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영 의원, 2024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이 27일 2024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서영 의원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서영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가하는 다문화학생을 위한 맞춤형 기초학력증진 프로그램 도입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유학교 활성화 방안 모색 △학생 안전과 편의성 증진에 초점을 맞춘 적극행정 주문 △지자체 도서관과 차별화된 교육도서관만의 특색사업 개발 △무분별한 공간재구조사업 추진 재검토 △미활용 폐교 활용을 위한 교육청의 전향적 자세 촉구 △성별에 차별 없는 인사원칙 수립 등 경기도 교육현안에 대한 활발할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서영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도정과 교육행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며 임하였던 것이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이라는 뜻 깊은 상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서 도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까지 도정의 정책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 道교육청 예산안 심사 완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및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27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강태형 위원장은 “우리 초대 道교육청 예결특위는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 하에서도 양당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소속 정당을 떠나 교육현장을 최대한 지원하고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목표 하나로 지난 9일부터 18일간 머리를 맞대어 면밀히 검토해왔다”며 “2025년도에 도의회에 제출된 교육 예산안 총규모는 23조 540억원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 400억원 등 총 70건 2,676억원을 증액 조정했고 과대 편성된 인건비 등 총 24건을 감액 조정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예산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2025년 교육예산안은 미래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2024년 대비 약 1조 원 늘어난 23조 540억원이며 이날 예결위 의결에 따라 현재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다.
이채영 의원, “중앙정부사업과 중복, 이미지 개선용 홍보, 역차별 혜택…문화 관련 예산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대상 2025년도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을 보면 중앙정부사업과 중복되거나, 실질적 개선 없이 이미지성 홍보예산만 늘리고 환급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민에 대한 역차별 문제 등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6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국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경기 LIFE 플랫폼 운영하는 계획으로 52억원을 편성했다. 도민이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사업체에서 The 경기패스카드로 결제 시 20%의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채영 의원은 “The 경기패스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도민에게는 역차별의 우려가 있다”며 “기후행동 기회소득으로 8천보를 걸으면 400원을 주는 사업도 예산 부족으로 중단된 바 있는데, 이번 사업도 같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금성 지원 사업은 실시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채영 의원은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문화사업으로 20억원, 문화사업 공모로 14억8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국가기념행사와 중복되기 때문에 경기도가 별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방만한 전시행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기아트센터 출연금과 관련해 이채영 의원은 “20여건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적발됐는데 25년 예산안을 보면 홍보예산이 무려 5억원이나 증액됐다”며 “문제되는 사업들의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데, 이미지 개선에만 치중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외에 이채영 의원은 G콘텐츠 크리에이터 제작지원 사업에 대해 “문제가 있는 크리에이터를 쓰지 말아야 하고 도지사 홍보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고 1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경기도 탄소중립형 무장애 캠핑장 설립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비용 대비 효과도 불확실하고 인공지능의 활용여부도 불투명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건설국의 2025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역개발기금에서 2040억원, 지방채 차입금으로 3326억원 등 총 5367억원을 차입했다”며 “이는 건설국 전체 세출예산 6615억원의 무려 81%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채영 의원은 “19년만에 발행하는 지방채 사업을 보면 도로정책과는 15건에 2099억원, 하천과는 36건에 1226억원이 투입된다”며 “이처럼 대규모 지방채가 투입되는데 정작 건설과는 예산부서에 책임을 떠넘기며 구체적인 상환금을 갚을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채영 의원은 “지역개발기금 사용과 지방채 발행이 중요한 재정수단이 될 수는 있더라도 과도한 예산 편성이나 사용의 수위를 높여서는 안될 것”이라며 “집행부서에서 상환계획을 확실하게 세우고 집행이 제대로 되는지 살피며 이월 및 불용률을 최소화 시키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지역개발기금과 지방채로 차입한 자금은 일정 기간 이후 상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시 경기도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신용등급이 하락되는 우려까지 낳을 수 있다”며 “기금과 지방채를 통한 사업 운영에 최대한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경기도 행정 시스템 AI 적용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6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행정 시스템 AI 적용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회가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도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기도의 행정을 혁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지난 10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추진중에 있다. 이날, 중간보고회 발표를 맡은 이상봉 박사는 경기도 행정시스템 AI 서비스 발굴 방안을 설명하고 정책 목표 등록 시스템 개발, 데이터 메타 정보시스템 연계 활성화, AI 활성화 조례, AI 통합 개발 지원 조직이 필요하다며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처음 AI국을 신설하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도민에게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다”며 “후속 연구용역을 위해 국외 사례 등을 참고해 정책 방향성 및 인공지능 도입과 활용 방안을 조금 더 구체화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어 심홍순 부위원장은 “처음 인터넷이 나왔을 때 활용이 어려웠던 기억이 있다 마찬가지로 고령자 등 일반 시민들이 AI기술의 접근 및 활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보급과 이용 편의를 위한 교육 부분도 고려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정책개발을 광범위하게 하기보다는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방안을 위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다. 행정에 인공지능 도입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큰 만큼, AI국이 총괄해 데이터 수집 ·활용을 위한 조례 제정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윤충식 의원은 “경기도 여러 행정 시스템 중 안전분야 AI개발 목표 사례 등 세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제시해 주길 바라며 경기도 행정의 대부분이 디지털로 전환되지 못한 부분과 법제상 불가능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만큼, 데이터별로 한계치까지 가능한 범위 및 방안을 제시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남은 연구용역 기간 동안 중간보고회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최종 연구용역에 충실히 반영해 향후 내실 있는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연구진에 요청했으며 오는 16일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이제영 위원장, 전석훈·심홍순부위원장, 서현옥·김상곤·김철현·윤충식 의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 및 경기도청 담당 부서장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영통지역 학부모 간담회에서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에 수반되는 교육행정 철저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12월 6일 잠원초등학교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영통푸르지오 입주 예정 학부모들과 수원교육지원청, 잠원초등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영통푸르지오 입주로 인해 발생할 초·중학교 입학 및 전학 문제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를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부모 대표들은 2024년 3월 시작되는 입주 시점과 맞물려 자녀들의 입학 및 전학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길 요청하며 안정적인 학급 배정과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 확대를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입학 및 전학 절차가 지연되거나 준비가 부족할 경우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입주 후 주민등록 이전을 통해 전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과 후 돌봄과 관련해서는 “거점형 돌봄 교실과 추가 교실 확보 등을 통해 수요를 최대한 충족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숙 의원은 학부모들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영통푸르지오 입주민의 걱정을 해소하고 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학교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학급 배정, 돌봄 교실, 방과 후 활동 문제를 적극 해결할 것을 약속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이병숙 의원은 “앞으로도 학부모와 관계기관 간 소통을 이어가 학생들이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한 후,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입주 시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는 전·입학 등 교육행정에 관한 예측 가능한 정책이 필요함을 확인한 만큼 관련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주민 교통권 보장에 나선 곽미숙 의원, 3200번 노선 대책 마련 앞장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은 12월 6일 오후 2시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공항버스 3200번 노선 폐선 관련 대책 회의에 참석해 주민 교통 불편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청 교통국 버스관리과장, 고양특례시청 교통국 버스정책과장, KD운송그룹 기획조정실장 및 업무 담당자가 참석했으며 2025년 1월 1일자로 예정된 3200번 노선 폐선과 이를 대체하는 7400번 노선의 미경유 지역 주민들의 인천공항 접근 불편 해소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곽미숙 의원은 “능곡동, 토당동, 행신동 등 지역 주민들이 인천공항을 이용하기 위해 겪게 될 불편은 단순한 교통 문제를 넘어 생활권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며 “경기도와 고양시, KD운송그룹이 협력해 주민들의 교통권을 보장하고 공항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곽 의원은 “공공성과 경제성을 조화롭게 고려해, 추가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해결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공항 상주 직원들에 대한 요금 지원 문제 또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와 고양특례시는 KD운송그룹과 협력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대체 노선 설계를 검토하고 추가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끝으로 곽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용산에서 반헌법적 계엄 선포에 따른 퇴진 촉구 기자회견 진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대한민국 헌정을 짓밟고 국가 전복을 시도한 명백한 내란 행위”며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외쳤다. “서울 한복판에 장갑차가 동원됐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무장한 공수부대가 투입돼 국회 본청 창문을 깨고 난입했다”며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은 헌법 제77조 제4항 및 계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통고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령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그 자체로 위헌이자 무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는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 선두에 서서 싸울 것”이라며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명령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 “국회는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을 당장 탄핵하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즉각 동참하라”, “내란 가담자, 동조자 즉각 처벌하라”의 구호를 힘차게 외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의정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설립 계획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건설교통위원회를 역임하고 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정영 도의원은 지난 5일 ‘의정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설립 계획을 제안받고 이와 관련해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제안자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우리교회 우리밥집 담임목사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만나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교회 우리밥집 담임목사는 가칭 ‘의정부 우리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 ‘우리교회 우리밥집과 우리함께협동조합’ 이 운영 주체가 되어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학교’라는 비전 아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고 따뜻한 인성을 함양하는 교육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 운영 계획, 학생 및 시설 구성, 진로 및 생활지도 계획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타 시의 성공적인 대안교육 사례를 영상으로 보여주며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학업을 지속적 이어나갈 수 있도록 위탁교육기관으로서의 목적과 역할은 같다”며 “빠르게 변화화는 교육 환경에 발맞춰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아이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정영 도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다른 지역의 성공적인 교육 모델을 참고해 경기도에 맞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경기도 교육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미래지향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도의원, ‘똑버스 홍보 강화 및 교통약자 서비스 개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4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교통국 소관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 “똑버스 홍보를 강화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지원’은 호출에 대응해 일정한 노선, 정해진 시간표 없이 탄력적으로 여객을 수송하는 신개념 교통서비스로 신도시나 농어촌 교통부족지역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도입된 제도다. 이번 본예산안에는 60억이 증액된 195억원이 편성됐다. 이서영 도의원은 운송수입 감소에 따른 예산이 증가됐다는 보고에 “수요 부족으로 예산을 증가해야 된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똑버스를 아는 도민이 적은데, 어떻게 이용자가 늘어날 수 있게느냐”고 덧붙였다. 이서영 도의원은 또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며 “노인등 교통약자들도 편하게 사용가능하도록 ‘똑타’앱을 개선하고 휠체어 이용자도 이용할 수 있게 저상버스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술인과 체육인의 기회소득’에 대해서도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선심성 예산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술인과 체육인의 기회소득’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과 체육인에게 연 15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월 10만원 정도 받는 것이 과연 직업활동 전념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사업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기회소득 대상은 점점 넓어질 것이고 지급액도 증가해 재정부담으로 귀결된다”며 “소득을 직접 보전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저예산 고효율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균 의원, “경기아트센터 예산안, 본질적 역할에 맞는 조정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경기아트센터의 정원 미달 상태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대폭 증가한 점과 자체사업보다 위탁사업에 의존하는 구조를 지적하며 기관 운영 효율성 강화와 본질적인 사업 집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재균 의원은 경기아트센터의 2025년 예산안이 전년 대비 15억원 증가한 422억원으로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현원이 정원에 비해 약 40여명 미달한 상태임에도 인건비가 8억 5,995만원 증액된 사실에 주목했다. 김 의원은 “약 40여명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건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자연증가분을 고려하더라도 기관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아트센터의 자체수입 감소, 이월금 증가, 위탁사업 의존이 확대한 점을 볼 때,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효율성 검토와 더불어 예산 출연금의 적정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있는 예산 운용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기아트센터의 본질적인 기능인 예술교육, 공연 사업 강화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통합 홍보사업의 예산이 59% 증가 편성되었는데, 이는 기관의 본질적 역할인 예술·공연 사업보다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며 기관의 예산 운용 우선순위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문화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며 “홍보에 치중된 예산 사용이 도민의 문화 향유 권리와 기회를 줄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심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병선 의원, “경기관광공사 예산 타당성 집중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은 12월 5일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관광공사의 사업 타당성과 출연금 집행의 적정성을 지적하며 보다 구체적인 계획과 책임 있는 운영을 촉구했다. 최병선 의원은 경기북부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에 대해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단순히 야간에 조명을 설치한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억 8천만원이 증액된 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무엇인지, 프로그램 운영비와 개발비 등 구체적인 예산 집행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며 경기관광공사의 세부 계획 부재를 꼬집었다. 특히 관광공사 본부장이 설립 초기 수익사업 부진으로 인해 누적된 70억원의 결손금을 갚아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최병선 의원은 매년 비슷한 수준의 당기순이익이 반복되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4개의 수익사업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각 계정과목별로 매출총이익의 편차나 손익 여부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소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남이섬 짚라인 설치 관련 투자와 가평군과의 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최병선 의원은 “가평군의 랜드마크 조성과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별도 주식회사 법인인 만큼, 주주로서의 법적·재정적 책임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며 관광공사의 책임 있는 운영을 촉구했다. 또한, “출연금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공사의 설립 목적과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결산서와 외부보고용 재무제표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 계정과목에 대해서는 상세한 보고가 필요 하다”고 지적하며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최병선 의원의 지적을 계기로 경기관광공사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 계획 수립과 책임 있는 예산 집행 방안, 그리고 철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수 의원, “청소년들을 문화예술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예산 늘려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6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2025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기회의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문화예술인재를 양성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김성수 의원은 올해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해 제정한 바 있다. 하지만 2025년 경기도가 편성한 예산 중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예산을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만 3억원 가량 증액되었을 뿐, 나머지 사업들이 감액 혹은 폐지되면서 2024년 25억원에 달하던 관련 예산이 2025년 23억 8천만원으로 1억 2천만원 가량 감액된 상황이다. 특히 조례가 제정됐다에도 청소년을 문화예술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창작·작품활동 관련 예산이 전무해 조례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 예산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먼저 "본 의원의 조례 발의 취지는 청소년들이 단순히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창작활동 및 작품활동을 지원하고 그 성과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문화예술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집행부가 제출한 2025년 예산안은 조례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만 초점을 맞췄다"면서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수 의원은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경기도의 2025년 예산안은 창작활동과 작품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답변에서 "학생들이 문화예술인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창작활동 및 작품활동, 이를 발표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김성수 의원의 지적을 반영하고 사업 추진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