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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 '제16회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 '제16회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금요저널] 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최한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며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 및 지방의원의 공약이행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2008년부터 수여하고 있는 상으로 ‘공약 이행’ 분야와 ‘좋은 조례’ 분야로 나누어 매년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에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김영진 의원의 ‘예산군 농촌 인력 지원 조례’는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용 보조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공을 인정받았다. 김영진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농업은 예산군의 뿌리산업으로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산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환경은 지역의 사활이 걸린 문제”며 “앞으로도 농촌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며 열심히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예산군의회 , '제16회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4명 동시 수상 쾌거

예산군의회 , '제16회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4명 동시 수상 쾌거 [금요저널] 예산군의회 장순관 의장과 김영진 의원, 김태금 의원, 이정순 의원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최한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에서 수상하면서 4명의 의원이 동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주민 신뢰 기반 구축을 위해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분야와 ‘좋은 조례’ 분야로 나누어 매년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에 ‘좋은 조례’로 선정된 장순관 의원의 ‘예산군 미이용 바이오매스 개발·보급·촉진에 관한 조례’는 농업용 바이오매스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이바지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영진 의원은 ‘예산군 농촌인력 지원 조례’ 제정으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용 보조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공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김태금 의원은 지난 11월 ‘예산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서 선정됐는데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복지 혜택이 전무한 상황이었으나 조례 제정으로 경계선 지능인과 가족이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정순 의원은 지난해 6개월간의 예산군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결과물로 ‘예산군 시설 재배 농가 열공급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제정한 조례 라는 점과 시설재배 농가의 경제적 이익과 농업부문 에너지 전환에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조례라는 점을 인정받았다. 장순관 의장을 비롯한 3명의 수상 의원은 “군민여러분의 풍요와 행복을 목표로 한 의정활동에 대한 노력에 군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상이라 생각되어 의미가 더욱 큰 것 같다”며 “군민들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 특별교부세 58억원 확보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금요저널] 세종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8억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교부하는 재원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주요 사업 추진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용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합강캠핑장 오수처리시설 개선 △번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전의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다. 또 △지방하천 9곳 하도 정비 △두만리·황용리·문곡리 급경사지 정비 △전의 미래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보강 △제천·방축천·삼성천 진입 차단시설 설치 등 총 9개 사업이 반영됐다. 시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으로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더욱 안전한 세종시를 만들 수 있게됐다”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적극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청송군은 지난 18일과 23일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1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토지 수탈을 목적으로 작성된 지적공부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국가시책으로 기존의 종이 문서 기반 지적공부를 디지털로 변환하고 실제 토지 현황에 맞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수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30년까지 진행되며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확히 정리해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청송군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18개 지구, 약 5,000필지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으며 경계 현실화로 인한 토지 분쟁 해소와 토지 활용 가치 상승 등으로 토지소유자들의 높은 호응과 만족을 얻었다.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은 파천면 신기리 650번지 일원 461필지와 주왕산면 주산지리 829-5번지 일원 460필지이며 국비 약 1억 6천만원을 들여 2026년까지 진행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추진 절차, 주민 협조사항 등을 설명하고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의 명확화를 통해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이웃 간의 토지 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큰 기여를 한다”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