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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도청 [금요저널] 충남도는 15일 서울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열린 ‘2025년 제3회 반려해변 전국대회’에서 해양수산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해양환경공단이 주최하고 이타서울이 주관한 올해 대회는 전국 9개 시도가 후보로 추천됐으며, 도가 전국 1위에 해당하는 해양수산부장관상, 인천시가 우수상을 수상했다.반려해변은 기업과 단체 등이 특정 해변을 자신의 반려동물처럼 아끼고 돌보는 해양 입양 프로그램으로, 해안 환경 보호를 위한 민관협력 모델이다.도는 이번 평가에서 반려해변 대상지 추천 및 관리, 수거 쓰레기 처리, 봉사단체 편의시설 안내 등 행정적 지원과 협력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주요 우수 성과는 범도민 연안정화활동 ‘구해줘요, 충남sea’를 28회 추진해 1600여명이 참여하고, 국제 연안정화의 날에는 23회에 걸친 집중 정화활동에 1200여명이 동참하는 등 꾸준한 민관협력 활동이 꼽혔다.내년에는 도민참여예산 3억원을 투입해 관리 사각지대 정화활동을 추진하고, 민간코디네이터를 활용한 충남형 반려해변으로 해양 정화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조진배 도 해양정책과장은 “이번 수상은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반려해변 참가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봉화군『희망2026 집중모금 나눔캠페인』개최 (봉화군 제공) [금요저널] 봉화군은 12월 12일 봉화상설시장 무대에서 『희망2026 집중모금 나눔캠페인』을 진행하며, 연말 이웃돕기 집중모금 활동을 시작했다.행사에는 나눔봉사단, 여성단체협의회, 경북공동모금회 등 지역 단체와 주민 120여 명이 참여했다.행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된 성금 모금 및 배분 활동 영상을시작으로 개시 선언, 성금 전달, 성금모금 퍼포먼스, 기념촬영 순으로 이어졌다.성금 전달식에서는 봉화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인 권영만 대표가 1000만원을 기부했으며, 이 외에도 많은 지역 기부자들이 성금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하였다.해당 성금은 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복지 지원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이후 진행된 성금모금 퍼포먼스에서는 군수, 봉화군의회 부의장, 자원봉사센터, 여성단체협의회, 아너소사이어티 등 대표 참여자들이 희망과 나눔을 상징하는 봉투를 성금함에 넣으며 집중모금의 시작을 함께 알렸다.행사에 참여한 한 주민은“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지역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 뜻깊었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주민은“크지 않은 참여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봉화군은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집중모금을 이어가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영주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사업 추진 [금요저널] 영주시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저녹스 보일러는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사업규모는 총 1270대로 사업비 144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예정이다. 대당 지원금은 일반가정 10만원, 저소득가정 6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설치하는 자 중 영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이다. 사업신청은 1월 30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보일러 공급판매자에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저녹습 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가정은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에 보일러 공급판매자에 설치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이장욱 환경보호과장은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게 되면 대기질 개선은 물론 에너지 효율 증대로 연료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친환경보일러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전남도,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본격 시행 [금요저널] 전라남도는 설날인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본격 도입돼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회전 신호등은 2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것이다. 전남도는 이번 우회전 신호등 본격 도입에 앞서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나주에 우회전 신호등 12개소를 시범 설치해 운영했다. 그 결과 우회전 신호 준수에 따라 차량 통행이 많은 시간대에 일시적인 차량 정체는 발생했으나 보행자의 안전은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상충이 빈번한 곳 동일 장소에서 1년 동안 3건 이상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곳이나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의 확인이 어려운 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확충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로 운전자의 혼선을 유발할 수 있고 범칙금도 부과되는 만큼 경찰청과 협의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임만규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그동안 우회전은 비보호 체계로 운영됨에 따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며 “우회전 신호등 제도의 빠른 정착으로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과 사고 감소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남도, 공공형 계절근로제로 30만명 확보 [금요저널] 전라남도는 올해 상반기 계절근로자 2천274명 배정에 이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도입으로 봄철 농번기 인력 30만명을 확보하는 등 일손 부족 대비에 적극 나섰다. ‘외국인 계절근로제도’는 농번기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합법적으로 농가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제도는 농가에서 외국인을 3~5개월 단위로 의무로 고용해야하므로 1개월 이상 지속되는 농작업이 없는 중소규모 농가에서는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했다. 또 계절근로자 숙소 제공이 가능한 농가만 고용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전남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제도를 보완해 중소규모 농가에서도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가능하도록 정부에 건의했고 그 결과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으로 도입돼 전남도에서도 최초로 시행하게 됐다. 나주 배원예농협과 고흥 풍양농협이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전남도 최초로 공공형계절근로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형 계절근로제’ 도입으로 시군에서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내국인 작업반장을 포함한 영농작업반을 구성해 소규모 농가에서도 필요한 인력을 지원받게 된다. 외국인근로자는 체류 기간 시군에서 마련한 숙소에 거주하면서 근로 신청농가를 순회하는 방식으로 일하게 된다. 농가는 사전에 시군·농협에서 책정한 근로 임금을 농협에 지급하면 원하는 기간 안정적으로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직접 인력수급 조절이 가능해 농번기 집중되는 인력 수요로 인한 인건비 상승 억제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나주시는 과수 배 주산지로 배 솎기, 봉지 씌우기, 수확 등에 손길이 많이 가는 작업으로 고구려대학교 공동숙식 시설 확보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흥군은 마늘과 양파, 유자 주산지로 많은 근로 수요, 고령화 인구지수, 안정적 계절근로자 추진계획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서순철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공공형 계절근로제 사업은 1개월 미만의 농작업이 많은 고령농과 소규모 영세농가의 농촌인력 확보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외국인도 단기 고용이 가능해 도내 대학과 농촌인력 지원 업무협약 등 신자원을 발굴해 농번기 적기 인력 공급이 되도록 촘촘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올해 농업 분야 계절근로자 상반기 배정 인원이 지난해보다 3.1배 증가한 2천274명을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았다. 현재 시군은 봄철 농번기 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목표로 근로파견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 등 입국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예산군청 [금요저널] 예산군은 올해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란 종전 지적법에서는 ‘지적불부합지’였으나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라 칭하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 면적, 위치가 실제 현황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뜻한다. 현재 지적공부는 100년 전 작성된 종이 지적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당시 측량 기술의 부정확성, 종이의 마모·훼손 등에 따른 부정확한 지적정보로 소유자 간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는 실정이다. 지적소관청은 이러한 지적정보가 잘못된 토지를 발견하면 소유자의 권리행사가 부정확하고 불공정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해당 필지를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등록하고 정정되기 전까지 지적 측량 및 모든 지적정리 사항을 정지하고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통지받은 소유자는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하고 지적공부를 바로잡아야 온전히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군 관계자는 “등록사항 정정이 사항이 해결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며 “소유한 토지가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라면 서둘러 정정 신청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류남신 취재본부장예산군, 군청사 인근 부지 임시주차장 조성 추진 [금요저널] 예산군이 군청사 일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예산읍 예산리 789, 790번지에 20백만원을 투입해 59면 규모의 임시주차장 조성을 추진한다. 이번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지역은 평소에 주차 공간이 부족해 불법주정차가 다수 발생하는 등 교통통행이 어려움이 있었으며 주차난이 심각해 주차장 추가 조성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으로도 군은 불법주정차로 인해 불편을 겪는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주차장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및 불법주정차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00년부터 76개소 2850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 및 운영해오고 있으며 이번에 조성되는 임시주차장은 별도의 목적으로 사용되기 전까지 무료로 개방된다.
by 류남신 취재본부장예산군청 [금요저널] 예산군은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지정업체를 공개모집한다. 신청접수는 26∼27일까지 진행되며 지정업체 선정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사업 지정업체는 보장구 수리 경험과 능력을 갖춘 보장구 관련 업체로서 ‘의료기기법’에 의한 보장구 수리업 신고를 필한 업체를 지정해 오는 2월 중 군과 지정업체 간 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사업은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되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는 연 25만원, 일반 가구는 연 15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를 지원한다.
by 류남신 취재본부장예산군청 [금요저널] 예산군은 설 연휴 기간 동안 단체급식 제공기관의 휴무로 결식아동 급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꿈자람카드 이용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군은 연휴기간 중 급식가맹점 177개소의 휴무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가맹점 휴무로 인한 불편을 예방하고자 가맹점 영업 여부를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아동급식카드는 ‘꿈자람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일반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한도 금액은 3만원이다. 또한 설 명절 연휴기간 운영하는 가맹점은 더베스트페이 아동급식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명절 연휴기간 동안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예산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류남신 취재본부장예산군청 [금요저널] 예산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3년 2월 6일 등기접수 종료됨에 따라 2년 6개월여의 법 효력을 마감해 문서 전산화에 나선다. 군은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사실상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확인서 발급신청 887건을 접수하고 이중 지난 1월 11일까지 910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했다. 군은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의 효력 종료와 함께 보다 정확한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별조치법 관련 서류 등 1만장의 종이 문서를 전산화하고 이를 지적문서시스템에 탑재해 통합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은 이번 특별조치법 관련 문서의 DB 구축 사업으로 훼손 우려가 높고 보관 및 관리가 어려운 기존 종이 문서의 단점을 극복하는 한편 구축한 전산화 자료를 기존 지적문서관리시스템에 탑재하면 실시간으로 자료 조회가 가능해져 토지 행정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마감에 따른 후속 조치로 더 정확한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류남신 취재본부장예산군청 [금요저널] 예산군은 장애인복지팀을 신설하고 지역 내 장애인을 위해 전년도 예산 155억9707만3000원에서 6억4945만원을 증액한 162억4652만3000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달라지는 사업으로 기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으나 장애인 돌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 노인성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도 활동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법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장애인은 장기요양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활동지원 보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활동지원사의 임금수준을 향상시키고 제공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활동지원 시간당 단가를 1만4800원에서 5.2% 인상해 1만5570원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인 가산급여를 시간 당 2000원에서 3000원으로 확대해 지난해 시간 당 1만6800원 대비 10.5% 인상해 시간 당 1만8570원을 지원한다. 또한 성인 발달 장애인이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해 동료 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바우처 서비스에서는 기존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라 최대 56시간만큼의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차감했으나 올해부터는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해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의 활동지원시간 차감을 축소하거나 폐지한다. 그동안 주간활동 기본형은 22시간만큼 활동지원 급여를 차감했으나 올해부터는 기본형에서 활동지원 급여 차감이 폐지되고 확장형의 경우 활동지원 급여 차감을 56시간에서 22시간으로 축소한다. 또한 주5일 40시간 근무하는 일반형일자리의 경우 9만6140원 인상된 201만580원이 지급되며 주20시간 근무하는 일반형일자리는 4만8070원 인상된 100만5290원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신규시책으로 행동패턴 예측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위치알림가 내장된 기기를 지원해 실종사고와 범죄 노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발달장애인 가정에 심리적 안정을 주기 위해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스마트기기를 20명에게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류남신 취재본부장예산군농업기술센터, 농업용 드론 농업인 자격증 취득교육 추진 [금요저널] 예산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스마트 농업을 이끌 농업인 육성과 드론의 농업 이용 활성화를 위해 ‘농업용 드론 농업인 자격증 취득’ 교육생 20명을 2월 2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2023년 1월 1일 이전 예산군에 주소와 농지가 있는 65세 이하 농업인으로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증 또는 신체검사증명서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농업용 드론 농업인 자격증 취득교육은 드론 전문기관의 위탁교육을 통해 드론 조종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업으로 선발된 지역 내 농업인 20명에게는 교육비의 50%를 지원한다. 교육은 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이론 등 학과 교육과 드론 조종 시뮬레이터 기반 가상 조종 연습 및 실전 비행 실습 교육 과정으로 3주간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과 신청 서식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알림마당이나 가까운 읍·면 산업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는 농업기술센터 서부농업지원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드론은 항공촬영을 통한 농작물 생육 확인, 병해충 방제, 종자 파종 등 농업의 여러 방면에 이용할 수 있어 활용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며 “드론을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육성에 더 힘써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와 생산비 절감 등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류남신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