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영 의원, 2024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이 27일 2024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서영 의원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서영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가하는 다문화학생을 위한 맞춤형 기초학력증진 프로그램 도입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유학교 활성화 방안 모색 △학생 안전과 편의성 증진에 초점을 맞춘 적극행정 주문 △지자체 도서관과 차별화된 교육도서관만의 특색사업 개발 △무분별한 공간재구조사업 추진 재검토 △미활용 폐교 활용을 위한 교육청의 전향적 자세 촉구 △성별에 차별 없는 인사원칙 수립 등 경기도 교육현안에 대한 활발할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서영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도정과 교육행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며 임하였던 것이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이라는 뜻 깊은 상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서 도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까지 도정의 정책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 道교육청 예산안 심사 완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및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27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강태형 위원장은 “우리 초대 道교육청 예결특위는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 하에서도 양당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소속 정당을 떠나 교육현장을 최대한 지원하고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목표 하나로 지난 9일부터 18일간 머리를 맞대어 면밀히 검토해왔다”며 “2025년도에 도의회에 제출된 교육 예산안 총규모는 23조 540억원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 400억원 등 총 70건 2,676억원을 증액 조정했고 과대 편성된 인건비 등 총 24건을 감액 조정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예산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2025년 교육예산안은 미래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2024년 대비 약 1조 원 늘어난 23조 540억원이며 이날 예결위 의결에 따라 현재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 윤석열 탄핵촉구 릴레이 비상농성 시작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를 위한 릴레이 비상 농성에 나선다. 광역의회의원협의회는 9일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릴레이 비상 농성을 시작한다’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해 광역의회가 앞장서서 적극 투쟁하기로 결의했다. 릴레이 비상농성은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 소속 광역의회 의원들이 참여하며 17개 시·도 광역의회별로 비상 농성을 조직할 예정이다. 비상 농성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처리될 때까지 24시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광역의회의원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서에는 “살을 파고드는 찬바람에도 국민들은 피를 토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윤석열 탄핵’을 외쳤지만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을 무산시키고 국민의 염원과 민주주의를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윤석열 탄핵과 함께 국민의힘 해산을 외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공당이라면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비겁하고 치졸한 행태에 대해 당장 사과하고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공동으로 발표한 담화문에 대해서도 위헌·위법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광역의회의원협의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어디에 당대표에게 대통령 권한을 위임하는 조항이 있는가?”고 반문하면서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계엄에 준하는 또 다른 제2의 쿠데타일 뿐이다”고 준엄하게 꾸짖었다. 마지막으로 광역의회의원협의회는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권력 찬탈과 유지에만 몰두한다면 내란공범 정당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며 “광역의회의원협의회는 5,200만 국민과 함께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의해서 훼손되고 짓밟힌 민주주의와 헌법적인 가치를 지키고 윤석열이 퇴진하는 그날까지 앞장서서 싸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광역의회 중에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9일 오후 6시부로 수석대표단이 참여하는 릴레이 비상 농성의 시작을 알렸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즉각 탄핵 촉구 비상 농성체제 이어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10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를 위한 비상 농성체제로 전환하고 각 지역에서 탄핵 촉구를 위한 활동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9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의총을 통해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기도의회 청사 인근에서 릴레이 농성을 시작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의 국가 내란이 한덕수, 한동훈,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아무런 헌법적, 법적 근거 없이 총리와 여당대표가 국정을 맡겠다고 하는 것은 내란 공모 세력을 내세워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2차 내란 행위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들이 벌이는 것은 전부 위헌, 위법이다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며서 “이 위기를 해소하는 유일한 길은 탄핵이다”고 주장했다. 더불어서 “윤석열 내란 수괴 탄핵에 협조하지 않는 국민의 힘은 내란 공범이다”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 세울 것인지, 내란수괴 공범 정당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인지 국민의힘은 선택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즉각 탄핵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민의 승리, 경기도민의 승리를 위해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일차 교육예산 심사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안 심사 1일 차 일정으로 총괄 심의와 의회운영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교육청 예산 심사에서는 고교무상교육비 재원, 고교학점제, 노후 학내망 개선, 주민참여예산, 순세계잉여금 및 불용액 과다, 디지털교과서 문제 등 경기도교육청 예산편성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있었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전담 대변인인 이영주 의원은 “예산을 운용할 집행부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보고 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예산 심사 시 교육청의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쓰여지는지, 낭비되는 것을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판단하고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의 2025년 예산안은 12일까지 道교육청 예결특위 본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날 379회 제1차 道교육청 예결특위 심의에는 강태형 위원장, 이한국·신미숙 부위원장, 황진희, 최만식, 문병근, 김옥순, 서성란, 이학수, 이혜원, 김태희, 김도훈, 이영주, 최민 의원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학수 의원, 미래 교육 기반 강화 위해 전산망 사업 철저 점검 요청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이학수 의원은 12월 9일 개최된 2025년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청 예산 편성의 주요 사안을 점검했다.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경기도민의 교육정책 인지도가 평균 30.1%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책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본 예산안에서 홍보 예산을 전년 대비 30.3% 증액한 77억 3,700만원으로 편성했지만, 증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새로운 홍보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도민의 관심을 끌기 위해 차별화된 홍보 방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경기도민이 가장 많이 접하는 매체인 언론 보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추진 실적을 구체적으로 묻는 한편 주요 매체 활용 계획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6억 6,000만원 증액된 시설물 이용 홍보비의 집행률이 21.4%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학수 의원은 "낮은 집행률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라며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요구했다. 이학수 의원은 2023년 본예산 340억원 중 10월 기준 집행률이 12%에 불과한 상황을 언급하며 “2024년 사업 완료 시점까지 집행률 개선이 가능할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명시이월되는 상황에서 2025년 대폭 증액된 예산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전교생 동시 접속이 가능한 10기가 전산망 구축 사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동시 접속해도 안정적인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가?"라며 실질적인 사용 환경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5~10년 뒤 다시 전산망 개선 사업이 필요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학수 의원은 "교육정책 홍보 사업은 단순히 예산 증액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전략이 필요하며 홍보 효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지속적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내 전산망 구축은 미래 교육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사업이다 도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모든 공정을 철저히 검토해 완벽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주 의원, "경기도 교육예산, 아이들을 위한 투자로 전환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지난 12월 9일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총괄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주요인은 출생아 수 감소에 있다”며 “경기도 내 52개 읍면동의 연간 출생아 수가 10명 미만이며 26개 읍면동은 5명 미만, 5개 지역은 출생아가 전무한 실정”으로 교육청의 저출산 대비 예산 계획이 미흡함을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의 영재교육 예산 비율이 전국에서 영재교육 예산비율이 가장 큰 광주광역시의 5% 수준에 불과하다”며 “도내 우수 인재들이 타 지자체로 유출되지 않도록 수월성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 및 관련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 교육예산이 행정 운영경비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치적쌓기용 예산으로 채워지고 있으며 또 방만하게 쓰여지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하면서 “민간심의위원회 등 강력한 예산 심의기구 설치를 통해 불필요한 운영경비를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예산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지역별 균형 있는 예산 편성을 통해 교육의 기회 측면에서 아이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주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사업설명서 상 주민참여예산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준비 단계부터 예산 집행까지 불성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작성된 예산들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이어 경기도청의 주민참여예산 수립 사례를 들어 유형 분류와 지역 안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양주에 위치한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근시 비율이 73%로 전세계 평균의 두 배를 넘는다”는 통계를 언급하면서 “체험원을 ‘실내 대형 키즈카페’로 만들어놓았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실내 놀이터가 아닌 생태·자연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교육이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옥토가 되어야 한다”며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황세주 부위원장,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성과보고회 참석 및 축사 [금요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2024년 12월 9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 리옹홀에서 개최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번 사업의 중요성과 성과를 강조하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황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퇴직 후 복지정보안내도우미 활동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참여자들에게는 삶의 새로운 활력소를 찾는 계기가 됐다”며 “특히 안성 지역의 경우 이번 사업을 통해 형성된 도우미 간 뿐 만 아니라 도우미와 주민 간의 끈끈한 연대감이 인상적이었다. 이는 단순히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를 더욱 단단히 묶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참여자를 격려하는 자리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주관 하에 약 70명의 내빈과 사업 관계자, 참여자가 참석했다. 행사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부위원장, 김동규 의원, 박재용 의원의 축사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의 환영사로 시작됐으며 우수 참여자 시상, 사업추진 현황 보고 성과연구 결과발표, 활동영상 시청, 참여자 소감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경기도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시범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은퇴한 사회복지종사자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찾아가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고양, 성남, 안산, 안성 등 경기도 4개 시·군에서 진행됐다. 이번 사업은 총 7,612명의 서비스 대상자에게 복지 상담과 연계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257건의 복지 서비스와 13건의 지역 자원을 연계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안성시의 경우, 지역 자원을 활용한 연계 성과가 돋보였으며 참여자들의 활동이 도우미 간 및 도우미와 지역 주민 간의 협력과 연대감을 크게 증진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황 부위원장은 성과보고회를 마치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단순한 노인일자리 창출을 넘어 지역사회에서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낸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향후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을 통해 얻어진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체계적인 복지 정책과 프로그램을 마련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진희 의원, 경기도교육청의 균형 잡힌 예산 편성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2025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예산서와 사업설명서의 구체성 부족, 그리고 예산 편성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청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황진희 의원은 “예산서와 사업설명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이유는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회의 심의를 받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예산서는 구체성이 부족해 위원들의 추가 자료 요청이 빈번히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직원들이 불필요한 반복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황 의원은 “예산서에는 최소 3년간의 집행 현황과 전년도 예산과의 비교표가 포함되어야 한다”며 “이는 의원들이 예산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자료”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자료 제출 방식은 의회의 심의를 어렵게 만들고 자료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를 시급히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황 의원은 미래 교육에 대한 집중 투자와 교육시설 환경개선 예산 간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디지털 미래 교육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3,000억원 증가했지만, 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은 300억원 이상 감액됐고 현안 수요사업 예산은 아예 반영되지 않았음을 문제 삼았다. 황 의원은 “학생들의 디지털 학습 환경 구축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교육시설 개선은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 환경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며 “교육청이 미래를 대비한 투자를 강조하는 만큼, 현재 교육환경의 개선에도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미래 교육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며도 “의원님들의 지적을 수용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소통과 균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황 의원은 “미래 교육에 대한 투자와 현재 교육환경 개선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며 “의회는 앞으로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병근 경기도의원, 방과후 과정부터 영유아 지원까지 교육 격차 전방위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은 12월 9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영유아 교육 지원과 초등 방과후 과정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짚으며 개선을 촉구했다. 문병근 의원은 방과후 과정 교사 수당 격차, 영유아 급식비 차별, 운영비 지원 불균형 등 다양한 사안을 지적하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교육의 불평등 해소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초등학교 방과후 과정에서 외부 강사와 현직 교사의 수당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현장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지침에 따르면 초등 방과후 과정에서 외부 강사와 현직 교사 모두 동일한 수당을 받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며 문제를 시급히 점검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급식비 차별 문제도 비판했다. 그는 "어린이집은 별도의 급식비 지원을 받지만, 유치원은 보육료에 급식비가 포함되는 구조로 인해 격차가 발생한다"며 교육청이 일부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사립유치원에 준하는 급식비를 지원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불평등 구조가 개선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보통합준비단장은 “재정 여건상 급식비 단가를 추가로 인상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문 의원은 또한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 문제를 언급하며 “40인 미만 어린이집에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는 것은 영유아 지원의 본질에서 벗어난 차별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보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병근 의원은 “저출산 문제로 인해 국가적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교육 불평등은 사회적 불안을 초래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성과보고회 참석 및 축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2024년 12월 9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 리옹홀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번 사업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하며 내년도에는 양주시에서도 이 사업이 시행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밝혔다. 박 의원은 축사에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많은 지역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만큼, 2025년에는 양주시에서도 이와 같은 사업이 시행되어 더 많은 도민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에 참여한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의 환영사와 경기도의회 황세주 보건복지부위원장, 김동규 의원, 박재용 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우수 참여자 시상, 사업추진 현황 보고 성과연구 결과발표, 활동영상 시청 등이 진행됐으며 약 70명의 내빈 및 관계자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주관해 은퇴한 사회복지 종사자와 공무원이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이다. 고양, 성남, 안산, 안성 등 4개 시·군에서 진행됐으며 총 7,612명의 복지 소외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 의원은 “이번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연대감을 강화한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복지 강화를 위해 이러한 사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더 많은 시·군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수 의원, “예산은 편성부터 집행까지 꼼꼼하게 관리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6일 농정해양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5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예산은 편성부터 집행까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먼저, 김성수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에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기 재도전학교 운영’ 사업 관련해, 다른 부서의 사업과 중복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사업은 청년 및 중장년의 재도전을 지원한다는 사업 취지를 봤을 때 사회혁신경제국에서 수행하는 중장년 재도약 사업인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사업과 유사성이 있다”고 밝히며 사업 간 지원 대상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 재도전학교 사업에서 중·장년층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축산동물복지국에서 추진하는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간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해 여러 지역의 동물병원에서 수술비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해 예산이 크게 낭비된 바 있다”고 지적하고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 과정까지 꼼꼼하게 관리해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수 의원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도민들의 세금으로 편성된 2025년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