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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2월 12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하였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경기도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등 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김호겸 의원은 2025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호’를 강조하였다.특히 학교 급식실 위생 환경 및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면서, “학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이 제공될 때 학생의 인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재산인 폐교의 공익적 활용이 중요해졌다”고 현안을 분석하면서, “폐교 재산 관리 시스템 개선 및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호겸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하면서 경기도와 수원시 발전, 경기도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영 의원, “경과원 무기계약직 노동현장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지켜지지 않고 있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은 4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무기계약직 인력의 인사·노무·처우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김선영 의원은 “경기도 민선7기 도정방향에 따라 경과원을 포함한 도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직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실질적인 인사 및 처우문제는 여전하다”고 강조했고 시설운영직을 포함한 무기계약직의 인건비는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 지출을 통해 이루어지는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현재 경과원의 시설운영직 등 무기계약직 직원수는 300명 이상으로 무기계약직 인력의 인건비는 해당 인력이 포함된 사업비 특별회계를 통해 편성·지급되고 있어 경과원에서는 이러한 인건비 체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무기계약직 인력운영 개선방안 연구’ 용역까지 수행했으나 아직까지 용역 결과를 무기계약직 인력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입한 바는 없다. 김선영 의원은 경과원 노동현장에서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경기도 경제와 과학발전이라는 경과원의 비전과 양질의 도민서비스를 위해서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과원이 노동위원회 부당정직·해고 사건 대리인을 선임하는 데에 총 3,000여만원의 비용 지출이 이루어진 것을 지적하며 해당 예산이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에 쓰였어야 했다고 강하게 질타했고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편성하기 위해 경기도 주부무처와의 긴밀한 협력 및 논의를 통해 해당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공무직 및 전환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노력을 다할 것이라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규창 의원, “중소기업 해외수출 지원체계 강화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해외수출 지원체계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김규창 의원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강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해외수출에 어려움을 겪고있다”며 발언을 시작했고 기업의 수출 강화를 위해 경과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비즈니스센터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비즈니스센터 운영이 경과원과 경기도주식회사로 이원화 되었으나 이것이 통합될 것으로 예정되는 상황에서 경과원은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에서 수출 상담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 및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과원의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직원 확충 및 연구결과의 최종검토 기능 강화 또한 주문했다. 유승경 경과원장은 “경기비즈니스센터 운영주체의 일원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기존 2개소를 추가 운영함에 있어 만전을 다하겠다”고 답변하며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방안을 심도있고 고민하고 추가적인 예산확보를 통한 사업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은정 의원, “바이오산업 선도 위한 우수인력 확보, 대형 정부사업 유치 중요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우수 인력 확보 및 정부사업 유치를 강력히 주문했다. 고은정 의원은 “경기도는 바이오산업과 관련한 물적·인적 자원이 국내 최대수준으로 집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18개소에 육성중인 바이오클러스터 가운데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지 못하는 현실”이라 지적하며 타 기관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우수인력의 확보, 대형 정부사업의 유치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고 의원은 “경기바이오센터는 경기도가 바이오산업의 혁신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2004년 설립했으나, 통·폐합을 겪으면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하위 부서로 편입되는 등 기관의 위상이 낮아졌다”며 “경기도가 김동연지사의 3대 전략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산업을 미래먹거리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은정 의원은 지난 제3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경기도 바이오산업을 대한민국 글로벌 첨단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내부 조직인 바이오센터를 독립시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고 의원은 “바이오센터의 R&D 기능이 보다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우수 인력 유치가 시급한 문제이나, 경기도 통합채용시스템을 통해 정해진 기간과 전형으로 인력을 채용하다보니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력을 채용하기 어렵다”며 학위 및 경력 인정 등을 통해 우수한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유승경 원장은 “내부적으로 연구직렬 도입을 준비하는 등 연구 인력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우수 인력 유치에 노력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정부의 대형 지원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1월 4일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시작으로 11월 11일까지 6일 동안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1대 경기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소관 상임위 업무 전반에 대해 사업수행과 예산 집행 등 내역을 면밀히 살피고 폭넓은 관점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것을 다짐했으며 전년도 사전 요구자료와 중복되지 않는 신규 요구자료도 88건 추가 요청했다. 첫날 진행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여가교위 위원들은 주요 현안사업과 수련원 및 야영장 운영현황 전반에 대한 질의를 중점으로 수련원의 개선사항과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 코로나 이후의 청소년 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한 도 수련원의 주도적 역할과 기능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것을 시사했다. 김재균 위원장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안할 것이며 도민에게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와 행정체계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하며 행정사무감사의 개회를 선포했다. 이어 “도 내 많은 청소년들이 우수한 수련활동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보다 건강하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중추적 역할에 걸맞은 비전과 추진방향을 다시 점검하고 관련 사업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도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포부를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진 경기도의원, “도 문화체육관광국 행감 조치결과 엉터리… 시정 조치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4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무성의한 행감 조치 결과보고서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명시해 기초지자체를 뛰어넘는 결과 보고를 해줄 것을 주문했다. 질의에 앞서 김 의원은 “작년 행감 조치 결과보고서를 보면, 처리결과나 추진 중인 내용의 답변이 ‘힘쓰고 있음’, ‘추진하겠음’, ‘작성하겠음’ 등으로 표기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 형식적으로만 답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행감 결과 보고는 의회의 행감 지적사항을 경시하는 처사”며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초지자체의 행감처리 결과를 비교·제시하며 “11대 행감 처리결과 보고는 언제, 어떻게, 무엇을 시정·처리 하였는지 육하원칙에 근거해 상세히 기재하고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11대 행감부터는 최소한 기초지자체는 뛰어넘는 조치 결과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길 의원, 중소기업 해외 판로개척 확대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부위원장은 11월 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와 3高에 대응한 도내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병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 10월 경제노동위원회 현장정책회의로 중소기업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를 방문해 중소기업 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 현황을 점검한 바 있다. 이병길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입국 제한 등으로 지난 3년간 지페어 코리아에 해외바이어의 참가는 19년 880명에서 22년 494명으로 절반으로 감소했고 더군다나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3高 위기로 인해 기업의 수출환경은 더욱 어려워졌고 한계 상황”이라며 지역경제의 주축인 중소기업의 절실함을 전달했다. 끝으로 이병길 의원은 “지페어 코리아는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에 큰 기여를 해왔다”고 격려하며 “지금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장잠재력 있는 우리 중소기업의 제품을 더 많이 해외로 알릴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해 사업예산 증액 등 보다 많은 지원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의원, 제2의 이태원 참사 방지를 위한 ‘경기도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의원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경기도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사고와 같이 주최·주관자가 없이 다중인원이 운집하는 행사가 개최되었을 때 경기도지사의 안전 관리 책무 등을 규정해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 행사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안의 ‘다중운집 행사’란 특정 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행사를 말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다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조례안에는 경기도지사의 책무로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 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 예방 노력의무, 경기도경찰청장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등 안전 관리 기관과 사전에 협의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 등을 담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다중운집 행사로 인해 사람 또는 차량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질서 유지 등을 위한 현장 지휘본부를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 통행의 금지 및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지사가 경찰청장에게 필요한 지원 및 조치를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재난 발생 시 이에 대한 긴급구조 활동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표 발의를 준비중인 고준호 의원은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사고로 인한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법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행사의 주최가 명확한 경우에만 경기도가 안전관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자 했으며 새로 발의되는 조례가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는데 일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세원 경기도의원, “소방활동 집중을 위해 전문업체에 방화복 세탁 맡겨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은 4일 시흥소방서와 안양소방서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대원 방화복 의 2벌만 지급되는 문제와 소방관이 직접 세탁해야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세원 의원은 “현재 방화복이 1인당 2벌밖에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세탁도 직접 하다 보니 건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방화복을 입거나, 오염된 방화복을 다시 입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장에서 다양한 연소제품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방화복을 착용해도 피부오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전용 세탁기로 세척을 해야하는데 안전센터마다 전용 세탁기도 부족해 세탁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소방관들이 화재진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깨끗한 방화복 세탁을 위해 전문업체에 외주를 맡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방화복 부족과 세탁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 등 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일선 소방서에는 소방관에게 2벌의 방화복을 지급하고 있으며 도 내 안전센터별로 평균 2대의 세탁기를 보유해 방화복 세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박세원 의원은 오늘 소방서 현지감사를 시작으로 7일에는 남양주, 구리 소방서를, 8일에는 동두천, 일산소방서를 방문해 경기도 소방안전에 대한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옥분 경기도의원, 돌봄 공공성 확대 위한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돌봄의 공공성 확대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박옥분 경기도의원은 3일 경기도의회에서 민노총 전국돌봄서비스노조 경기지부 한지희 지부장, 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강은희 정책연구원장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들과 ‘돌봄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정담회’ 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10월 1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박옥분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돌봄 종사자 지원 정책 발전방안을 위한 토론회’ 에 이은 후속 방안 마련과 관련 조례 개정 등을 위해 열렸다. 박옥분 의원은 “돌봄 노동은 많은 사람들의 일상을 가능하게 하며 우리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노동이다 그러나 돌봄 노동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그에 맞는 종사자 처우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 노동의 가치 인정과 돌봄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지위 향상은 단순히 노동자의 처우 개선 효과에만 머물지 않는다 이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복지향상과 지속 가능한 공동체 만들기에 기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박옥분 의원은 “돌봄의 공공성 확대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통해 ‘공공인프라 확충 및 공공인프라 다변화 계획’으로 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기초지자체에 공립시설의 단계적 신축 추진을 계획 중이다” 며 “폐업하는 민간시설을 공공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최대 지자체 경기도가 돌봄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돌봄의 공공성 확대와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선도적인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돌봄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동혁 경기도의원,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및 외국인 안전사각지대 해소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은 4일 오산소방서와 수원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시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및 긴급차량우선신호시스템 개선 등을 주문했다. 정동혁 의원은 “오산소방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고시원이 많으며 이런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위험성이 높으므로 지속적으로 안전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산시의 오색시장은 내국인 물론 외국인도 많이 방문하는 지역 명소로써, 화재 발생시 외국인들이 언어장벽으로 인해 안전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화재시 대피요령, 대피 안내도 등의 외국어 표기 및 신고시 외국인 통역 연결서비스 등 재난 상황을 대비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후에 진행된 수원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수원시의 긴급차량우선신호시스템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 했으며 고층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 대한 관리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안전행정위원회는 4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경기도 12개 소방서의 현지감사를 진행하며 10일 소방재난본부 등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