교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 8월 김밥집에서 식중독으로 한 분이 사망한 일도 있다 화성의 고등학교에서는 61명 검사 중 29명이 식중독에 걸린 결과가 나왔다” 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식중독이 발생하고 나서 검사하는 것보다 사전에 철저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동현 의원, 道 조례에서 포괄 위임한 시행규칙 제정 안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 부위원장은 오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시행규칙 제정에 대한 포괄위임 조례 중 실제 시행규칙 제정이 부진함을 질타했다. 이동현 의원은 먼저 경기도의회 현행 조례와 현재 조례 대비 시행규칙 집행기관에서 제정되는 시행규칙에 대해 집행부가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조례 제정 이후에 시행규칙이 불필요하고 구체적인 사항들이 잘 정리가 되어있으면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조례에 시행규칙 제정을 위임한 경우에는 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시행규칙을 제정하라고 포괄위임이 되어있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자체가 몇 년째 제정이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고 실제 시행규칙이 제정된 것은 7%가 안된다”고 지적하며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조례에 시행규칙이 필요가 없다면 그 이유에 대해 의회에 설명하고 조례를 개정할 때 면밀하게 의견을 줘야 한다”고 강조하며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까지 기획조정실에서 시행규칙 제정이 조례의 일반 위임이나 세부 위임으로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이 안 되어 있는 조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경기도의 특별자치도 추진과 공공기관 이전 동시 추진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이동현 의원은 “전임 도지사 시절의 공공기관 이전 추진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제한적인 수단으로 진행을 한 것이고 김동연 도지사는 취임후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경기도가 특별자치도를 추진한다면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대해서는 사실상 재검토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행정의 일관성이나 이후의 부가적인 부분에서 문제의 소지가 더 크므로 신속히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하면서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남경순 부의장, 킨텍스 행감에서 “1·2전시장 가동률 높이지 않는 이상 3전시장 신설 타당성 낮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8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킨텍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1·2전시장의 가동률을 최대치로 끌어올리지 않는 이상 제3전시장의 신설에 대한 타당성은 낮다”며 가동률 제고를 촉구했다. 남경순 의원은 “22년 9월 현재 킨텍스 전시장의 가동률은 38.84% 수준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비해 턱없이 낮으며 식음료 사업장 등 편의시설 또한 공실이 5개소가 있는 상황”이라 지적했다. 실제로 킨텍스의 2019년 가동률은 62.1% 수준으로 전시 전후 설치·철거 기간 등을 고려하면 최대 가동상태 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전시산업이 크게 위축되면서 2020년 가동률은 18.0%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회복세에 있다. 남경순 의원은 “현재 시점에서 제3전시장 건립은 4,85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계획이나, 국내외 경기 악화에 따른 조달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얼마가 추가적으로 더 소요될지 모르는 상황”이며 “연말까지 예상되는 가동률이 48% 수준인데다 식음료 업장 또한 공실이 남아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제3전시장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성이 낮다”고 질타하며 공실률 제고를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옥분 의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연구원의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8일 열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방사성 물질 정밀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옥분 의원은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내년부터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인데, 이에 따라 수산물 안전에 대한 도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성 물질에 대한 위험과 수산물 안정성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주장을 펼쳐 주변 국가의 우려를 샀는데, 최근 그 주장이 실현될 조짐이 보인다. 실제로 지난 7월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삼중수소 포함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내용의 도쿄전력 실시계획을 승인했고 지난해 12월부터 도쿄전력은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해 해저터널 출입구 인근에 공사를 시작했다. 현재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시점은 내년 4월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박옥분 의원은 “도민의 우려가 큰 만큼, 방사성 물질 정밀검사를 확대하는 등 보건환경연구원이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며 “연구원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관련 부서들도 연대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방사성 물질 정밀검사의 중요성에 대한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며 “기존에는 세슘과 요오드 검사만 진행했는데, 추후 스트론튬과 플루토늄에 대한 검사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 의원, 학교장 및 학부모와의 소통 강화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교육청 연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분반 활동에서 관내 학교장 및 학부모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교육 정책의 활발한 추진과 교육편차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질의에서 김일중 의원은 “교육정책의 추진과 지역교육편차 해소를 위해서는 학교장 및 학부모들과의 소통을 통한 의견수렴과 협의가 필수적”이라며 “특히 연천 등 도내 북부권역과 동남부권역에 정년퇴임을 앞둔 교장선생님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며 많은 교장선생님들이 퇴임을 앞두고 있다 보니 업무의 적극성과 추진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어 적극적인 소통 노력이 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일중 의원에 따르면 도내 북부지역의 85개 학교 중 6개월 이내 퇴임예정자가 48명으로 절반을 넘는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천 지역만해도 23개교 중 절반인 12명이 퇴임예정자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김일중 의원은 “지역 교육현안의 개선 및 교육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교장선생님의 임기와 관련 없이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학교와 협력해 나가야 한다”며 “구리·남양주 지역 11만명의 학생과 연천 지역 3,600여명의 학생들을 이끄는 교육장이 얼마나 학교장 및 학부모와 활발하게 소통하느냐에 따라 지역교육 편차를 해소하고 형평성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고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일중 의원은 이날 감사대상 기관의 관용차량 운행 관리 현황을 물으며 “자료요구에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이 부실하며 운행일지에 필수적으로 기록되어야 할 일시, 탑승자, 목적지 및 운행 목적 등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고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장 또한 세부운행 내용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등 관용차량 운용이 소홀하게 되고 있는 정황이 크다”고 질타하며 “관용차량 운영 현황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경기도민의 혈세가 함부로 낭비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명확한 관리·운영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시정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동규의원 “경기도의료원 수탁사업 결정 과정의 절차적 문제” 제기 [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은 8일 2022년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 정관에 의하면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등 주요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수탁사업의 결정시 단 한 건도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관행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온 것은 심각한 절차적 문제”고 지적했다. 또한 김의원은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이 된 적이 없음에도 경기도의료원이 사업을 수탁받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했으며 경기도의료원장은 잘못한 부분에 대해 다시 검토하고 향후에는 이사회 의결을 받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김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은 2023년도에 운영자금 부족분 376억원 중 공익적비용과 코로나19 회복기간 손실지원 128억원을 지원받더라도 247억이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코로나19로 발생한 손실은 공공의료원으로서 당연히 감수해야 하지만 나머지 운영비 부족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로 떠난 환자들을 다시 유치하는 등 의료원 정상화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석균 도의원, “경기아트센터·경기문화재단 과감한 기관 통합을 통해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나야” 주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지난 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와 경기문화재단의 인사 문제와 소통 부족 실태를 지적하고 유사한 성격의 두 기관에 대한 통합 방안을 주장했다. 이석균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아트센터는 직원채용 부적정 관련해 재발방지 교육을 완료했으나 매년 지속적으로 인사 관련 문제점이 발생 되고 있으며 시험위원 선정 부적정 및 제척·회피 불이행 등을 지적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조직지침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채용계획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기관장은 자치단체장이 제시한 의견을 원칙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경기아트센터는 직원채용 사전 미협의가 2건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겸직, 출장 중 품의유지 위반, 다면평가 결과 무단열람·캡처 및 전송 사례도 발견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경영진과 직원간 신뢰와 믿음이 없다”고 지적하고 “내부고객인 직원에 대한 소통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격이 유사한 경기아트센터와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과감한 조직 통합을 통해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퓨전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 수 있는 내재된 에너지를 보유한 두 기관이 연계성을 확보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통합하라”고 주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성호 의원, 킨텍스 행감에서 “대표이사의 여러 장 법인카드 사용 및 관외 사용 시정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성호 의원은 11월 8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킨텍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화영 전 대표이사의 여러 장의 법인카드 사용과 관외법인카드 사용을 질타했다. 먼저 이성호 의원은 “법인카드는 임원당 1장이 지급되는데 이화영 전 대표이사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2년 간 총 4장의 법인카드를 관외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했다며 이는 명백히 잘못된 행위이고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외지역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려면, 목적·일시·장소 등을 명확히 하고 그 사유가 반드시 필요한데, 킨텍스는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관외·관내 기준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화영 전 대표이사는 여의도, 청담동, 논현동, 수원 등 킨텍스가 소재하는 고양시 외의 관외 지역에서 법인카드 대부분을 사용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했을 뿐 아니라, 업무추진비의 사용목적도 불분명해 부당한 업무추진비 집행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성호 의원은 “전 대표이사의 잘못된 업무추진비 집행을 시정해야 하고 대표이사도 타 임원과 동일하게 법인카드 1장을 지급하며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관외·관내지역 기준과 지침을 만드는 등 적극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미정의원은 11월 9일 열린 경기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포탈에서 경기도의 데이터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임을 피력했다. 경기도로 단순 검색을 해보면 양적인 면에서 4,580건, 서울특별시의 18,166건의 25% 수준으로 자료와 정보의 데이터화 정도가 미미하며 질적인 면에서도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노년부양비 통계’, ‘서울특별시 통근·통학 및 주간 인구 통계’등 행정에 필요한 공공 파일 데이터만 107건이라면, 경기도는 ‘경기도 맛집 현황’, ‘경기도 일반 여행업체 현황 ’등 일반 현황데이터와 기초 지자체 통계 중심으로 검색되는 수준이다.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포탈 https://www.data.go.kr 은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해 관리하고있는 공공데이터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 창구로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공공데이터를 검색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누리집이다. 김미정의원은 “경기도 데이터포탈사이트 경기데이터드림 과 서울시 데이터 포탈사이트 서울열린데이터광장을 비교하면 경기데이터드림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데이터는 2,945건, 서울시는 21,673 건의 10%에 불과해 경기도의 데이터 구축과 관리의 소홀함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며 지적했다. 제공되는 정보의 질적인 면에서도 부끄러운 수준이 아닐 수 없다. ‘고용’을 키워드로 검색을 해본 결과 경기데이터드림은 검색 건수 26건인 반면 서울시는 전체 71건으로 나타났고 이 중 통계 내용을 비교해본 결과 [표1]에서와 같이 경기도의 통계자료는 공공자료라기보다 일반자료라 볼 수 있는 내용이어서 데이터 관리의 부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AI학습데이터의 경우 서울시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표2]에서 보여지듯 경기도의 데이터는 다양한 시민의 요구와 행정의 필요성 보다는 교통관련 AI개발 업체의 것을 옮겨놓은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이다. 김미정의원은 “빅데이터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자료들 조차 제대로 데이터화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정보는 자산이고 정보가 예산 절감의 기회인 시대이다. 기획조정실장은 특정부서의 문제가 아닌 경기도 전 부서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이제라도 부서별 관련 분야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경기도민임이 부끄럽지 않도록 도민들이 원하는 곳에서 제대로 된 공공의 데이터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관리 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류인권 기조실장은 “내용을 보니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담당 부서와 협의해 빠르게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