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탄소 전환 확대 계획 수립 막바지 [금요저널]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충남도가 무탄소 전원 확대를 위한 중장기 이행 방안을 완성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도는 2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형식 정무부지사 주재로 에너지위원회와 수소산업위원회를 동시에 열고 ‘제7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 도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새로 수립·시행해야 함에 따라 연초부터 계획을 수립 중이다. 특히 도는 수소에너지가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체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중요한 미래 에너지원인 만큼 지역에너지계획을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과 병행 수립 중으로 두 계획의 정합성을 고려해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 부지사와 관계 공무원, 에너지위원회 위원, 수소산업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보고회는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전략·성과 보고 용역 최종 보고 의견 수렴 및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용역사는 도내 에너지 수요 현황 및 전망 등 지역에너지 여건을 설명하고 제7차 지역에너지계획의 비전과 목표, 전략 방향, 추진 과제 등을 제시했다. 제7차 지역에너지계획의 비전은 ‘2045 무탄소 발전 중심지로의 전환, 전력공급 중심인 충남’ 이며 목표는 ‘2045년까지 무탄소 발전 비중 70% 및 전력 소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 100% 초과 달성’ 으로 잡았다. 추진 과제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수소 및 암모니아 혼소 발전 추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대책 21개 △친환경차 보급 및 기반 확대, 중소기업 에너지 효율 개선 확대 등 에너지 이용 합리화 대책 12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지원,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 기타 지역에너지 대책 12개를 제안했다. 도는 이번 보고회에서 수렴한 전문가 자문과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지역에너지계획 최종안을 개선·보완하고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과 연계해 도내 새로운 산업 기반으로 키워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보고회에서는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추진 전략과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두 위원회 간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올해 주요 추진 성과로는 △탄소중립 관련 국비 확보 6777억원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10개 발의 △수소도시 서산 추가 지정 △금산 양수발전 예타 대상지 선정 △CCU메가프로젝트 예타 대상지 2개소 선정 등이 있다. 전 부지사는 “탄소중립이 가속화될수록 무탄소 전원으로의 전환은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며 “내년 초 시군, 관련 기업과 탄소중립을 위한 RE100 비전을 선포해 실행력을 강화하고 친환경에너지와 탄소중립 관련 정책·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산시, ‘제31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 준비위원회 개최 [금요저널] 충남 서산시가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1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 준비위원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돌입했다. 준비위원회는 체육대회의 전반적인 준비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위원회로 위원장인 이완섭 서산시장을 비롯한 관계 기관장, 종목단체협회장 등 총 2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제31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 기본계획 보고와 대회 상징물 확정 등 대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대회 상징물은 지난 ‘2024 제76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의 상징성과 연속성을 고려해 도민체전 상징물을 최대한 활용하되, 장애인체전과 어울리도록 보완해 개발됐다. 시는 이번 위원회를 시작으로 대회가 220만 충남도민이 모두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특히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자원봉사자 배치, 구급 차량과 의료진 운영 등 안전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화합하는 안전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31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는 내년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서산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진행된다.
당진시의회, 시민을 위한 비상대응 매뉴얼 마련해야. [금요저널] 당진시의회는 20일 제115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윤명수 의원이 ‘시민의 안전을 위한 비상대응 매뉴얼 마련을 촉구하며 최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를 교훈 삼아 지방자치단체의 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명수 의원은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새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까지,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다”며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의 한계를 실감했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현실에 허탈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특히 계엄 당시 포고령 제1호에 지방의회를 포함한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우리가 30여 년간 지켜온 지방자치가 단 한 문장으로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다른 지자체들은 시장 주재 긴급회의와 안심 문자 발송 등 대응에 나섰지만, 당진시는 재난 문자나 시장의 메시지가 전혀 없었다”며 혼란의 순간에 시민들을 안심시킬 최소한의 조치도 없었던 점을 지적했다. 이어 윤명수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가장 큰 책무로 시민 안전과 시정에 대한 신뢰를 꼽으며 “계엄 상황 시 지방정부의 기능을 박탈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전쟁이나 대규모 소요 사태에서도 지방정부가 시민 보호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통일된 비상대응 매뉴얼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의원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시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언제나 당진시가 되어야 한다”고 전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류남신 취재본부장당진시의회, 헌혈 인프라 부족 문제 해결 촉구 [금요저널] 당진시의회는 20일 열린 제1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심의수 의원이 당진시 헌혈 인프라 조성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심 의원은 당진시의 헌혈 장소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들이 헌혈을 위해 다른 도시로 이동하거나 헌혈 버스를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의수 의원은 “당진시에는 헌혈을 위한 정기적인 시설이 부족해 시민들이 헌혈에 참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중장년층의 헌혈 참여가 저조한 이유 중 하나가 헌혈의 집과 같은 헌혈 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당진시는 인구 17만명에 달하는 지역으로 헌혈의 집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충청남도 내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당진시는 헌혈의 집이 현저히 부족하고 천안, 아산, 공주에만 설치된 헌혈의 집으로는 당진시민들의 헌혈 참여를 충분히 이끌어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의수 의원은 “국가 혈액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헌혈의 집 설치를 위한 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혈액 수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당진시에도 헌혈의 집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의수 의원은 “당진시가 헌혈의 집을 설치하고 헌혈 인프라를 확충한다면 시민들이 보다 쉽게 헌혈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혈액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당진시의 헌혈 참여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류남신 취재본부장당진시의회, 시의원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 시민을 위한 길 [금요저널] 당진시의회는 20일 제1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시의원의 본분을 강조하며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촉구하는 전영옥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전영옥 의원은 발언을 통해 “시의원은 법률에 따라 주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의회 의사일정에 맞춰 책임 있게 의정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본분이다”며 최근 회기 중 발생한 의원 불참 사태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비상계엄이 국회의 의결로 오전 4시 30분에 해제됐고 모든 상황이 정리된 이후에도 서울로 향하기 위해 본회의가 미뤄진 것은 의문이다”며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의원으로서 본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중앙정치 상황을 언급하며 “국회에서 다수당의 횡포로 정부 예산안 삭감이 예고되는 등 민생과 경제에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방의회까지 중앙정치에 흔들리면 당진시민의 삶은 누가 책임지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지방정치는 중앙이 아닌 지역 주민을 위한 정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시의원이 본분을 지키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전영옥 의원은“혼란스러울 때일수록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시민을 위한 길”이라며 시의원 모두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by 류남신 취재본부장당진시청사전경(사진=당진시) [금요저널] 당진시의회는 20일 제115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4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과 시정질문,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3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당진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별로 안건 심사에 대해 조례안 25건, 동의안 11건, 의견청취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기타 2건 등 총 41건을 심사해 본회의 상정 후 최종 30건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시정질문에서는 김명진 의원을 비롯해 총 13명의 의원이 53건 대해 질문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시정질의에서 1일 차에는 △김명진 의원이 산업단지 미입주 문제 등을 지적했고 △김봉균 의원은 탄소중립 선도도시 추진 상황 등에 대해 질의했으며 △조상연 의원은 보조금 관리지침 변경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김덕주 의원은 체납액 징수 대책에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으며 △윤명수 의원은 송산공원 시설물 보수 계획을 확인했다. 2일 차에는 △최연숙 의원이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지역 대책을 강조했고 △김명회 의원은 드론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으며 △김선호 의원은 당진천 호우범람 대비와 석문호 활용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박명우 의원은 호수공원 조성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했으며 △전영옥 의원은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1 개발행위허가기준 토지분할 관련 사항을 서면질의로 대체했다. 마지막날인 3일차에는 △심의수 의원은 수소 정책 등에 대해 질의했고 △전선아 의원은 삽교호 관광 활성화 계획 등에 대해 제안했다. △한상화 의원은 당진천 개발 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다. 시의원들은 “시정질문을 통해 당진시의회가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수행하며 집행부서의 책임과 투명성을 평가 할 수 있었다”고 전하며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진행상황을 살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일반·특별회계·기금이 원안 대비 146억원이 감액된 1조3,209억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서영훈 당진시의회 의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히며 “확정된 내년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2024년도 마지막 정례회가 오늘로 마무리되며 지난 26일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친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하며 “2024년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각오로 다가오는 2025년을 맞이해 초심과 대의를 잃지 않고 발전하는 당진을 위해 나아가겠다”고 밝히며 제115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쳤다.
by 류남신 취재본부장당진시의회,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해소 방안 제시 [금요저널] 당진시의회는 20일 제1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김덕주 의원이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김덕주 의원은 “당진시의 1인 가구 수는 2021년 25,820명에서 2023년 28,695명으로 급증했고 이는 전체 가구의 36.2%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고독사는 단순히 일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중대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고독사가 특정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고 30대에서 60대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태 파악과 예방을 위한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덕주 의원은 “당진시는 AI 안부 서비스와 독거노인 우유배달 사업 등 여러 예방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보다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고독사 위험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복지기관, 경찰, 의료기관 간의 데이터 연계를 강화하고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에 대해 제안한다”고 전했다. 또한,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해 1인 가구의 가스, 전기 사용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고독사는 이제 노인층의 문제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 청년과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정신건강 상담과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이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사회 기반의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참여를 통해 이웃 간 유대감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by 류남신 취재본부장부여군,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우수사업에 선정되어 국가유산청장상 수상 [금요저널] 부여군은 지난 19일 국가유산청이 주최하는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우수사업 시상식에서 ‘부여 문화유산 야행’과 ‘무량사에서 매월당의 지혜를 찾다’ 총 2개 사업이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국가유산청장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지역 관광자원의 다양화를 위해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매년 우수사업을 선정하고 있다. 군은 올해 △문화유산 야행 △생생 국가유산 4개 사업 △향교·서원 2개 사업 △전통산사 1개 사업을 운영해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국가유산 향유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2년 연속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부여 문화유산 야행’은 부여군과 백제역사문화연구원의 협업으로 전문적이고 만족도 높은 행사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민과 상가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야간까지 인근 문화시설을 개방하는 등 국가유산의 관광 자원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한편 우수사업으로 처음 선정된 ‘무량사에서 매월당의 지혜를 찾다’는 부여 무량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유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 체험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천년고찰 무량사의 역사와 고즈넉함이 잘 담긴 프로그램을 기획해 산사의 전통과 국가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렸다는 평이다. 부여군 관계자는 “‘부여 문화유산 야행’과 ‘무량사에서 매월당의 지혜를 찾다’ 두 개의 사업이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내년 4월에 개최되는 부여 국가유산 야행을 비롯해 다양한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알차게 준비해 더 많은 분이 부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류남신 취재본부장굿뜨래페이, 2024 대한민국 좋은정책 대상 수상 [금요저널] 부여군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좋은법·좋은정책 대상 시상식’에서 굿뜨래페이가 올해의 좋은정책 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뉴스토마토가 주최한 ‘2024 대한민국 좋은법·좋은정책 대상’은 지난 18일 개최됐다.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혁신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해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낸 지방자치단체에 시상했다. 굿뜨래페이는 가맹점 간 재사용이 가능한 전국 유일의 순환형 지역화폐로 발행액의 10% 이상 순환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적극적인 정책발행으로 군민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이끌어낸 성과를 인정받았다. 굿뜨래페이는 총 유통액 5,225억원, 순환부가가치 540억원을 달성하며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 △농촌지역 자립경제 실현, △연 1,000억원 이상의 경제·사회적 효과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굿뜨래페이는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중요한 정책일 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가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자산”이라며 “굿뜨래페이가 지역경제의 마중물로써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류남신 취재본부장부여군민과 여행자의 사랑방, ‘백강문화관’ 개관식 개최 [금요저널] 관광객 맞이에 나설 백강문화관이 지난 19일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부여군은 박정현 군수, 김영춘 부여군의회 의장 등 내·외빈을 비롯한 100여명이 참석해 백강문화관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부여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백강문화관은 한옥으로 지어져 품격있는 백제고도 이미지를 반영했다. 연면적 406.26제곱미터 규모로 부여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위치해 부여에 첫발을 내딛는 관광객들의 손님맞이에 나설 예정이다. 1층은 여행자 쉼터, 무인 보관함, 수유실, 공예품 및 굿뜨래 10품 홍보관 등 관광객 중심의 시설로 운영된다. 2층은 백강갤러리로 예술인들의 작품 전시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바로 앞 광장에는 버스킹, 모임 등을 할 수 있는 무대를 조성해 부여군민과 관광객을 이끄는 부여군 중심지이자 만남의 장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김옥수 백강문화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백강문화관을 군민과 관광객을 위한 놀거리, 살거리, 즐길 거리 등 다양한 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여행객을 위한 안내소, 홍보의 장, 예술인들의 작품을 누리는 자리로서 농업, 관광, 문화, 예술 등 부여군의 현재와 밝은 미래를 그려 나가는 곳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사로 화답했다.
by 류남신 취재본부장부여군, 축산분야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성공적으로 마쳐 [금요저널] 밤 생산량 전국 1위인 부여군이 밤 부산물을 활용한 한우 고품질화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 추진한 축산분야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에서 육질등급 향상 등 뚜렷한 성과를 보였기 때문이다. 부여군은 지난 19일 농업기술센터 혁신농업교육관에서 시범사업 참여자와 관련 농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축산분야 시범사업 종합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날 올 한해 추진한 시범사업인 밤 부산물을 활용한 한우 사료화 기술지원 촉진, 뒤영벌 생산 고효율화 스마트 사육시설 기술, 꿀벌 및 화분매개벌 스마트 사육시설 기술, 육계사 재배환경 개선 기술지원 촉진 등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밤 부산물을 활용한 한우 사료화 기술지원 촉진 시범사업은 한우 육질등급 1++이상 비율이 65%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대비 230% 높은 수치이다. 또한, 완전혼합사료 사료비는 37% 절감됐다. 뒤영벌 생산 고효율화 스마트 사육시설 기술 시범사업은 뒤영벌 생산수율이 50%에서 70%로 증가했다. 연간 생산량도 사업 전 20,000통에서 사업 후 30,000통으로 기존 대비 50% 증가했다. 안정적인 수정벌 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토마토, 왕대추, 망고 등 고품질 지역 농산물 생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꿀벌 및 화분매개벌 스마트 사육시설 기술 시범사업은 스마트 사육시설 기반조성을 통한 디지털 장비 도입으로 노동력 절감과 수박, 딸기 등 꿀벌을 화분매개벌로 이용하는 농산물의 수정벌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육계사 재배환경 개선 기술지원 촉진 시범사업은 환기 개선을 통해 육계 생산지수가 10%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부여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축산분야 종합평가회를 토대로 농업인이 만족할 만한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밤 부산물을 활용한 발효 사료를 지역 한우 농가에 확대해 향후 부여군 한우를 브랜드화하는데 밑바탕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류남신 취재본부장국방 미래기술연구센터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금요저널] 충남도는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일원에 조성 예정인 ‘국방 미래기술연구센터’ 사업 예정지 11만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20일 자로 공고했다고 밝혔다. 국방 미래기술연구센터는 인공지능·로봇, 무인체계 운용실험·군용전지 특수 성능평가·국방차세대 에너지 연구 등 국방 미래첨단기술의 연구·실험하게 된다. 도는 본 사업 예정지 인근 부동산의 개발 특수로 투기화하는 것을 사전에 막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공고했으며 효력은 5일 후인 25일부터 발생한다. 지정 구역은 기존 국방부 소유의 부지를 제외하고 논산시가 신청한 범위와 동일한 범위로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일원 78필지 11만 1869㎡이며 지정 기간은 2027년 12월까지 3년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고자 지정·운영하는 제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등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 허가 가능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 토지정보과에 문의하면 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개발사업 호재에 편승한 불법 거래·투기를 사전 차단하고 개발 지역의 지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류남신 취재본부장