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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의원 경기정원 내 경기측백나무 이식 현황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측백나무 이식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상징 수목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경기측백나무는 1956년 초대 경기도의회가 개원했던 서울 광화문 경기도청 청사 부지에 식재돼 있던 나무로, 경기도의회와 지방자치의 역사를 함께해 온 상징적 수목이다. 이후 2018년 경기도의회와 지역사회의 요청으로 이식이 추진돼 현재는 수원광교박물관 부지에 가이식된 상태다.이오수 의원은 2018년부터 경기측백나무의 보존과 이전 식재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단순한 가이식에 그치지 않고 경기융합타운 경기정원에 상징 수목으로 식재돼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밝혀왔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관련 부서와 여러 차례 협의하며, 경기정원 조성 과정에서 경기측백나무의 최종 식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경기도의회는 1956년 초대 의회 개원 이후 5·16 군사정변으로 강제 해산되는 아픔을 겪었고, 이후 1991년 3대 의회가 부활해 수원에서 다시 문을 열었다. 이러한 경기도의회의 굴곡진 역사 속에서 경기측백나무는 민의의 상징이자 지방자치의 기억을 간직한 역사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현재 경기측백나무는 2026년 5월 경기융합타운 경기정원 준공을 앞두고, 2026년 2월 본이식을 완료할 예정이며, 이식 이후 경기정원의 중심 공간에서 도민을 맞이하게 된다.이날 이오수 의원은 가이식 상태와 본이식 예정지를 살피며, “오랜 기간 가이식 상태로 관리돼 온 만큼, 본이식 과정에서는 수목 생육 상태, 배수 여건, 토양 환경 등을 세심하게 점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이어 “경기측백나무는 단순한 조경 수목이 아니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민의 민의를 상징하는 역사적 존재”라며 “2018년 이식 논의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온 노력이 결실을 맺어, 경기정원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길 바란다”라고 밝혔다.경기도는 현재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경찰서 협의 및 교통통제 △관련 인허가 절차 △뿌리분 굴착 및 보호 △운반·식재 등 본이식 세부 계획을 준비 중이다.이오수 의원은 “경기정원은 도민의 휴식과 문화, 행정이 어우러지는 상징 공간이 될 것”이라며 “경기측백나무가 그 중심에서 경기도 지방자치의 역사와 민의를 상징하는 살아있는 유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김근용 의원 왜곡된 신체 인식대응 학생 건강증진 조례 개정안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제387회 제4차 정례회에서 통과됐다.김근용 부위원장은 “최근 우리 아이들이 비현실적인 신체 기준을 동경하거나 무리하게 따르면서 섭식장애, 비만, 스트레스 등 심리적·신체적 문제를 겪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특히 온라인 매체를 통한 자극적 정보 노출이 신체에 대한 불안과 왜곡된 자기 인식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러한 문제를 개인의 노력이나 가정의 역할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며 “교육 현장에서부터 건강한 신체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개정된 조례안에는 ‘건강한 신체 이미지 형성’의 정의를 담아 신체 이미지 관련 개념을 분명히 하고, ‘건강한 신체 이미지 형성 교육’을 중점사업으로 신설해 교육·상담·캠페인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준과 근거를 마련했다.김근용 부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청소년이 왜곡된 신체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며 “예방 중심의 교육 확대와 정책적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아동 건강권 증진 및 올바른 신체 이미지 형성을 위한 아동 의견 전달식’에서 안양여자중학교 학생들로부터 직접 의견서를 전달받고 청소년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발의됐다.
매년 2배 늘어난 GH 홍보비 대선공약인 기본주택 홍보용? [금요저널]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홍보비가 지난 대선 직전 3년간 매년 2배씩 늘어났으며 이중 작년 상반기 홍보비의 대부분은 기본주택 홍보비로 집중돼 대선 홍보용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택수 도의원은 8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GH 홍보비가 2018년 27억원, 2019년 21억원에서 갑자기 2020년 40억원, 2021년 83억원까지 매년 2배씩 증가하며 치솟았다고 지적했다. 이택수 도의원은 “올해 GH의 9월말까지 홍보비 지출액은 다시 전년의 절반 이하인 24억원으로 예년 수준을 되찾았는데, 대선을 앞둔 2020년과 2021년에 집중적으로 홍보비를 늘린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이어 GH의 년도별 매체별 홍보비 지출내역을 보면 2018년 72%, 2019년 80% 였던 지방지 및 중앙지 등 언론매체 홍보비 비중이 2020년 43%, 2021년 23%까지 비중이 축소된 데 반해 온라인 홍보비는 2019년 0%에서 2019년 18%, 2021년 33%까지 급격히 비중이 확대된 이유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온라인을 통한 이미지 홍보용으로 홍보비를 유용한 것은 아니냐고 추궁했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GH가 참여하는 3기 신도시 절반에 보증금 500만원, 임대료 월10만원선의 초대박 임대주택을 나이든, 소득이든, 자산이든 따지지 않고 무주택이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현행 법령상 공공임대주택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추진이 불가능해 현재는 사업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택수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주택도시공사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무려 30억원이 넘는 기본주택 홍보비를 지출했다. 월별로는 2020년 8월 2천만원 선이던 기본주택 홍보비가 12월에는 8.1억원으로 2021년 1월에는 7.1억원, 2~6월도 1.1억~3.4억원 선을 유지하며 막대한 홍보비를 쏟아 부었다. 2021년 2월 25일부터 7월 14일까지 운영한 기본주택 홍보관에는 무려 5.7억원의 운영비를 투입했다. 2020년 8월부터 연말까지 GH는 홍보비로 28억원을 지출했는데, 이중 11억원을 기본주택 홍보에 사용했고 2021년에는 6월말까지 총 홍보비 22억원 가운데 무려 19억원, 비중으로는 86% 이상을 기본주택 홍보에 집중했다. 그러나 하남 교산지구와 안산 장상지구, 과천, 용인 플랫폼시티 등 GH가 참여하는 3기 신도시와 택지지구에서 GH 지분의 절반 이상인 최소 1만3천호의 기본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계획 자체가 유야무야 되고 기본주택 홍보관은 현재 철거된 상태이다. 이 의원은 “도민의 주거복지 실현과 사업 홍보에 쓰여야 할 홍보비를 근 1년간 기본주택 여론 호도용으로 사용했는데, GH 홍보비를 이재명 전 지사의 치적 홍보를 위해 사용해도 되느냐”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전현수 GH사장 직무대행은 “기본주택이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 일시적으로 홍보비가 집중됐으나 이재명 전 지사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일체의 홍보를 중단했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재영 의원, 경기신보 행감에서 “보증재원의 다변화 및 영업점 확대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8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증재원의 다변화 및 영업점 확대를 주문했다. 이재영 의원은 “경기신보의 2022년도 출연금은 2,351억원 수준으로 전년대비 크게 상승한 바 있으나, 이 중 대부분은 경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의존하고 있다”며 “보증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및 정부 출연금의 의존도를 낮추고 시·군 출연 및 금융협약 확대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영 의원은 영업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재영 의원은 “경기신보를 찾는 고객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인력 부족 등으로 직접 자료를 준비하거나 지점을 방문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찾아가는 보증 서비스, 디지털을 활용한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나 실제 대면 상담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출장소로 운영중인 6개소를 영업점으로 전면 전환해 대면 업무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운영중인 북부·중부·남부 등 3본부 체계를 보다 세분화하고 전 시·군으로 영업점을 확대해 출연금 확보의 필요성을 시군에 적극 홍보하고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확대해 보증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이에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대면 상담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전 시·군에 영업점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며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 또는 그에 준하는 보증 수요가 있는 시에 대해서는 지점을 추가로 마련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불편을 해소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추가적인 영업점 확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규창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소상공인 보증업무 강화를 위해 영업점 확충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은 8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업점 확충 등을 통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보증업무 강화를 주문했다. 김규창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운영하는 영업점은 26개소로 특정 시군은 영업점이 없이 출장소로 보증업무 대응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설 확충을 촉구했다. 김규창 의원은 “31개 시·군에 경기신보 영업점을 모두 마련해야 하며 인구 수가 많은 대도시에는 영업점을 추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예산의 문제로 영업점 확대를 주저하지 말고 시·군의 협조와 지원 등 확대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김규창 의원은 “경기신보가 추진하는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특례보증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출연금 확보방안을 고민해 어려운 시기를 겪고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적극적인 보증을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길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추진 정책 추진 시 부작용 고려한 적정선 찾아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의원은 8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을 통해 적정수준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병길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3고현상으로 인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내년 9월 대출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연체가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하며 “채권소각의 확대 기조에 공감하지만 부작용이 따르기에 상당한 고민을 통한 사업 수행이 필요하다” 발언을 시작했다. 이병길 의원은 경기신보가 추진하는 채권소각 사업은 소상공인 등의 채권을 소멸시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활동으로 이를 확대하려는 정책의 취지에 공감하나 제도 악용 및 상습 연체자에 대한 관리 부실 가능성 등 채권회수 환경이 악화된다는 부작용이 따르기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경기신보 이민우 이사장은 채권소각에 따른 부작용과 경기신보가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 부작용을 고려하고 중간접점을 찾는데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유영두 의원, 학교돌봄터에 미온적 태도인 용인교육지원청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 의원은 11월 8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산·성남·화성오산·용인·시흥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돌봄터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용인교육지원청을 질타했다. 유영두 의원은 “지난 2월 20일 경기일보에 용인교육지원청의 소극적인 참여로 학교돌봄터가 좌초 위기에 있다는 기사가 있다”고 언급하며 “현재 고양, 성남, 수원, 시흥, 하남, 오산, 부천 등 지역에서 학교돌봄터를 운영하고 있고 특히 성남의 경우 내년 3월달에 네 곳까지 운영할 예정에 있다. 용인의 경우 올해 신청한 학교도 없을뿐더러 지난해 한 학교에서 참여의사를 밝혔으나 계약직전 이견 차이로 무산됐다”며 무산된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용인교육장은 “학교에서는 돌봄터에 대해 관리 및 운영, 인력 등의 부분을 전적으로 지자체 책임이라는 입장이었고 지자체에서는 이런 책임은 학교에서 해야한다는 이견 차이가 있었다. 이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며 협력을 통해 돌봄터가 확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유영두 의원은 “기사를 보면 올해 초인데 올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도 제대로 된 계획조차 전혀 없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학교돌봄터 만족도 조사를 보면 98%에 육박하고 있으며 맞벌이를 하고 있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돌봄터가 운영되기를 희망하고 계실텐데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어 용인교육지원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참여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학교돌봄터는 지자체와 학교가 협의해 질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해부터 시작됐으며 보건복지부 25%, 교육부 25%, 지자체 50% 등이 비율로 예산을 분담해 학교가 교실을 제공하면 해당 지자체가 운영하는 방식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개발로 인해 교육수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화성시, 학교 신축을 위한 부지 확보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11월 8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산·성남·화성오산·용인·시흥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로 인해 교육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화성시에 학교 신축을 위한 부지확보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김호겸 의원은 “화성시 인구가 약 90만명, 오산시 인구는 약 22만명으로 추산되고 있고 관내에 개발중인 계획 세대 수 또한 상당히 많아 교육수요가 증가할 것이라 예측된다”며 “동탄 2지구, 남양, 향남, 봉담 등 일곱 곳 정도에 약 25만명의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발이 돼서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데, 입주시기에 맞춰 학교가 개교될 수 있는지, 과밀학급을 해소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화성오산교육장은 “현재 확정된 계획은 2027년도까지 21개 학교 설립 예정에 있으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호겸 의원은 “과밀학급 해소뿐만 아니라 향후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학교부지를 많이 확보해야 하며 미사용 중인 학교부지를 학교 신축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하며 “화성시가 면적이 넓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까운 거리로 등·하교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개선 등을 통해 교통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김호겸 의원은 “교육수요가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도 과밀학급 해소에 앞장서고 있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윤정 의원, 학교 폭력 피해 당사자 소외되지 않도록 섬세한 행정 절차 이뤄져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11월 8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산·성남·화성오산·용인·시흥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발생 시 섬세한 행정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먼저, 장윤정 의원은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 및 교육청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안산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경찰, 학교전담경찰관, 학폭 책임교사, 담임교사 등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학교에서는 가해,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 조치한다. 또한 48시간 이내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보고해야 한다. 절차 끝난 후에는 최대 3주 기한을 줘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하고 자체해결을 위한 노력을 한다”며 “자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교육지원청으로 심의요청을 해야 하며 교육지원청은 4주 동안 시간을 갖고 재조사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장 의원은 “교육 당국이 학교 폭력 사안을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장학사 1명이 많은 학교 폭력 사안을 담당해야 한다 장학사가 준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사법적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며 학교 폭력 행정 처리 과정에 있어 섬세한 행정 업무를 펼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안산교육지원청은 “장학사 3명이 학교폭력 300건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 장학사가 이런 업무를 꺼려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연수, 인수인계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기울이고 있으나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장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학교 폭력 당사자가 소외되는 일 없도록 상세한 설명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며 “전문적인 부분은 도교육청으로 신속하게 이관해 학교 폭력 당사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환 경기도의원, “소방력 약화 초래하는 소방차량의 과도한 수리비와 관리비 지출”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은 8일 안성소방서와 송탄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차량의 소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기환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의용소방대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으며 소방서와 의용소방대가 혼연일체가 되어 안성시의 안전을 책임져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도농복합도시인 안성시는 관할 면적이 넓어서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어느 곳보다 크고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본 질의에서 구급차량의 과도한 수리비 지출을 사례로 들며 “소방차량의 과도한 수리비와 관리비는 예산 낭비는 물론 전체적인 소방력 약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상시 소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소방차량을 적절하게 관리해야하며 차량의 내용연수 초과로 인해 과도한 수리비와 관리비가 집행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소방차량의 과도한 수리비와 관리비 문제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소방점검 업체의 평상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부실한 점검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구급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한 구조와 구급 시연을 펼쳐 보였으며 드론 활용 매뉴얼 등을 점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진희 교육기획위원장, 안산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중 안산 원곡초, 4.16 민주시민교육원 현장 확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은 11월 8일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산교육지원청, 성남교육지원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시흥교육지원청, 용인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 중 오전 의원들의 본질의 종료 후 오후 시간을 활용해 안산 원곡초 현장 확인 활동으로 다문화학생 지원체제 마련을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그후 11월 9일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할 예정인 4.16민주시민교육원의 현장을 방문했다. 이 날 행정사무감사는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바로 의원들의 본질의로 진행됐다. 주된 질의로는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의 잦은 교체, 학교 옹벽 부실 관리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조리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들의 권익 보호,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방안, 과밀학급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모듈러 학교 문제, 방과후 학교와 학교 돌봄 시 비용부담,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내역, 장애인식개선교육 내실화, 고교학점제 대비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오후 일정으로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이 방문한 안산 원곡초등학교는 학생 455명 중 444명이 총 19개국 출신 다문화가정 학생으로 2009년부터 다문화가정자녀 특별학급을 운영하면서 다문화교육의 대표학교 역할을 해 오고 있다. 2019년에는 다문화국제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경기미래학교 학교단위 공간 혁신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2022년부터 안산상호문화어울림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교육과 관련해 정책 초기에는 그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치고 습득하는데 주력했다면 이제는 상호문화이해교육을 통해 한국사람들도 다문화 출신 학생들의 언어와 문화를 배워 그들의 언어로 소통하고 그들의 음식을 나누는 방식을 지향한다. 경기도 내에서 안산과 시흥지역은 다문화가정 밀집지역으로 국제화 특구 내 교육과정 전면 자율학교를 9개 운영하고 있고 다문화교육 활성화와 학생지원 자율성 보장을 위해 다문화가정 학생 수 연동 예산 차등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안산 원곡초에서는 언어교육, 문화예술교육, 기초기본교육, 심리 안정지원 등 중점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황진희 위원장은 안산 원곡초 업무보고와 현장을 돌아본 이후 “이제 다문화교육은 국제적 흐름이 됐다. 안산교육지원청 뿐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소수의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다문화상호이해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시점이고 충분한 예산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다만, 오늘 의원님 질의에서 제기되었듯이 수혜받는 학생들에 대한 ‘주홍글씨’가 새겨지지 않도록 진행과정에서 정책적 배려가 철저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은 다음날 행정사무감사 예정인 4.16민주시민교육원의 현장을 방문했다. 4.16민주시민교육원은 2014년 세월호의 아픔을 교육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2016년부터 건립을 추진해 2021년 1월 1일 개원해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기관으로 운영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승용 경기도의원, “경기문화재단, 대행위탁사업비 과다… 고유목적 사업에 집중해야 ”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8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문화재단과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전체 예산 대비 대행위탁사업비가 과다한 것을 꼬집으며 필요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해 고유목적 사업에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대행위탁사업비가 재단 전체 예산의 63%로 과다해 재단의 목적사업에 집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행위탁사업 추진에 따른 비정규직 양산이 너무 많은 것 같다”고 운을 띄었다. 이어 “공기관 대행사업을 출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은 집행부와 협의해 출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재단이 꼭 해야 할 사업 등 필요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해 고유목적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재단의 정관에 따르면 재단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역사문화유산의 현대화 및 정책개발 등 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재단의 고유목적인 문화예술진흥과는 방향성이 다른 사업이 많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예를 들어 ‘도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평화광장 운영사업’ 등 주무부서도 문화체육관광국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고 재단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은 사업”이라며 “재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경기아트센터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발코니 콘서트’ 등 소외 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 공연이 많은 호응과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모두가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우리 동네 콘서트’ 등을 기획해달라”고 요청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