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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2월 12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하였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경기도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등 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김호겸 의원은 2025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호’를 강조하였다.특히 학교 급식실 위생 환경 및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면서, “학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이 제공될 때 학생의 인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재산인 폐교의 공익적 활용이 중요해졌다”고 현안을 분석하면서, “폐교 재산 관리 시스템 개선 및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호겸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하면서 경기도와 수원시 발전, 경기도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대호 도의원, ‘문화체육관광국’ 평균 임기 6개월 승진쉼터 질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국장 및 국 소관 과장의 재임기간이 행정사무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국장의 경우 2015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7년 10개월간 총 10명이 근무해 근속년수는 평균 1년이 되지 않았다. 특히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6개월 이하 재임한 공무원은 5명에 달했다. 아울러 콘텐츠정책과장의 경우 같은 기간 10명이 근무했으며 6개월 이하 재임 공무원이 6명으로 나타났다. 황 부위원장은 “문체국의 저조한 예산편성과 자체사업 부족문제에 대한 배경이 국·과장의 재임기간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코로나 19 이후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폭발적 수요가 예상되므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부위원장은 “김동연 도지사가 문화·체육·관광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국장과 과장의 인사시스템 개선을 통해 전문성 있는 정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성호 의원, 행정편의주의적 일감몰아주기 근절돼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성호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행정에 대한 질타를 가했다. 이성호 의원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2천만원 이하 계약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에 해당하는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업체에 여러 건의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있는 정황이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공공기관의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지방계약법에 따라 긴급하거나 특정 기술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소규모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예외적일 때에만 수의계약이 허용되고 있다. 이성호 의원은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특혜시비를 차단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업체와의 계약 횟수를 제한하는 등 수의계약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3D프린터 재료 등 구입에 있어 특정 업체와 여러 건으로 나눈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관련 근거와 사유를 명확히 하고 가급적 여러 업체를 이용해 특혜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개선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현옥 의원, 경제과학진흥원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11월 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과원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세밀한 지원을 주문했다. 먼저 서현옥 의원은 경과원에서 잘못된 자료 제출로 행정사무감사에 혼선을 준 점을 지적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질의를 시작했다. 서현옥 의원은 “대중교통 취약지구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영으로 자가용 이용 감소 및 저탄소 ESG 실현했다고 실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근거는 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라 추정한 것일 뿐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는 파악되고 있지 않다”고 우려를 표하며 “사업이 지속되려면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향후 사업 실적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서현옥 의원은 “경과원의 사업은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는 사업인데,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인상이 남는다”며 “단순히 예산 지원에 그치지 말고 철저한 분석과 관리를 통해 사업 운영을 세밀히 할 것”을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태길 의원, “하남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위해 노력 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4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시의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적극적 참여 방안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윤태길 의원은 “하남시의 학교 시설 개방과 관련해 하남시 인구 밀집도를 기준으로 미사지구가 원도심 보다 많아야 하지만 현재 원도심에서의 학교시설 개방이 더 많다”며 “미사지구 내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설득해 체육관 개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성미 광주하남교육장은 “현재 하남시와 6개의 학교가 MOU 체결을 완료했고 그 외 학교시설 개방에 참여하는 학교에는 2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다”며 “11월 미사지구 내 학교들과 MOU 체결 예정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윤태길 의원은 “현재 학교시설 개방은 코로나 전 개방 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많은 학교에서 학교 시설 개방에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원찬 의원, 교육지원청의 역할은 관내 학교지원강화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의원은 4일 안성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안성·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의 역할은 관내 학교에 대한 지원강화에 있음을 강조하고 관내 학교를 반드시 방문해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기능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한원찬 의원은 “안성교육청 개청이래 첫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상 와보니 청사가 좁고 오래돼 보인다 언제 지어졌고 직원이 모두 근무하고 있는 여건인가”고 질의하고 답변에서 김진만 교육장은 “공간이 좁아 외부공간에 3분의 1이 밖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지원청의 신축·이전을 검토했지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부결된 이후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한원찬 의원은 “한 번의 노력으로 좌절할 것이 아니라 불편함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한다”며 “도교육청과 면밀히 협의해 교육지원청 직원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으로 수발을 와야 하는 관내 학교가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한원찬 의원은 “두 분 교육장은 언제 부임했고 부임 이후 관내 학교를 얼마나 방문했는가” 묻고는 답변에서 김진만 안성교육장은 전체 학교를 다녀왔고 김성미 광주하남교육장은 전부는 아니지만 90%의 학교를 다녀왔다는 답변이 이어지자 “늘 현장에 답이 있다 학교의 현안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교육지원청의 역할은 관내 학교 지원 강화에 있는 만큼 충실히 적극행정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애형 의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공공성 강화 및 사회적 이슈 반영한 차별화 프로그램 개발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4일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차별화 프로그램 개발을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애형 의원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유일한 청소년 시설로 청소년의 활동권 보장 및 다양한 체험 제공 등 그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청소년수련원이 공공성 강화를 위해 수행하는 중점 사업이 무엇인지 질의하며 “학생과 기업이 만나는 경기도 진로체험 사업의 경우 농어촌 및 교육취약지역을 우선으로 기업탐방 등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 활동이 제한되면서 수련원의 사업 집행률과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했다”며 “청소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이 절실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수련원은 단순히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립 청소년시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현재 청소년들의 수요를 파악해 사회적인 이슈를 반영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마약 등 청소년의 성장에 치명적인 중독성 약물의 오남용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양금석 청소년수련원장은 외부 기관과 MOU를 체결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충식 의원, 종교별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균형감 있는 지원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은 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종무과, 콘텐츠정책과, 예술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몇 개의 종교에만 편중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윤 의원은 “다양한 종교문화예술인의 도민 향유 기회 제공 및 종교 간 소통과 이해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종교계 문화예술프로그램이 몇 개 종교에만 지원이 치우쳐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단순 종교 신자 수로만 지원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통문화와 관련된 유교에 있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유교의 석전대제는 예술적 가치가 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그 원형이 잘 보존되어있는 제사의식으로 중요무형문화재로 선정되어있다” 말하며 “경기도가 선도적인 관리를 통해 전통의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사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향교와 서원이 평가절하되는 것이 안타깝고 중국의 동북공정에 맞서 우리 전통문화와 유교문화를 고수하고 지키는 것에 경기도가 앞장서 달라”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병근 의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효율적인 운영방안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병근 의원은 4일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반복되는 직장내 괴롭힘 사건 재발방지를 주문했다. 문병근 의원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면서 청소년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청소년수련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하며 “그러나 조직구성이 쳬계적이지 않고 업무분장의 불합리성으로 수련원의 조직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수련원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진단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적정인력 산정 및 조직·인력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문 의원은 재발하는 수련원 내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사건 해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상태 회복과 인격권 보호를 위한 근무환경 확립이다”며 “사건을 인지한 후 신속히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직원 교육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고 이에 양금석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은 수련원 내 직장내 괴롭힘 사건의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정해양위원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작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은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 동안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동 기간에 현장방문 3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정위 11개 감사대상 기관은 농정해양국, 경기평택항만공사, 축산산림국, 종자관리소,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축산진흥센터, 농업기술원, 산림환경연구소,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등이며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농정위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해양안전체험관, 바다향기수목원, 경기평택항만공사, 종자관리소 등을 현장방문할 예정이다. 농정위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나아가 2023년도 예산심의 및 정보자료로 활용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자”고 한 목소리로 말씀했다. 김성남 위원장은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농업인의 삶을 향상시키기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중요한 목표인 만큼 오늘부터 14일 동안 11개 감사기관에 대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감사에 임해 줄 것을 감사위원들에게 당부”했고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는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시정이나 건의사항에 대해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11.4일은 농정위 행정사무감사 첫쨋 날로 농정해양국 및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해 이은주 의원은 “농촌지역 아이돌봄과 관련해서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강태형 의원은 “농정예산이 타 시도와 비교해 터무니없이 낮으니 예산확대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과 “경기평택항만공사 전임 노동이사를 통해 근로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관계자에게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고”, 박명원 의원은 “서해안의 어촌자원은 무궁무진 한데 어업인구 감소로 어업이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심각한 실정에 대한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고 김판수 의원은 “어촌계 소득증대를 위해 패류, 어류 등 방류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임상오 의원은 “집행부 예산요구액 대비 실제 반영액을 보면 너무나 많이 삭감되고 있어 기획조정실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해 줄 것”과 “계절성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방지를 위해 주변 대학과 연계하는 방안 필요성을 강조했고”, 최만식 의원은 “2023년 도지사 시정연설에서 농업인의 농자도 언급되지 않은 현실에 농업인의 자긍심 제고를 위해 노력해 줄 것”과 “농·어·임업 인구가 고령화로 인해 소멸 위기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고또한, 이오수 의원은 “로컬푸드 매장은 매출증대를 위해 소비자가 많이 거주하는 곳에 개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서울 농생대 부지를 매입해 경기먹거리 광장 조성지에 소비자를 위한 시설을 조성해 줄 것”과 “시군의 사업포기에 따른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예산확약서 징구 등이 필요하다”고 방성환 의원은 “농민기본소득과 관련해 추경에 삭감한 66,000명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심도있는 질의를 진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첫 날, 동두천시 지역균형발전사업 현장 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도정에 대한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첫 일정으로 11월 4일 동두천시 지역균형발전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오전에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전략사업 중 하나인 동두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현장을 방문해 동두천시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고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는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청년·청소년 센터 등이 포함된 복합문화 건축물로 2024년 1월 공사 준공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300억원이며 연면적 9,420㎡의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까지의 규모이다. 이어서 오후에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성과사업 중 하나인 동두천 자연휴양림 세미나실 및 객실 신축사업 현장을 방문해 현황 보고 청취와 함께 세미나실 및 객실 건립 현장을 확인했다. 동두천 자연휴양림 세미나실 및 객실 신축사업은 자연휴양림의 방문객의 수요에 맞춰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3년 9월 공사가 준공될 예정이다. 지미연 위원장은 “동두천시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4일 현장 확인을 시작으로 11월 14일까지 소관 실국의 감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