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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2월 12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하였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경기도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등 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김호겸 의원은 2025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호’를 강조하였다.특히 학교 급식실 위생 환경 및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면서, “학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이 제공될 때 학생의 인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재산인 폐교의 공익적 활용이 중요해졌다”고 현안을 분석하면서, “폐교 재산 관리 시스템 개선 및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호겸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하면서 경기도와 수원시 발전, 경기도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미숙 의원, “경기도 산업단지 ESG경영 및 노후산단 지원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4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산업단지 지원 대책과 ESG 경영지원, 낮은 여성임원 비율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에서 산업의 최전방을 담당하는 경과원에서 산업단지 현황분석은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조성된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방향성 수립과 분석지표 마련 등 종합지원대책은 부실한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신미숙 의원에 따르면 경과원은 현재 노후산업단지 지원계획의 부재로 인해 노후산업단지 수조차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업안 또한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신미숙 의원은 “노후산업단지가 경기도를 비롯한 국가 관심사항인 만큼 기존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전략 및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신 의원은 산업단지 ESG 경영지원에 대한 성과자료가 작년과 동일함을 지적하며 어느 부분에서 ISO 인증을 취득했는지 물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최근 탄소중립으로의 전환 등 ESG 경영의 확산으로 산업단지의 RE100 참여가 요구되고 있지만 경과원은 ESG 경영 지원지침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신미숙 의원은 경과원의 작년 행정감사 지적사항 중 낮은 여성 임직원 비율에 대한 지적 이행사항을 물으며 “경과원의 전체 직원 중 여성이 45%를 차지해 낮지 않은 비율이지만 아직도 여성임원 비중이 낮은 상황”이라며 경과원 내 여성관리자 비율을 조속히 높일 것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사업단·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현지 확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4일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사업단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차례로 방문해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주요 시설들을 점검하는 현지 확인을 시작으로 14일간 진행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현지 확인에는 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김상곤 부위원장, 김성수, 박명수, 백현종, 유영일 이영희, 이택수, 김용성, 김태형, 명재성, 성기황, 유호준, 임창휘 위원 등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14명 전원이 참석했다. 먼저, 위원회는 GH 고양사업단을 방문해 김석조 균형발전본부장 직무대행으로부터 사업단의 지역내 각종 사업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고양 일산테크노밸리와 경기고양 기업성장센터 건립 사업 예정부지 등을 살피는 등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고양지역은 일산테크노밸리와 방송영상밸리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일산테크노밸리는 장항동 일원에 메디컬·바이오와 미디어·콘텐츠산업을 접목해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방송영상밸리는 대화동·법곳동 일원에 한류문화 콘텐츠를 생산해 한류열풍을 이어나가기 위한 디지털방송문화 클러스터의 거점으로 조성한다. 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은 “일산테크노밸리와 방송영상밸리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선 지역주민과의 토지보상 문제가 차질 없이 마무리돼야 한다”며 “경기도와 GH는 긴밀하게 협의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와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위원회는 경기도의 환경·에너지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김현권 원장으로부터 진흥원의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를 받고 현안사항을 청취한 후 현장을 둘러보았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개선과 탄소중립추진을 위해 지난해 7월 28일 출범했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앞으로 경기도 환경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할 기관으로 그 책임이 막중하다”며 “새로 신설되어 업무추진에 어려움도 많겠지만, 자체 핵심사업들을 추진해 경기도 환경사업 전담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달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대호 도의원, 수장고 부족으로 ‘썩어가는 경기도 문화재’ 관리 실태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은 4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문화재단 소속 박물관·미술관의 유물과 미술품 등에 대한 관리실태를 질타하고 신규 수장고 확보 등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수장고는 유물과 미술품 등이 알맞은 환경에서 보존과 관리가 이뤄지는 곳으로 다양한 소장품을 보관하는 동시에 연구도 이뤄지며 박물관과 미술관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곳이다. 황대호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문화재단 소속 박물관·미술관 수장고 포화율은 경기도박물관 195%, 경기도미술관 168%, 백남준아트센터 93%, 실학박물관 90%, 전곡선사박물관 90%, 경기도 어린이박물관 52%,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8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장고 부족으로 경기도에서 출토된 문화재가 타지역 국립박물관으로 국가 귀속되는 사례도 있었다. 황대호 의원은 “수장고 부족 문제는 경기지역 문화계에서 이미 수년 전부터 지적받아 온 문제로 수장고의 협소한 공간으로 유물 분류가 힘든 상태”고 밝히며 “결국 소장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장고가 필수적인데 이미 수장고가 가득찬 현 상황에서는 소장품 확보에 적극 나서기 어렵고 기증 의사가 이어지는 박물관과 미술관은 일부 유물과 미술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박물관·미술관의 수장고가 포화된 상태인데 문화체육관광국은 관련 예산조차 편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예산 확보와 신규 수장고 신설 등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유물정비 인력의 경우 서울역사박물관 102명, 부산박물관 61명, 인천광역시립박물관 40명, 수원박물관 22명인데 비해 경기도립박물관의 경우 12명에 불과한 실태와 관련해 황 의원은 “광역 대표 박물관인 경기도립박물관의 관리인력이 기초지자체인 수원박물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하고 “관리인력 확보를 통해 경기도의 소중한 문화재가 보존 및 관리되도록 시급한 인력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22년 15억원의 신규 소장품 확보 예산과 5억1천만원의 소장품 보존·관리 예산을 경기도 7개 박물관·미술관에 각각 배분되는 실태를 지적하고 “15억원의 신규 소장품 확보예산 중 10억원 이상이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집행됐다”며 “소장품 없는 박물관·미술관은 존립할 이유가 없으므로 양질의 신규 소장품 확보와 철저한 보존·관리를 위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민수 의원,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양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양금석 원장에게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청소년수련원의 사업운영 실태에 대해 점검했다. 장 의원은,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탈북청소년” 대상 사업이 일몰사업으로 분류된 것에 대해 “청소년수련원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소외청소년의 수혜를 확대해야 하는데 대상자를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소년트렌드기획단의 경우 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42명이 제공한 매거진 정보551명의 청소년이 검수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시군 및 참여대상을 확대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청소년 교육시설로서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환경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이 가족과 사회의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양 원장은 “청소년수련원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공공성 강화 및 확대를 위해 더욱 고심해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욱 의원, 경제과학진흥원 이전 계획에 따른 노동자 처우 개선 조치 마련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11월 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따른 조속한 이전 추진과 이전 기관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선제적 계획 및 대안 마련을 강조했다. 먼저 이용욱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인 경과원은 기본계획 및 필요 예산 마련 등 이전계획이 지연되고 있고 이전에 따른 고통을 감내해야 할 소속 노동자를 이해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부족했다”고 말하며 “조속한 이전 추진과 더불어 노동자의 처우개선은 이차적 문제가 아닌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고 통근, 복리후생 등 후생복지가 후퇴하지 않도록 함께 준비하고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중앙부처 공무국외여행규정은 예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공무국외여행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과원의 공무국외여행복무규칙은 적용범위에 경과원 원장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규정 확인 후 개선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그 밖에 홈페이지 내 지난 행감 조치결과 정보공개 조치, 경과원 시설운영직 직원 보수 일원화 등을 요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심홍순 의원, 학교 폭력 예방과 근절에 ‘총력’ 대응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은 4일 안성교육지원청 및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증가에 대한 예방 및 근절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심홍순 의원에 따르면, 광주하남지역의 학교폭력은 2020년 199명, 2021년 409명, 2022년 9월 30일 기준 416명이고 안성지역은 2020년 93명, 2021년 205명, 2022년 현재까지 180명의 학교폭력 피해사실이 확인됐다. 질의에서 심홍순 의원은 “안성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5279학폭지원단’이 증가하는 추세인데도 학교폭력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학생 자살사고 또한 학교폭력과 연계성이 있으므로 학교폭력 근절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홍순 의원은 “2020년에 학생 자살예방과 관련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음에도 자살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며 “폭력 예방도 중요하지만, 자살사고가 난 후 학교폭력과 연계성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심홍순 의원은 “학교폭력 전문가와 함께하는 ‘5279학폭지원단’을 통한 학교 폭력 감소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학교 폭력 근절 및 자살 예방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회철 의원, “수원 발바리 사례. 매뉴얼로 대응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은 4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연쇄 성폭행범이 출소 후 학교 인근에 이사한 것과 관련해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질의에서 김회철 의원은 “사전에 화성시에 아무런 통보 없이 지난 달 31일 새벽에 기습적으로 초등학교가 400여 미터 거리에 있는 한 대학가 원룸에 입주했다”고 말하고 “화성을 지역구로 둔 도의원으로서 이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화성시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간 여러 가지 대응책을 모색하고 강구하고 있다”며 교육지원청 차원에서의 대응책은 준비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성미 광주하남교육장은 “교육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보겠지만 법과 제도적으로 권한의 한계는 있기 때문에 지자체나 유관기관, 도의회와 함께 고민 해서 해결해 나아가는 방법이 적절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회철 의원은 “지역 현장에서 보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공포감 수준으로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하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시,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자형 의원, ‘가제는 랍스터?’ 학생 문해력 증진 대책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4일 경기도교육청 여주, 평택, 이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분반 활동에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문제를 짚고 문해력과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일선 교육지원청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이자형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요즘 학생들에게서 ‘심심한 사과’에서 ‘심심하다’는 표현을 왜 사과하는데 사용하느냐는 논란부터 임시제목을 의미하는 단어인 ‘가제’를 해양동물인 ‘바닷가재’로 오해했다는 등 논란이 많아 문해력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각 교육장들은 초등학생 저학년 대상 한글해득수준 진단, 학업성취도평가 실시와 국어수업에서 문해교육 확대, 독서의 일상화와 글쓰기 교육을 통한 문해력 증진 방안 등 일부 실시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이자형 의원은 “문해력의 저하가 학교 수업을 이해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기초학력 저하의 원인이 된다는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하며 “현재 각 지역별로 실시 중인 문해교육들을 확대하고 독서친화적인 교육환경 마련에 나서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암기, 문제풀이 위주의 현 교육방식에서 벗어난 창의적인 미래교육 추진에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자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작년도 조사에 의하면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특히 디지털시대에 발맞춘 디지털 문해력 교육 또한 필수적이라는 응답이 높다”고 말했다. 이자형 의원은 “독서 교육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 스스로 미디어 콘텐츠를 통한 정보와 지식을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관점을 정립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절실하다”며 “이를 고려해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디지털 문해력 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적극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승호 의원, 다문화 학생 교육에 특별한 관심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4일 경기도교육청 여주, 평택, 이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분반 활동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잘 적응해 대한민국의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차원의 관심을 촉구하며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질의에서 문승호 의원은 “국내 인구분포가 다문화시대로 변화하는 추세로 국내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5%에 육박하고 있다”며 “다문화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개별 교육지원청이 주도적으로 지역 특색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정책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은 “학교 현장에서는 상호문화이해학교, 특별학급 설치 등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 학생을 다각도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대부분 도교육청 사업으로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문승호 의원은 “다문화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적응하지 못해 학업을 중단하게 되면 이것은 고스란히 사회적 문제로 연결된다”며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다문화 학생들이 언어적, 문화적 문제로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다문화 학생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통해 대한민국의 한 일원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 의원, 도농지역 학력격차 심화.특단의 대책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4일 경기도교육청 여주, 평택, 이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분반 활동에서 도농지역 간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학력 격차 심화를 지적하고 지역별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김일중 의원은 “오늘 감사 대상 지역 3곳의 학령인구 분포를 비교해보면, 평택시 7만명, 이천시 3만명, 여주시 2천6백여명 정도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여주시의 경우에는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어 교육지원청에서 학령인구 부족과 지역교육력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택시의 경우는 반대로 과밀학급 문제가 늘어나고 있고 이천시의 경우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해 시내는 과밀화 문제, 외곽 지역은 학생 감소로 인한 폐교 증가가 심화되고 있다”며 “지역별 학력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이후 도농지역 간 학력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특단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일중 의원은 각 지역별로 해당 지자체와의 지역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항을 확인하며 “과밀화 지역은 학교 증축이 필요하고 외곽 지역은 폐교 위기 학교의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한 교육협력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와의 협력은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며 지역교육협력을 위한 협력을 위해 각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이 적극행정에 나서서 그동안 경직되어 있던 교육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어 달라”고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