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덕곡면 용흥리(이장 김미경) 주민들이 2025년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자발적인 기부 활동을 전개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용흥리 주민 일동은 지난 3월, 갑작스럽게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4월 4일 덕곡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영남지역 산불 피해 지원 특별모금에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04.05-1 보도자료(덕곡면 용흥리 주민, 특별모금 100만원 기탁)(1)] 기탁된 성금은 피해 지역의 긴급 복구 작업과 이재민 구호에 사용될 예정이며, 지역 공동체의 연대 의식 속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동참해 그 뜻이 더욱 깊다. 김미경 용흥리 이장은 “이번 산불로 많은 분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은 용흥리 주민들의 마음을 모았다.”라며 “재난 복구가 원활히 이루어져 하루빨리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04.05-1 보도자료(덕곡면 용흥리 주민, 특별모금 100만원 기탁)(2)] 덕곡면(면장 이명희)은 “지역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마련한 성금이 피해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길 바라며, 덕곡면 역시 재난 대응과 지역사회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동면 새마을부녀회(회장 최순애)가 5일 울주군 삼동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회원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나박물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삼동면 16개 경로당과 독거 어르신 및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 60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삼동면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나박물김치 나눔행사] 이날 부녀회 회원들은 잘게 썬 배추와 무에 각종 양념을 함께 섞어 나박물김치를 만든 뒤 대상 가구에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했다. 최순애 새마을부녀회장은 “김치 나눔을 통해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온정을 나눌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청 [금요저널]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사와 1000일 동안 펼친 소송전 등을 승리로 마무리, 도민을 위해 쓸 거액의 세금을 지켜내며 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동시에 일궈냈다. 이번 소송전 등의 승리는 특히 발전소 특정 시설에 대한 과세 대상 여부를 명확히 정리한 첫 사례로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의 지방세 추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도는 도내 소재 A발전사가 도의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세 추징에 불복하며 지난해 1월 대전지방법원에 낸 행정소송을 승소, 추징 도세와 시군세를 지켜냈다고 13일 밝혔다. 1000일 넘게 진행된 이번 소송전 등은 도가 2019년 8월 19일부터 15일간 진행한 지방세 세무조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발전사는 B시 내에 발전소를 새롭게 건설하며 각종 발전 시설물의 임시사용승인을 순차적으로 받았다. 이에 따라 도세 부과·징수 위임을 받은 B시는 발전설비에 대한 적정 과세 여부를 따지기 위해 도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도는 B시와 합동 팀을 꾸려 A발전사 C본부에 대해 10일 동안, D본부에 대해서는 5일 동안 일반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도는 세금 감면 부적정, 과소신고 과세 누락, 세율 착오 등 13건을 확인, 도세 22억 900만원, 시군세 4억 4000만원 등 총 26억 4900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 내용을 보면, C본부 석탄하역기는 산업용 건축물이 아닌 기계장비로 60%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8억 58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C본부 연돌도 건축물인 만큼,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1억 5600만원의 세금을 내도록 했다. C본부 회처리장은 조경공사 등을 통해 부동산 가액이 증가,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만큼, 2700만원의 세금을 추징 조치했다. D본부 석탄하역기의 경우는 취득 시기를 성능검사 완료일이 아닌, 사실상 인수한 날로 보고 8억 21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A발전사는 이 같은 도의 결정에 불복, 이듬해 1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C본부 석탄하역기는 산업용 건축물인 만큼 60% 감면 대상이고 D본부 석탄하역기 취득 시기는 시운전을 통한 성능검사 완료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C본부 연돌은 독립구조물로 과세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고 회처리장도 공부상 지목 변경이 없었고 오히려 공시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과세는 불합리하다고 항변했다. A발전사의 조세 심판 청구에 따라 도는 수차례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해 설비 가인수인계서 관련 동영상 등 입증자료로 심판에 적극 대응했다. 조세심판원은 이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 A발전사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A발전사는 조세심판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불복하며 대전지방법원에 도의 위임을 받아 A발전사에 도세를 부과한 B시장을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 역시 도와 B시, 조세심판원과 같은 판단을 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을 통해 법원은 C본부 연돌이 과세 대상인 부동산에 해당하고 석탄하역기는 취득세 등의 과세 대상인 기계장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D본부 석탄하역기 취득 시기도 인도받은 날과 잔금 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 승계 취득일로 본다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적용해 도와 B시의 손을 들어줬다. 회처리장에 대해선 토지 지목 변경이 토지의 주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는 지방세법에 의거, 토목공사를 통한 공원 조성으로 지목이 사실상 변경됐고 가격 또한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의 판결에 대해 A발전사는 항소를 포기, 소송전 등은 도의 승리로 최종 마무리됐다. 심준형 도 세정과장은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직접 세무조사를 통해 새로운 세원을 찾고 조세심판원 심판과 법원 소송 승소로 지방세를 지켜낸 것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심 과장은 이어 “이번 승소는 또 석탄하역기와 연돌 등이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지방세를 추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심 과장은 끝으로 “지켜낸 도세는 도민을 위한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민선8기 재정 수요 뒷받침을 위해 신세원을 적극 발굴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by해수욕장 수질검사로 ‘안전한 휴양지’ 제공 [금요저널]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개장을 앞둔 서해안 일대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수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검사는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태안 28곳, 보령 2곳, 당진 2곳, 서천 1곳 등 4개 시군 33개 해수욕장에서 실시한다. 검사항목은 물을 통해 감염될 수 있는 장염 등 질병과 관련성이 높은 장구균과 대장균 2개 항목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해수욕장 개장 전 수질검사를 1회 이상 실시하고 검사 결과는 신속히 관할 시군에 통보해 도민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장 중에는 2주에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 보령머드축제 등 지역행사를 방문하는 피서객들이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조치한다. 지난해 실시한 해수욕장 수질검사에서는 33곳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많은 피서객의 해수욕장 방문이 예상된다”며 “피서객들에게 안전한 휴양지를 제공하기 위해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당진시청 [금요저널] 당진시는 2022년도 1기분 자동차세 6만4000여 건, 약 62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1기분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대해 과세된다. 단,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1년분 전체세액이 부과되며 앞서 1월과 3월에 연납으로 올해 1년분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소유자에게도 올해 자동차세가 고지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당진시는 보이는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와 인터넷뱅킹, 지로 위택스 및 간편결제사 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6월 중에는 2기분에 대한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7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액을 이달에 미리 납부할 경우 2기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당진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by당진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공모사업 1차 교육 추진 [금요저널] 당진시민이 주도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공모사업 1차 교육’이 지난 9일 당진시청 상록수홀에서 개강했다. 당진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주최하는 이번 교육은 마을활동가 및 마을 사무장의 건의로 추진됐으며 공모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와 문서 작성 실습 등에 관한 내용으로 6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1차 교육에서는 공모사업의 이해 및 절차, 사전 준비, 사업계획서 작성 실습 및 코칭 등이 이뤄질 예정이며 연계 교육으로 9월 실시 예정인 2차 교육에서는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사업계획서 발표 실습 및 실무회계, 정산 관련 내용으로 구성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수강생들의 실전 경험을 위해 사업계획서 코칭 시 6개 지원팀을 대상으로 모의 심사 형태로 진행하는 등 맞춤형 일대일 코칭을 통해 마을활동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각 읍면의 마을활동가와 마을사업 담당자, 사무장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성으로 협력을 도모하고 이들의 수요를 파악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정영환 공동체새마을과장은 “이번 교육은 경력이 다소 부족한 마을활동가를 대상으로 자생적 마을활동가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공모사업을 통해 농촌마을의 활력 증진 및 주민이 주도하는 살기 좋은 행복한 마을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당진시,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사업 평가회 가져 [금요저널] 당진시농업기술센터은 태양광발전을 통한 전기 생산과 농작물 재배를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실증사업 평가회를 지난 10일 석문면 삼화리 일원에서 가졌다.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사업’은 농작물 경작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해 농업인의 농외소득과 농지의 보전을 위해 논밭에 높이 3m 정도 지지대를 세우고 4.5m 간격을 띄워 태양광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설비 상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로 전력을 생산하고 설비 하부에선 농사를 짓는 방식이다. 센터는 지난해 석문면 삼화리 농지 1,204㎡에 47.88kw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지난 3월 태양광 설비 하부와 노지에 감자 ‘추백’ 품종을 파종한 바 있다. 생육 비교 결과, 태양광 설비 하부의 감자 키가 58.2cm로 노지 51.0cm보다 7.2cm 컸으며 줄기 수도 1.9개로 노지 1.7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의 경제성은 발전시설의 용량과 발전시간, 전력 판매단가 등에 따라 다르나, 47.88kw 규모의 발전설비 기준 연간 10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센터는 감자의 상품성 및 수량 등을 이번 달 말 수확 후 본격적으로 비교 분석해 후속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래농업과 이재림 팀장은 ”태양광 설비 하부와 노지 감자를 2023년까지 생육 비교 데이터를 분석해 우리지역 환경에 적합한 재배모델 마련에 힘쓸 것”이라며 “영농형 태양광이 보급되면 농지 훼손을 줄이면서 발전에 따른 수익으로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y당진 기지시줄다리기, 2022 대한민국 줄다리기 큰마당에 참여 [금요저널] 기지시줄다리기보존회와 당진시줄다리기협회가 지난 11일 시흥갯골생태공원에서 개최된 ‘2022 대한민국 줄다리기 큰마당’에 참여해 줄다리기 대표도시인 당진시의 위상을 높였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줄다리기협회가 주관한 2022 대한민국 줄다리기 큰마당은 전국에서 줄다리기를 사랑하는 선수 및 동호인들이 함께 자리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 일정 중 하나인 ‘전통의 힘’ 마당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줄다리기로는 유일하게 시연행사를 진행한 기지시줄다리기는 많은 관광객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지난달 당진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일원에서 개최된 성공적 축제 완료와 함께 우수한 참여형 콘텐츠로서의 이미지를 굳혔다. 또한, 당진시줄다리기협회는 세계줄다리기연맹에 70여 개 나라가 등록된 종목이기도 한 스포츠 줄다리기를 기지시줄다리기 축제 마지막 날인 지난달 15일 ‘전국 스포츠줄다리기 대회’를 개최했다. 김지환 문화관광과장은 “2022 기지시줄다리기 민속축제의 성공적 개최로 기지시줄다리기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거워졌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지시줄다리기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행사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by당진시청 [금요저널] 당진시가 사교육비로 인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료를 지원한다. 시는 지난 4월 강남구청과 인터넷 수능방송 공동 이용협약을 체결했으며 당진시에 거주하거나 지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 8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시는 ‘당진시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달 13일부터 24일까지 신청받으며 연 수강료는 4만5000원으로 시에서 3만5000원을 지원하고 수강생은 1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수강 신청을 한 중고생은 온라인 강의 수강권을 발급받아 강남인강의 우수한 콘텐츠를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이 수강권으로 국어와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과목을 1년간 무제한 수강할 수 있다. 강남인강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1,247개 강좌를 지원하며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수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내신성적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호 평생학습과장은 “수도권 학생들과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기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며 “사교육비 경감과 지역 학생들의 교육복지 실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아산시, ‘온양초 어린이 도시재생 디자인 학교’ 운영 [금요저널] 아산시가 2021년 국토교통부 선정 온양6동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온양초 어린이 도시재생 디자인 학교’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온양초 어린이 도시재생 디자인 학교’는 온양6동 주민협의체와 교육 전문기업, 온양초등학교가 공동으로 기획에 참여해 온양초등학교 6학년 2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양6동 활성화에 필요한 도시재생 콘텐츠 발굴 및 기본 역량 교육과정을 7월까지 6회에 걸쳐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번 디자인 학교는 온양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우리 도시 이해하기 가상도시 디자인하기 우리 동네 보물찾기 우리 동네 디자인탐험대 우리 동네 돌아보기 등의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며 시는 참여 학생들이 온양6동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규웅 온양6동 주민자치회장은 “다양한 연령층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의 첫걸음”이라며 “온양초등학교 학생들이 마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의 주체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주 온양초등학교장은 “도시재생 디자인 학교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체험한 학생들이 주체가 돼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아산시 행복키움추진단, 역량 강화 교육 및 정기회의 개최 [금요저널] 아산시 행복키움추진단협의회가 지난 1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기회의 및 역량 강화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인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행복키움 추진사업 연간계획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어진 아로마테라피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불안, 스트레스로부터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아로마테라피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생활용품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강준구 회장은 “길었던 코로나19 상황으로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이런 분들의 힘든 몸과 마음을 향기로 보듬을 수 있는 행복키움추진단이 되겠다”고 말했다.
by아산시, 여름 우기 장마철 대비 수문 관리자 교육 진행 [금요저널] 아산시가 지난 10일 여름 우기 장마철을 대비해 수문 관리자 현장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강응식 건설과장을 비롯한 건설과 하천관리팀 직원, 읍면동 수문 관리 공무원들이 배미동 득배 1 배수문에 모인 가운데 수문 작동법에 대해 직접 체험하는 장마철 대비 현장 교육이 진행됐다. 강응식 건설과장은 “수해로부터 안전한 아산시를 만들기 위해 수문 자동화 선도사업 추진, 장마철 비상근무 및 비상시 긴급 장비 확보, 읍면동 수문 작동 여부 점검 등 수해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