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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2월 12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하였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경기도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등 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김호겸 의원은 2025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호’를 강조하였다.특히 학교 급식실 위생 환경 및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면서, “학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이 제공될 때 학생의 인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재산인 폐교의 공익적 활용이 중요해졌다”고 현안을 분석하면서, “폐교 재산 관리 시스템 개선 및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호겸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하면서 경기도와 수원시 발전, 경기도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의원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정호 의원은 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종무과, 콘텐츠정책과, 예술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의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로 도내 우수한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할 목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도지사가 위촉하는 현재 상황은 심의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의원은 “건축물 미술작품 심사위원회에서 통상 40%가 가결되는데 나머지 부결된 출연금은 경기도민의 혜택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편입되어 경기도가 그 예산을 활용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건축물 미술품 심의과정의 공정성을 원칙으로 필요시 조례개정을 통해 많은 신진작가를 발굴하고 건축물 및 예술품 시장의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 제안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돌봄은 가정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의 문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4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안성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김민호 의원은 초등돌봄교실 운영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31개 시·군 중 초등돌봄교실 신청학생 모두가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곳은 군포시와 가평군으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이용률을 보이는 지역은 과천시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남시는 과천시에 이어 신청학생 1,534명 중 1,240명이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하남시 내 가장 낮은 수용률을 보이는 학교의 사례를 들어 과밀학급이자 과대학교인 경우 식당의 자리가 부족해 교실배식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방과후 연계 돌봄교실 활용이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다함께센터와 같은 돌봄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김민호 의원은 “돌봄문제는 단순히 부모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국가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며 “의회 차원에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안전한 돌봄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종상 의원, 경기도 도자문화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발전방안 마련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종무과, 콘텐츠정책과, 예술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차원의 도자 문화진흥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한국도자재단의 출연금 중 80억에 육박하는 인건비 및 재단 운영비에 비해, 도예인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40억 정도로 부족한 것이 경기도의 현실”이라고 질타하며 “경기도의 도예가 발전할 수 있도록 자체 예산을 증액시키는 방안을 고민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유 의원은 “2년마다 열리는 국제 도자기 박람회인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가 이천, 여주, 광주 3개 시와 더불어 경기도 31개 시·군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경기도민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도자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생활도자기의 경제적·사회적 판로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말하며 “이러한 판로개선을 통해 도자문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석균 도의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공공기관 지도감독 철저히 해야’ 주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이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실태에 대해 지적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뤄지도록 대책마련을 주장했다. 이석균 의원이 제출받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문화체육관광국 및 소관 공공기관의 감사원, 경기도 감사관의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급여지급 부적정, 정책자문관 부적정 운용, 대외협력관 채용절차 미준수, 직원채용 사전 미협의, 행동강력 지침 위반, 용역계약 부적정, 사업 추진 부적정 등이 감사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콘텐츠진흥원의 경우 감사결과에 대한 부실한 자료를 제출했으며 20세기에 나타났던 부정행위가 21세기인 지금도 소관 공공기관에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문화체육관광국이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고 강력히 질타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자체 감사실적이 전무한 실적”이라고 밝히며 “공직사회는 기본에 충실해야 하므로 출자출연기관·보조단체가 임의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과 감사를 철저히 할 것과 직렬별 보수교육을 강화해 업무연찬 미흡에 따른 감사처분을 최소화해 도민의 사랑을 받는 경기도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태형 도의원, 행정사무감사 통해 농민기본소득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수백억 예산 감액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4일 농정해양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농민기본소득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해 210억원의 예산을 감액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강태형 의원에 따르면 농정해양국은 2022년 본예산 편성 당시 농민기본소득 시행 시군 전체 농업인 24만 4,700명을 대상으로 780억 2,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6만 6,600명이 신청하지 않아 1차 추경을 통해 210억원의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태형 의원은 “사업 시행 첫해 당시 불용률이 56%에 달했고 사업이 2년 차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추계를 잘못해 전체 예산의 약 30%를 감액하는 터무니 없는 행태를 보였다”고 정확한 수치를 예로 들며 “1차원적인 실수로 인한 예산 감액을 이해할 수 없으며 원익 파악과 대책을 강구하라”고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2022년 농업 관련 예산은 1조 511억으로 전체 예산의 3.5%에 불과하고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며 “전국 광역시·도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며 관련 예산이 최하위인 점을 도표로 예를 들어 농업 주권 확보와 관련 사업 및 정책에 필요한 예산 5%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언급하며 “2020년 12월 영하 20도의 비닐하우스에서 외국인 근로자 속헹씨가 사망한 사건이 일어난지 2년이 됐다에도 크게 개선된 점은 없는 것 같다”며 “지난 회기 당시 농정해양국이 제출한 공공인력중개센터가 부결된 사실을 주지하고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후속 보고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농정해양국 조직 개편은 김동연 도지사와 집행부가 경기도의회와 적극적인 협의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원 도의원, 행정사무감사 통해 어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은 4일 농정해양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어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와 현장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박명원 의원에 따르면 1990년 기준 경기도의 해수면 어가 인구는 21,889명이었던 반면, 2020년에는 1,307명에 불과해 9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최대 감소율로 인접한 충남 74%, 인천 65%보다 20% 이상 높은 수준이다. 어업인은 수산물 공급 외에도 해난 구조·구호, 국경해역 감시, 해양 생태계 보호 등 다양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어장 면적은 갈수록 감소하고 고령화, 부족한 인프라로 인해 어촌 소멸은 점점 가까워 지고 있다. 박명원 의원은 “경기도의 귀어인수는 2019년 19명, 2020년 10명, 2021년 15명에 불과하며 이는 2021년 전국 귀어인 1,216명의 1%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인접한 인천 110명, 충남 399명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수준이며 이대로 지속되면 10년 내에 경기도 어촌은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일선 어촌계의 자립도가 매우 빈약하고 영세해 힘든 상황”이라며 “참꼬막, 바지락, 내수면 뱀장어, 왕새우 등 어민의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수자원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어업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뿐만 아니라 지원 비율 확대를 통해 경기도 어촌 소멸을 막아야 한다”며 “사무실에서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에 나가서 느끼고 현장 위주의 행정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판수 부의장, 어촌 지원사업 사후 관리 미비 지적하는 행정사무감사 펼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판수 부의장은 4일 농정해양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어촌계 지원사업 시행 후 사후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결성된 어촌계를 위해 어촌계 사무장 채용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판수 부의장은 “어촌계 사무장의 경우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있다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190만원의 월급에 전문인력 확보가 가능하겠냐”고 물으며 어촌계 소득확대를 위해서는 사무장 처우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촌계 지원을 위해 어패류 방류, 어류 자원 조성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업비만 지원할 뿐 사업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예산만 지원하고 시군에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으로 인해 어촌계의 소득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어민들의 실질적 소득증대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광현 도의원,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문화제 돌봄사업 혈세낭비 막아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부위원장은 4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과 문화제 돌봄사업의 철저한 감독을 주장했다. 임광현 부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통사찰 내 기존시설 개·보수를 통해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문화유산을 보존·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전통사찰 기존시설의 법당, 수행시설, 부대시설 등을 개·보수하기 위해 2022년 102억원의 사업예산이 수립된 바 있다. 임 부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관리가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는 취소된 문화재 214개가 민간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군부대에 위치한 사실을 언급하며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추진 중인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과 문화재돌봄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해당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관리감독 책임을 철저히 하라”고 밝히며 “해당 사업에 대해 결산과정과 현장 점검 등 의정활동을 통해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성란 부위원장,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과도한 초과근무 개선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부위원장은 4일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련원 직원들의 과도한 초과근무를 지적하고 청소년수련원의 신규사업으로 금연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수련원 직원들의 초과근무 내역을 살펴보면 특정 직원에게 초과근무가 몰려있다고 지적하며 “일부 직원들에게만 과중한 업무가 몰리지 않게 업무분장을 조정하거나 인력을 충원하는 등 신속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실제로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양금석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은 특정 부서의 경우 업무가 과중함을 인정하고 인력 충원 등 주무부서와 협의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서 부위원장은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청소년의 흡연율은 떨어졌지만 전자담배의 사용이 늘고 있어서 걱정”이라며 “수련원에서 청소년들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건강한 청소년기를 맞이하고 보낼 수 있도록 금연 프로그램을 준비해 달라”고 제안했다. 서 부원장은 “자연친화적인 청소년수련원 시설을 활용해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단기간 숙박하며 흡연의 위험성을 알아보고 금연 교육과 실천 연습을 통해 효과적으로 금연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양금석 수련원장은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협력해 특수한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서 부위원장은 수련원을 방문한 경기도민들이 지역 인프라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휴·혜택을 늘리고 관광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홍보해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도훈 의원, 경과원 해외통상촉진단 운영 성과 개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외통상촉진단 운영 성과 개선을 촉구했다. 경과원은 전년도 수출액 2천만불 이하의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국·베트남·중국 등 해외유망시장에 세일즈단을 파견해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을 지원하는 ‘통상촉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김도훈 의원은 “해외통상촉진단은 코로나19 이전에는 직접 담당직원 및 업체를 파견하는 형식이었지만,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기에는 온라인으로 전환해 운영하다 현재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운영방식별 성과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지원기업수, 상담건수, 계약추진액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이라 지적하며 “실적 감소의 원인을 파악해 운영방향을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라 말했다. 실제로 경과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상촉진단은 2018년 총 9회의 해외 방문을 통해 99개 기업, 1,225건상담, 88,708천불의 계약 성과를 올렸지만, 점차 실적이 감소해 올해는 총 3회의 해외 방문을 통해 24개 기업, 244건의 상담, 16,102천불의 계약을 추진한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계열 글로벌통상본부장은 “온라인 상담은 아직 기업 차원에서도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라 바이어든 수출업자든 의사결정이 늦어진다는 문제가 있다”며 “그간의 성과 분석을 통해 온·오프라인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해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 시장 개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