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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의원 경기정원 내 경기측백나무 이식 현황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측백나무 이식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상징 수목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경기측백나무는 1956년 초대 경기도의회가 개원했던 서울 광화문 경기도청 청사 부지에 식재돼 있던 나무로, 경기도의회와 지방자치의 역사를 함께해 온 상징적 수목이다. 이후 2018년 경기도의회와 지역사회의 요청으로 이식이 추진돼 현재는 수원광교박물관 부지에 가이식된 상태다.이오수 의원은 2018년부터 경기측백나무의 보존과 이전 식재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단순한 가이식에 그치지 않고 경기융합타운 경기정원에 상징 수목으로 식재돼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밝혀왔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관련 부서와 여러 차례 협의하며, 경기정원 조성 과정에서 경기측백나무의 최종 식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경기도의회는 1956년 초대 의회 개원 이후 5·16 군사정변으로 강제 해산되는 아픔을 겪었고, 이후 1991년 3대 의회가 부활해 수원에서 다시 문을 열었다. 이러한 경기도의회의 굴곡진 역사 속에서 경기측백나무는 민의의 상징이자 지방자치의 기억을 간직한 역사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현재 경기측백나무는 2026년 5월 경기융합타운 경기정원 준공을 앞두고, 2026년 2월 본이식을 완료할 예정이며, 이식 이후 경기정원의 중심 공간에서 도민을 맞이하게 된다.이날 이오수 의원은 가이식 상태와 본이식 예정지를 살피며, “오랜 기간 가이식 상태로 관리돼 온 만큼, 본이식 과정에서는 수목 생육 상태, 배수 여건, 토양 환경 등을 세심하게 점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이어 “경기측백나무는 단순한 조경 수목이 아니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민의 민의를 상징하는 역사적 존재”라며 “2018년 이식 논의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온 노력이 결실을 맺어, 경기정원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길 바란다”라고 밝혔다.경기도는 현재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경찰서 협의 및 교통통제 △관련 인허가 절차 △뿌리분 굴착 및 보호 △운반·식재 등 본이식 세부 계획을 준비 중이다.이오수 의원은 “경기정원은 도민의 휴식과 문화, 행정이 어우러지는 상징 공간이 될 것”이라며 “경기측백나무가 그 중심에서 경기도 지방자치의 역사와 민의를 상징하는 살아있는 유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김근용 의원 왜곡된 신체 인식대응 학생 건강증진 조례 개정안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제387회 제4차 정례회에서 통과됐다.김근용 부위원장은 “최근 우리 아이들이 비현실적인 신체 기준을 동경하거나 무리하게 따르면서 섭식장애, 비만, 스트레스 등 심리적·신체적 문제를 겪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특히 온라인 매체를 통한 자극적 정보 노출이 신체에 대한 불안과 왜곡된 자기 인식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러한 문제를 개인의 노력이나 가정의 역할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며 “교육 현장에서부터 건강한 신체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개정된 조례안에는 ‘건강한 신체 이미지 형성’의 정의를 담아 신체 이미지 관련 개념을 분명히 하고, ‘건강한 신체 이미지 형성 교육’을 중점사업으로 신설해 교육·상담·캠페인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준과 근거를 마련했다.김근용 부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청소년이 왜곡된 신체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며 “예방 중심의 교육 확대와 정책적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아동 건강권 증진 및 올바른 신체 이미지 형성을 위한 아동 의견 전달식’에서 안양여자중학교 학생들로부터 직접 의견서를 전달받고 청소년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발의됐다.
김태희 의원, 경기신보 행감에서 시·군 출연금 추가확보 및 금리인상기 부실확대 대비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8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군 출연금 추가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금리 인상으로 점차 확대되는 부실 우려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태희 의원은 “지난 3년여간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신용경색으로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게 경기신보의 특례보증은 큰 도움이 됐다”며 “시·군의 출연금 확대를 위해 집행부서는 물론 시·군 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논의하는 등 원활한 교류를 통해 출연금과 청년 창업 특례보증 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에 따르면 도지사 또한 시·군 출연이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도지사에게 요청해 시·군 협의회의 안건으로도 상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적극적인 출연금 확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현재까지 5차례 상환유예가 이루어지면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상환유예가 중지될 경우에 대한 위기상황 분석이나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느냐”고 질의하며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부실이 발생해 채권이 소각된 채무자가 다시 재창업 등을 위해 신용보증을 받고자 할 경우, 금융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조건부 보증을 해주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성실상환을 유도해야 한다”며 채권소각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태형 도의원, 농약 검출 친환경 학교급식 문제, 부실한 임산부 꾸러미 등 안심 먹거리 제공을 위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8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급식용 친환경 감자 잔류 농약 검출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의 배송 등 마켓경기의 운영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했다. 강태형 의원은 최근 학교급식용 친환경 감자에 잔류 농약이 검출된 것에 대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에 잔류 농약이 검출된 것은 심각한 일”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대처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잔류 농약 유입 경로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당부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기존 사전 안전성 검사 방식에 수매 운반 용기, 이동 차량, 저장창고 등 각 단계별로 안전성 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확실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담당하는 경기도 11개 지역에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대해 임산부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임산부에게 배송된 곰팡이 핀 버섯, 시든 채소, 썩인 이유식 배송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일반 성인이 먹기에도 힘든 것을 임산부와 아기를 위한 음식으로 배달되는 것이 말이 되는가”며 확실한 대책과 안전한 먹거리의 제공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이어 최근 마켓경기에 추정쌀 아끼바레 특등급의 일부에서 품질 저하가 확인되어 고객사과문과 행정조치를 실시한 것에 대해 “마켓경기의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와 같이 여러 심각한 운영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어떻게 된 것이냐”며 질타했다. 이에 안대성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인정한다 업체 점검을 수시로 진행하는 등 전체 품질 관리와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매뉴얼을 촘촘하게 만들어 운영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태형 의원은 “학교 아이들 및 임산부를 비롯해 많은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구체적인 후속 대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형 의원, GH 주거복지사업 활성화 위해 안정적인 중장기재무관리방안 마련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은 8일 경기 도시주택공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GH 사장 대행체제이지만 인사적채 해소와 중장기자금운용계획을 고려한 GH 주거복지사업 활성화에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김태형 의원은 현재 GH의 정원 대비 현원 인력현황을 보면, 현원이 많이 부족하며 특히 직급이 올라갈수록 현원 부족현상은 심화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칫하면 인력수급의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사 적채를 해소하는 등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최근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지방공기업의 채권발행계획 및 금융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채권 및 차입 등의 금리도 오르고 있어 안정적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전형수 경기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현재 계획된 채권발행은 금리상승 전 발행한 것으로 당분간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해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3기 신도시 등 향후 추진 개발사업들이 많은데 경기주택공사는 1조7천억원의 규모의 자본금으로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하게 펼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단기차입금 같은 경우에 상황에 맞춰서 진행해야겠지만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 좀 더 적극적으로 중장기 재무 계획을 세워 안정적으로 진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규제개혁담당관 소관 업무 해태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지미연 위원장은 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규제개혁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 질타했다. 또한, 경기도 조례에 근거한 사업과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먼저, 지미연 위원장은 사전에 요구한 규제개혁담당관 소관 업무 도비지원 표지판 설치 현황 자료제출에 대해 소관부서가 현재 운영하고 표지판을 사진으로 찍어 제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분량의 샘플 양식만 무성의하게 제출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음으로 지 위원장은 규제개혁담당관 소관의 ‘경기도 사회적가치 활성화 기본 조례’에 따른 경기도 사회적 가치 위원회가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은 부분과 ‘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시범사업 평가 지표 부재도 지적했다 위 지적에 대해 규제개혁담당관은 각 조례에 따른 연구용역이 진행중에 있어 조례를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지 위원장은 “조례에 따른 많은 사업을 연구용역에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서 조례는 도민과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2022년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4일 동두천시 지역균형발전사업 현장 확인을 시작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으며 8일부터 14일까지 기획조정실과 감사관, 경기연구원, 평화협력국, 균형발전기획실에 대해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상곤 의원, GH비리 예방대책 마련으로 신뢰받는 공기업 되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은 11월 8일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광교택지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 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GH는 지난 해 내부감사를 통해 수원·용인 일부지역에 광교택지개발지구 조성사업을 본격 시작한 2008년 이후 GH 직원 수십명이 뇌물·금품·향응 수수 등 각종 비리와 잘못된 관행을 저지른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적발된 직원들 중 4명은 파면 및 정직 처분을 받고 2명은 감봉 처분을 받은 사실에 대해 해당 직원들에 대한 처벌수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질의하며 공사관리·감독이 소홀했던 관행적 태만에 대해서는 근본적 문제를 파악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 규정을 정비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주택도시공사는 3기 신도시 조성 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참여 하면서 경기도 내에서 공사의 역할과 기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의 부동산 투기, 기강 해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등 적극적인 재발방지 조치를 마련해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사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정호 의원, 경기아트센터, 온라인 플랫폼 운영방안 마련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정호 의원은 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보편적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문화예술계 환경도 기술을 기반으로한 융합형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 공연이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플랫폼 및 메타버스 구축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아트센터가 현재 진행 중인 3개의 플랫폼 개발사업과 메타버스 구축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 방향을 보면 용역을 통해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하며 “원활한 온라인 서비스 개시 위해 경기아트센터가 직접 유지보수 및 시스템 개선에 대해 면밀히 관리감독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아트센터가 앞으로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단순 용역을 통한 사업운영을 넘어 경기아트센터만의 온라인 문화예술향유 플랫폼 운영 전략을 마련해야할 때”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병선 경기도의원, 공공기관 직원 이주정착비 지원 연장 마련 촉구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허점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선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직원의 이주정착비 지원 연장의 필요성과 사무위탁 조례 정비에 관련해 지적했다. 최병선 의원은 경기도 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공공기관 이전은 해당 기관 직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전한 만큼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언급하며 “이주 정착지원금이 현재 1년으로 곧 만료가 되는데 정착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짧은 기간이다. 이를 연장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하며 융통성있는 지원책 또한 강구하지 않으면 인재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공기관위탁사업비가 6년 동안 10배 이상 늘었음을 언급하며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상 민간위탁과 공기관위탁이 혼용되어 운영 중인데 이를 엄격하게 구분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중복사업 축소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광률 의원, 시설공사 추진 시 지역업체 참여 확대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은 8일 경기도교육청 연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분반 활동에서 교육시설 공사업무 추진 시 경기도 및 관내 지역 업체의 참여기회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줄 것을 주문했다. 질의에서 안광률 의원은 “관내 교육시설 관련 공사 계약현황을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하는데 오늘 감사대상 기관 두 곳 모두 최근 계약 현황이 공개되고 있지 않아 정보공개 관리가 소홀하다”며 “특히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경우 일부 공사를 경기지역 아닌 서울, 인천 소재 업체와 하도급 계약하는 경우가 있어 지역 업체의 참여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경우 관내 지역인 구리, 남양주 지역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61% 정도”며 “현행 조례인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서 교육시설 공사를 추진할 때 지역 업체의 참여율을 높이도록 권장하고 있으므로 조례 내용을 준수해 지역 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안광률 의원은 “공공기관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경기도 및 관내 업체의 참여율을 높이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세수 확보와 교육협력 증진 차원에서도 지역을 기반으로 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승호 의원, 일제 잔재 ‘학교 구령대’, 공간 개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8일 경기도교육청 연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분반 활동에서 학교시설의 일제 잔재로 지목되고 있는 학교 구령대를 개선해 학생과 교직원들의 다양한 즐길거리로 활용해줄 것을 촉구했다. 문승호 의원은 “학교 구령대는 ‘구령 안에 지휘자가 올라서게 마련된 시설’로 현재는 일제시대의 잔재로 언급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2016년부터 구령대를 철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에는 야외 조회도 사라지는 추세여서 더 이상 학교 구령대가 존재할 필요도 없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학교 구령대 철거에 대한 학교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변화는 여전히 미미하며 교육지원청에서는 자세한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특히 구령대의 구조상 아이들의 안전 문제도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일선 교육기관들의 신속한 시설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문승호 의원은 “일부 학교의 경우 구령대를 개선해 놀이터 등의 문화복합공간으로 개선한 사례도 있다”며 “해당 사례에 따르면 정비 비용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교육장들께서는 구령대 시설 개선과 함께 해당 공간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가교위 김재균 위원장, “평생교육국,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하고도립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도서관 사업 활성화 노력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은 11월 8일 여가교위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평생교육국,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평생교육국에게 소관 사업 및 출연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김재균 위원장은 “평생교육국 사업을 살펴보면 자체 사업은 별로 없고 결국 출연금 등을 관리하는 관리국의 역할을 하는데, 어제 행정감사를 진행했던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만 보아도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 경영본부장이 상당 기간 공석으로 있지만 여전히 빈자리이고 직원들도 업무 숙지가 부족해 해당 기관의 사업 내용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평생교육국이 출연기관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이화진 평생교육국장은 “국은 출연금 전체에 대한 관리를 주로 했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낀다 향후 출연기관 관리를 위해 소통채널을 마련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도 평생교육국 사업 예산 대부분이 교육청으로 전출되는데 법정전출금이라고 협의도 없이 넘길 것이 아니라 최소한 사업 방향과 내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기도민의 세금인만큼 전출금 사업에 대한 사전·사후 협의 및 보고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국장은 김 위원장의 지적에 동의하며 “교육청과 잘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재균 위원장은 경기도립 도서관에 대해 “도립 도서관이 너무 낙후되어 이용객들의 불편이 있는데, 시설 개선 대안을 마련해 도민들이 도서관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작은도서관도 예산 부족으로 사라지고 있는데, 평생교육국이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서 도서관 지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